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116 2815 468250 467100 2026-10-23T03:53:38Z ZornsLemon 15531 46825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거울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3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10. }} 거울속에는소리가없오<br/>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오<br/>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오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요<br/>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잽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br/>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오<br/>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오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오<br/>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께요<br/>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br/> 또꽤닮았오<br/>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br/>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81u1mhkvkoawqz6iww8uxpw41rkt93b 250 85990 468275 463029 2026-10-23T06:57:46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마태 복음}}{{여백|1em}}{{더크게|{{분주|{{u|마태}}의 긔록ᄒᆞᆫ|대로 쓴 거시라}}}}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u|아브라함}}과 {{u|다윗}}의 ᄌᆞ손 예수 그리스도의 셰계라 {{절|一|二}} {{u|아브라함}}이 {{u|이삭}}을 낫코 {{u|이삭}}은 {{u|야곱}}을 낫코 {{u|야곱}}은 {{u|유다}}와 그 형뎨를 낫코 {{절|一|三}} {{u|유다}}는 {{u|다마}}의게셔 {{u|베레스}}와 {{u|세라}}를 낫코 {{u|베레스}}는 {{u|헤스론}}을 낫코 {{u|헤스론}}은 {{u|람}}을 낫코 {{절|一|四}} {{u|람}}은 {{u|아미나답}}을 낫코 {{u|아미나답}}은 {{u|나손}}을 낫코 {{u|나손}}은 {{u|살몬}}을 낫코 {{절|一|五}} {{u|살몬}}은 {{u|라합}}의게셔 {{u|보아스}}를 낫코 {{u|보아스}}는 {{u|룻}}의게셔 {{u|오벳}}을 낫코 {{u|오벳}}은 {{u|이새}}를 낫코 {{절|一|六}} {{u|이새}}는 {{u|다윗}} 왕을 나흐니라○ {{u|다윗}}은 {{u|우리야}}의 안ᄒᆡ의게셔 {{u|솔노몬}}을 낫코 {{절|一|七}} {{u|솔노몬}}은 {{u|르호보암}}을 낫코 {{u|르호보암}}은 {{u|아비야}}를 낫코 {{u|아비야}}는 {{u|아사}}를 낫코 {{절|一|八}} {{u|아사}}는 {{u|여호사밧}}을 낫코 {{u|여호사밧}}은 {{u|요람}}을 낫코 {{u|요람}}은 {{u|우시야}}를 낫코 {{절|一|九}} {{u|우시야}}는 {{u|요담}}을 낫코 {{u|요담}}은 {{u|아하스}}를 낫코 {{u|아하스}}는 {{u|헤스기야}}를 낫코 {{절|一|十}} {{u|헤스기야}}는 {{u|므낫세}}를 낫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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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十九}} 그 남편 {{u|요셉}}은 의로온 사ᄅᆞᆷ이라 드러내지아니ᄒᆞ고 ᄀᆞ만히 ᄭᅳᆫ코져ᄒᆞ야 {{절|一|二十}} 이 일을 ᄉᆡᆼ각ᄒᆞᆯ ᄯᅢ에 쥬의 ᄉᆞ쟈가 현몽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다윗}}의 ᄌᆞ손 {{u|요셉}}아 네 안ᄒᆡ {{u|마리아}} 다려오기를 무셔워마라 뎌의게 잉ᄐᆡᄒᆞᆫ 거시 셩신으로 되엿스니 {{절|一|二一}} 아ᄃᆞᆯ을 낫커든 일홈을 예수라 ᄒᆞ라 이는 ᄌᆞ긔 ᄇᆡᆨ셩을 뎌희 죄에셔 구원ᄒᆞ시리라 ᄒᆞ더라 {{절|一|二二}} 이러ᄒᆞᆫ 모든 거슨 쥬ᄭᅴ셔 션지쟈로 ᄒᆞ신 말ᄉᆞᆷ을 일우려 ᄒᆞ심이니 ᄀᆞᆯᄋᆞ샤ᄃᆡ {{왼쪽 여백/s|2em}} {{절|一|二三}} 볼지어다 동졍녀가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리니 일홈은 {{u|임마누엘}}{{upe}}<noinclude>{{왼쪽 여백/e}}<references/></noinclude> 0t603xx7mhpoq1d2o6pvlnw5nr7hliy 250 87895 468279 463031 2026-10-23T06:59:48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이라 ᄒᆞ리라 {{왼쪽 여백/e}} ᄒᆞ시니 번역ᄒᆞᆫ즉 하ᄂᆞ님이 우리와 ᄒᆞᆷᄭᅴ 계시다 ᄒᆞᆷ이라 {{절|一|二四}} {{u|요셉}}이 잠을 ᄭᆡ여 니러나셔 쥬의 ᄉᆞ쟈의 분부대로 ᄒᆡᆼᄒᆞ야 안ᄒᆡ를 다려왓스나 {{절|一|二五}} 아ᄃᆞᆯ을 낫키ᄭᆞ지 동침치아니ᄒᆞ더니 나흐매 일홈을 예수라 ᄒᆞ니라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u|헤롯}} 왕 ᄯᅢ에 예수ᄭᅴ셔 {{du|유대}} {{du|벳을네헴}}에셔 나시니 박ᄉᆞ들이 동방으로브터 {{du|예루살넴}}에 니르러 말ᄒᆞᄃᆡ {{절|二|二}} {{du|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ᄃᆡ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셔 그 별을 보고 뎌의게 경ᄇᆡᄒᆞ러 왓노라 ᄒᆞ니 {{절|二|三}} {{u|헤롯}} 왕과 온 {{du|예루살넴}}이 듯고 소동ᄒᆞᆫ지라 {{절|二|四}} 왕이 모든 졔ᄉᆞ졔쟝과 ᄇᆡᆨ셩의 셔긔관을 모화 그리스도ㅣ 어ᄃᆡ셔 낫겟ᄂᆞ뇨 무르니 {{절|二|五}} ᄀᆞᆯᄋᆞᄃᆡ {{du|유대}} {{du|벳을네헴}}이오니 션지쟈로 이러케 긔록ᄒᆞ엿스ᄃᆡ {{왼쪽 여백|2em|{{절|二|六}} {{du|유대}} ᄯᅡ {{du|벳을네헴}}아 너는 {{du|유대}} 고을 즁에 ᄀᆞ장 적지아니ᄒᆞ도다 네게셔 님군이 나셔 내 {{du|이스라엘}} ᄇᆡᆨ셩을 기르리라}} ᄒᆞ셧ᄂᆞ이다 {{절|二|七}} 이에 {{u|헤롯}}이 ᄀᆞ만히 박ᄉᆞ를 불너 별이 나타난 ᄯᅢ를 ᄌᆞ셰히 뭇고 {{절|二|八}} {{du|벳을네헴}}으로 보내며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가셔 아기를 ᄌᆞ셰히 차자 맛나거든 내게 고ᄒᆞ라 나도 가셔 그의게 경ᄇᆡᄒᆞ리라 {{절|二|九}} 박ᄉᆞ가 왕의 말을 듯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6u0aci3lrgccidiucg262dbxxt7jwi 250 92666 468280 463032 2026-10-23T07:00:15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갈ᄉᆡ 동방에셔 보이던 별이 문득 압흐로 인도ᄒᆞ야 아기 잇ᄂᆞᆫ 곳ᄭᆞ지 니르러 그 우에 긋치ᄂᆞᆫ지라 {{절|二|十}} 별을 보고 ᄀᆞ장 크게 깃브고 깃버ᄒᆞ더라 {{절|二|十一}} 집에 드러가 아기와 그 모친 {{u|마리아}}를 보고 업ᄃᆡ여 아기ᄭᅴ 경ᄇᆡᄒᆞ고 보ᄇᆡ합을 열어 례물을 드리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러라 {{절|二|十二}} ᄭᅮᆷ에 {{u|헤롯}}의게로 도라가지말나 지시ᄒᆞ시니 다른 길노 고국에 도라가니라○ {{절|二|十三}} 박ᄉᆞ가 ᄯᅥ난 후에 쥬의 ᄉᆞ쟈가 {{u|요셉}}의게 현몽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헤롯}}이 아기를 차자 죽이려ᄒᆞ니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du|애굽}}으로 피ᄒᆞ야 내가 네게 닐ᄋᆞ기ᄭᆞ지 거긔 잇스라 ᄒᆞ시니 {{절|二|十四}} {{u|요셉}}이 니러나셔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ᄃᆞ리고 {{du|애굽}}으로 ᄯᅥ나가 {{절|二|十五}} {{u|헤롯}}이 죽기ᄭᆞ지 거긔 잇섯스니 이는 쥬ᄭᅴ셔 션지쟈로 ᄒᆞ신 말ᄉᆞᆷ을 일우려 ᄒᆞ심이니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2em|{{du|애굽}}에셔 내 아ᄃᆞᆯ을 불넛다}} ᄒᆞ셧ᄂᆞ니라 {{절|二|十六}} 이에 {{u|헤롯}}이 박ᄉᆞ의게 속은줄을 알고 심히 노ᄒᆞ야 사ᄅᆞᆷ을 보내여 {{du|벳을네헴}}과 그 모든 디경 안에 잇ᄂᆞᆫ 사나희를 박ᄉᆞ의게 ᄯᅢ를 ᄌᆞ셰히 무른대로 두 설브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절|二|十七}} 이에 션지쟈 {{u|예리미야}}로 ᄒᆞ신 말ᄉᆞᆷ이 일우엇ᄂᆞ니 닐넛스ᄃᆡ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7u10uotymfszlu60zq66oikrobj1rk 250 92667 468282 463033 2026-10-23T07:00:50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절|二|十八}} {{du|라마}}에셔 울며 크게 셜워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들니니 {{u|라헬}}이 그 ᄌᆞ식을 인ᄒᆞ야 울며 ᄌᆞ식이 업ᄂᆞᆫ고로 위로를 밧지아니ᄒᆞᆫ다}} ᄒᆞ셧ᄂᆞ니라○ {{절|二|十九}} {{u|헤롯}}이 죽은 후에 쥬의 ᄉᆞ쟈가 {{du|애굽}}에셔 {{u|요셉}}의게 현몽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二|二十}}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du|이스라엘}} ᄯᅡ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해ᄒᆞ려ᄒᆞ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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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三|七}} 바리ᄉᆡ교인과 사두ᄀᆡ교인이 셰례를 밧으러 만히 옴을 보고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독샤의 죵류들아 누가 너희를 ᄀᆞᄅᆞ쳐 쟝ᄅᆡ의 노ᄒᆞ심을 피ᄒᆞ라 ᄒᆞ더냐 {{절|三|八}} 그런고로 회ᄀᆡᄒᆞᆷ에 합당ᄒᆞᆫ 열ᄆᆡ를 ᄆᆡᆺ고 {{절|三|九}} ᄆᆞᄋᆞᆷ에 ᄉᆡᆼ각ᄒᆞ기를 {{u|아브라함}}이 우리 조샹이라 ᄒᆞ지말나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하ᄂᆞ님이 능히 이 돌노도 {{u|아브라함}}의 ᄌᆞ손이 되게 ᄒᆞ시리라 {{절|三|十}} 이제 독긔를 나무 ᄲᅮ리에 노핫스니 됴흔 열ᄆᆡ ᄆᆡᆺ지아니ᄒᆞᄂᆞᆫ 나무는 다 ᄶᅵᆨ어 불에 던지리라 {{절|三|十一}} 나는 물노 셰례를 주어 너희로 회ᄀᆡᄒᆞ게 ᄒᆞ거니와 내 뒤에 오시ᄂᆞᆫ이는 나보다 능력이 만흐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못ᄒᆞ겟노라 그는 셩신과 불노 셰례를 주시리니 {{절|三|十二}}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졍ᄒᆞ게 ᄒᆞ샤 알곡은 모화 곡간에 드리고 죽졍이는 ᄭᅥ지지안ᄂᆞᆫ 불에 ᄐᆡ오시리라○ {{절|三|十三}} 이 ᄯᅢ에 예수ㅣ {{du|갈닐니}}로셔 {{du|요단}}강에 니르러 {{u|요한}}의게 셰례를 밧으려ᄒᆞ신ᄃᆡ {{절|三|十四}} {{u|요한}}이 ᄉᆞ양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맛당히 그ᄃᆡ의게 셰례를 밧을 터인ᄃᆡ 그ᄃᆡ가 내게로 오시ᄂᆞ잇가 {{절|三|十五}}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제 허락ᄒᆞ라 우리가 이와 ᄀᆞᆺ치 모든 의를 ᄒᆡ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njqyrz8x736yw9vk7u09x8fycmy314 250 92669 468285 463035 2026-10-23T07:02:36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ᄒᆞᄂᆞᆫ 거시 합당ᄒᆞ니라 ᄒᆞ신ᄃᆡ 이에 {{u|요한}}이 허락ᄒᆞ거늘 {{절|三|十六}} 예수ᄭᅴ셔 셰례를 밧으시고 곳 물에셔 올나 오실ᄉᆡ 하ᄂᆞᆯ이 열니고 하ᄂᆞ님의 신이 비ᄃᆞᆰ이 모양으로 ᄂᆞ려 그 우에 림ᄒᆞ심을 보시더니 {{절|三|十七}} 하ᄂᆞᆯ노셔 소ᄅᆡ가 잇서 말ᄉᆞᆷᄒᆞ샤ᄃᆡ 이는 내 ᄉᆞ랑ᄒᆞᄂᆞᆫ 아ᄃᆞᆯ이오 내 깃버ᄒᆞᄂᆞᆫ쟈라 ᄒᆞ시더라 == 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 {{절|四|一}} 그 ᄯᅢ에 예수ㅣ 셩신의게 잇ᄭᅳᆯ니여 광야에 가샤 마귀의게 시험을 밧으실ᄉᆡ {{절|四|二}} ᄉᆞ십 일을 밤낫으로 금식ᄒᆞ신 후에 주리시더니 {{절|四|三}} 시험ᄒᆞᄂᆞᆫ쟈가 예수ᄭᅴ 와셔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만일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어든 이 돌을 명ᄒᆞ야 ᄯᅥᆨ이 되게 ᄒᆞ라 ᄒᆞ니 {{절|四|四}}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긔록ᄒᆞ엿스ᄃᆡ 사ᄅᆞᆷ이 ᄯᅥᆨ으로만 살 거시 아니오 오직 하ᄂᆞ님의 입으로 나오ᄂᆞᆫ 모든 말ᄉᆞᆷ으로 살 거시라 ᄒᆞ엿ᄂᆞ니라 ᄒᆞ시거늘 {{절|四|五}} 이에 마귀가 거륵ᄒᆞᆫ 셩으로 다려다가 셩뎐 ᄭᅩᆨ닥이에 세우고 {{절|四|六}}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만일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어든 ᄯᅱ여 ᄂᆞ리라 대개 긔록ᄒᆞ엿스ᄃᆡ {{왼쪽 여백|2em|하ᄂᆞ님이 너를 위ᄒᆞ야 그 ᄉᆞ쟈들의게 분부ᄒᆞ샤 손으로 너를 밧드러 발이 돌에 부듸치지안케 ᄒᆞ시리라}} ᄒᆞ엿다 ᄒᆞ니 {{절|四|七}} 예수ㅣ 닐ᄋᆞ샤ᄃᆡ ᄯᅩ 긔록ᄒᆞ엿스ᄃᆡ 쥬 너의 하ᄂᆞ님을 시험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ichecywctzwt2j06p5ok4kcwrk8mmk 250 92670 468287 463036 2026-10-23T07:03:31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말나 ᄒᆞ엿다 ᄒᆞ신ᄃᆡ {{절|四|八}} 마귀가 ᄯᅩ 다리고 지극히 놉흔 산에 올나가 텬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절|四|九}}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내게 업ᄃᆡ여 절ᄒᆞ면 이 모든 거슬 주리라 ᄒᆞ니 {{절|四|十}} 이에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샤ᄃᆡ {{u|사단}}아 물너가라 긔록ᄒᆞ엿스ᄃᆡ 쥬 너의 하ᄂᆞ님ᄭᅴ 경ᄇᆡᄒᆞ고 홀노 그를 셤기라 ᄒᆞ엿다 ᄒᆞ시니 {{절|四|十一}} 이에 마귀는 예수를 ᄯᅥ나고 텬ᄉᆞ는 니르러 슈죵드더라○ {{절|四|十二}} 예수ᄭᅴ셔 {{u|요한}}의 가침을 드르시고 {{du|갈닐니}}로 도라가샤 {{절|四|十三}} {{du|나사렛}}을 ᄯᅥ나 {{du|가버나움}}에 니르러 사시니 그 ᄯᅡ는 ᄒᆡ변이오 {{du|스불논}}과 {{du|납달니}} 디경이라 {{절|四|十四}} 이는 션지쟈 {{u|이사야}}로 ᄒᆞ신 말ᄉᆞᆷ을 일우려ᄒᆞ심이니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2em|{{절|四|十五}} ᄒᆡ변에 잇ᄂᆞᆫ {{du|스불논}} ᄯᅡ와 {{du|납달니}} ᄯᅡ와 {{du|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ᄅᆞᆷ의 {{du|갈닐니}}여 {{절|四|十六}} 어두은ᄃᆡ 안즌 ᄇᆡᆨ셩이 큰 빗츨 보앗고 죽을 디경과 그늘에 안즌쟈의게 빗치 빗최엿도다}} ᄒᆞ엿ᄂᆞ니라○ {{절|四|十七}} 이 ᄯᅢ브터 예수ㅣ 비로소 젼파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회ᄀᆡᄒᆞ라 텬국이 갓가오니라○ {{절|四|十八}} {{du|갈닐니}} ᄒᆡ변에 ᄃᆞᆫ니시다가 두 형뎨를 보시니 {{u|베드로}}라ᄒᆞᄂᆞᆫ {{u|시몬}}과 그 동ᄉᆡᆼ {{u|안드레}}라 뎌희가 바다에 그믈을 던지니 곳 어부라 {{절|四|十九}} 말ᄉᆞᆷᄒᆞ샤ᄃᆡ 나를 ᄯᆞ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ᄅᆞᆷ을 낙ᄂᆞᆫ 어부가 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asgl64rt7e5ia26cwd2trelr6dcom5 250 92671 468291 463037 2026-10-23T07:06:52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ᄒᆞ리라 ᄒᆞ시니 {{절|四|二十}} 곳 그믈을 ᄇᆞ리고 좃치니라 {{절|四|二一}} 거긔셔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뎨를 보시니 {{u|세베대}}의 아ᄃᆞᆯ {{u|야고보}}와 그 동ᄉᆡᆼ {{u|요한}}이라 뎌는 그 부친 {{u|세베대}}와 ᄒᆞᆫ가지로 ᄇᆡ에셔 그믈을 깁ᄂᆞᆫ지라 부르시니 {{절|四|二二}} 곳 ᄇᆡ를 ᄯᅥ나 부친을 작별ᄒᆞ고 좃치니라○ {{절|四|二三}} 예수ᄭᅴ셔 온 {{du|갈닐니}}에 두루 ᄃᆞᆫ니샤 뎌희 회당에셔 ᄀᆞᄅᆞ치시며 텬국 복음을 젼파ᄒᆞ시고 ᄇᆡᆨ셩 즁에 모든 병과 약ᄒᆞᆫ 거슬 곳치시니 {{절|四|二四}} 소문이 {{du|수리아}} 온 디방에 퍼진지라 모든 알ᄂᆞᆫ쟈를 예수ᄭᅴ 다려오니 이는 온갓 병드러 고통ᄒᆞᄂᆞᆫ쟈와 샤귀들닌쟈와 간질ᄒᆞᄂᆞᆫ쟈와 풍증든쟈라 뎌희를 곳치시더라 {{절|四|二五}} {{du|갈닐니}}와 {{du|데가볼니}}와 {{du|예루살넴}}과 {{du|유대}}와 {{du|요단}}강 건너 편에셔 허다ᄒᆞᆫ 무리가 좃치니라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예수ᄭᅴ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나가 안즈시니 뎨ᄌᆞ들이 나아오거늘 {{절|五|二}} 입을 열어 ᄀᆞᄅᆞ쳐 ᄀᆞᆯᄋᆞ샤ᄃᆡ {{절|五|三}} ᄆᆞᄋᆞᆷ이 간난ᄒ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텬국이 뎌희 거시오 {{절|五|四}} ᄋᆡ통ᄒᆞ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뎌희가 위로ᄒᆞᆷ을 밧을 거시오 {{절|五|五}} 온유ᄒ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뎌희가 ᄯᅡ흘 ᄎᆞ지ᄒᆞᆯ 거시오 {{절|五|六}} 의 ᄉᆞ모ᄒᆞ기를 주리고 목ᄆᆞ른 것 ᄀᆞᆺ치 ᄒᆞ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뎌희가 ᄇᆡ부를 거시오 {{절|五|七}} ᄌᆞ비ᄒᆞ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뎌희가 ᄌᆞ비ᄒᆞᆷ을 밧을 거시오 {{절|五|八}} ᄆᆞᄋᆞᆷ이 쳥결ᄒᆞᆫ쟈는 복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9xit89axebwf7zodf2yx3qqv4j8th7 250 92672 468292 463038 2026-10-23T07:07:49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잇ᄂᆞ니 뎌희가 하ᄂᆞ님을 볼 거시오 {{절|五|九}} 화목케 ᄒᆞ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뎌희를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라 닐ᄏᆞ를 거시오 {{절|五|十}} 의를 위ᄒᆞ야 핍박을 밧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텬국이 뎌희 거시오 {{절|五|十一}} 나를 인ᄒᆞ야 너희를 욕ᄒᆞ고 핍박ᄒᆞ고 모든 악ᄒᆞ다 ᄒᆞᄂᆞᆫ 거즛 말노 비방ᄒᆞ면 너희게 복이 잇ᄂᆞ니 {{절|五|十二}} 깃버ᄒᆞ고 즐거워ᄒᆞ라 너희가 하ᄂᆞᆯ에셔 샹 밧을 거시 크리라 너희 젼에 잇던 션지쟈를 이 ᄀᆞᆺ치 핍박ᄒᆞ엿ᄂᆞ니라○ {{절|五|十三}} 너희는 셰샹의 소곰이니 소곰이 만일 그 맛슬 일흐면 엇지 다시 ᄶᅡ게 ᄒᆞ리오 후에는 쓸ᄃᆡ 업서 밧게 ᄇᆞ려 사ᄅᆞᆷ의 ᄇᆞᆲ힘이 되리라 {{절|五|十四}} 너희는 셰샹의 빗치니 산 우에 세운 셩이 숨기지못ᄒᆞᆯ 거시오 {{절|五|十五}} 사ᄅᆞᆷ이 등불을 켜셔 말 아래 두지아니ᄒᆞ고 오직 등경 우에 두어 온 집안 사ᄅᆞᆷ의게 빗최ᄂᆞ니 {{절|五|十六}} 이 ᄀᆞᆺ치 너희 빗츨 사ᄅᆞᆷ 압헤 빗최게 ᄒᆞ라 그 사ᄅᆞᆷ들이 너희 착ᄒᆞᆫ ᄒᆡᆼ실을 보고 하ᄂᆞᆯ에 계신 너희 아바지를 영화롭게 ᄒᆞ리라○ {{절|五|十七}} 내가 률법이나 션지쟈나 폐ᄒᆞ러 온줄노 알지말나 폐ᄒᆞ러 온 거시 아니오 완젼케 ᄒᆞ러 왓노라 {{절|五|十八}}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텬디가 폐ᄒᆞ기 젼에는 률법의 일 뎜 일 획이라도 능히 폐ᄒᆞ지못ᄒᆞ고 반ᄃᆞ시 다 일우리라 {{절|五|十九}} 그럼으로 누구던지 이 계명 즁에 지극히 적은 것 ᄒᆞ나이라도 범ᄒᆞ고 ᄯᅩ 그 ᄀᆞᆺ치 사ᄅᆞᆷ{{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eoru756lruylxobv1l2kz5zj39rbj0 250 92673 468295 463039 2026-10-23T07:10:05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을 ᄀᆞᄅᆞ치ᄂᆞᆫ쟈는 텬국에셔 지극히 적다 닐ᄏᆞ를 거시오 오직 누구던지 이 계명을 준ᄒᆡᆼᄒᆞ며 ᄀᆞᄅᆞ치면 이 사ᄅᆞᆷ은 텬국에셔 크다 닐ᄏᆞ르리라 {{절|五|二十}}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 의가 셔긔관과 바리ᄉᆡ교인보다 낫지못ᄒᆞ면 결단코 텬국에 드러가지못ᄒᆞ리라○ {{절|五|二一}} 녯 사ᄅᆞᆷ의게 ᄒᆞ신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살인치말나 누구던지 살인ᄒᆞ면 심판을 밧게 되리라 ᄒᆞ엿스나 {{절|五|二二}} 오직 나는 너희게 닐ᄋᆞ노니 형뎨의게 노여워ᄒᆞᄂᆞᆫ쟈마다 ᄌᆡ판을 밧고 ᄯᅩ 형뎨를 미련ᄒᆞᆫ 놈이라 ᄒᆞᄂᆞᆫ쟈는 맛당히 공회에 잡히고 ᄯᅩ 밋친 놈이라 ᄒᆞᄂᆞᆫ쟈는 디옥 불에 드러가게 되리라 {{절|五|二三}} 그럼으로 례물을 졔단에 드리랴고 거긔 잇슬 ᄯᅢ 네 형뎨가 너를 인ᄒᆞ야 원망ᄒᆞᄂᆞᆫ 거시 ᄉᆡᆼ각 나거든 {{절|五|二四}} 례물을 졔단 압헤 두고 몬져 가셔 형뎨와 화목ᄒᆞ고 그 후에 와셔 례물을 드리라 {{절|五|二五}} 너를 숑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길에 잇슬 ᄯᅢ에 급히 ᄉᆞ화ᄒᆞ라 그 숑ᄉᆞᄒᆞᄂᆞᆫ쟈가 너를 법관의게 내여주고 법관이 관예의게 내여주어 옥에 가돌가 념려ᄒᆞ라 {{절|五|二六}} 진실노 네게 닐ᄋᆞ노니 네가 호리라도 갑기 젼에는 결단코 거긔셔 나오지못ᄒᆞ리라○ {{절|五|二七}} ᄯᅩ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간음치말나 ᄒᆞ엿스나 {{절|五|二八}} 오직 나는 너희게 닐ᄋᆞ노니 녀인을 보고 음욕을 품ᄂᆞᆫ 사ᄅᆞᆷ마다 ᄆᆞᄋᆞᆷ에 임의 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hv27vq4t6ulklw4zjq8x82ws01hb25 250 92674 468296 463040 2026-10-23T07:10:26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음을 ᄒᆞ엿ᄂᆞ니라 {{절|五|二九}} 만일 네 올흔 눈이 너로 범죄케 ᄒᆞ거든 ᄲᅢ여ᄇᆞ리라 네 ᄇᆡᆨ톄 즁에 ᄒᆞ나를 일흔 거시 온 몸이 디옥에 ᄲᅡ지ᄂᆞᆫ 것보다 유익ᄒᆞ고 {{절|五|三十}} ᄯᅩᄒᆞᆫ 만일 네 올흔 손이 너로 범죄케 ᄒᆞ거든 버혀ᄇᆞ리라 네 ᄇᆡᆨ톄즁에 ᄒᆞ나흘 일흔 거시 온 몸이 디옥에 ᄲᅡ지ᄂᆞᆫ 것보다 유익ᄒᆞ리라 {{절|五|三一}} ᄯᅩ 말ᄉᆞᆷ이 잇스ᄃᆡ 누구던지 안ᄒᆡ를 ᄇᆞ리거든 휴셔를 주라 ᄒᆞ엿스나 {{절|五|三二}} 나는 너희게 닐ᄋᆞ노니 누구던지 음ᄒᆡᆼᄒᆞᆫ 연고 업시 안ᄒᆡ를 ᄇᆞ리면 이는 뎌로 간음을 ᄒᆞ게 ᄒᆞᆷ이오 ᄯᅩ 누구던지 ᄇᆞ린 녀인의게 쟝가드ᄂᆞᆫ쟈도 간음을 범ᄒᆞᆷ이니라○ {{절|五|三三}} ᄯᅩ 녯 사ᄅᆞᆷ의게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ᄆᆡᆼ셰를 져ᄇᆞ리지말고 네 ᄆᆡᆼ셰ᄒᆞᆫ 거슬 반ᄃᆞ시 쥬 압헤셔 직히라 ᄒᆞ엿스나 {{절|五|三四}} 오직 나는 너희게 닐ᄋᆞ노니 도모지 ᄆᆡᆼ셰ᄒᆞ지말지니 하ᄂᆞᆯ노도 ᄆᆡᆼ셰치말나 이는 하ᄂᆞ님의 보좌요 {{절|五|三五}} ᄯᅡ으로도 ᄆᆡᆼ셰치말나 이는 하ᄂᆞ님의 발등상이오 {{du|예루살넴}}으로도 ᄆᆡᆼ셰치말나 이는 큰 님군의 셩이오 {{절|五|三六}} 네머리로도 ᄆᆡᆼ셰치말나 이는 ᄒᆞᆫ 터럭도 능히 희고 검게 못ᄒᆞᆷ이라 {{절|五|三七}} 오직 너희 말이 올흔 거슨 올타 ᄒᆞ고 아닌 거슨 아니라 만 ᄒᆞ라 무어시던지 이에셔 지나면 악으로 좃차 나ᄂᆞ니라○ {{절|五|三八}} ᄯᅩ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눈은 눈으로 갑고 니는 니로 갑흐라 ᄒᆞ엿스나 {{절|五|三九}} 오직 나는 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icmpkpp241susj2mw69ab8wsh8vr1g 250 92675 468298 463041 2026-10-23T07:10:50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희게 닐ᄋᆞ노니 악ᄒᆞᆫ 사ᄅᆞᆷ을 ᄃᆡ뎍지마라 누구던지 네 올흔 편 ᄲᅣᆷ을 치거든 왼 편ᄭᆞ지 돌녀 향ᄒᆞ며 {{절|五|四十}} ᄯᅩ 사ᄅᆞᆷ이 너를 숑ᄉᆞᄒᆞ야 속 옷을 가지고져ᄒᆞ거든 것 옷ᄭᆞ지 가지게 ᄒᆞ며 {{절|五|四一}} ᄯᅩ 누구던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ᄒᆞ거든 그 사ᄅᆞᆷ과 십리를 동ᄒᆡᆼᄒᆞ고 {{절|五|四二}} 네게 구ᄒᆞᄂᆞᆫ쟈여든 주며 네게 ᄭᅮ고져ᄒᆞᄂᆞᆫ쟈여든 물니치지말나○ {{절|五|四三}} ᄯᅩ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네 리웃을 ᄉᆞ랑ᄒᆞ고 네 원슈를 뮈워ᄒᆞ라 ᄒᆞ엿스나 {{절|五|四四}} 오직 나는 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 원슈를 ᄉᆞ랑ᄒᆞ며 너희를 핍박ᄒᆞᄂᆞᆫ쟈를 위ᄒᆞ야 긔도ᄒᆞ라 이 ᄀᆞᆺ치 ᄒᆞᆫ즉 너희가 하ᄂᆞᆯ에 계신 아바지의 아ᄃᆞᆯ이 되리니 대개 하ᄂᆞ님이 ᄒᆡ를 악인과 션인의게 빗최게 ᄒᆞ시며 비를 의로온쟈와 불의ᄒᆞᆫ쟈의게 주시ᄂᆞ니라 {{절|五|四五}} 너희가 너희를 ᄉᆞ랑ᄒᆞᄂᆞᆫ쟈를 ᄉᆞ랑ᄒᆞ면 무ᄉᆞᆷ 샹급이 잇스리오 셰리도 이 ᄀᆞᆺ치 아니ᄒᆞᄂᆞ냐 {{절|五|四六}} ᄯᅩ 너희가 너희 형뎨의게만 문안ᄒᆞ면 무어시 ᄂᆞᆷ보다 지나리오 이방 사ᄅᆞᆷ도 이 ᄀᆞᆺ치 아니ᄒᆞᄂᆞ냐 {{절|五|四七}} 그럼으로 하ᄂᆞᆯ에 계신 너희 아바지의 온젼ᄒᆞ심과 ᄀᆞᆺ치 너희도 온젼ᄒᆞ라 == 륙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六'''}}}} {{절|六|一}} 삼가 ᄂᆞᆷ의게 보이랴고 사ᄅᆞᆷ 압헤셔 의를 ᄒᆡᆼᄒᆞ지말나 그리ᄒᆞ면 하ᄂᆞᆯ에 계신 너희 아바지ᄭᅴ 샹급을 엇지못ᄒᆞᄂᆞ니라○ {{절|六|二}} 그런고로 구졔ᄒᆞᆯ ᄯᅢ에 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8cbyzu5ixkhck030ogpaugq9uq793b 250 92676 468299 463042 2026-10-23T07:14:27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식ᄒᆞᄂᆞᆫ쟈가 ᄂᆞᆷ의게 영광을 엇으랴고 회당과 거리에셔 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너의 압헤 라발을 불지말나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뎌희는 제 샹급을 임의 밧앗ᄂᆞ니라 {{절|六|三}} 너는 구졔ᄒᆞᆯ ᄯᅢ에 올흔 손이 ᄒᆞᄂᆞᆫ 거슬 왼 손이 모르게 ᄒᆞ라 {{절|六|四}} 이러케 ᄒᆞ여야 네 구졔ᄒᆞᆷ이 은밀ᄒᆞᆯ지니 은밀ᄒᆞᆫ 즁에 보시ᄂᆞᆫ 너의 아바지가 갑흐시리라○ {{절|六|五}} ᄯᅩ 너희가 긔도ᄒᆞᆯ ᄯᅢ에 외식ᄒᆞᄂᆞᆫ쟈와 ᄀᆞᆺ치 ᄒᆞ지말나 뎌희는 사ᄅᆞᆷ의게 보이랴고 회당과 거리 어구에 서셔 긔도ᄒᆞ기를 됴화ᄒᆞᄂᆞ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뎌희는 제 샹급을 임의 밧앗ᄂᆞ니라 {{절|六|六}} 너는 긔도ᄒᆞᆯ ᄯᅢ에 골방에 드러가 문을 닷고 은밀ᄒᆞᆫ 즁에 계신 네 아바지ᄭᅴ 긔도ᄒᆞ라 은밀ᄒᆞᆫ 즁에 보시ᄂᆞᆫ 네 아바지ᄭᅴ셔 갑흐시리라 {{절|六|七}} ᄯᅩ 긔도ᄒᆞᆯ ᄯᅢ에 외방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즁언부언ᄒᆞ지말나 뎌희는 말을 만히 ᄒᆞ여야 드르실줄 아ᄂᆞ니 {{절|六|八}} 그럼으로 뎌희를 본밧지말나 구ᄒᆞ기 젼에 너희 쓸 거슬 너희 아바지ᄭᅴ셔 아시ᄂᆞ니라 {{절|六|九}} 그런고로 이러케 긔도ᄒᆞ라 하ᄂᆞᆯ에 계신 우리 아바지여 일홈을 거륵ᄒᆞ게 ᄒᆞ옵시며 {{절|六|十}} 나라이 림ᄒᆞ옵시며 ᄯᅳᆺ이 하ᄂᆞᆯ에셔 일운것ᄀᆞᆺ치 ᄯᅡ에셔도 일우어지이다 {{절|六|十一}} 오ᄂᆞᆯ날 우리의게 일용ᄒᆞᆯ 량식을 주옵시고 {{절|六|十二}} 우리가 우리의게 죄 지은쟈를 샤ᄒᆞ야준 것 ᄀᆞᆺ치 우리 죄를 샤ᄒᆞ야주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w9dprr3if6ak2fb12k3l056odb0ig4 250 92972 468300 463043 2026-10-23T07:18:43Z Aspere 5453 /* 교정됨 */ 4683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시고 {{절|六|十三}}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ᄒᆞ옵시고 다만 악에셔 구ᄒᆞ옵쇼셔 대개 나라와 권셰와 영광이 아바지ᄭᅴ 영원히 잇ᄉᆞ옵ᄂᆞ이다 아멘 {{절|六|十四}} 너희가 ᄂᆞᆷ의 죄를 면ᄒᆞ야주면 너희 텬부ᄭᅴ셔 너희 죄도 샤ᄒᆞ야주시려니와 {{절|六|十五}} 너희가 ᄂᆞᆷ의 죄를 면ᄒᆞ야주지아니ᄒᆞ면 너희 아바지도 너희 죄를 샤ᄒᆞ야주지아니ᄒᆞ시리라○ {{절|六|十六}} 금식ᄒᆞᆯ ᄯᅢ에 너희는 외식ᄒᆞᄂᆞᆫ쟈와 ᄀᆞᆺ치 실심ᄒᆞᄂᆞᆫ 모양을 ᄒᆞ지말나 뎌희는 얼골을 변ᄒᆞ야 금식ᄒᆞᄂᆞᆫ 거슬 ᄂᆞᆷ의게 보이랴고ᄒᆞᄂᆞ니 내가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뎌희는 제 샹급을 임의 밧앗ᄂᆞ니라 {{절|六|十七}} 금식ᄒᆞᆯ ᄯᅢ에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골을 씨스라 {{절|六|十八}} 이는 금식ᄒᆞᄂᆞᆫ 거슬 ᄂᆞᆷ의게 보이랴고ᄒᆞᆷ이 아니오 다만 은밀ᄒᆞᆫ 즁에 계신 네 아바지ᄭᅴ 보임이니 은밀 ᄒᆞᆫ즁에 보시ᄂᆞᆫ 네 아바지ᄭᅴ셔 갑흐시리라○ {{절|六|十九}} 보물을 ᄯᅡ에 싸하두지말나 죰이 먹고 동록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ᄯᅮᆯ코 도적질ᄒᆞᄂᆞᆫ 곳이니 {{절|六|二十}} 오직 보물을 하ᄂᆞᆯ에 싸하두어라 이는 죰도 못 먹고 동록도 못 슬고 도적도 구멍을 ᄯᅮᆯ코 도적질 못 ᄒᆞᄂᆞᆫ 곳이라 {{절|六|二一}} 대개 네 보물 잇ᄂᆞᆫ 곳에는 네 ᄆᆞᄋᆞᆷ도 잇ᄂᆞ니라 {{절|六|二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고로 네 눈이 셩ᄒᆞ면 온 몸이 ᄇᆞᆰ을 거시오 {{절|六|二三}} 눈이 흐리면 온 몸이 어두을 거시니 그런고로 네게 잇ᄂᆞᆫ 빗치 어두면 그어두은 거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1y1cavf2smr00rrcbmivayvtu9zv1f 250 92973 468301 463044 2026-10-23T07:19:24Z Aspere 5453 /* 교정됨 */ 4683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얼마나 어둡겟ᄂᆞ뇨 {{절|六|二四}} ᄒᆞᆫ 사ᄅᆞᆷ이 두 쥬인을 셤기지못ᄒᆞᆯ 거시니 혹 이를 뮈워ᄒᆞ며 뎌를 ᄉᆞ랑ᄒᆞ거나 혹 이를 즁히녁이며 뎌를 경히녁임이라 너희도 하ᄂᆞ님과 ᄌᆡ물을 겸ᄒᆞ야 셤기지못ᄒᆞᄂᆞ니라 {{절|六|二五}} 그런고로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목숨을 위ᄒᆞ야 무어슬 먹을가 무어슬 마실가 몸을 위ᄒᆞ야 무어슬 닙을가 념려ᄒᆞ지말나 목숨이 음식보다 즁ᄒᆞ지아니ᄒᆞ며 몸이 의복보다 즁ᄒᆞ지아니ᄒᆞ냐 {{절|六|二六}} 공즁에 ᄂᆞᄂᆞᆫ 새를 보라 심으지도 안코 거두지도 안코 곡간에 모화 드리지도 아니ᄒᆞ되 텬부ᄭᅴ셔 기르시ᄂᆞ니 너희는 새보다 귀ᄒᆞ지아니ᄒᆞ냐 {{절|六|二七}} 너희 즁에 누가 념려ᄒᆞᆷ으로 목숨을 일각이나 더ᄒᆞ겟ᄂᆞ냐 {{절|六|二八}} ᄯᅩ 너희가 엇지 의복을 위ᄒᆞ야 념려ᄒᆞᄂᆞ냐 들에 ᄇᆡᆨ합화가 엇더케 자라ᄂᆞᆫ가 ᄉᆡᆼ각ᄒᆞ야보아라 슈고도 아니ᄒᆞ고 길쌈도 아니ᄒᆞᄂᆞ니라 {{절|六|二九}} 그러나 내가 너희게 말ᄒᆞ노니 {{u|솔노몬}}의 지극ᄒᆞᆫ 영광으로도 닙은 거시 이 ᄭᅩᆺ ᄒᆞ나만 ᄀᆞᆺ지못ᄒᆞ엿ᄂᆞ니라 {{절|六|三十}} 적게 밋ᄂᆞᆫ이들아 오ᄂᆞᆯ 잇다가 ᄅᆡ일 아궁에 던지ᄂᆞᆫ 들 풀도 하ᄂᆞ님이 이러케 닙히시거든 ᄒᆞ믈며 너희야 더욱 닙히지아니ᄒᆞ시랴 {{절|六|三一}} 그런고로 념려ᄒᆞ야 닐ᄋᆞ기를 무어슬 먹을가 무어슬 마실가 무어슬 닙을가 ᄒᆞ지말나 {{절|六|三二}} 이는 다 외방 사ᄅᆞᆷ이 구ᄒᆞᄂᆞᆫ 거시오 이 모든 거슬 너희 텬부ᄭᅴ셔 너희 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d9aezam0mg9qfoee7ums9aj6ggnda0 250 92974 468302 463045 2026-10-23T07:21:49Z Aspere 5453 /* 교정됨 */ 4683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거신줄을 아시ᄂᆞ니라 {{절|六|三三}} 너희는 몬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ᄒᆞ라 ᄯᅩᄒᆞᆫ 이 모든 거슬 너희게 더ᄒᆞ시리니 {{절|六|三四}} 그런고로 ᄅᆡ일 일을 위ᄒᆞ야 념려ᄒᆞ지말나 ᄅᆡ일 일은 ᄅᆡ일 념려ᄒᆞᆯ 거시오 ᄒᆞᆫ 날 괴로옴은 그 날에 죡ᄒᆞ니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폄론을 밧지아니ᄒᆞ랴거든 ᄂᆞᆷ을 폄론치말나 {{절|七|二}} ᄂᆞᆷ을 폄론ᄒᆞᄂᆞᆫ 폄론으로 너희도 폄론을 밧을 거시오 ᄂᆞᆷ을 혜아리ᄂᆞᆫ 혜아림으로 너희도 혜아림을 밧을 거시니라 {{절|七|三}} 엇지ᄒᆞ야 동ᄉᆡᆼ의 눈 속에 잇ᄂᆞᆫ 틔는 보고 네 눈 속에 잇ᄂᆞᆫ 들보는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냐 {{절|七|四}}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잇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동ᄉᆡᆼᄃᆞ려 말ᄒᆞ기를 네 눈 속에 잇ᄂᆞᆫ 틔를 ᄲᅢ게 ᄒᆞ라 ᄒᆞᄂᆞ냐 {{절|七|五}} 외식ᄒᆞᄂᆞᆫ쟈여 네 눈에셔 들보를 몬져 ᄲᅢ여라 그 후에야 ᄇᆞᆰ히 보고 동ᄉᆡᆼ의 눈에셔 틔를 ᄲᅢ리라○ {{절|七|六}} 거륵ᄒᆞᆫ 거슬 개게 주지말며 너희 진쥬를 도야지 압헤 던지지말나 뎌희가 그 거슬 ᄇᆞᆲ고 도리켜 너희를 물어ᄶᅵ즐가 념려ᄒᆞ라○ {{절|七|七}} 구ᄒᆞ라 ᄯᅩᄒᆞᆫ 주실 거시오 차자보아라 ᄯᅩᄒᆞᆫ 맛날 거시오 문을 두ᄃᆞ리라 ᄯᅩᄒᆞᆫ 열어주실 거시니 {{절|七|八}} 구ᄒᆞᄂᆞᆫ이마다 엇을 거시오 차자 보ᄂᆞᆫ이가 맛날거시오 두ᄃᆞ리ᄂᆞᆫ이의게 열어주시리라 {{절|七|九}} 너희 즁에 아ᄃᆞᆯ이 ᄯᅥᆨ을 달나ᄒᆞ면 돌을 주며 {{절|七|十}} ᄉᆡᆼ션을 달나ᄒᆞ면 ᄇᆡ암을 줄 사ᄅᆞᆷ이 누가 잇겟ᄂᆞ냐 {{절|七|十一}} 너희가 악ᄒᆞᆯ지라도 됴흔 거스로 ᄌ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56ysbuinfsk11onmob54mss0kge1gp 250 92975 468303 463046 2026-10-23T07:22:14Z Aspere 5453 /* 교정됨 */ 4683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식의게 줄줄 알거든 ᄒᆞ믈며 하ᄂᆞᆯ에 계신 너희 아바지ᄭᅴ셔 구ᄒᆞᄂᆞᆫ쟈의게 더욱 됴흔 거스로 주시지안켓ᄂᆞ냐 {{절|七|十二}} 그런고로 무어시던지 ᄂᆞᆷ의게 ᄃᆡ졉을 밧고져ᄒᆞᄂᆞᆫ대로 너희도 ᄂᆞᆷ을 ᄃᆡ졉ᄒᆞ여라 이는 률법과 션지쟈의 대지니라○ {{절|七|十三}} 좁은 문으로 드러가라 ᄉᆞ망으로 인도ᄒᆞᄂᆞᆫ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드러가ᄂᆞᆫ 사ᄅᆞᆷ이 만코 {{절|七|十四}} ᄉᆡᆼ명으로 인도ᄒᆞᄂᆞᆫ 문은 좁고 길이 험ᄒᆞ야 찻ᄂᆞᆫ이가 적으니라○ {{절|七|十五}} 거즛 션지쟈들을 삼갈지어다 양의 옷을 닙고 너희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ᄒᆞ랴ᄂᆞᆫ 일희라 {{절|七|十六}} 그 ᄆᆡᆺ친 열ᄆᆡ로 뎌희를 알지니 가ᄉᆡ나무에셔 엇지 포도를 ᄯᅡ며 엉겅퀴에셔 엇지 무화과를 ᄯᅡ겟ᄂᆞ냐 {{절|七|十七}} 이와 ᄀᆞᆺ치 됴흔 나무마다 아름다온 열ᄆᆡ를 ᄆᆡᆺ고 못된 나무가 악ᄒᆞᆫ 열ᄆᆡ를 ᄆᆡᆺᄂᆞ니 {{절|七|十八}} 됴흔 나무가 악ᄒᆞᆫ 열ᄆᆡ를 ᄆᆡᆺ지못ᄒᆞ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온 열ᄆᆡ를 ᄆᆡᆺ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절|七|十九}} 아름다온 열ᄆᆡ를 ᄆᆡᆺ지아니ᄒᆞᄂᆞᆫ 나무마다 ᄶᅵᆨ어 불에 던지리니 {{절|七|二十}} 이런고로 그 ᄆᆡᆺ친 열ᄆᆡ로 뎌희를 아ᄂᆞ니라 {{절|七|二一}} 나ᄃᆞ려 쥬여 쥬여 ᄒᆞᄂᆞᆫ쟈마다 텬국에 다 드러갈 거시 아니오 다만 하ᄂᆞᆯ에 계신 내 아바지의 ᄯᅳᆺ대로 ᄒᆡᆼᄒᆞᄂᆞᆫ쟈라야 드러가리라 {{절|七|二二}} 그 날에 여러 사ᄅᆞᆷ이 나ᄃᆞ려 닐ᄋᆞᄃᆡ 쥬여 쥬여 우리가 쥬의 일홈으로 션지쟈 노릇ᄒᆞ며 쥬의 일홈으로 샤귀를 ᄶᅩᆺ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4o3zutr7no3qhq090foxynxw01nf0s 250 92976 468304 463047 2026-10-23T07:25:18Z Aspere 5453 /* 교정됨 */ 4683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며 쥬의 일홈으로 여러 가지 능ᄒᆞᆫ 일을 ᄒᆡᆼ치아니ᄒᆞ엿ᄂᆞ잇가 ᄒᆞ리니 {{절|七|二三}} 그 ᄯᅢ에 내가 뎌희ᄃᆞ려 ᄇᆞᆰ히 말ᄒᆞᄃᆡ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아지못ᄒᆞᄂᆞ니 불법ᄒᆞᆫ 일 ᄒᆞᄂᆞᆫ쟈들아 내게셔 ᄯᅥ나가라 ᄒᆞ리라 {{절|七|二四}} 그런고로 내 말을 듯고 ᄒᆡᆼᄒᆞᄂᆞᆫ 쟈들은 맛치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집을 반셕 우에 지은 것 ᄀᆞᆺ흐리니 {{절|七|二五}} 비가 ᄂᆞ리고 쟝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듸치되 문허지지아니ᄒᆞᄂᆞᆫ 거슨 반셕 우에 세운 연고요 {{절|七|二六}} 내 말을 듯고 ᄒᆡᆼ치아니ᄒᆞᄂᆞᆫ쟈들은 맛치 어리셕은 사ᄅᆞᆷ이 집을 모래 우에 지은 것 ᄀᆞᆺ흐리니 {{절|七|二七}} 비가 ᄂᆞ리고 쟝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듸치매 문허지리니 그 문허짐이 대단ᄒᆞ니라○ {{절|七|二八}} 맛ᄎᆞᆷ 예수ㅣ 이 말ᄉᆞᆷ을 긋치시매 무리들이 그 ᄀᆞᄅᆞ치심을 이샹히 녁임은 {{절|七|二九}} 그 ᄀᆞᄅᆞ치시ᄂᆞᆫ 거시 권셰 잇ᄂᆞᆫ쟈와 ᄀᆞᆺ고 셔긔관과 ᄀᆞᆺ지아니ᄒᆞᆷ일너라 == 팔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八'''}}}} {{절|八|一}} 예수ㅣ 산에셔 ᄂᆞ려 오시니 허다ᄒᆞᆫ 무리가 좃ᄂᆞᆫ지라 {{절|八|二}} ᄒᆞᆫ 문동이 나아와 절ᄒᆞ고 ᄀᆞᆯᄋᆞᄃᆡ 쥬ᄭᅴ셔 만일 ᄒᆞ고져ᄒᆞ시면 능히 저를 ᄭᆡᆨ긋ᄒᆞ게 ᄒᆞ시리이다 ᄒᆞ거늘 {{절|八|三}} 예수ㅣ 손을 펴셔 ᄆᆞᆫ지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ᄒᆞ고져ᄒᆞ노니 ᄭᆡᆨ긋ᄒᆞᆷ을 밧으라 ᄒᆞ신ᄃᆡ 즉시 문동병이 ᄭᆡᆨ긋ᄒᆞ여진지라 {{절|八|四}} 예수ㅣ 닐ᄋᆞ샤ᄃᆡ 삼가 사ᄅᆞᆷ의게 닐ᄋᆞ지말고 다만 가셔 졔ᄉᆞ쟝의게 네 몸을 보이고 {{u|모세}}의 명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wp06ib6g3vvs6odxbcda8cmxh6s1a4 252 107476 468305 414793 2026-10-23T11:20:58Z Aspere 5453 [[commons:Help:Gadget-HotCat|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색인]] 삭제함 468305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 |언어=ko |권= |저자=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 |위치= |연도=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OCR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it523k37dsc0o1jfxx1awzjv1ya62en 250 112267 468273 462745 2026-10-23T06:56:34Z Aspere 5453 /* 교정됨 */ 4682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것 ᄀᆞᆺ치 오히려 거륵한 ᄌᆞ손이 이 ᄯᅡ의 근본이 되리라 ᄒᆞ시더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u|웃시야}}의 손ᄌᆞ 요담의 아ᄃᆞᆯ {{du|유다}} 왕 {{u|아하스}} ᄯᅢ에 {{du|아람}} 왕 {{u|르신}}과 {{u|르말니야}}의 아ᄃᆞᆯ {{du|이스라엘}} 왕 {{u|베가}}가 {{du|예루살넴}}을 치러 올나가 싸호다가 이긔지못ᄒᆞᆫ지라 {{절|七|二}} 혹이 {{u|다윗}} 집에 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아람}}이 {{u|에브라임}}을 의뢰ᄒᆞ엿다 ᄒᆞ니 왕의 ᄆᆞᄋᆞᆷ과 ᄇᆡᆨ셩들의 ᄆᆞᄋᆞᆷ이 다 요동ᄒᆞ야 맛치 수풀이 바람에 요동ᄒᆞᆷ과 ᄀᆞᆺ더라 ○ {{절|七|三}} 이에 여호와ᄭᅴ셔 {{u|이사야}}의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네 아ᄃᆞᆯ {{u|스알야숩}}과 ᄒᆞᆷᄭᅴ 웃못 슈도 ᄭᅳᆺ 마젼터 ᄒᆡᆼ길에 나가셔 {{u|아하스}}를 영졉ᄒᆞ야 {{절|七|四}} 닐ᄋᆞ기를 너는 삼가 안심ᄒᆞ라 {{du|아람}} 왕 {{u|르신}}과 밋 {{u|르말니야}}의 아ᄃᆞᆯ이 심히 노ᄒᆞ엿스나 연긔나ᄂᆞᆫ 두 부지강이 그루턱이 ᄀᆞᆺ흐니 두려워ᄒᆞ지말고 락심ᄒᆞ지말나 {{절|七|五}} {{du|아람}}과 {{u|에브라임}}과 {{u|르말니야}}의 아ᄃᆞᆯ이 너를 해ᄒᆞ랴고 ᄭᅬᄒᆞ야 닐ᄋᆞ기를 {{절|七|六}} 우리가 올나가 {{du|유다}}를 쳐셔 괴롭게 ᄒᆞ야 파ᄒᆞ고 {{u|다브엘}}의 아ᄃᆞᆯ을 그 즁에 세워 님군을 삼자 ᄒᆞ엿스나 {{절|七|七}} 쥬 여호와의 말ᄉᆞᆷ은 이 ᄭᅬ가 서지못ᄒᆞ고 일우지못ᄒᆞ리니 {{절|七|八}} 대개 {{du|아람}}의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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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9tcn7iivbf5f8bocxn0z4r62xnbwu 0 115490 468248 466660 2026-10-23T03:48:32Z ZornsLemon 15531 46824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조감도(鳥瞰圖)에서 새조(鳥)자에서 한 획이 없는 까마귀오(烏)자를 넣어 제목을 삼았다. 1931년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8월호에 [[번역:조감도|조감도]](鳥瞰圖)라는 연작시를 게재하였는데, 둘은 다른 시로 구성돼 있다. }} <br clear="both"/> <pages index="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from=1 to=10 /> == 작자의 말 ==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gegxeibcr5au2n7hwqb8s9s6gp0cy5 468249 468248 2026-10-23T03:49:54Z ZornsLemon 15531 46824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조감도(鳥瞰圖)에서 새조(鳥)자에서 한 획이 없는 까마귀오(烏)자를 넣어 제목을 삼았다. 1931년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8월호에 [[번역:조감도|조감도]](鳥瞰圖)라는 연작시를 게재하였는데, 둘은 다른 시로 구성돼 있다. }} <br clear="both"/> <pages index="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from=1 to=10 /> == 작자의 말 ==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각주 == <references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rfn6mkgxr1fkix14j8ts1xj8a4cn4x6 114 115720 468121 466851 2026-10-22T16:08:08Z ZornsLemon 15531 46812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감도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1931년 8월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제10집 제8호에 발표된 일본어 연작시. }} __TOC__ == 2인……1…… == '''二人‥‥１‥‥''' <poem> 그리스도는헤어진着物차림으로説教를始作하얏다。 아알·카아보네는감람산을山채로拉撮해갓다。 　　　　　× 一九三〇年以後의일――。 네온사인으로装飾된어느教会의入口에서는살진카아보네가뺨의傷痕을伸縮시키면서표를팔고잇섯다。 </poem> 一九三一、八、一一 == 2인……2…… == '''二人‥‥２‥‥''' <poem> 아알·카아보네의貨幣는참으로光澤이조하서메달로해도조흘程度지만그리스도의貨幣는보기거북할만치貧弱하야아모튼돈이라는資格에서한거름도못벗어나고잇다。 카아보네가프레상트로보낸후록크코오트를그리스도가끝내돌려보내고말앗다는것은有名하지만당연한이야기가아닌가。 </poem> 一九三一、八、一一 ==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 '''神経質に肥満した三角形''' '''―▽는나의AMOUREUSE다''' <poem> ▽여 씨름에이긴経験은얼마나되는가。 ▽여 보아하니外套속에푹싸인背面밖에는업구나。 ▽여 나는그呼吸에부서진楽器다。 나에게어떠한孤独이차저온다하야도나는××하지안켓다。오직그럿키때문에。 나의生涯는原色을달머豊富하다。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poem> 一九三一、六、一 == LE URINE == '''LE URINE''' <poem> 焔과갓흔바람이불엇건만불엇건만어름갓흔水晶体는잇다。憂鬱은DICTIONAIRE와갓치純白하다。緑色風景은網膜에無表情을가저오고그리하야무엇이든모도灰色의명랑한調子다。 들쥐갓흔地球의험한등성이를匍匐하는것은대체누가始作하얏는가를여위고矮小한ORGANE를愛撫하면서歴史책의빈페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한文弱이다。그새이에도埋葬되여가는考古学은果然性慾을늣기게함이업는바가장無味하고神聖한微笑와함끠小規模로나마移動되어가는실과갓흔童話가아니면안되는것이아니면무엇이엿는가。 濃緑의扁平한蛇類는無害하게도헤염치는硝子의流動体는無害하게도半島도아닌어느無名의山岳을島嶼와갓치流動시키는것이며그리하야驚異와神秘와또不安까지도함끠배앗허노흔透明한空気는北国과갓치차갑지만陽光을보라。깜악위는恰히孔雀과갓치飛翔하야鱗을無秩序하게번득이는半個의天体에金剛石과조곰도다름업시平民的輪郭을日没前에본떠서驕慢하지안코所有하고잇는것이다。 수ㅅ자의COMBINATION을이러구러忘却하고잇든若干小量의脳髄에는砂糖과갓치清廉한異国情調까닭에仮睡状態를입술우에꼿피워가지고잇슬때繁華한꼿들은모도어듸로가바리고이것을木彫의적은羊이両脚을일코가만히무엇인가에傾聴하고잇는가。 水分이업는蒸気때문에온갓行李는말르고말라도시원치안흔午後의海水浴場附近에잇는休業日의潮湯은芭蕉扇과갓치悲哀에分裂하는円形音楽과休止符,오오춤추어라,日曜日의비나쓰여,쉰목소리그대로노래하라日曜日의비나쓰여。 그平和한食堂도아에는白色透明한MENSTRUATION이라는門牌가달라붓허끗업는電話에疲労하야LIT우에노코또白色의巻煙草를그대로물고잇지만。 마리아여,마리아여,皮膚가새깜안마리아여,어듸로갓는가,浴室의水道콕크에서는熱湯이徐々히나오고잇지만가서어서昨夜를막으라,나는밥을먹고십지안흐니스리파를蓄音機우에노하다오。 數업는비가數업는처마를두다리고두다리는것이다。틀님업시上膊과下膊의共同疲労일것이다。비치바랜中食을먹어볼까――먹는다。만도린은저절로짐을꾸려집행이를손에들고그적은柴門을나서면언제어느때香線과갓흔黄昏은발서왓다는消息인가,수ㅅ닭아,될수잇스면巡査가오기전에고개를숙인채微々하게우러다오,太陽은理由도업시사보타지를제멋대로하는것은全然事件以外의일이아니면안된다。 </poem> 一九三一、六、一八 == 얼굴 == '''顔''' <poem> 주린얼골을본다。 반들반들한머리털알애에왜주린얼골이잇는가。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어머니의얼골은醜陋함에틀님업지만저男子아버지의얼골은알흠다움에틀님업다고말하는것은저男子아버지는원래富者엿는데저男子어머니를어든뒤갑자기貧乏해졋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기때문이지만참으로아해는아버지보다어머니를더닮는다고말하는것은무엇도얼골을말하는것이아니라性行을말하는것이지만저男子의얼골을보면저男子는태여난뒤도대체우서본일이잇는가하고생각될程度로기괴한얼골이라는것으로보아저男子는태여난뒤한번도우슨일이업섯슬뿐아니라우른일도업섯던듯하므로더욱더기괴한얼골인것은即히저男子가저男子의어머니의얼골만보고자랏기때문에그러한것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하야도저男子아버지는웃기도하엿슴에틀님업슬터인데도대체아해라는것은무엇이든잘흉내내는性質이잇슴에도불구하고저男子가조곰도우슬줄모로는듯한얼골만하고잇는것으로보면저男子아버지는海外에放浪하야저男子가한사람몫하는저男子가되여도그러고도아직돌어오지안핫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므로또그럿타면저男子어머니는도대체엇더케그날그날을먹고살아왓는가라는것이問題가되는것은勿論이지만아모튼저男子의어머니는주렷슴에틀님업스므로주린얼골을하엿슴에틀님업지만귀여운외아들이므로저男子만은엇더케해서라도주리지안토록길너내엿슴에틀님업지만무엇보다도아해라는것은어머니를第一로依支하고잇슴으로어머니의얼골만보고저것이참으로맛당한얼골이구나하고미더버려서어머니의얼골만을열심히흉내냇슴에틀님업스며그것이지금은입에金歯를박은身分과時分이되여도이미엇지할수업슬程度로구더버리고만것이아닐가하고생각되는것은無理도아니지만그럿타하야도반들반들한머리털아래에왜저기괴하고주린얼골이잇는가。 </poem> 一九三一、八、一五 == 운동 == <poem> '''運動''' 一階の上の二階の上の三階の上の屋上庭園に上つて南を見ても何もないし北を見ても何もないから屋上庭園の下の三階の下の二階の下の一階へ下りて行つたら東から昇つた太陽が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空の真中に来ているから時計を出して見たらとまつてはいるが時間は合つているけれども時計はおれよりも若いじやないかと云ふよりはおれは時計よりも老つているじやないとどうしても思はれるのはきつとさうであるに違ひないからおれは時計をすてゝしまつた。 一九三一、八、一一 </poem> == 광녀의 고백 == <poem> '''狂女の告白''' ヲンナでああるＳ子様には本当に気の毒です。そしてＢ君　君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らう。われわれはＳ子様の前途に再びと光明のあらんことを祈らう。 蒼白いヲンナ 顔はヲンナ履歴書である。ヲンナの口は小さいからヲンナは溺死しなければならぬがヲンナは水の様に時々荒れ狂ふことがある。あらゆる明るさの太陽等の下にヲンナはげにも澄んだ水の様に流れを漂はせていたがげにも静かであり滑らかな表面は礫を食べたか食べなかつたか常に渦を持つてゐる剥げた純白色である。 カツパラハウトスルカラアタシノハウカラヤツチマツタワ。 猿の様に笑ふヲンナの顔には一夜の中にげにも美しくつやつやした岱赭色のチヨコレエトが無数に実つてしまつたからヲンナは遮二無二チヨコレエトを放射した。チヨコレエトは黒檀のサアベルを引摺りながら照明の合間合間に撃剣を試みても笑ふ。笑ふ。何物も皆笑ふ。笑ひが遂に飴の様にとろとろと粘つてチヨコレエトを食べてしまつて弾力剛気に富んだあらゆる標的は皆無用となり笑ひは粉々に砕かれても笑ふ。笑ふ。青く笑ふ、針の鉄橋の様に笑ふ。ヲンナは羅漢を孕んだのだと皆は知りヲンナも知る。羅漢は肥大してヲンナの子宮は雲母の様に膨れヲンナは石の様に固いチヨコレエトが食べたかつたのである。ヲンナの登る階段は一段一段が更に新しい焦熱氷地獄であつたからヲンナは楽しいチヨコレエトが食べたいと思はないことは困難であるけれども慈善家としてのヲンナは一と肌脱いだ積りでしかもヲンナは堪らない程息苦しいのを覚へたがこんなに迄新鮮でない慈善事業が又とあるでしようかとヲンナは一と晩中悶へ続けたけれどもヲンナは全身の持つ若干個の湿気を帯びた穿孔（例へば目其他）の附近の芥は払へないのであつた。 ヲンナは勿論あらゆるものを棄てた。ヲンナの名前も、ヲンナの皮膚に附いてゐる長い年月の間やつと出来た垢の薄膜も甚だしくはヲンナの唾腺を迄も、ヲンナの頭は塩で浄められた様なものである。そして温度を持たないゆるやかな風がげにも康衢煙月の様に吹いてゐる。ヲンナは独り望遠鏡でＳＯＳをきく、そしてデツキを走る。ヲンナは青い火花の弾が真裸のまゝ走つてゐるのを見る。ヲンナはヲロウラを見る。デツキの勾欄は北極星の甘味しさを見る。巨大な膃肭臍の背なかを無事に駆けることがヲンナとして果して可能であり得るか、ヲンナは発光する波濤を見る。発光する波濤はヲンナに白紙の花ビラをくれる。ヲンナの皮膚は剥がれ剥がれた皮膚は羽衣の様に風に舞ふているげにも涼しい景色であることに気附いて皆はゴムの様な両手を挙げて口を拍手させるのである。 アタシタビガヘリ、ネルニトコナシヨ。 ヲンナは遂に堕胎したのである。トランクの中には千裂れ千裂れに砕かれた POUDRE VERTUEUSE が複製されたのとも一緒に一杯つめてある。死胎もある。ヲンナは古風な地図の上を毒毛をばら撒きながら蛾の様に翔ぶ。をんなは今は最早五百羅漢の可哀相な男寡達には欠ぐに欠ぐべからざる一人妻なのである。ヲンナは鼻歌の様な ADIEU を地図のエレベエシヨンに告げ NO. 1-500の何れかの寺刹へと歩みを急ぐのである。 一九三一、八、一七 </poem> == 흥행물천사 == <poem> '''興行物天使''' '''――或る後日譚として――''' 整形外科はヲンナの目を引き裂いてとてつもなく老ひぼれた曲芸象の目にしてしまつたのである。ヲンナは飽きる程笑つても果又笑はなくても笑ふのである。 ヲンナの目は北極に邂逅した。北極は初冬である。ヲンナの目には白夜が現はれた。ヲンナの目は膃肭臍の背なかの様に氷の上に滑り落ちてしまつたのである。 世界の寒流を生む風がヲンナの目に吹いた。ヲンナの目は荒れたけれどもヲンナの目は恐ろしい氷山に包まれてゐて波濤を起すことは不可能である。 ヲンナは思ひ切つて NU になつた。汗孔は汗孔だけの荊莿になつた。ヲンナは歌ふつもりで金切声でないた。北極は鐘の音に慄へたのである。 　　　　　◇　　　　　　　◇ 辻音楽師は温い春をばら撒いた乞食見たいな天使。天使は雀の様に痩せた天使を連れて歩く。 天使の蛇の様な鞭で天使を擲つ。 天使は笑ふ、天使は風船玉の様に膨れる。 天使の興行は人目を惹く。 人々は天使の貞操の面影を留めると云はれる原色写真版のエハガキを買ふ。 天使は履物を落して逃走する。 天使は一度に十以上のワナを投げ出す。 　　　　　◇　　　　　　　◇ 日暦はチヨコレエトを増す。 ヲンナはチヨコレエトで化粧するのである。 ヲンナはトランクの中に泥にまみれたヅウヲヅと一緒になき伏す。ヲンナはトランクを持ち運ぶ。 ヲンナのトランクは蓄音機である。 蓄音機は喇叭の様に赤い鬼青い鬼を呼び集めた。 赤い鬼青い鬼はペンギンである。サルマタしかきていないペンギンは水腫である。 ヲンナは象の目と頭蓋骨大程の水晶の目とを縦横に繰つて秋波を濫発した。 ヲンナは満月を小刻みに刻んで饗宴を張る。人々はそれを食べて豚の様に肥満するチヨコレエトの香りを放散するのである。 一九三一、八、一八 </poem>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2iopboh95thnl8r8z1iypsx247oys6c 468245 468121 2026-10-23T03:40:27Z ZornsLemon 15531 468245 wikitext text/x-wiki __NOTOC__ {{머리말 |제목 = 조감도(鳥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1931년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이 우리말로 연재한 [[오감도]](烏瞰圖)와는 다른 연작시이다.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한 번역을 시도하였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이어서 어색한 부분은 의역하였으며, 띄어쓰기나 단어들은 1930년대 표기를 반영하려 애썼다. }} == 2인……1…… == '''二人‥‥１‥‥''' <poem> 그리스도는헤어진着物차림으로説教를始作하얏다。 아알·카아보네는감람산을山채로拉撮해갓다。 　　　　　× 一九三〇年以後의일――。 네온사인으로装飾된어느教会의入口에서는살진카아보네가뺨의傷痕을伸縮시키면서표를팔고잇섯다。 </poem> 一九三一、八、一一 == 2인……2…… == '''二人‥‥２‥‥''' <poem> 아알·카아보네의貨幣는참으로光澤이조하서메달로해도조흘程度지만그리스도의貨幣는보기거북할만치貧弱하야아모튼돈이라는資格에서한거름도못벗어나고잇다。 카아보네가프레상트로보낸후록크코오트를그리스도가끝내돌려보내고말앗다는것은有名하지만당연한이야기가아닌가。 </poem> 一九三一、八、一一 ==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 '''神経質に肥満した三角形''' '''―▽는나의AMOUREUSE다''' <poem> ▽여 씨름에이긴経験은얼마나되는가。 ▽여 보아하니外套속에푹싸인背面밖에는업구나。 ▽여 나는그呼吸에부서진楽器다。 나에게어떠한孤独이차저온다하야도나는××하지안켓다。오직그럿키때문에。 나의生涯는原色을달머豊富하다。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poem> 一九三一、六、一 == LE URINE == '''LE URINE''' <poem> 焔과갓흔바람이불엇건만불엇건만어름갓흔水晶体는잇다。憂鬱은DICTIONAIRE와갓치純白하다。緑色風景은網膜에無表情을가저오고그리하야무엇이든모도灰色의명랑한調子다。 들쥐갓흔地球의험한등성이를匍匐하는것은대체누가始作하얏는가를여위고矮小한ORGANE를愛撫하면서歴史책의빈페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한文弱이다。그새이에도埋葬되여가는考古学은果然性慾을늣기게함이업는바가장無味하고神聖한微笑와함끠小規模로나마移動되어가는실과갓흔童話가아니면안되는것이아니면무엇이엿는가。 濃緑의扁平한蛇類는無害하게도헤염치는硝子의流動体는無害하게도半島도아닌어느無名의山岳을島嶼와갓치流動시키는것이며그리하야驚異와神秘와또不安까지도함끠배앗허노흔透明한空気는北国과갓치차갑지만陽光을보라。깜악위는恰히孔雀과갓치飛翔하야鱗을無秩序하게번득이는半個의天体에金剛石과조곰도다름업시平民的輪郭을日没前에본떠서驕慢하지안코所有하고잇는것이다。 수ㅅ자의COMBINATION을이러구러忘却하고잇든若干小量의脳髄에는砂糖과갓치清廉한異国情調까닭에仮睡状態를입술우에꼿피워가지고잇슬때繁華한꼿들은모도어듸로가바리고이것을木彫의적은羊이両脚을일코가만히무엇인가에傾聴하고잇는가。 水分이업는蒸気때문에온갓行李는말르고말라도시원치안흔午後의海水浴場附近에잇는休業日의潮湯은芭蕉扇과갓치悲哀에分裂하는円形音楽과休止符,오오춤추어라,日曜日의비나쓰여,쉰목소리그대로노래하라日曜日의비나쓰여。 그平和한食堂도아에는白色透明한MENSTRUATION이라는門牌가달라붓허끗업는電話에疲労하야LIT우에노코또白色의巻煙草를그대로물고잇지만。 마리아여,마리아여,皮膚가새깜안마리아여,어듸로갓는가,浴室의水道콕크에서는熱湯이徐々히나오고잇지만가서어서昨夜를막으라,나는밥을먹고십지안흐니스리파를蓄音機우에노하다오。 數업는비가數업는처마를두다리고두다리는것이다。틀님업시上膊과下膊의共同疲労일것이다。비치바랜中食을먹어볼까――먹는다。만도린은저절로짐을꾸려집행이를손에들고그적은柴門을나서면언제어느때香線과갓흔黄昏은발서왓다는消息인가,수ㅅ닭아,될수잇스면巡査가오기전에고개를숙인채微々하게우러다오,太陽은理由도업시사보타지를제멋대로하는것은全然事件以外의일이아니면안된다。 </poem> 一九三一、六、一八 == 얼굴 == '''顔''' <poem> 주린얼골을본다。 반들반들한머리털알애에왜주린얼골이잇는가。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어머니의얼골은醜陋함에틀님업지만저男子아버지의얼골은알흠다움에틀님업다고말하는것은저男子아버지는원래富者엿는데저男子어머니를어든뒤갑자기貧乏해졋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기때문이지만참으로아해는아버지보다어머니를더닮는다고말하는것은무엇도얼골을말하는것이아니라性行을말하는것이지만저男子의얼골을보면저男子는태여난뒤도대체우서본일이잇는가하고생각될程度로기괴한얼골이라는것으로보아저男子는태여난뒤한번도우슨일이업섯슬뿐아니라우른일도업섯던듯하므로더욱더기괴한얼골인것은即히저男子가저男子의어머니의얼골만보고자랏기때문에그러한것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하야도저男子아버지는웃기도하엿슴에틀님업슬터인데도대체아해라는것은무엇이든잘흉내내는性質이잇슴에도불구하고저男子가조곰도우슬줄모로는듯한얼골만하고잇는것으로보면저男子아버지는海外에放浪하야저男子가한사람몫하는저男子가되여도그러고도아직돌어오지안핫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므로또그럿타면저男子어머니는도대체엇더케그날그날을먹고살아왓는가라는것이問題가되는것은勿論이지만아모튼저男子의어머니는주렷슴에틀님업스므로주린얼골을하엿슴에틀님업지만귀여운외아들이므로저男子만은엇더케해서라도주리지안토록길너내엿슴에틀님업지만무엇보다도아해라는것은어머니를第一로依支하고잇슴으로어머니의얼골만보고저것이참으로맛당한얼골이구나하고미더버려서어머니의얼골만을열심히흉내냇슴에틀님업스며그것이지금은입에金歯를박은身分과時分이되여도이미엇지할수업슬程度로구더버리고만것이아닐가하고생각되는것은無理도아니지만그럿타하야도반들반들한머리털아래에왜저기괴하고주린얼골이잇는가。 </poem> 一九三一、八、一五 == 운동 == '''運動''' <poem> 一階우의二階우의三階우의屋上庭園에올라南을보아도아모것도업고北을보아도아모것도업스므로屋上庭園아래의三階아래의二階아래의一階로내려갓더니東에서뜬太陽이西로지고東에서떠西로지고東에서떠西로지고東에서떠하늘한가온대와잇기에時計를끄내보앗더니멈추어는잇지만時間은맛는데時計는나보다젊지안흔가라고말하기보다는나는時計보다늙어잇지안흔가라고아모리해도생각되는것은반드시그러함에틀님업스므로나는時計를내던저바렷다。 </poem> 一九三一、八、一一 == 광녀의 고백 == '''狂女の告白''' <poem> 女子인S子님께는참으로미안하오。그리고B君 그대에게感謝하지안흐면안될것이오。우리들은S子님의前途에다시光明이잇기를祈願하자。 蒼白한女子 얼골은女子의履歴書다。女子의입은조고마하므로女子는溺死하지안흐면안되지만女子는물과갓치때때로사납게날뛰는일이잇다。왼갓밝음의太陽들아래에서女子는참으로맑은물과갓치흐름을떠돌게하얏지만참으로고요하고맷그러온表面은자갈을먹엇는가먹지안핫는가늘소용돌이를가지고잇는벗겨진純白色이다。 훔치랴고들기에내가먼저해치워버렷서。 원슝이처럼웃는女子의얼골에는하로밤사이에참으로아름답고반들반들한岱赭色의쵸코레트가無数히열려바렷기에女子는遮二無二쵸코레트를放射하얏다。쵸코레트는黒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照明새이새이撃剣을試圖해도웃는다。웃는다。모든것이모두웃는다。우슴이마츰내엿과갓치질척질척끈끈해져쵸코레트를먹어버리고弾力剛気가豊富한모든標的은모두無用이되며우슴은잘게부서져도웃는다。웃는다。푸르게웃는다,바늘의鉄橋와갓치웃는다。女子가羅漢을배엿다고모도알고女子도안다。羅漢은肥大하야女子의子宮은雲母와갓치부풀고女子는돌과갓치굿세인쵸코레트를먹고십헛던것이다。女子가오르는階段은한段한段이더옥새로운焦熱氷地獄이엿스므로女子는즐거운쵸코레트를먹고십지안타고생각하지안흔것은困難하지만慈善家로서의女子는한팔버서부친셈으로게다가女子는참을수업슬程度로숨막힘을깨다랏지만이토록新鮮하지안흔慈善事業이또잇겟슴니까라고女子는하로밤내내괴로워하얏지만女子는全身이가지고잇는若干個의湿気를띤穿孔(例를들면눈其他)附近의틧글은떠러버릴수업섯다。 女子는勿論모든것을바렷다。女子의이름도,女子의皮膚에부터잇는긴年月동안겨우생긴때의薄膜도甚하게는女子의唾腺까지도,女子의머리는소곰으로깨끗해진것과갓다。그리고温度를가지지안흔느린바람이참으로康衢煙月처럼치불고잇다。女子는혼자望遠鏡으로SOS를듯는다,그리고덱키를달린다。女子는푸른불꽃의彈丸이알몸그대로달리고잇는것을본다。女子는오로라를본다。덱키의勾欄은北極星의달콤함을본다。巨大한膃肭臍의등을無事히달리는것이女子로서果然可能할수잇는가,女子는発光하는波濤를본다。発光하는波濤는女子에게白紙의꼿닙을준다。女子의皮膚는벗겨지고벗겨진皮膚는羽衣와갓치바람에춤추고잇는참으로서늘한景色임을깨닷고모도고무와갓흔両手를드러입을拍手시키는것이다。 나는旅에서돌아온길손,자랴도잘곳이업서요。 女子는마츰내堕胎한것이다。트렁크속에는갈기갈기부서진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처럼갓득채워져잇다。死胎도잇다。女子는古風한地図우를毒毛를흣뿌리면서나방과갓치난다。女子는이제이미五百羅漢의가엽슨홀아비들에게업서서는안될한사람의妻인것이다。女子는콧노래와갓흔ADIEU를地図의에레베숀에告하고NO.1-500가온대어느寺刹로걸음을재우치는것이다。 </poem> 一九三一、八、一七 == 흥행물천사 == '''興行物天使''' '''――어느後日譚으로서――''' <poem> 整形外科는女子의눈을찌저터무니업시늙어빠진曲芸象의눈으로만들어바린것이다。女子는실증나도록우서도또웃지안하도웃는것이다。 女子의눈은北極과邂逅하얏다。北極은初冬이다。女子의눈에는白夜가나타낫다。女子의눈은膃肭臍의등과갓치어름우를미끄러져떠러져바린것이다。 世界의寒流를낫는바람이女子의눈에부럿다。女子의눈은거츠러젓지만女子의눈은무서운氷山에싸혀잇서波濤를이르키는것은不可能하다。 女子는大膽하게NU가되엿다。汗孔은汗孔만큼의荊莿가되엿다。女子는노래할셈으로쇳소리를내여우럿다。北極은鐘소리에떠럿던것이다。 　　　　　◇　　　　　　　◇ 거리의音楽師는따뜻한봄을흣뿌린乞食갓흔天使。天使는참새와갓치여윈天使를다리고단닌다。 天使의뱀과갓흔채찍으로天使를따린다。 天使는웃는다,天使는고무風船과갓치부푼다。 天使의興行은사람들의눈길을끈다。 사람들은天使의貞操의面影을남긴다고하는原色写真版의그림葉書를산다。 天使는신발을떠러트리고逃走한다。 天使는한꺼번에열개以上의올가미를내던진다。 　　　　　◇　　　　　　　◇ 日暦은쵸코레트를增加시킨다。 女子는쵸코레트로化粧하는것이다。 女子는트렁크에서진흙투성이인즈로오스와함끠업드려운다。女子는트렁크를가지고단닌다。 女子의트렁크는蓄音機다。 蓄音機는喇叭와갓치불근鬼푸른鬼를불러모핫다。 불근鬼푸른鬼는펜긴이다。사루마타만입고잇는펜긴은水腫이다。 女子는象의눈과頭蓋骨만한水晶의눈을縦横으로굴려秋波를濫発하얏다。 女子는満月을잘게써러饗宴을버린다。사람들은그것을먹고돼지와갓치肥満하야쵸코레트의香을放散하는것이다。 </poem> 1931.8.18 == 저작권 == {{번역 저작권 | 원문 = {{PD-old-70}} | 번역 = {{PD-self}} }} ka33mb5kqfa84bbdjwcnj324v3wwn40 468246 468245 2026-10-23T03:40:45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초안:조감도]] 문서를 [[번역:조감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468245 wikitext text/x-wiki __NOTOC__ {{머리말 |제목 = 조감도(鳥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1931년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이 우리말로 연재한 [[오감도]](烏瞰圖)와는 다른 연작시이다.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한 번역을 시도하였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이어서 어색한 부분은 의역하였으며, 띄어쓰기나 단어들은 1930년대 표기를 반영하려 애썼다. }} == 2인……1…… == '''二人‥‥１‥‥''' <poem> 그리스도는헤어진着物차림으로説教를始作하얏다。 아알·카아보네는감람산을山채로拉撮해갓다。 　　　　　× 一九三〇年以後의일――。 네온사인으로装飾된어느教会의入口에서는살진카아보네가뺨의傷痕을伸縮시키면서표를팔고잇섯다。 </poem> 一九三一、八、一一 == 2인……2…… == '''二人‥‥２‥‥''' <poem> 아알·카아보네의貨幣는참으로光澤이조하서메달로해도조흘程度지만그리스도의貨幣는보기거북할만치貧弱하야아모튼돈이라는資格에서한거름도못벗어나고잇다。 카아보네가프레상트로보낸후록크코오트를그리스도가끝내돌려보내고말앗다는것은有名하지만당연한이야기가아닌가。 </poem> 一九三一、八、一一 ==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 '''神経質に肥満した三角形''' '''―▽는나의AMOUREUSE다''' <poem> ▽여 씨름에이긴経験은얼마나되는가。 ▽여 보아하니外套속에푹싸인背面밖에는업구나。 ▽여 나는그呼吸에부서진楽器다。 나에게어떠한孤独이차저온다하야도나는××하지안켓다。오직그럿키때문에。 나의生涯는原色을달머豊富하다。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그런데나는캬라반이라고。 </poem> 一九三一、六、一 == LE URINE == '''LE URINE''' <poem> 焔과갓흔바람이불엇건만불엇건만어름갓흔水晶体는잇다。憂鬱은DICTIONAIRE와갓치純白하다。緑色風景은網膜에無表情을가저오고그리하야무엇이든모도灰色의명랑한調子다。 들쥐갓흔地球의험한등성이를匍匐하는것은대체누가始作하얏는가를여위고矮小한ORGANE를愛撫하면서歴史책의빈페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한文弱이다。그새이에도埋葬되여가는考古学은果然性慾을늣기게함이업는바가장無味하고神聖한微笑와함끠小規模로나마移動되어가는실과갓흔童話가아니면안되는것이아니면무엇이엿는가。 濃緑의扁平한蛇類는無害하게도헤염치는硝子의流動体는無害하게도半島도아닌어느無名의山岳을島嶼와갓치流動시키는것이며그리하야驚異와神秘와또不安까지도함끠배앗허노흔透明한空気는北国과갓치차갑지만陽光을보라。깜악위는恰히孔雀과갓치飛翔하야鱗을無秩序하게번득이는半個의天体에金剛石과조곰도다름업시平民的輪郭을日没前에본떠서驕慢하지안코所有하고잇는것이다。 수ㅅ자의COMBINATION을이러구러忘却하고잇든若干小量의脳髄에는砂糖과갓치清廉한異国情調까닭에仮睡状態를입술우에꼿피워가지고잇슬때繁華한꼿들은모도어듸로가바리고이것을木彫의적은羊이両脚을일코가만히무엇인가에傾聴하고잇는가。 水分이업는蒸気때문에온갓行李는말르고말라도시원치안흔午後의海水浴場附近에잇는休業日의潮湯은芭蕉扇과갓치悲哀에分裂하는円形音楽과休止符,오오춤추어라,日曜日의비나쓰여,쉰목소리그대로노래하라日曜日의비나쓰여。 그平和한食堂도아에는白色透明한MENSTRUATION이라는門牌가달라붓허끗업는電話에疲労하야LIT우에노코또白色의巻煙草를그대로물고잇지만。 마리아여,마리아여,皮膚가새깜안마리아여,어듸로갓는가,浴室의水道콕크에서는熱湯이徐々히나오고잇지만가서어서昨夜를막으라,나는밥을먹고십지안흐니스리파를蓄音機우에노하다오。 數업는비가數업는처마를두다리고두다리는것이다。틀님업시上膊과下膊의共同疲労일것이다。비치바랜中食을먹어볼까――먹는다。만도린은저절로짐을꾸려집행이를손에들고그적은柴門을나서면언제어느때香線과갓흔黄昏은발서왓다는消息인가,수ㅅ닭아,될수잇스면巡査가오기전에고개를숙인채微々하게우러다오,太陽은理由도업시사보타지를제멋대로하는것은全然事件以外의일이아니면안된다。 </poem> 一九三一、六、一八 == 얼굴 == '''顔''' <poem> 주린얼골을본다。 반들반들한머리털알애에왜주린얼골이잇는가。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는어듸서왓나냐。 저男子어머니의얼골은醜陋함에틀님업지만저男子아버지의얼골은알흠다움에틀님업다고말하는것은저男子아버지는원래富者엿는데저男子어머니를어든뒤갑자기貧乏해졋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기때문이지만참으로아해는아버지보다어머니를더닮는다고말하는것은무엇도얼골을말하는것이아니라性行을말하는것이지만저男子의얼골을보면저男子는태여난뒤도대체우서본일이잇는가하고생각될程度로기괴한얼골이라는것으로보아저男子는태여난뒤한번도우슨일이업섯슬뿐아니라우른일도업섯던듯하므로더욱더기괴한얼골인것은即히저男子가저男子의어머니의얼골만보고자랏기때문에그러한것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하야도저男子아버지는웃기도하엿슴에틀님업슬터인데도대체아해라는것은무엇이든잘흉내내는性質이잇슴에도불구하고저男子가조곰도우슬줄모로는듯한얼골만하고잇는것으로보면저男子아버지는海外에放浪하야저男子가한사람몫하는저男子가되여도그러고도아직돌어오지안핫슴에틀님업다고생각되므로또그럿타면저男子어머니는도대체엇더케그날그날을먹고살아왓는가라는것이問題가되는것은勿論이지만아모튼저男子의어머니는주렷슴에틀님업스므로주린얼골을하엿슴에틀님업지만귀여운외아들이므로저男子만은엇더케해서라도주리지안토록길너내엿슴에틀님업지만무엇보다도아해라는것은어머니를第一로依支하고잇슴으로어머니의얼골만보고저것이참으로맛당한얼골이구나하고미더버려서어머니의얼골만을열심히흉내냇슴에틀님업스며그것이지금은입에金歯를박은身分과時分이되여도이미엇지할수업슬程度로구더버리고만것이아닐가하고생각되는것은無理도아니지만그럿타하야도반들반들한머리털아래에왜저기괴하고주린얼골이잇는가。 </poem> 一九三一、八、一五 == 운동 == '''運動''' <poem> 一階우의二階우의三階우의屋上庭園에올라南을보아도아모것도업고北을보아도아모것도업스므로屋上庭園아래의三階아래의二階아래의一階로내려갓더니東에서뜬太陽이西로지고東에서떠西로지고東에서떠西로지고東에서떠하늘한가온대와잇기에時計를끄내보앗더니멈추어는잇지만時間은맛는데時計는나보다젊지안흔가라고말하기보다는나는時計보다늙어잇지안흔가라고아모리해도생각되는것은반드시그러함에틀님업스므로나는時計를내던저바렷다。 </poem> 一九三一、八、一一 == 광녀의 고백 == '''狂女の告白''' <poem> 女子인S子님께는참으로미안하오。그리고B君 그대에게感謝하지안흐면안될것이오。우리들은S子님의前途에다시光明이잇기를祈願하자。 蒼白한女子 얼골은女子의履歴書다。女子의입은조고마하므로女子는溺死하지안흐면안되지만女子는물과갓치때때로사납게날뛰는일이잇다。왼갓밝음의太陽들아래에서女子는참으로맑은물과갓치흐름을떠돌게하얏지만참으로고요하고맷그러온表面은자갈을먹엇는가먹지안핫는가늘소용돌이를가지고잇는벗겨진純白色이다。 훔치랴고들기에내가먼저해치워버렷서。 원슝이처럼웃는女子의얼골에는하로밤사이에참으로아름답고반들반들한岱赭色의쵸코레트가無数히열려바렷기에女子는遮二無二쵸코레트를放射하얏다。쵸코레트는黒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照明새이새이撃剣을試圖해도웃는다。웃는다。모든것이모두웃는다。우슴이마츰내엿과갓치질척질척끈끈해져쵸코레트를먹어버리고弾力剛気가豊富한모든標的은모두無用이되며우슴은잘게부서져도웃는다。웃는다。푸르게웃는다,바늘의鉄橋와갓치웃는다。女子가羅漢을배엿다고모도알고女子도안다。羅漢은肥大하야女子의子宮은雲母와갓치부풀고女子는돌과갓치굿세인쵸코레트를먹고십헛던것이다。女子가오르는階段은한段한段이더옥새로운焦熱氷地獄이엿스므로女子는즐거운쵸코레트를먹고십지안타고생각하지안흔것은困難하지만慈善家로서의女子는한팔버서부친셈으로게다가女子는참을수업슬程度로숨막힘을깨다랏지만이토록新鮮하지안흔慈善事業이또잇겟슴니까라고女子는하로밤내내괴로워하얏지만女子는全身이가지고잇는若干個의湿気를띤穿孔(例를들면눈其他)附近의틧글은떠러버릴수업섯다。 女子는勿論모든것을바렷다。女子의이름도,女子의皮膚에부터잇는긴年月동안겨우생긴때의薄膜도甚하게는女子의唾腺까지도,女子의머리는소곰으로깨끗해진것과갓다。그리고温度를가지지안흔느린바람이참으로康衢煙月처럼치불고잇다。女子는혼자望遠鏡으로SOS를듯는다,그리고덱키를달린다。女子는푸른불꽃의彈丸이알몸그대로달리고잇는것을본다。女子는오로라를본다。덱키의勾欄은北極星의달콤함을본다。巨大한膃肭臍의등을無事히달리는것이女子로서果然可能할수잇는가,女子는発光하는波濤를본다。発光하는波濤는女子에게白紙의꼿닙을준다。女子의皮膚는벗겨지고벗겨진皮膚는羽衣와갓치바람에춤추고잇는참으로서늘한景色임을깨닷고모도고무와갓흔両手를드러입을拍手시키는것이다。 나는旅에서돌아온길손,자랴도잘곳이업서요。 女子는마츰내堕胎한것이다。트렁크속에는갈기갈기부서진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처럼갓득채워져잇다。死胎도잇다。女子는古風한地図우를毒毛를흣뿌리면서나방과갓치난다。女子는이제이미五百羅漢의가엽슨홀아비들에게업서서는안될한사람의妻인것이다。女子는콧노래와갓흔ADIEU를地図의에레베숀에告하고NO.1-500가온대어느寺刹로걸음을재우치는것이다。 </poem> 一九三一、八、一七 == 흥행물천사 == '''興行物天使''' '''――어느後日譚으로서――''' <poem> 整形外科는女子의눈을찌저터무니업시늙어빠진曲芸象의눈으로만들어바린것이다。女子는실증나도록우서도또웃지안하도웃는것이다。 女子의눈은北極과邂逅하얏다。北極은初冬이다。女子의눈에는白夜가나타낫다。女子의눈은膃肭臍의등과갓치어름우를미끄러져떠러져바린것이다。 世界의寒流를낫는바람이女子의눈에부럿다。女子의눈은거츠러젓지만女子의눈은무서운氷山에싸혀잇서波濤를이르키는것은不可能하다。 女子는大膽하게NU가되엿다。汗孔은汗孔만큼의荊莿가되엿다。女子는노래할셈으로쇳소리를내여우럿다。北極은鐘소리에떠럿던것이다。 　　　　　◇　　　　　　　◇ 거리의音楽師는따뜻한봄을흣뿌린乞食갓흔天使。天使는참새와갓치여윈天使를다리고단닌다。 天使의뱀과갓흔채찍으로天使를따린다。 天使는웃는다,天使는고무風船과갓치부푼다。 天使의興行은사람들의눈길을끈다。 사람들은天使의貞操의面影을남긴다고하는原色写真版의그림葉書를산다。 天使는신발을떠러트리고逃走한다。 天使는한꺼번에열개以上의올가미를내던진다。 　　　　　◇　　　　　　　◇ 日暦은쵸코레트를增加시킨다。 女子는쵸코레트로化粧하는것이다。 女子는트렁크에서진흙투성이인즈로오스와함끠업드려운다。女子는트렁크를가지고단닌다。 女子의트렁크는蓄音機다。 蓄音機는喇叭와갓치불근鬼푸른鬼를불러모핫다。 불근鬼푸른鬼는펜긴이다。사루마타만입고잇는펜긴은水腫이다。 女子는象의눈과頭蓋骨만한水晶의눈을縦横으로굴려秋波를濫発하얏다。 女子는満月을잘게써러饗宴을버린다。사람들은그것을먹고돼지와갓치肥満하야쵸코레트의香을放散하는것이다。 </poem> 1931.8.18 == 저작권 == {{번역 저작권 | 원문 = {{PD-old-70}} | 번역 = {{PD-self}} }} ka33mb5kqfa84bbdjwcnj324v3wwn40 250 115840 468128 468115 2026-10-22T17:42: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2003년 6월 1일 미 국무부 감찰관의 9․11 테러 관련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9․11 테러 이후 단속에 걸린 많은 아랍계 이민들이 사슬에 묶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보석 없이 구금되고, 변호사와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도청 관련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독서의 자유가 침해됐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A Patriot Act 제215조에 따르면 납득할 만한 사유나 수색영장 없이도 테러수사를 내세우고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고, 서점에서 누가 어떤 책을 샀고, 도서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150여 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안보문서를 수사기관이 판사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문서 수령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한 위 USA Patriot Act와 관련해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욕연방지법은 위 조항에 대하여 ‘항구적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국가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안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12월 16일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평소 500여 명 정도 감청하였고 시기에 따라 가감된 숫자를 감안하면 지난 3년간 영장 없이 도청당한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부시 대통령은 비밀도청 승인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와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해서 비밀도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USA Patriot Act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도청에 대하여 미 의회의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위법 사례도 또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C. § 2339b에 의하면 국무부는 외국 테러조직을 지정하고 있고 테러조직으로 지목된 단체들에 훈련과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2002년 8월 4일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테러 관련자의 강제출국을 위한 비공개 청문회 위법 사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4개 신문사 등이 관광비자기간을 경과하여 체재하고 있던 이슬람 성직자 라비하드다드에 대한 강제출국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구금된 자와 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을 회피하고 수사에 있어 타협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청문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이 청문회가 반드시 공개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외국인의 군사재판 회부 사례가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1월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군사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군사재판 회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들은 몇 나라 되지 않는다, 또 더더군다나 대한민국보다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있다’라고 국회를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애국법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나 하신 말씀인지, 또 역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uvqlulfb91bgxtxcuqe2tx8r4n6u2m 250 115841 468122 2026-10-22T17:29: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미국 대사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의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차관 로버트 졸릭은 필리핀 방문 중에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였고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정치가들은 이러한 미국 고위관료들의 언급을 테러방지법안 통과의 대가로 원조를 증대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은 제출된 법안의 세부내용과 테러 위협의 특성 그리고 기타 다른 외교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혹은 통과시키지 못한 국가들이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상징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국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엄격히 단속한 직후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 2003년 12월에 모로코를 방문하였고 미국은 모로코에 2004년 6월에 NATO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결의문 1373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테러방지위원회도 개발도상국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의문 1373은 국제협약의 비준과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요구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즉 유엔 회원국은 금융, 군인 모집, 정보 공유 등 여타 분야에 해당하는 자국의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의 기존 형법에 기술된 여러 항목들만으로도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유엔테러방지위원회로부터 특정 법률조항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여러 번 요청받은 후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트리고 테러방지법의 초안 작성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결의문 1373의 이행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많은 국가들은 수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테러방지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압력을 가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이후로 테러방지위원회와 그 외 관계당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어도 33개국이 테러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형법의 수정조항으로 테러방지법을 규정한 국가들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이전에 이미 법전에 유사한 법률이 있는 국가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이후 테러방지법을 제출한 쿠바, 네팔, 요르단 등 개발도상국 14개국은 최소한의 논쟁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많은 국가에서 9․11 테러 발생 이후 수개월 이내에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법안 제출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적은 국가뿐 아니라 테러의 위협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에서 모로코 정부는 뉴욕과 워싱턴에 가해진 테러 공격의 여파로 테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각 구성을 새롭게 재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가 미국의 USA Patriot Act 방침에 따라 기존의 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6일 카사블랑카에서 제각기 다른 다섯 군데의 장소에서 30분 내에 연이어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해서 40명 이상이 죽었고 모로코의 대표산업인 관광 분야에 끼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모로코 정부는 전면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수천 명의 과격분자들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는 인권단체인 인권감시 기구와 그 외 단체들의 항의 시위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그룹은 광범위한 대규모의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나서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콜롬<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uusyexxwav8pw9x8k7ggsbo5ecygru 468129 468122 2026-10-22T17:43: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미국 대사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의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차관 로버트 졸릭은 필리핀 방문 중에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였고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정치가들은 이러한 미국 고위관료들의 언급을 테러방지법안 통과의 대가로 원조를 증대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은 제출된 법안의 세부내용과 테러 위협의 특성 그리고 기타 다른 외교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혹은 통과시키지 못한 국가들이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상징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국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엄격히 단속한 직후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 2003년 12월에 모로코를 방문하였고 미국은 모로코에 2004년 6월에 NATO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결의문 1373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테러방지위원회도 개발도상국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의문 1373은 국제협약의 비준과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요구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즉 유엔 회원국은 금융, 군인 모집, 정보 공유 등 여타 분야에 해당하는 자국의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의 기존 형법에 기술된 여러 항목들만으로도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유엔테러방지위원회로부터 특정 법률조항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여러 번 요청받은 후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트리고 테러방지법의 초안 작성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결의문 1373의 이행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많은 국가들은 수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테러방지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압력을 가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이후로 테러방지위원회와 그 외 관계당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어도 33개국이 테러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형법의 수정조항으로 테러방지법을 규정한 국가들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이전에 이미 법전에 유사한 법률이 있는 국가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이후 테러방지법을 제출한 쿠바, 네팔, 요르단 등 개발도상국 14개국은 최소한의 논쟁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많은 국가에서 9․11 테러 발생 이후 수개월 이내에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법안 제출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적은 국가뿐 아니라 테러의 위협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에서 모로코 정부는 뉴욕과 워싱턴에 가해진 테러 공격의 여파로 테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각 구성을 새롭게 재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엔테러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가 미국의 USA Patriot Act 방침에 따라 기존의 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6일 카사블랑카에서 제각기 다른 다섯 군데의 장소에서 30분 내에 연이어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해서 40명 이상이 죽었고 모로코의 대표산업인 관광 분야에 끼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모로코 정부는 전면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수천 명의 과격분자들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는 인권단체인 인권감시 기구와 그 외 단체들의 항의 시위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그룹은 광범위한 대규모의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나서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콜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tgoyj00rwzufaaev5k3mvjp4oksyc5 250 115842 468123 2026-10-22T17:30: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3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부는 논쟁의 여지가 가장 높은 조항을 대폭 양보하고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발리와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새로운 법안의 채택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2007년 3월 거의 4시간에 가까운 논쟁을 거친 후 가까스로 반테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인질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에 철수했지만 필리핀 군대도 2004년 7월까지 이라크에 주둔했습니다.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채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안명을 바꾸고 가장 중대한 법령들을 상당히 양보하고 나서야 인권보호법이 법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테러법을 제출했으나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케냐, 가나, 우리나라는 세 번째 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론이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도 있고 수년 동안 논쟁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자유화의 정도가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토론만을 거친 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14개 나라는 프리덤 하우스의 참정권 척도인 1부터 7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은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고요, 7은 가장 독재적인 국가인데요. 최소한의 토론만을 거친 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14개국은 평균 4.36의 점수를 프리덤 하우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킨 13개국의 평균 점수는 2.54였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 제출 이후 18개월 이상 정치가들의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5개국의 평균 참정권 점수는 2.2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적인 국가일수록 테러방지법이 아주 신속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민주적인 정부보다는 독재적인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합법적인 안보 위협 및 비폭력적인 정적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부당하게 이용했는데요.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우간다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신의 저항군’으로 이름 짓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잔인한 반군들에 대하여 대규모의 군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폭력 사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합법적인 위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신의 저항군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04년 독자적인 한 독립신문 소속 기자 2명이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사망한 신의 저항군 사령관에게서 발견된 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 방송국들은 야당 지도자인 키자 베시게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2001년 대통령선거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그 역시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 외에 여러 일들을 인용하면서 1986년부터 권력을 장악해 온 무세베니가 반대파의 입을 다물게 하고 정치개혁을 늦추기 위해서 테러 문제를 악용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간다에 제공한 경제적․군사적 원조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악용한 또 다른 예는 짐바브웨의 경우인데요. 짐바브웨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통력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들이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2001년 11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대변인은 기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을 숨겨 주거나 옹호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자신이 바로 테러리스트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의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동료 그리고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와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초 무가베 정부는 외국과 국<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j5x5y7jytpcfiwnasl97ynrd1jkzbs 468130 468123 2026-10-22T17:44: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3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부는 논쟁의 여지가 가장 높은 조항을 대폭 양보하고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발리와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새로운 법안의 채택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2007년 3월 거의 4시간에 가까운 논쟁을 거친 후 가까스로 반테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인질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에 철수했지만 필리핀 군대도 2004년 7월까지 이라크에 주둔했습니다.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채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안명을 바꾸고 가장 중대한 법령들을 상당히 양보하고 나서야 인권보호법이 법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테러법을 제출했으나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케냐, 가나, 우리나라는 세 번째 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론이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도 있고 수년 동안 논쟁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자유화의 정도가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토론만을 거친 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14개 나라는 프리덤 하우스의 참정권 척도인 1부터 7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은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고요, 7은 가장 독재적인 국가인데요. 최소한의 토론만을 거친 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14개국은 평균 4.36의 점수를 프리덤 하우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킨 13개국의 평균 점수는 2.54였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 제출 이후 18개월 이상 정치가들의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5개국의 평균 참정권 점수는 2.2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적인 국가일수록 테러방지법이 아주 신속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민주적인 정부보다는 독재적인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합법적인 안보 위협 및 비폭력적인 정적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부당하게 이용했는데요.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우간다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신의 저항군’으로 이름 짓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잔인한 반군들에 대하여 대규모의 군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폭력 사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합법적인 위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신의 저항군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04년 독자적인 한 독립신문 소속 기자 2명이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사망한 신의 저항군 사령관에게서 발견된 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 방송국들은 야당 지도자인 키자 베시게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2001년 대통령선거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그 역시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 외에 여러 일들을 인용하면서 1986년부터 권력을 장악해 온 무세베니가 반대파의 입을 다물게 하고 정치개혁을 늦추기 위해서 테러 문제를 악용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간다에 제공한 경제적․군사적 원조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악용한 또 다른 예는 짐바브웨의 경우인데요. 짐바브웨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통력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들이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2001년 11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대변인은 기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을 숨겨 주거나 옹호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자신이 바로 테러리스트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의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동료 그리고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와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초 무가베 정부는 외국과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5fl8hbu39daysizufdmei4mja79v6h 250 115843 468124 2026-10-22T17:31: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테러리즘방지법을 제출했지만 몇 가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난 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수정하여 같은 해에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02년 여당인 인도인민당과 야당들 간의 격렬한 논쟁 후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애매한 테러리즘의 정의, 경찰 권력의 확대, 아무런 혐의 없이 90일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항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는 타밀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야당 정치인들을 검거하고 주의 반군을 지지했다고 12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년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종파 간 폭력사태를 다시 부활시키고 힌두교도들을 공격하였다고 이슬람교도들을 검거했습니다. 자무 카슈미르 지방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남용 사건이 있었고 주정부는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03년 말까지 대중의 비판과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이 법에 관한 논쟁이 널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 수하르토 장군의 몰락 이후 인도네시아는 99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4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험적인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테러리즘이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발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이 폭발하고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이 호주 관광객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침에 따라 두 가지 법규를 발표했고 이 법규는 변경된 내용 거의 없이 2003년 초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른 국가의 반테러법과 동일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넓은 의미의 테러리즘을 파푸아 지방과 아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에 적용해서 미심쩍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근거해서 용의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내 정치 논쟁이 반미 성향을 두드러지게 띄는 것 외에도 최근에서야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국가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1994년 국가 최초로 다민족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른 후에도 남아프리카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증대하는 법률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장기간 케냐를 통치해 온 다니엘 아랍 모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하였고 그 결과 야당 연합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두 국가에서 일어난 공통점은 바로 최근에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불법 체포, 경찰의 압류, 인권 남용 등을 상기시킨다며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을 맹렬히 비난하였다는 점입니다. 2001년 이후로 테러방지법을 채택한 많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정치 자유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제도적․민주적 제도들을 굳건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은 최근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선거를 치르고 경쟁적인 복수정당 제도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 절차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국가는 아직 진정한 자유화로 가는 궤도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최근에 테러방지법이 정적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반대파를 엄중히 처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3세계에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로 하여금 반민주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필요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즘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지은 테러방지법 덕분에 독재자들은 테러리스트라는 이름표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확대된 법률집행권을 갖게 된 정부는 시민, 사회단체나 조직들의 활동과 그들의 정보 교환을 감시할 수 있고 절차상의 요건들이 축소되어 경찰은 일단 용의자를 영장 없이 먼저 구금하여 신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케냐에서 2003년 새로 선출된 케냐의 정부 관료들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촉발이 됐고요. 나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zp3fgnre4xflwyc8qlm2iteknala2t 468131 468124 2026-10-22T17:46: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테러리즘방지법을 제출했지만 몇 가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난 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수정하여 같은 해에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02년 여당인 인도인민당과 야당들 간의 격렬한 논쟁 후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애매한 테러리즘의 정의, 경찰 권력의 확대, 아무런 혐의 없이 90일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항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는 타밀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야당 정치인들을 검거하고 주의 반군을 지지했다고 12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년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종파 간 폭력사태를 다시 부활시키고 힌두교도들을 공격하였다고 이슬람교도들을 검거했습니다. 자무 카슈미르 지방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남용 사건이 있었고 주정부는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03년 말까지 대중의 비판과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이 법에 관한 논쟁이 널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 수하르토 장군의 몰락 이후 인도네시아는 99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4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험적인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테러리즘이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발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이 폭발하고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이 호주 관광객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침에 따라 두 가지 법규를 발표했고 이 법규는 변경된 내용 거의 없이 2003년 초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른 국가의 반테러법과 동일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넓은 의미의 테러리즘을 파푸아 지방과 아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에 적용해서 미심쩍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근거해서 용의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내 정치 논쟁이 반미 성향을 두드러지게 띄는 것 외에도 최근에서야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국가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1994년 국가 최초로 다민족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른 후에도 남아프리카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증대하는 법률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장기간 케냐를 통치해 온 다니엘 아랍 모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하였고 그 결과 야당 연합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두 국가에서 일어난 공통점은 바로 최근에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불법 체포, 경찰의 압류, 인권 남용 등을 상기시킨다며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을 맹렬히 비난하였다는 점입니다. 2001년 이후로 테러방지법을 채택한 많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정치 자유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제도적․민주적 제도들을 굳건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은 최근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선거를 치르고 경쟁적인 복수정당 제도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 절차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국가는 아직 진정한 자유화로 가는 궤도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최근에 테러방지법이 정적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반대파를 엄중히 처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3세계에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로 하여금 반민주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필요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즘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지은 테러방지법 덕분에 독재자들은 테러리스트라는 이름표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확대된 법률집행권을 갖게 된 정부는 시민, 사회단체나 조직들의 활동과 그들의 정보 교환을 감시할 수 있고 절차상의 요건들이 축소되어 경찰은 일단 용의자를 영장 없이 먼저 구금하여 신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케냐에서 2003년 새로 선출된 케냐의 정부 관료들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촉발이 됐고요. 나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g4u3isjf07so4zge1hhcmtgmvpshcm 250 115844 468125 2026-10-22T17:33: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비 주재 미국대사관에 치명적인 테러 공격 이후에 그리고 몸바사 근처의 이스라엘 소유 호텔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때 케냐 정부는 별다른 논쟁 없이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케냐 당국은 테러사건 조사에 협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인권단체, 법조계, 종교지도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이 법안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반대 여론 때문에 정부는 2003년 말 이 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요. 법조계 및 시민 사회단체와 2년간의 협의 끝에 2006년 4월 수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이 수정된 초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은 했지만 영향력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판단은 미국이 장려하는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고통스러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로 인해서 의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쟁이 더욱 악화되었었습니다. 2002년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은 인권활동가 및 인권변호사, 언론기관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협의회 또한 이 법안의 유력한 반대파로 등장했습니다. 이 조직은 2004년 2월 정부에게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법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철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논쟁은 법안이 담고 있는 특별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판가들도 이 법안을 장려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신문 사설에서 ‘간단히 말하면 이 법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는 이익이 없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이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작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남아공 정부는 법안을 수정하여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말 대대적인 내용의 수정과 법명의 변경을 거쳐서 테러리스트와 테러행위에 대한 입헌민주주의 소추법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인도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인권운동가들은 테러방지법이 정적뿐 아니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달리트, 원주민, 기타 부족민, 심지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독재정권 시기에 경찰 권력이 대부분 다시 복원돼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 투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해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토의 없이 또는 충분한 토의가 있더라도 미국의 압력이나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인권 침해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우간다․짐바브웨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정부의 비판자 그리고 정치적인 적들의 탄압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테러 국제연대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투자, 재정 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3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렇게 대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압력으로 볼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를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 제정은 인권 침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u945ov1oi0fu40kplgfxnsz2zkdad7 468132 468125 2026-10-22T17:47: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비 주재 미국대사관에 치명적인 테러 공격 이후에 그리고 몸바사 근처의 이스라엘 소유 호텔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때 케냐 정부는 별다른 논쟁 없이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케냐 당국은 테러사건 조사에 협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인권단체, 법조계, 종교지도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이 법안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반대 여론 때문에 정부는 2003년 말 이 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요. 법조계 및 시민 사회단체와 2년간의 협의 끝에 2006년 4월 수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이 수정된 초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은 했지만 영향력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판단은 미국이 장려하는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고통스러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로 인해서 의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쟁이 더욱 악화되었었습니다. 2002년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은 인권활동가 및 인권변호사, 언론기관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협의회 또한 이 법안의 유력한 반대파로 등장했습니다. 이 조직은 2004년 2월 정부에게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법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철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논쟁은 법안이 담고 있는 특별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판가들도 이 법안을 장려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신문 사설에서 ‘간단히 말하면 이 법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는 이익이 없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이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작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남아공 정부는 법안을 수정하여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말 대대적인 내용의 수정과 법명의 변경을 거쳐서 테러리스트와 테러행위에 대한 입헌민주주의 소추법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인도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인권운동가들은 테러방지법이 정적뿐 아니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달리트, 원주민, 기타 부족민, 심지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독재정권 시기에 경찰 권력이 대부분 다시 복원돼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 투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해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토의 없이 또는 충분한 토의가 있더라도 미국의 압력이나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인권 침해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우간다․짐바브웨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정부의 비판자 그리고 정치적인 적들의 탄압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테러 국제연대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투자, 재정 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3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렇게 대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압력으로 볼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를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 제정은 인권 침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txlh3rvwj52x46vxcstix8v2tvvugd 250 115845 468126 2026-10-22T17:35: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우려, 테러 관련 국가기관의 총괄조정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법제기구와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시민단체 등은 현행 개별 법률로 충분히 대테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제정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한다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 이미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다 되고, 그래서 인권침해 이런 조항이 삭제되면 지금 굳이 이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한 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침소봉대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3세계에도 있는 테러방지법,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을 IS가 알게 돼서 매우 걱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IS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대체 이들의 테러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비롯한 정의당이 IS 국제테러조직의 어떤 주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런 테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른바 뉴테러리즘이라고 말하는 최근의 테러범죄를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여쓰기/s|1}}먼저 첫 번째는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응체계 구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들여쓰기/e}}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이들의 테러행위의 근거가 되는 정치․사회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테러범죄와 테러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테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툭 하면 IS를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IS의 테러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짧은 글을 소개를 같이 하면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에 불과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테러 예방의 최선이 아님을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이원삼 님의 글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이번 테러사태가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문명충돌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문명충돌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나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문명의 공존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문명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과정에서 종종 이슬람권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해하거나 서구적 시각으로 이슬람권을 해석하여 대화가 다시 충돌로 이어지는 우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슬람교가 정교일치의 원칙 아래 믿음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곧 이슬람법과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그 영역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샤리아를 포함하며 샤리아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샤리아는 다른 문화권의 실정법보다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법인 동시에 믿음이며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qkwxx9vc0zi3bbk0uqtuckvizu9tx8 468133 468126 2026-10-22T17:48: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우려, 테러 관련 국가기관의 총괄조정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법제기구와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시민단체 등은 현행 개별 법률로 충분히 대테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제정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한다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 이미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다 되고, 그래서 인권침해 이런 조항이 삭제되면 지금 굳이 이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한 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침소봉대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3세계에도 있는 테러방지법,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을 IS가 알게 돼서 매우 걱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IS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대체 이들의 테러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비롯한 정의당이 IS 국제테러조직의 어떤 주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런 테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른바 뉴테러리즘이라고 말하는 최근의 테러범죄를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여쓰기/s|1}}먼저 첫 번째는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응체계 구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들여쓰기/e}}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이들의 테러행위의 근거가 되는 정치․사회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테러범죄와 테러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테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툭 하면 IS를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IS의 테러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짧은 글을 소개를 같이 하면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에 불과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테러 예방의 최선이 아님을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이원삼 님의 글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이번 테러사태가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문명충돌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문명충돌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나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문명의 공존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문명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과정에서 종종 이슬람권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해하거나 서구적 시각으로 이슬람권을 해석하여 대화가 다시 충돌로 이어지는 우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슬람교가 정교일치의 원칙 아래 믿음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곧 이슬람법과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그 영역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샤리아를 포함하며 샤리아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샤리아는 다른 문화권의 실정법보다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법인 동시에 믿음이며 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t3nupkcwto51x3474arimfaw9ooz05 250 115846 468127 2026-10-22T17:36: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의 사상입니다. 샤리아는 무슬림들의 모든 언행을 규범화해 냄으로써 이슬람권에서는 이 샤리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샤리아는 이슬람 초기부터 발전되고 정리되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슬람 규범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타프시르와 하디스 연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도 샤리아 연구는 비단 이슬람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슬람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원이 코란과 하디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 심리학 등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법현상을 학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이슬람법의 방법론들이 응용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56개국 13억 인구인 이슬람 문화권의 사상과 철학은 물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샤리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샤리아의 목적은 인간의 언행에 대해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샤리아는 판사가 판결할 때, 무프티가 종교적 사안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에 대한 선악을 판단할 때, 또 정치가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슬람권의 행동양식은 샤리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에 대한 무슬림들의 대응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사마 빈 라덴이 범인이라면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샤리아 해석상 불법이므로 이슬람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프티들의 견해가 발표됨으로써 미국의 협조적인 정권들은 국민의 심각한 반정부 시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미국이 지목한 이슬람권의 무장세력은 이른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일종의 허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리주의는 영어 단어의 번역어로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한 기독교 교파인 프로테스탄트 내에서 일어난 보수주의 종교운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슬람 원리주의는 호전성과 폭력성이 동반되는 기독교 원리주의와 비슷하다 하여 서구인들이 붙여 준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이른바 이슬람 원리주의가 전통 고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적이며 이 용어는 폭력성 때문에 차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원리주의로 보는 것은 기독교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의 개념대로라면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당 보수사상만 있어야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개혁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행동주의, 즉 혁신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무슬림사회가 부패․무능하여 쇠퇴․몰락하자 전통 이슬람을 재생․부흥해야 되겠다는 개혁 차원에서 18세기 중엽에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열강의 중동 진출 이후 외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슬림국가 대부분이 서구열강에 식민지화되거나 그 영향권에 들어가 사회적 파탄을 맞게 되자 이 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구호는 원래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슬람의 원점이며 법원인 코란과 하디스, 이즈마, 끼야스 등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들에 입각하여 해석상 하자가 없으면 이슬람적인 것이므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역사상 그와 유사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만 시대적 상황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현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흥주의, 개혁주의, 급진주의적 특성을 지니면서 시대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자연히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면서 집권세력들과 갈등을 빚고 탄압도 받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혹독하게 탄압이 진행되니 자연히 원리주의단체들은 지하로 숨어 그들의 존재를 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avgggu8nc3w9rs8nkradookqhu92l3 468134 468127 2026-10-22T17:49: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의 사상입니다. 샤리아는 무슬림들의 모든 언행을 규범화해 냄으로써 이슬람권에서는 이 샤리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샤리아는 이슬람 초기부터 발전되고 정리되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슬람 규범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타프시르와 하디스 연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도 샤리아 연구는 비단 이슬람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슬람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원이 코란과 하디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 심리학 등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법현상을 학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이슬람법의 방법론들이 응용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56개국 13억 인구인 이슬람 문화권의 사상과 철학은 물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샤리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샤리아의 목적은 인간의 언행에 대해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샤리아는 판사가 판결할 때, 무프티가 종교적 사안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에 대한 선악을 판단할 때, 또 정치가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슬람권의 행동양식은 샤리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에 대한 무슬림들의 대응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사마 빈 라덴이 범인이라면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샤리아 해석상 불법이므로 이슬람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프티들의 견해가 발표됨으로써 미국의 협조적인 정권들은 국민의 심각한 반정부 시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미국이 지목한 이슬람권의 무장세력은 이른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일종의 허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리주의는 영어 단어의 번역어로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한 기독교 교파인 프로테스탄트 내에서 일어난 보수주의 종교운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슬람 원리주의는 호전성과 폭력성이 동반되는 기독교 원리주의와 비슷하다 하여 서구인들이 붙여 준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이른바 이슬람 원리주의가 전통 고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적이며 이 용어는 폭력성 때문에 차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원리주의로 보는 것은 기독교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의 개념대로라면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당 보수사상만 있어야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개혁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행동주의, 즉 혁신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무슬림사회가 부패․무능하여 쇠퇴․몰락하자 전통 이슬람을 재생․부흥해야 되겠다는 개혁 차원에서 18세기 중엽에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열강의 중동 진출 이후 외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슬림국가 대부분이 서구열강에 식민지화되거나 그 영향권에 들어가 사회적 파탄을 맞게 되자 이 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구호는 원래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슬람의 원점이며 법원인 코란과 하디스, 이즈마, 끼야스 등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들에 입각하여 해석상 하자가 없으면 이슬람적인 것이므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역사상 그와 유사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만 시대적 상황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현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흥주의, 개혁주의, 급진주의적 특성을 지니면서 시대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자연히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면서 집권세력들과 갈등을 빚고 탄압도 받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혹독하게 탄압이 진행되니 자연히 원리주의단체들은 지하로 숨어 그들의 존재를 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pxe32v2k48fnq69ns15ymwl7zzsgqk 250 115847 468135 2026-10-22T17:51: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리기 위한 행동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세어지듯이 이 지역에서 그들에 대한 탄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미국 테러사건을 바라보는 무슬림의 태도는 대개 이중적인데요, 테러로 인해서 수천 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해된 것은 이슬람법상으로 명백한 죄악인데 그러므로 빈 라덴의 행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당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랍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의 눈물은 왜 우리의 언론에만 보도되는가? 우리의 피는 싸구려가 아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우는 것처럼 울지 않는가?’라며 울분을 토로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테러는 누르면 누를수록 반복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이에 대한 예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자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테러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처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테러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테러대책은 더욱 강력한 대응체계, 권한의 집중, 국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와 정책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러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적으로 내몰아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이런 새로운 테러,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나가기를 앞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저는 오비이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은 갖은 방법들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막혔었고요. 또 그런데 이번에는 철옹성 같아 보였던 국회를 뚫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장을 굴복시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역시 다음에 있는 두 개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간동아에 실린 글입니다. ‘테러방지법 강조, 과연 테러 위험 때문이었나’라는 주제인데요. “안보 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언급 역시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2004년 이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 큰 화제를 모았지만 기이하게도 2015년 들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서의 등장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적다. ‘통일’ 열한 번, ‘평화통일’ 여섯 번, ‘통일 준비’ 한 회가 전부다. ‘통일’에 대한 언급 역시 한 회에 그쳤다. 2015년 한 해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통일부의 존재감은 바닥이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향은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함께 쓰인 낱말의 뉘앙스가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대화’ ‘교류’ ‘협력’ 등이 함께 쓰였지만 사건 이후로는 ‘도발’ ‘위협’ ‘적대적’ 등이 주로 등장한다. 이 시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틀이 일부나마 남아 있던 대화와 협력 추진에서 군사적 위협 대비로 크게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회담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도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다. 안보 관련 사안 가운데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하반기 최대 현안이던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문제의 도화선 노릇을 한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 방위산업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두세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설명에 가깝다. 주요 발언에서 정부 정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발화 스타일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테러다. 1월부터 10월에는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 정도로만 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bzwx8w4nwh4ydpbggkwfkgz6d3e3ss 250 115848 468136 2026-10-22T17:52: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물게 등장하던 언급이 11월 이후 급증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으로 한정해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처음일 뿐 이전에는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 다른 주요 사건 직후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충분한 설명은 못 되는 듯하다. 14년간 국회 계류 중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과 달리 11월 24일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역시 별다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없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 등장 비율과 ‘테러’의 등장 비율이 시계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9월과 12월 두 차례 정점을 찍으며 다른 단어들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게 된 패턴이 완전히 똑같다. 이러한 특징은 박 대통령이 테러를 대부분 국회의 임무 방기를 비난하는 차원에서만 언급했음을 의미한다. 노동개혁 등 패턴이 유사한 다른 단어들도 매우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IS도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실은 국회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용일 공산이 커 보이는 이유다.” 또 하나의 글은 ｢한겨레21｣의 글인데요. 2015년 3월 20일 자 글입니다. 15년간 묻혀 있다 국정원장 지명된 76살 이병호 후보자라는 얘기인데요,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박정희 중앙정보부를 거쳐 전두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정보전문가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패키지 통과에 힘 쏟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권이 한 개인의 돌출 범행을 북한을 배후로 둔 종북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더니 테러방지법 조속 통과를 주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아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 의심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종 사건이 엉뚱하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마침 지난 2월 27일 신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이병호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인사다. 그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과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묶어 패키지 통과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못 하는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하다.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다’라고 썼다. 그는 다른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비대화와 정보 수집을 빌미로 한 민간인 사찰과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여론의 흐름과는 다른 인식이다. 이 후보자에겐 김기종 사건을 테러라고 부르며 국정원의 숙원과제 해결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움직임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병호의 국정원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려면 이 후보자의 이력과 인식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40년생인 그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원로다. 국정원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을 떠난 지 15년이나 된 인물이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의원실의 관계자도 현역 공직자라면 매년 재산이 신고돼 재산 변동 추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증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옛날 분이다. 자식들의 재산 공개도 거부해 증여세 탈루 등을 살펴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교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19기로 들어간 그는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거쳐 전두환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정보전문가로 성장했다. 군 인사 카드에 영어와 독일어의 통․번역이 가능하다고 적을 만큼 외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소령이던 1970년부터 중앙정보부에 영어교관으로 파견됐다. 10년간 파견근무를 하다가 1980년 중령으로 제대해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을 바꾼 안기부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국제국장, 2차장을 거쳐 1996년 12월 안기부를 떠났다. 국제 감각을 인정받아 말레이시아대사를 지낸 뒤 2000년 외교부 본부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공직을 떠난 지 오래된 그를 국정원장으로 부른 이유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임용된 이후 해외․북한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가안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국제관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ubwtvafalcdk5mmx250ewuag1zwroe 250 115849 468137 2026-10-22T17:53: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도 정통한 최고의 정보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가 안기부에서 어떤 공과를 남겼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와 안기부 시절에 함께 근무한 후배는 이 후보자가 영어를 잘해 해외 파트를 계속 담당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한 분이라고 평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0년대 말 김대중 대통령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대사였던 이 후보자를 기억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병호 대사가 호텔에서 국제 흐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보고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잘했던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다. 공직을 떠난 뒤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월 250만 원씩을 받으며 울산대 국제학부 초빙교수로서 강의를 해 왔다. 신연재 울산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자가 국제관계와 북한 정치에 대해 강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비밀활동을 다룬 책 ‘기드온의 스파이’를 공동 번역하기도 했다. 언론 기고 활동은 문화일보, 동아일보, 월간조선 등 보수 성향 매체에 집중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의 6억 66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명의 아들 중 큰 아들은 신장질환인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1억～3억 원대 연봉을 받는 세 아들 모두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 제출만 보면 도덕성, 재산에서 별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청와대가 청문회에서 걸릴 게 없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을 그만두고 15년간 묻혀 있던 그는 어떻게 76살 국정원장으로 발탁됐을까? 정치권에서는 대북 강경론자, 친미론자인 이 후보자의 보수적 인식과 박근혜 대통령, 이병기 전임 국정원장과의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후보자는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뛰어든 박근혜 후보자를 위한 외교안보정책 자문단 신외교안보포럼의 일원으로 결합했다. 자문단은 2007년 1월 박근혜 후보자와의 첫 모임에서 친북 좌파 세력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자문단에는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돼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극보수 편향의 안보교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씨도 포함돼 있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정원장으로 이병호 후보자를 추천했었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해외 정보가 밝고 미국 정보기관 CIA의 인사들과도 친분이 많아 미국도 잘 안다. 정보전문가 집단에서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나에게 권유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아마 박 대통령의 수첩에도 이름이 계속 남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병호 후보자와 이병기 실장은 비슷한 이름처럼 인연이 각별하다. 이 후보자가 안기부 2차장을 그만둘 때 후임이 이 실장이었다. 이 실장이 지난해 7월 국정원장이 된 뒤 이병호 후보자가 국정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부르면서 국정원장 후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것이고 그때 이병호 후보자를 추천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가 더 밀착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지원 의원은 ‘권력 입장에서 이병기-이병호가 잘 짜인 구도다. 둘 다 고수여서 소통이 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에서는 해외 정보 분야에서만 근무해 온 이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국정원의 대북 강경책과 대공․공안 수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국정원 업무의 초점은 국가안보 사안에 맞춰지고 이를 파고드는 업무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을 돕는 일반정책 분야의 일을 국가정보기관이 담당할 여유가 없다’고 적었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에 국정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2013년 문화일보 기고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자정능력을 내부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외부 감시․견제 장치 설치도 주장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국정원에 배치하고 정보기관을 오용한 것이 국정원의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2013년 동아일보 기고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엄밀히 말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do32jl2tqi7h137nhokggn78sd5tid 250 115850 468138 2026-10-22T17:55: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면 국정원장 개인의 정치 개입이라고 사건을 축소하면서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공안 수사 강화도 강조했다. 2012년 문화일보 기고에서 국가정보 요원과 대공 수사관들은 냉전의 전사라며 강력한 공안 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언론 기고문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이라고 표현한 뒤 당시 철거민의 죽음이 ‘과잉 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다. 2013년 2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햇볕정책이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문화일보 기고문에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남북대화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 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공산화가 목표인 북한에 대해서는 포용과 관용의 빗장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국정원의 고위직 출신 인사는 ‘햇볕정책이 국정원의 기능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인사는 ‘남북 화해․협력보다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을 원하는 보수 인사들과 비슷한 인식이다. 이 후보자가 북한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에서 자신의 시각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여권이 발을 맞춰 속도전을 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테러방지법에 서명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병석 의원이 IS와 같은 테러 세력 방지 법안이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우리 쪽에서 이 법안을 지금 이 국면에 들고 나와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테러방지법은 발의된 법안대로 통과될 수도 없다. 지금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두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작금의 어떤 사태가 테러 위협의 증가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정보원의 그런 거짓 정보에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북정책의 변화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발탁된 이병호 현 국가정보원장과의 어떤 합작품으로 긴급 직권상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001년 테러방지법 제정이 논란되었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술한 글을 꼭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올바릅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국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테러방지법 찬반 표결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여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5년 전의 글이지만 선배 국회의원의 고난에 찬 글을 같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토론회에서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진술 내용입니다. 무리한 법안의 추진보다는 국민 신뢰 획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 대사와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관광객과 요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인륜적인 테러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적 정권하에서 정보부처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고려와 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행 법체계와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조항들은 이 법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세계적 경색 정국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 또한 지적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 테러 사태를 통해 느낀 것은 목적과 주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인륜적이고 파괴적일 때에는 정서적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9ar8gcjgkzf6t77jhbp7qj4b8zgvn3 250 115851 468139 2026-10-22T17:56: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테러의 방지라는 대목적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에 대한 동의가 곧바로 특정 정보부처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 법체계를 초월한 초법적 권한의 행사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적 정권 시절 정보부서는 정권의 2인자로 통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술수나 여론 조작, 반정부 인사의 제거 등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도맡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 정부도 정보부처가 구태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부의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 또한 이런 흐름의 하나로 국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법안의 추진에는 앞서 다양한 요소와 시각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필요성과 국민적 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 노력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의 입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민주적 절차성 보장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내 관련 부서 내에서조차 반발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제출된 현 법안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를 뛰어넘는 조항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여론수렴 과정이나 관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에서는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다소간의 국민 불편과 권리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20일 동안인 입법예고 기간도 열흘에 그치면서 의혹이 부풀어졌던 점 또한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안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만 지적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테러단체를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 규정하면서 정당한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집단도 법 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대테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면 국정원 직원은 물론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하고, 센터의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이 모든 통제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수도 있고,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수사나 사찰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이미 국정원법 제3조제3호에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때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테러 사태 발생 시는 물론 예방, 방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셋째, 테러방지를 위해 국회에 사전 통보만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원된 군은 불심검문 등의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사태나 계엄 시를 제외하고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화된 경찰력과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부대 및 경찰조직 산하에는 테러방지와 요인 경호를 위한 특수부대를 두고 있어 비상시에는 언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정원 내에도 테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별도 입법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가라는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pcvuks3cc1uf6ja4qb3g3jdobmppkf 250 115852 468140 2026-10-22T17:57: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안의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권위적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과 인권침해, 공안 통치의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보부처가 과도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인도 등에서 실행되었던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결과적으로 민간 사찰이나 정적의 제거 등에 활용되었던 사례 또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인류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곧바로 특정 정보기관에 특권을 부여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 사태의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고, 국민의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개혁 정책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테러대책법이 추진되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용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순리대로 현행 법체계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추진해서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획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벌써 15년 전에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테러방지법이 갖는 문제점, 우려에 대한 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테러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여전히 그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가 핵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개혁이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논평과 그리고 제가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법 관련한 입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 곳 뿐이다. IS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거 알아 버렸는데 천하태평이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입니다. G20에 속한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촘촘하게 내부․외부의 위험에, 테러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과 제도가 아주 촘촘하게 잘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제도의 도입 취지보다 훨씬 과잉되어서 우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벌써 10년째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테러대책회의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이미 폐기된 애국자법보다 더 제한 없이 시민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고 도청․감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도입되어 남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고요,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 금지법도 별도로 운영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방․방위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각종 인질사태, 폭발물 위험 등에 대비해서는 경찰과 군에 각각 여러 종류의 대테러특공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출입국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o91vh23g0ueuopo6jszd1lrev8n03j 250 115853 468141 2026-10-22T17:58: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말 통제가 심할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할 정도로 잘되어 있는, 대비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에 G20 정상회의 당시 법무부는 5000명의 테러혐의자 리스트를 만들어 출입국을 통제했었는데요, 국제 인권활동가들이 이때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가동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부서를 쥐락펴락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간인 해킹 사건 같은 것이 바로 그 증거지요. 지금 추진하는 이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간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국정원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있지를 못합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에게 그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내 치안관리에 더욱 관여하도록 고안된 법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미연에 막으려면 국정원 모든 인력이 해외정보 수집에 그리고 분석에 동원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집중시켜야 합니다. 미국 CIA는 해외정보 수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정치, 정부부처 활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CIA는. 미국은 최근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폐지하고 미국자유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영국․스페인․러시아․프랑스,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행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은 이라크 북부가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그곳은 IS 온상이 된 것이지요.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13년 9월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해외정보처법을 기초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명실상부한 국민과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도부의 논의와 검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를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업무로 규정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에 직무수행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그리고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외정보원 직원의 불법행위 금지를 법률로 규율했습니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해외정보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아마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부대의 이런 노골적인 정치개입 불법선거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보위가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을 감찰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결정, 특정 정보활동 지시 등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외정보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국회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 통제를 강화시켰더라도 국정원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현 상황을 전시 혹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95xgfai2pb7i4ijb34w44k2vlnnjdz 250 115854 468142 2026-10-22T17:59: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어 국정원에 무한대 권력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정원 개혁법안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은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개혁법에 국정원이, 청와대가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정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은 불행했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과 감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영동에서 남산에서 고문의 고통에 쓰러져 갔습니까?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제발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그런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최소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감시사회를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통제사회에 살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서로 불신하는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보고 싶으십니까?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만은 하지 마십시다. 숱한 비난과 질타를 받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은 잘했다라는 소리를 한번 함께 들어 보십시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초기에 모두발언드렸습니다. 3일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다들 국민들께서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후배 의원들의 이 진정성을 읽어 주십시오. 왜 의원들과 그리고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신 의장님의 말씀에 저희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상정안,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의견 청취, 물론 들으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후배 의원들과 그리고 국회의 원내에 진출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9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최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로 의견을 전해 주시면서 국가정보원 강화법에 의해서, 국민감시법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리의 사생활과 자유를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 그대로 드러내 놓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민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시민의 양심과 정의가 이 국회 안에까지 울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서 수고하시는, 지금은 정의화 의장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회고와 단상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내면서 학교와 집안의 화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전쟁의 에피소드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67gkf92uypkte7q7esiz0sm0m82uqn 250 115855 468143 2026-10-22T18:01: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렇게 유년시절을 지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전히 화두는 똑같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75년도 ROTC 13기로 25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을 겪였습니다. 저는 중화기소대의 소대장으로서 데프콘 2가 발령되면서 동산만큼 지급이 되는 박격포탄과 기관소총 탄알 위해서 며칠 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포탄 위에서 며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아, 여기서 이 박격포탄과 소총탄을 다 쏘거나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됐습니다. 87년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저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봤습니다.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 보도지침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더 써 보기 위해서 데스크와 싸우고 회사와 싸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싸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저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가 허망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끝났고 다시 또 허망하게 전두환 정권의 집권으로 다시 독재가 시작됐지만 이 독재의 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구나라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회고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84년도에 제 사내아이가, 장남이 태어났을 때 20년 후 이 아이가 군대를 갈까 못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빠로서 나는 군대를 갔지만 얘네들이 20년 후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제 헛된 꿈이었고 저희 아이는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대를 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서 평화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또 민주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이 저의 학도로서, 학생으로서, 기자로서의 관찰의 결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인간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이 사회이고 이것은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매우 위대한 발명품, 발견품이 매우 많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꼽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부터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 준, 신이 내려 준 선물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이기적인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궁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낸, 합의해 낸 제도입니다. 인스티튜션(institution)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중한 가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근대국가이지만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한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재 중의 하나의 여건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안보는 바로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민주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안보는 어찌 보면 안전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인간 존재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와 국방과 외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가장 싼 전쟁은 가장 비싼 외교보다 값이 더 나간다, 훨씬 더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수백만 불의 정보는 수백억 불의 전쟁비보다 훨씬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정보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첫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성이 아니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a6go6ufx6rqt6fzpk0bxeiup73vr3o 250 115856 468144 2026-10-22T18:02: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진실이다’는 저널리즘의 법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지금 현재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분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이후 우리의 숙명이었고 1945년에 분단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592년 이후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동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단 한 해도 발 뻗고 자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각도, 1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4강에 둘러싸이고 임진왜란 이후 거듭되는 이런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발을 뻗고 자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중에,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존재의의, 국정원의 존재가치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이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분단된 국가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관찰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87년에 우리가 이뤘던 것처럼 대선 직선제 하나를 이룬다고 그래서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정치사,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대선 직선제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조건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국정원에 집중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국정원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그리고 이은 대선에서 제가 속했던 당이 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고 지금 이 시각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묻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걱정스러운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걱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국가조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의 발을 뻗고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된 것도 모두 다 국가걱정원 때문이고 국가조작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틀을 벗지 못한다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고민했어야 하고 개혁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개혁했다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국가걱정원’이고 ‘국가조작원’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 자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여러 의원들이 며칠에 걸쳐 토론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지요? 카톡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 거래를 샅샅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gpu0twt98x6g9o3q54bl3agkugdgsu 250 115857 468145 2026-10-22T18:03: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를 막는다는 명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테러, 막아야지요. 안전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미 국정원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작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곳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집권 여당이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완전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이미 모든 나라가 그리고 IS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테러를 막으려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서 개혁된 국정원, 국정원다운 국정원을 갖는 것이 테러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전화, 여러분의 인터넷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공유하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룡 탄생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익사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의 빈사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코마로 몰고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단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잘생긴 젊은 남녀, 우리의 아들딸들이 맑은 하늘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9대 총선공약입니다. 총선공약을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들여쓰기/s|1}}1번,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회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가 쓴 것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 그래 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이것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의 도입도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이것을 알면,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이라도 저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얘기를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새누리당 웹사이트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연국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입니다. ‘지금 북한이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6wqd2fxkffxsxi937ghfl70p0dzfkx 250 115858 468146 2026-10-22T18:04: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헌법 조항을 읽어 봤더니 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 계엄으로 돼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온갖 추측과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인 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을 통틀어서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임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76조와 헌법 77조를 숙독하기를 청와대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서울발로 나온 외신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이라고 해 가지고 은수미 의원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해 가지고 쭉, 상당히 긴 기사가 소화가 돼 있고, 이것은 LA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6대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신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물론 국정원이 있지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가 있고요. 또 이것을 도와주겠다는, 도와줘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뒤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해서 안건 조정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심사기일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정황과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정보위원회는 테방법 관련해서 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검토안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안 정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정보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심사하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정보위원회라는 게, 제가 정보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울밖에 없습니다. 가끔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지원감독관을 설치하는 국회법도 함께 심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당은 대꾸는 안 했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이 보여 준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국정원으로서도 예의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el0p9ruwkdzhsk0yqqruzui51cb5ym 250 115859 468147 2026-10-22T18:06: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위협이 증가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라고 보면 이것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 유신에 해당되는 거지요.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년 만에 네 번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 헌법에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국정원의 신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 두어 달 토의를 소위에서 한 건데 두어 달 정도 토의해서 될 법은 아닙니다. 테러가 임박하다고 얘기하지만 테러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물론 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테러지침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테러지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입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뚜렷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께서 2년 가까이 전에 2014년 6월 달에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회견한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대한민국이고 거수기 의장은 안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면,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뉴시스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하실 것으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합뉴스 인터뷰 중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동안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 경선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 국가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 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쳐 줄 것은 받쳐 주고 발목 잡지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 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는데’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끔 핫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번호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핫라인 개설도 요청할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며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 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zrfekk6rjit2g6g28g8t9ywq012cpp 250 115860 468148 2026-10-22T18:07: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설을 국회에 두 차례 직접 와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전화할 것이다. 임기 중에’…… 이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12월에도 여야 법을, 물론 나란히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던 대리점법, 모자보건법을 직권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인사 사항도 직권상정이 돼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권상정에, 법안이 아니고 인사까지도 직권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상정을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래서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이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 도중에 과도하다고 정의화 의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여당이 또 같이 따라서 거부합니다. 이건 여당이 국정원인지 국정원이 여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서 국정원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거 IS가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국정원만 뚫으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테러는 어느 한 기관이 막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 국가 전체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뭡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당입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럼 바꿔야지요.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의 협력 기관이나 협조 기관이나 이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하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거,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이고 중간 임무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잘 따져 보고 이러이러한 제한 조치,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순간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직권상정해선 안 됩니다. 더 토론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바꿔 가지고 더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우고 날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숙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wxbxtomywgyw9owbek2z7qlc18t3hu 250 115861 468149 2026-10-22T18:08: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면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아,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할 수 없어서 그걸 부르고 약어로 테방법, 테방법 그럽니다마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물론 테러방지법은 아닙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돼 있고요. 이종걸, 저희 당의, 더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할 수 없이 그럽니다마는, 테러방지법이 이름이 근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깔아둡니다. 저희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와 융화할 수 있는 좋은 테러방지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름이 갖는 오해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분단․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고, 그러나 국정원은 바람직한, 좋은 국정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전제, 국정원 강화법, 국정원 공룡 탄생법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정원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누가 몇 시간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 내용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언론인 출신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름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김태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 테러방지법 내용의 무엇을 야당이 문제 삼는지, 무엇을 야당이 반대하고자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이 몇 시간 했고, 김광진 의원이 몇 시간 했고, 아무개가 몇 시간 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언론의 선정성에 해당한다고 저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ep0il128e00yxsfp7c8rilrj83fmv1 250 115862 468150 2026-10-22T18:09: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언론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지만요, 저도 언론인 생활을 31년 하면서 한 번도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샐러리맨이지만 그러나 특수한 샐러리맨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샐러리맨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만약에 이름 그대로 월급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평화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폄하, 정치 무용, 국회에 대한 비난과 욕설,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후과는 결국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이 받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민생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영향력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운명과 언론에 대한 압박은 숙명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압박을 핑계로, 시청률을 핑계로, 구독률을 핑계로, 광고를 핑계로 타협을 하면,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할 수 있고, 세 번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매체의 성향이 되고 언론의 자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언론을 조금이라도 선험적으로 해 봤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보위원 3년을 하면서 그리고 기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간사로서 국정원을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국정원의 실제 모습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국정원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잃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고, 이미 그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0.1점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테러방지법만 통과를 시켜 주면 국정원이 쇄신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몇 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맨날 뼈를 깎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맨날 깎습니다. 도대체 그 뼈를 깎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정원이 뼈를 깎는다는 데 대해 저희들이 아무도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테러방지법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물론 앞서 의원들이 박정희 시대의 국정원, 전두환 시대의 국정원, 죽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직접 본 오늘의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난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망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그리고 누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무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직접 봤던 국정원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본 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치 중심에서 하루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전 세계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gnavorg1bwr1mqmpe5lzrqj0nuhhyc 250 115863 468151 2026-10-22T18:10: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 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맨날 말만 하면 입에다가 달고 사는 CIA와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호 원장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롤모델로 얘기하는 모사드와도 다른 기관입니다. 저는 국정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CIA 얘기나 모사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닮아 봐라. 10%라도 좀 닮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드가 이럽니까, CIA가 이럽니까, MI5가 이럽니까?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IA는 미국인이고,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요, 세계 제일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너무나 인적․물적 요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 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히려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느냐?’, 없었답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우리는 정보수집에 전념하겠다. 수집과 분석과 전파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데려다가 한 대 쥐어 팰 수 있잖아요. 데려다가 고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입니까? 무슨 부처님입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발 좀 배우자…… 지금 국정원의 첫 번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지요. 마지막 목표도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아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핵실험을 언제 하는지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쪽 답변이 뭔 줄 아시잖아요. ‘미국도 몰랐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비공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저보다 좀 선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장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몰라도 우리는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했음을, 제대로 일하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원장이 그날, 지난 1월 6일 핵실험 직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했어야만 하는 답변이었는데 우리가 들은 답변은 ‘미국도 몰랐다’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직이 된 겁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뻔뻔한 겁니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권한을 주고 이런 과도한 권한을 줘서 ‘니들이 한번 써 봐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yqez2zgejrdu0nf4ed8jg5tuh04sls 250 115864 468152 2026-10-22T18:12: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얘기를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대…… 역대가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했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에게 지금 여당이 내놓은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민주도 문제가 되고 국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로 여당이고 바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 있고 아무거나 들여다볼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국정원이 청와대를 예외로 할까요? 여당은 예외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원이라면 틀림없이 ‘여당은 뭐하지? 청와대는 뭐하고 있지? 청와대는 무슨 돈 거래가 있을까? 카톡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인터넷으로는 뭘 지금 쓰고 있을까? 핸드폰을 한번 들어 볼까? 새벽 2시에 전화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권한이 없어도 보고 싶을 텐데 권한이 법률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면 뒤에 계시는 국회의장이 안전하실까요? 청와대가 안전할까요? 여당이 안전할까요? 민주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야당 간사인 저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언젠가는 집권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 줘라’라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건 나쁜 거래지요. 부당거래지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이 야당만 들여다보겠습니까? 국정원은 제가 단언코 다 들여다봅니다. 대통령도 들여다보고 장관도 들여다보고 여당도 들여다보고 국민도 들여다보고, 왜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티(T)를 얘기할 겁니다. 테러의 티를 얘기할 겁니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저의 기우고 저의 노파심일까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FBI가 다 압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연인과 속삭였던 전화, 녹음하고요. 만났던 장소에다 불법 도청장치 집어넣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사적인 생활은 FBI가 다 알았습니다. 당시 FBI 국장은 존 에드거 후버였습니다. 이 후버는 미국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후버는 ‘후버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엠퍼러(emperor) 후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물아홉 살인 1924년부터 72년에 죽기 전까지 대부분을 국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아무리 미국 하원의장이 바뀌고, 모든 정치시스템이 개혁이 되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도, 언론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FBI에는 후버가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후버가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군림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도 후버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왜? 후버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와이프가 쟁반 던지면서 싸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의 사생활, 대통령의 금전 거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퍼러 후버는 미국 정치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후버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엠퍼러 후버는 분명히 그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저도 국정조사 해 봤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감사 매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정보기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157w9qlpvpe2s0tietzlpfky3dznpe 250 115865 468153 2026-10-22T18:13: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니까,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도 제가 할 거고요, 감사 얘기도 할 겁니다마는 수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가끔 여러분이 보시는 거 중에 압수수색을 검찰이 폼 잡고 들어갑니다. 내곡동에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색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길도 모릅니다.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 챙겨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와 가지고는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드디어 국정원이 문을 열었구나,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건 쇼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곡동 소풍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곡동에 유명한 능이 있지요. 학생들이 소풍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정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보수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검찰이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한데 다 보여 줘 가지고, 국정원이 털려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이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허풍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에 수사는 뭡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갑니다. 왜? 법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면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갑동인지 을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표도 안 보여 줍니다. 왜? 국가기밀이니까, 정보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조직표에 갑동이, 을순이, 병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 이름도 모릅니다. 왜? ‘이건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데 무슨 수사가 됩니까? 검찰 수사,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장, 종이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엄숙한 거고, 판사가 발부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 안 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사람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이게 맞는 피고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 피고인이 진짜로 맞는 피고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 경우에도 국정원이라는 마패를 흔들면서 안 나타나거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국정원의 모습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직접 목도한 국정원과 검찰의 관계는 국정원이 수사한 대로 검찰은 기소합니다. 국정원이 써 준 대로 검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도장 찍어서 기소해서 공소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춤법이 틀리고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판사가 고치느냐? 판사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맞춤법이 그대로 공소장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검찰과 법원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화, 이런 정치풍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얼마나 군림하는 기관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사,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얘기 했지요.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부감사 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정보위원회가 요청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지요. 요청을 하면 감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국정원을 상대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2iskc7ybbl699zm3gezyw3wuu9bbiz 250 115866 468154 2026-10-22T18:14: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습니다. 삼성이 있습니다. 군과 기무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하려면 거의 목숨 걸고 기사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를 써서 넘기면 그 기사의 형체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따귀 빼고 다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기사의 뼈대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사를 쓰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기사의 내용도 아는 것이고요, 그 기사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빼지 못하면 기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겁니다. 언론사가 무서워하는 6대, 5대 기관 중에 반드시 국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제가 간사로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기자들이 기사 가치 판단을 못 합니까? 데스크가 바보입니까? 편집․보도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기사를 썼을 때, 국정원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 그 후과가 두려운 겁니다. 언론들이 다 그것을 압니다. 언론들이 그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앵커를 했던 시절에 제가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의 광고가 프라임 A급입니다. 24개 정도 붙습니다. 그리고 한 광고 20초에 5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300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의 광고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둘 무렵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프로그램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대포광고 했습니다. 대포광고는 뭔지 아십니까? 돈을 안 내지만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너 개, 어느어느 회사 이름을 써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돈을 드릴 테니까 이름만 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군도 조지고 국세청도 조지고 삼성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재벌회사의 홍보담당, 광고담당 상무가 있어요. 상무급이 대개 합니다. 상무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빼 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를 온 에어 하지 말아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제 광고 잘 봤다’고 전화가 매일 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광고 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지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광고 잘 봤다고 그랬지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광고 잘 봤습니다. 참 좋더만요’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을…… ‘그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이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의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경제과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경제과가 방송사 내지는 재벌회사의 광고담당 상무에게 전화해서 어저께 9시 뉴스광고 잘 나간 것 모니터해 가지고 보고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앵커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경제과가 그런 것 하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으로 제가, 제발 그런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제가 국정원에, 정보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정원의 5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개혁을 했다, 쇄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해결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포천 근처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이미 그때 등산은커녕 산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붓고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끌려가서 맞았고요, 각종 고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청춘의 열기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4yoi721yirpd6z4bakici5920gn4ei 250 115867 468155 2026-10-22T18:15: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발동해서 포천까지 가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것을 부검한 결과 두부에서 망치 비슷한 예리한 것으로 때린 타박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타살이 분명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왔지요. 이때 동원이 된 여러 첩보기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그러면 국정원이 쇄신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고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역사에 계속해서 의문사로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70년대 얘기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나온 국정원의 범죄를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추리고 추려서 5대 범죄로 좀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의혹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지요.{{들여쓰기/e}} 이 사건은 지금 이상하게 풀려 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사람이 큰소리를 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됐습니다마는,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것은 분명히 증빙자료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변명하는 것은 그렇게 광범위한 일이 아니었고 아주 일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그런 납득하기 힘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변명을 하는 것인데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아무리 책임자들이 지금 면피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이 무죄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댓글 사건 자체를, 그것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은 증거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 사건 자체를 지우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는 남북정상 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건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원래 외교문서는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입이 되어서……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 외교문서는 공개합니다. 그 대신 물론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톱 클래시파이드 인포메이션(top classified information)은, 다큐멘트(document)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 대화록의 요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처럼 정상 회담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침소리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그게 로마 시대도 좋고, 그리스 시대도 좋고, 삼황오제 시대라도 좋다, 진시황제 시대라고 좋다,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근대 외교는 나폴레옹 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 시대 이후로 얘기를 국한을 시킬까 봐 ‘삼황오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 하여튼 인류 역사가, 인류의 선사 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와 봐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외교망을 총동원해서 가져와 봐라.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1건이라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양해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용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상 대화록은,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201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그리고 미국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가다가. 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1m8gaocbpic49n85nvydwib0em1ujh 250 115868 468156 2026-10-22T18:16: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론 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는 게 왔어요. 무슨 얘기가 왔느냐 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외교문서를 20년이나 30년 지난 경우에는 공개하는 사례가 있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외교문서가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짧게는 15년 공개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나도 안다. 나도 당신들만큼은 안다. 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안다. 그러니 내가 묻는 것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분명히 주어는, 목적어를 정상 대화록을…… 그러니까 주어는 국가가, 국가기관이, 목적어는 정상 대화록입니다. ‘정상 대화록을 딱 까 버리는 경우를 가져와 봐라.’ 결국은 1년을 쪼았는데 항복했습니다, ‘없습니다’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기자로서 특파원을 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외교관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취재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개하는 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느냐? 공개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것을 두 단계를 아침에 회의를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을 가지고 오기 이틀 전에는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본을 여야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보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정청래 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다음 날 와 가지고 전문을 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문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상을 치려면 그때 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정원이 있느냐. 이런 국가 망신이 있고 이런 정보기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바꿔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묵묵, 묵언수행이지요. 지금도 묵언,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묵언수행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겁니까? 남북정상 회담록을 무단 유출한 것도 그런데요, 공개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겁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무단 유출과 공개, 이것은 저는 반드시 무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항복은 받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두상의 항복일 뿐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동이 돼 있는 것입니다. 댓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록이 이렇게 됐고 무단 유출은 대선 국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회담록 공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때 났던 또 하나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이 났습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매우 사적인 검찰총장의 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수없이 많은 취재를 겪어 봤습니다마는 취재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취재로 아는 거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기자 안 합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고 결국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그만뒀지요, 물러나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렵게 지금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소한의 법률적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입니다. 모든 압박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6anafodwus2s3t3rnq7prbetm3knhu 250 115869 468157 2026-10-22T18:18: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관철을 시켰고요,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사찰 사건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또 그보다 앞서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연말에 가서 알려졌습니다.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우성 씨는 책을 냈고 그 책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일부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상세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 유우성이라는 분이 간첩 혐의를 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고초를 받았고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좌익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 그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범죄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휴대폰 사찰 의혹 및 임 과장 사망 의혹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5대 범죄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때도 국장급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인사 조치가 된 게 있고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도 의혹이 있었지요, 국정원이 실소유주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 그럼으로써 언론 공작을 주도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 봐도 국정원은 한시도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중심에서 반성을 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개 날개를 같이 달아 주면, 글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내일의 한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모르지요. 그리고 현영철 국방장관의 아주 무자비한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맞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로 언론에 터트리는 그 방식과 그런 해결방안,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론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영철의 숙청과 사망을 언론기관과 경쟁하듯이 국정원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영철 사망을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보를 더 검증을 하고 정보의 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보도할까 봐 그랬다’라는 답변을 제가 그 당시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국정원이 중국의 언론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기관이고 그 일선의 기관으로서의 신중함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이 얘기하듯이 ‘모사드를 배워라, 모사드를 닮아라’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만약에 모사드가 유력한 아랍 테러리스트, 아랍 지도자의 죽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서 세계에 알렸고 그것을 국내에다가 전파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정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조직이구나, 한건주의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게 분명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부의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정권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지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익효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좌익효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o9syjd41u2tx83vzqhcfba97y0cdi9 250 115870 468158 2026-10-22T18:19: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전라도민은 절라디언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택배에 비유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얼굴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아는 데에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습니다마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 씨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민주화운동만 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기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이 조금 오버를 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여성 인터넷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그것을 먼저 물었지요. ‘이 사람이 쓴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라고 국정원 측에다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뭐 말을 못 합니다.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 먹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 해 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 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의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지요. ‘자, 그러면 징계해라’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ID ‘좌익효수’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네티즌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좌익효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효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효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지요. 좌익효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지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2ksdmtvjyw9dxa6zlkvtthe738ks63 250 115871 468159 2026-10-22T18:20: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이래 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효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이 얘기를 죽 물어봤지요. ‘도대체 좌익효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2015년 9월 달에 망치부인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만나 보고 싶은데 망치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임을 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물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에서 망치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치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대기발령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좌익효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변경이 있는 거냐?’ 다시 확인을 했지요. ‘언제 원대 복귀를 했느냐?’ 그랬더니 인사기록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 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 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효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국정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효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제출해라, 보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지요. 대개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것을 11월 19일 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작년 11월 20일에 좌익효수를 진짜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 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효수가 원 대기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효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효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효수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망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지요.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v5ibmpm0ijl9zn2x5p7kn6xp6r9hjq 250 115872 468160 2026-10-22T18:21: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 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망치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느냐, 어떻게 됐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 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에 고비를 거쳐 가지고 원 대기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 냈습니다. 그나마 받아 낸 거를 다행이라고 제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 가관인 것은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의에 11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 차원 대기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익효수 징계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분이 좌익효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만날 이럽니다.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윗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밥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의 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거지요. 이겁니다. 만날 특별권력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가 한 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느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효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지요.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지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했다,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면 좌익효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효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라고 백 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좌익효수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국민입니까? 국정원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할 그럴 법입니까? 좌익효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국정원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굳게 믿고 있는 국정원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좌익효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저지른 직원 하나도 징계하고 처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기관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발 뻗게 하고 정말로 최초의 임무이고 최종적인 임무인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올 초에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세 명이 서로 알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뿌리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익효수 하나만이 아니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5gnevkljsv6bowmys0v78o9mkr1ml6 250 115873 468161 2026-10-22T18:22: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건 분명히 조직적이고 이건 분명히 국정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좌익효수가 법원에 A4 열두 장짜리 반성문을 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변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로 반성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죽 보면 제대로 된 정식 발령이 15년 11월 20일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정보위 예산 심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자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기록카드를 보자라고 하니까 징계를 한 것이고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효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몰랐다는 거고요, 아예 좌익효수 건에 대해서 신임 원장에게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좌익효수 사건 하나를 지난 3년 동안…… 3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있었던 사안을 둘러볼 때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좌익효수가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 동생이지요? 유가려 씨에 대한 신문에도, 이게 문제가 많은 신문이었습니다. 유가려를 협박하고 유가려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유하고 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효수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실체, 본질을 바꾸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게 특별권력관계,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이라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한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이건 반성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래도 반성 안 할래?’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 사건 정도의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자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발 뻗고 자게 하기 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고요, 이 국정원은 개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댓글 사건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댓글 사건에 대한 아무 정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도 국정원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댓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성 김 모 직원만 타 부서로 전출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연루된 직원들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봉급을 받고 잘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미주반을 갔습니다. 미주반은 워싱턴과 뉴욕을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대표부 공사가 구 씨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심리전단이라고 말씀드렸지요―심리전단의 단장 바로 밑에 있는 1기획관이었다는 겁니다. 심리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세훈 원장이 있고 3차장이 있고요―이종명 3차장입니다―그리고 심리전단 단장이 있고요, 단장 밑에 1․2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지요. 1기획관이 구 씨이고 2기획관이 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보 1팀․2팀․3팀․5팀 해서 일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세훈 1심 판결문에 이 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이 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zbb6bsn08fq9uw7lrv4qezsinyfraj 250 115874 468162 2026-10-22T18:24: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휘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또 141페이지에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2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한 명의 파트장과 네 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또한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에 1차장, 2차장,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가정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한다. 한편 심리전단에서는 심리전단 단장인 피고인 민병주의 주재 아래 매주 월요일에 여는 기획관 두 명과’, 기획관 두 명이 여기 들어가지요. ‘모든 팀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에, 여기 기획관 또 나옵니다, 기획관 두 명과 각 수석 팀장들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러니까 기획관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위 각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원세훈의 전 부서장 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고(정무직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은 3차장 피고인 이종명이 피고인 민병주에게 전달한 뒤 이를 간부회의에서 다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달된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각 팀장들은 이를 각 파트장에게, 파트장은 이를 각 파트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핵심적인 기획관이 유엔대표부에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 유엔대표부 공사는 심리전단을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었고 1기획관으로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언제 갔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6월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댓글 사건으로 국내가 아주 소란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검찰조사도 받고 불려 다니고 여기저기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럭셔리 호화유배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보내 준 겁니다.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뉴욕으로 갈 때 알았는데, 워싱턴을 끝내고 뉴욕을 갔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떠나온 워싱턴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늦게 파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에도 정무2공사, 이게 국정원 공사지요. 전 원세훈 비서실장이 나가 있는, 이건 권 씨입니다. 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어요. 알았으면 그때 가서 좀 따지고 묻고 그랬을 텐데 이것을 제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엔대표부 감사가 열려 가지고 구 공사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왔냐? 뭘 했냐? 그거 할 때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본인은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중요한 일 안 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회의에만 참석했는데 별로 중요한 일 하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우리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화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것을 비공개로 바꿔 가지고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문을 해서 유엔대표부에는 소문이 났고 언론들도 다 알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유엔대표부의 국정감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중단이 되고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소란과 난장에 대해서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 거지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분이 저한테 사적으로 와서 하는 설명은 정말로 자기는 럭셔리 유배가 아니고 불이익을 받아서 왔고, 나는 유엔대표부 공사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초년병 시절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근무했다는 그런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의 그것도 보면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삼척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zwmxpgbihhlr5hsmas7qlrxwz69sdp 250 115875 468163 2026-10-22T18:25: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자도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럭셔리 유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건, 반값등록금 운동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다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창 시끄러웠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바뀌는데 추 씨입니다, 이분은. 국내 보안국장이지요, 지금. 추 국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별명이 추 원장입니다. 이분은 작년 6월에 전 간부와 직원 인사 시에 처장급 간부들 인사를 하는 데 깊이 개입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한 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센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에피소드는 국정원 안에서 회자가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과장 한 사람이, 원장이 취임하면 전 부서를 돌아다니잖아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과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도대체 원장은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추 국장이 지방으로 쫓아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엄청난 불만을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모 과장이 불만을 얘기했다고 밀고를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추 국장이 다 하는 거지요, 그냥. 추 국장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추 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런데 이 과장은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것 한마디, 대기를 하면서 ‘뭐야, 이거’라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쫓겨 내려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 쫓아낸 것도 잘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좋은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잘 아는 사람, 자기하고 같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만들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다시 승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기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주물럭주물럭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 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원세훈보다 더하다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음에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 가지고 기조실장 영순위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감사에 가서 이 얘기를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도 제가 언론에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대로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데 기사가 거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요. 지금 원장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권에서만 사관학교 출신 원장이 2명째인데 이 추 국장이라는 분이 같은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위세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수군수군 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또 그 당시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는 추 국장이 혹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원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정원에 파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물론 원장은 부인하지요. 제가 이 소문에 나오는 분의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최근에 국정원 1․2․3차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사가 그 사이에 계속 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소상하게 물은 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2월 5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지요.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1차장, 2차장을 바꾸었고 2월 9일에 3차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1679e5yt66rpcvz2ipzyk0472n6k90 250 115876 468164 2026-10-22T18:26: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도 바꾸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은 1월 6일 날 발사가 됐고요. 1월 말쯤부터는 국방부 설명으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다라는 얘기, 광명성이 발사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이것은 로켓입니다. 추진체 로켓이 있어 가지고 그게 위성이 되기도 하고 ICBM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고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어서요.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1월 말에 액체연료 주입을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 당국, 한미 정보 당국이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액체연료의 결함 중의 하나는 연료 주입을 시작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예전에 광명성 쏠 때는 그것을 수동식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수동식으로 주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액체라는 게 아주 민감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집어넣으면 며칠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마냥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액체 주입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얼마나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쐈는지, 고도니 사거리니 이런 것, 그리고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해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그러면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되는 라인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를 하시지요. 왜, 그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는데, 언제 쏠지도 모르고, 이것 분명히 2월 초에는 날아가는데,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고요. 이것 좀 연기를 해서 이걸 쏘고 난 뒤에 2월 중하순에 해도 늦지 않지요. 그리고 그것이 인사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월 5일에 연휴 시작되는 그 틈에 1․2차장을 바꾸고 연휴 끝나고 난 때 2월 9일에 3차장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이 미사일, 로켓 발사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상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보면 2월 7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2월 8일부터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바람이 불다가 멎고 2월 7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2월 7일 발사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에게는 택일을 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 날짜 받아 놓듯이 2월 7일밖에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월 5일에 바꿨다, 1차장을 바꿨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그 1차장이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연속성이 계속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하루라도 생활해 본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그 옆에서 업무를 하던 사람도 그 자리로 바로 가면요 업무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업무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도 생소하고 낯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국정원을 뭘로 아는, 무슨 일을 하는, 국정원의 임무가 뭐길래 2월 5일 날 그렇게 급하게 1․2차장을 바꿔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cq61uke8va7td2kv8iwo7pciubhhc8 250 115877 468165 2026-10-22T18:27: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특히 1차장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긴급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간 한 차장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떠나간 한 차장은 내가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도 먹고살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국정원맨, 에이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1차장이 2월 5일 날 교체되는데 대해서는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장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하고 있지만 내가 한 차장을 싫어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한 차장을 두둔하고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 0.1%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한 차장이 지금 이 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최근의 국정원 인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이밍에 국정원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의장 이석현''' 우리 신경민 의원님, 지금 4시7분부터 2시간 동안 그냥 숨도 안 돌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좀 천천히 해서 목을 아끼면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 그 사이에 의장단이 바뀌었네요. 저는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재미없는 토픽이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작년에 제가 두 달 가까이 관여했던 사건이었고 국정원의 5대 범죄, 이 정권 들어서서 5대 범죄 중에서도 마지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매우 기술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여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려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국정원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에게도 이것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히 기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3대 의혹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찰 관련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작년 7월이지요―보고를 했을 때는 RCS 라이선스를 20명분만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동시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심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심는 그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청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명분만 산 것이 맞는 것인지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0명까지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타깃 숫자가 수백 개인지 20개인지, 이것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14일 국정원은 20개 중에서 18개는 외국, 2개는 연구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psl91x5y4x6q3pikcp7aa6a3vbmkur 250 115878 468166 2026-10-22T18:29: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 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서버를 사용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추적을 막고,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두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건데요. ColoCrossing이라는 회사가 있고, Sharktec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주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외 서버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 ColoCrossing이나 Sharktech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당 관계자는 이게 목숨이 걸린 데이터라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기밀이 해외의 회사에―사기업이지요―맡겨졌고, 이것을 이태리에 맡겼는데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서버를 썼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유능한 북한의 해킹팀이 있다면 이거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듯이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그러니까 NIS라고 그래요. NIS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S자와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상식이지요. 이것을 미스터 남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억지지요.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RCS 사용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다 아는 겁니다. 해외 서버 쓰고, 하여튼 우리가 RCS 쓰는 것이 불법이고 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이미 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스크톱을 해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KT 회선을 사용하는 PC IP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해킹팀하고 국정원이 이태리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PC 공격용 미끼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이태리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감청하고 데스크탑도 감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화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각종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 회사 RCS는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 그 업계에서, 세계 업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진짜로 잘하는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FinFisher나 Pegasus 같은 회사들이 있지요.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하고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답변을 ‘YES, NO(있다, 없다)’로 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이태리 회사 것보다 적어도 더 고품질의 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사려고 했거나 그리고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체 기술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왜 이 프로그램을 샀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술개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술개발을 했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 볼 때 유사 프로그램과 자체 해킹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의 토론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국정원은 최초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청해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RCS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yuiz4b3am4tcbwo8hdv2hkj7hr5cky 250 115879 468167 2026-10-22T18:31: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래서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나 법에 돼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감청설비장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지요.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 집단인데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테방법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문제가 된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것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작년 답변만 봐도 저는 법적 통제장치 의미 없다고 보고요, 법적 통제장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RCS라는 게 분명히 해킹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관련지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이태리 회사 이것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휴대폰 사찰 관련해서 의혹을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지적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됐습니다. 감청 타깃 수, 연구용이냐, 연구용과 실전용의 비율, 해외 서버 사용한 이유, 데스크탑 해킹, 유사 프로그램 사용, 감청설비에 해당되느냐,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왜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 가지고 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자료 삭제하고 복원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의 딜리트 키로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RCS 프로그램 자체 딜리트 기능을 이용했다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복구 백업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복구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 지우고 죽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료가 유실됐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은 ‘2013년 8월에 국정원 서버 성능을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상대화록 문제로도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필 이때 국정원 서버 성능을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의 백업자료가 다 없어졌다면 이것은 또 무슨 변고인지, 이것은 엄청난 사변입니다. 국정원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 하는 건데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백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USB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USB 조그마한 데다가 용량도 적은 데 백업을 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듣고 웃습니다. 이것은 웃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망한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 전체 규모와 전체를 삭제했는지 부분 삭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뭘 지웠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hzl5udcdog83ye6vcfyt9837u95elj 250 115880 468168 2026-10-22T18:33: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냐, 얼마나 지운 거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이따가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며칠 이따가는 ‘100% 복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8일 날 여야 간사 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협상을 한참 할 때인데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자료제출로 ‘몽고DB만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동네 컴퓨터보다 못 한 겁니다. 이것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발 뻗고 못 자는 거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컴퓨터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라는 데는 컴퓨터의 ‘C’자도 모르는 데고,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궁한 나머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정원이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을 ‘그래, 한번 마음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다 해 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고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몸으로 진짜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국정원은 ‘임 과장 유서를 보고 나서야 자료삭제 사실을 알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 과장은 그 조직에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4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7월 13일 날 본원으로 출장을 와 가지고 이 RCS 파동에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서 접근권과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코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ID나 비밀번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 과장은 하여튼 조직적으로 온 거지요. 그리고 또 임 과장 후임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과 상관은 임 과장이 삭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지우고 그리고 지운 것도 모르고 며칠 이따가 유서 보고서야 알고, 이게 이런 정황이 국정원이 국정원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면 저희들이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삭제에 임 과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동원이 된 것이지 괜히 임 과장이 맥없이 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전부 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과장 얘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 과장 감찰과 사망 관련 의혹입니다. 임 과장은 단언컨대 분명히 감찰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왜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하느냐, 감찰보고서를 요구를 할까 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 과장은 해킹 사실이 7월 5일에 이게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임 과장은 아마 즉각 본부의 소환을 받아 가지고 갔을 거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감찰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설명대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으로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경위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감찰이야 물론 여러 가지 감찰이 있지만요. 그랬다면 국정원 감찰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정원은 허당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태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감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잠도 재우지 않고 아마 제일 고강도의 감찰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17n7galgyshmc2xbndkfhspydwjqcj 250 115881 468169 2026-10-22T18:34: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 출입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당 정보위 간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 여당 정보위 간사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자꾸 언론이 파고 들어오면 또 말을 바꾸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첫 기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감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화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원 간사가 진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말을 바꿨지요. 그러니까 여당 정보위 간사는 가끔은 훌륭한데 가끔은 훌륭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정원은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꾸준한 질문에 대해서 감찰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보고서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임 과장이 자살을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Mobile Device Management)라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MDM은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으로 위치추적 하고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큰 대형사고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기밀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국정원이 MDM을 쓰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 과장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날을 복기해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상관이 3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과장인데 3차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임 과장이 와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MDM을 한번 해 봐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09시 50분경에야 이 MDM을 가지고 위치추적을 합니다. 이것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 과장이 나타나야 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MDM을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MDM을 뒤늦게 발동을 해 가지고 마지막 위치추적을 12시 07분에 했지요. 그런데 11시 54분에 임 과장이 탔던 마티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03분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임 과장 차와 임 과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는데 뒤늦게 그때야, 한참 뒤에야, 몇 분 뒤에야 MDM을 또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일이 되는 거지요. 왜 했을까? 왜 MDM을 했을까? 그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D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추적 기능이 있고 자료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이 그날 휴일 날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 국정원이 소방하고 경찰을 따돌리기를 합니다,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08시 40분에 3차장이 출근하고 50분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3차장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건 감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일단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소방서와의 기록이나 경찰과의 음성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임 과장 부인한테 119에 신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현장수색 과정에서 경찰한테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를 잘못 알려 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임 과장의 사망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왜 경찰을 따돌릴까? 국정원이 경찰을 왜 따돌릴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색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명을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소방관들을 기다리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0c4ug3ra1915sk1atnaaw0dgartl2o 250 115882 468170 2026-10-22T18:35: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다가 11시 11분쯤에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이 제일 먼저 현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소방서고 마지막이 경찰입니다.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건․사고의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건 현장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단히 미스터리고 국정원 직원이 출몰을 하고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따돌리기를 하고 이 과정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 당일 12시 반부터 소방 구급차가 시동을 끄면서 비디오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또 경찰차는 현장에 가면서 자동적으로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동을 끄고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화면을 죽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28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12시 3분부터 현장에 있었고 12시 50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 대화록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직원 일동 서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 과장 유서가 공개되고 당일 오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해 가지고 ‘동료 직원을 보내며’. 그 성명서의 몇 구절을 제가 볼까요.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 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조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라고, 그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럼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일단은요. 저도 법률 따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정치 관여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공무와 관련된 직원 사망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머리 좋지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꾀가 많은 설명이지요. 또 ‘성명 내용에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직접 표명한 문구가 없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얼마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법에 정통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를 잘 대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 진실성과 정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 과장이 유서를 석 장 남겼습니다. 7월 18일 날 남긴 건데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유족이 공개를 거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개를 결정해서 그 당시에 뉴스속보로 11시 반에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를 물론 했지요. 경찰이 ‘유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7월 18일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 유출하지 않고 유족도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에만 나갈 수가 있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유서 내용을 읽어 보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7월, 8월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의혹과 의문투성이인 상태로 세간의 관심에서 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끝났는데 깜짝 놀랄 인사가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감찰실의 보안처장,<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8yxif7t0ssl2k76h4egivxid63490y 250 115883 468171 2026-10-22T18:36: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감찰처장, 간부들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감찰실장은 청와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실장을 바꾸지는 않고요. 바로 밑에 있는 직할 처장 3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사 교체 주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었지요. 그런데 물론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실을, 임 과장에 대한 보안조사․감찰조사가 사망으로 이어져 가지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해킹사건이, 제가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이 십여 가지, 20개 가까운 십여 가지를 하나하나 모두 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다 그냥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 버리고 결국은 이 해킹사건은 묻혔습니다. 이건 새로 누군가가 파헤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저는 의혹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기에서도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그러고요. 물 타기 하고요, 조사․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헛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외치면 처절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승진하는 보상을 줍니다. 보복과 보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급자 봐주고 지금 상급자, 원장만 처벌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도 처벌하고 하급자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징계는 물론이고요.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은 1원 한 장도 못 받게 함으로써 국정원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국정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자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범죄 중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서 제가 죽……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으시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요. 죽은 임 과장은 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임 과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결국은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효자였고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현재 육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가문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고요. 임 과장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한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 직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상명하복으로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이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의혹을 풀고 한을 풀고 여러 가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knnbr82ucos7mym64igp6jpwrizam0 250 115884 468172 2026-10-22T18:37: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나라의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 약속은 그만두고 최근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국가를 연초부터 2013년 내내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3년 6월 24일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짤막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격앙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가 논의하라라는 이 스탠스(stance)는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7월 8일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국정원 댓글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셀프개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지요. 다시 8월 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뭐 비슷한데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10월 31일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또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선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시 김한길 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복기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63zb9o8bni6qmzz59ln50lec5qesb3 250 115885 468173 2026-10-22T18:39: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김 대표가 또 묻습니다. ‘대법원의 기소․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이고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기소 단계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 대표가 또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된다’라고 받아치니까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가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만큼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죽 얘기하는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 약속, 수없이 되풀이됐던, 2013년부터 되풀이됐던 약속 그리고 2013년 말에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제 국정원은 달라졌다, 이제 국정원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개선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 약속이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다시 옛날로 복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하나 증거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셀프 개혁안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 또 적법성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시작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근사한 센터,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이름 근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위법명령심사청구, 적법성심사, 준법통제심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이용한 건이 딱 한 건 있었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든 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 개혁안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IO 출입금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과 처벌수위 대폭 상향 정도가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임 과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처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마디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해야 됩{{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bn5arrulnqistlvewj08wcqh41k24o 250 115886 468174 2026-10-22T18:40: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비밀유지의무 강화, 이런 것은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실패, 과잉 대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국정원은 자체 정화능력, 자체 개혁능력은 없는 것으로 몇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큰 권한을 주어서 테러를 막겠다, 그래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저보고 믿으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게끔 바꾸고 그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책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국정원의 영문자 이름이 NIS입니다. 그래서 NIS를 거꾸로 뒤집으면 SIN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커버를 만드는 분이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건 그분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위를 그 당시 책이 나올 때까지의 관계를 죽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라는 제도에 처음으로 직접 관여를 해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취재기자의 입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관여를 해 보고 도대체 이런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조사의 ‘ㅈ’ 자도 할 수 없겠다라는 한탄과 회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것으로 제 책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회 입법권에 따른 기초권한이지요. 그래서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주요사안의 경우에 매번 국정조사를 실시하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는 여당이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은 틈만 나면 편파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위 위원들도 선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편파적인 사람, 대단히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궤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0icz56rktw4tjwyykifg2opavx6r8x 250 115887 468175 2026-10-22T18:41: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표선수로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 때 공화당은 대통령인 닉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클린턴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부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정파를 초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그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증인 감싸기와 본질 흐리기, 그리고 모욕, 폄하, 일관했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는 대상 기관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국정원과 경찰청은 안보라는 이름, 비밀이라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자료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임박해서 냅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요구자료를 1건도 안 냈습니다. 법무부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사이버수사대의 CCTV 자료 정도여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진실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특위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 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사법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들여쓰기/s|1}}세 번째로는 조사기간이 짧습니다.{{들여쓰기/e}} 그 당시에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53일을 허송을 한 세월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부 위원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있어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해서 공개․비공개를 가지고 며칠을 또 허송세월했고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간 연장을 하자라는 협상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가지고요, 이것도 또 며칠 협의․합의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요. 현장조사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자료제출 요구, 중요 증인에 대한 논의,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결국 기관보고 3일, 청문회 2일, 그러니까 53일 합의했지만 실제 5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일을 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조사기간도 충분히 갖고 예비조사 기간도 있고 그러는 게 맞고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더 경미한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1년 7개월 했습니다. 1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미국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이상한 것만 배워 옵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들의 눈에 다가갔다고 생각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도 성역이 없습니다. 워터게이트가 그랬고, 클린턴 성추문이 그랬고, CIA가 관련된 예전에 70년대의 처치(Church) 청문회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언론사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는 생중계 못 했습니다. 칸막이 다 쳤습니다. 생중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6일 오전에 첫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서울청장은 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 거부한 적이 있고……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7mrel5011uql5hblb0a2zw5uyzr2po 250 115888 468176 2026-10-22T18:42: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 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기 책을, 지금 선거를 하는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데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송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해가 됐고요. 거 좀 조용히 하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선거 기간 중에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됩니다.)}} 저기, 조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저 밖에 나가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선거법 위반, 자제해 주세요.)}} 김용판의 사례처럼 증인이 자의적으로 선서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조 수석’이라고 하지 말고 ‘조원진’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조원진 수석 안 들으셔도 되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나보고 퇴장하라고……)}} 왜, 저기 이걸,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합니까? 발언하는 데 방해해도 됩니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선거법 위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선거법 위반되면 본인 문제니까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왼쪽 여백|2em|(◯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인 거 맞는데, 선거법을 자꾸 얘기하는 조원진 수석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게 그 당시 김용판의 얘기입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받아 줬다는 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선서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이들의 발언은 증언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증인선서가 없었고 증인신문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내 16일의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청문회가 결국 무효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날 대명천지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름에 걸맞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여러 학자들과 얘기를 했고, 국회를 건너갔던 선배들과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경향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6dvrdrd07bk7hfzwqorilka66z7xrv 250 115889 468177 2026-10-22T18:43: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정원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당 뒤에 숨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숨기는 겁니다. 현행 규정은 소수 의원의 정보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 밖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줄이고 승인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국조계획서 승인을 더 쉽게 하고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1년, 2년, 3년 아니면 국회 임기 4년 동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정원이 ‘이것은 진짜구나’라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어디인가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고 예비조사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조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요, 조사 대상기관이 요구자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사기록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사생활․재판․수사 중인 경우가 한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구체화해서 해당 사항을 열거․병기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제한해서 자료제출 거부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원세훈․김용판이 타고 넘어간 겁니다. 정보요구 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국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의회모독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의회의 소환을 불응하거나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이 소환장을 교부합니다. 강제구인 제도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선서 거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도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벌을 해서 형사처벌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지요. 의희의 증언에 응하면 고객의 비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지요.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변호사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에 위증이 드러난다,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누군가의 조사나 보도에 의해서 위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희들이 기록을 봤더니 72년 6월 17일에 발생했는데요, 73년 2월 7일 날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표결을 해 가지고 77 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77 대 0입니다. 닉슨을 조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센 거고요, 미국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5{{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ltkgeswlwmhyppl4gqx9wpqtwokj6i 250 115890 468178 2026-10-22T18:45: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월 17일부터 8월 7일에 걸쳐서 미국 3대 주요 방송사에 순번 중계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첫 몇 주간은 동시 생중계를 했고, 미국의 85%가 청문회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총 중계시간은 무려 319시간, 그리고 심야까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심야에는 PBS가 재방송을 또 했고요. 낮에 못 본 사람은 PB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것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지와 위클리, 타임 같은 활자매체 언론이었습니다마는 공중파의 생중계를 통해서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된 거지요. 그리고 라디오로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도 알권리를 충족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 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 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 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실무진은 수석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 2명, 조사관 5명.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뒤…… 이게 중요합니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74년 6월에 7권, 12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을 보고서 제출일까지 한다면 1년 4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왜 이런 건 안 베낍니까? 왜 이런 건 배워 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교본 아닙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지금 엉뚱한 걸 우리가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겉포장만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최근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보기관의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흔쾌하게 맡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왼쪽 여백|2em|(문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며칠 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맨 처음에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 구현과 헌법적 정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나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um5iekvz89q8rymd7gpohs5cxl0ra7 250 115891 468179 2026-10-22T18:46: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정보의 핵심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보 감시․통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보위원장은 미국 정치에서의 위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식과 덕망과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와 후원자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여야 하고 후원자여야 하고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따라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 개정 또는 혁신을 통해서 영구 혁신하는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 이 저자도 전폭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네요. 입법부는 헌법 규정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산의결권이다라는 거고, 셋째는 행정부 감독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통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이외에 입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정치에 의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감시․감독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 간 이념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의회의 통제 권한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작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들여쓰기/s|1}}‘둘째, 정보기구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 감시․감독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회 활동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서 안보와는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들여쓰기/s|1}}‘셋째, 국회의원 임기와 전문인력의 부족, 과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봉착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의회 감독 기능의 한계, 재선의 기회비용, 활용 가능한 기술, 제한된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같은 이런 제약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제도적 특성과 개개인의 전문성, 역량 부족과 같은 개인적 속성 등이 어렵게 만든다’, 이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 대통령,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 활동에 관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 선발과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부는 국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8nzhaxu7ncohatpnkziaotjlyanvok 250 115892 468180 2026-10-22T18:47: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적어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의 중심에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행정부 자체 안에서도 적극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의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건 제가 죽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걸 제도로 도입해 봐야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문화풍토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서 회계검사와 감찰을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을 통해서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원이 법률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자기 권한을 국정원에 대해서 행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 봐도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걸 미국에서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댓글 사건이랄지 좌익효수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정원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대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은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건 맞지요. ‘특히 최근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저와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관행으로 수행해 온 영장 없는 국내 감청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 개정안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 시 통신제한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이게 서상기 의원안입니다―국가안보 수호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이건 박민식 의원안입니다―그런데 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강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정되지 않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훼손 우려를 감내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마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국가안보와 범죄의 예방은 도․감청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튼튼한 안보의식 속에서 가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7sp6s7nmfakahzrs5ecz1k8mau9ind 250 115893 468181 2026-10-22T18:48: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저희들이 의뢰를 한 분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역할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사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사법부가 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사례에서 봤지요.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과 정권 차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한 대통령이나 의회와 달리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으니까 입법부하고 상의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을 위한 영장청구 등 국가정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 법원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도․감청이 허용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활동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사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저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 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불법적 방식으로 개입되어서 시민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는 가장 강력한 대항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2015년 6월에 법원의 허가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의 자유법, USA Freedom Act가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게 미국의 경향이지요.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입법과 제도 설립을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사법부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 자체의 판단, 국정원 자체의 자각,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 보고요, 이것을 일반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세미나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개발 용역이니까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위원회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그중에 하나는 정보위원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싸우거나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정보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공개성은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넓게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생각해 볼, 지금은 무조건적인 비공개인데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rux4b1napiuz9qocxrvmc8ux188ql5 250 115894 468182 2026-10-22T18:49: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미국 CIA는 99년도의 경우에 1년 동안 의회에 1200건의 브리핑을 했고 2500건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쎄요…… 이게 1999년에 이랬으니까 지금 어떤지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120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문서가 2500건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면 자료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은 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킹 사건을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때 하나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잔뜩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이것도 미국 CIA를 배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이것 좀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학습이 부진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는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와서, 미국 CIA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베끼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자도 그 얘기를 또 써 놨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일단 처벌을 하고 공적 세계에서는 적어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발을 붙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제발 배워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여쓰기/s|1}}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이것은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현재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의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2014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를 받고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최근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하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정보위원회가 또 정보위 예산소위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자료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 의결권입니다. ‘이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바꿔야 한다. 안보와 기밀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안보와 정보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국정원이 문제 제기하는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보안기준을 높이는 국회 차원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제도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동감합니다.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통해 사전보고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구는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xngq73vvgozalxumf4ae3u6madefuo 250 115895 468183 2026-10-22T18:51: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지 않는 한 이 국정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기도, 뭘 점검해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는 해야지요. 각서를 쓰고 국정원 검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 상시지원기구 설립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보좌진도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시지원기구가 필요하고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험을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보 누설은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국정원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은 정보위원과 국정원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지 전문직원의 채용과 지원기구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명칭을 뭐로 하든 상시지원기구는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국정원을 감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일부러 피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왜 이것도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미국 CIA에 가고요, 틈만 나면 미국 의회에 가고 MOSSAD에 가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배워 오지 않는지…… 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 검토에 전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계감사팀을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입수된 정보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지요. 또 국가정보활동과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필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산심사와 법률적 판단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그냥 방해가 아니고 민주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내린 결론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민주에 반대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가 일상화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데, 미국이 70년대 처치 상원의원 청문회가 있어서 70년대부터 대대적인 CIA 개혁 작업이 있었으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넘치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것은 배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문제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제 견해에 동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능력의 구비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시지원기구가 수립될 경우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구구절절이 다 옳은, 중장기 방향까지, 단기 방향과 중장기 방향이 다 한꺼번에 있는 좋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9d1p9j019tc2tknvyw2ttx55zu3g56 250 115896 468184 2026-10-22T18:52: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정보 공유 및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는―이분은 ‘사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장은 기밀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은 지금 숨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또 들었는데요. 자꾸 미국 얘기만 있어서 하여튼 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좋은 미국의 제도가 또 있었네요. 미국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최신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적은 사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의 자질, 정보위원들의 자질과 판단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신의 모든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정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익기밀해제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으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역할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만한 역사적 분석과 연구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기밀정보 공간의 마련’, 이것은 공간이 국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마무리된 문서들이 이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회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기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위원과 전문 직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죽 몇 페이지만 읽어 봐도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각 권력기관들마다 많이 있고 이것은 조금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 저자가 다른 나라 것까지는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갈 것 없이 미국의 경우만 197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거 즉각 바로 도입해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모르고, 국가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뻔질나게 미국 CIA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제대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생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민생의 문제는 민주의 문제이고 민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는 또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끈끈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2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기를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이나 국회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법부의 역할이나 언론의 어떤 감시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pnecp9h7t5m31qsh10kpc8rq2e92a8 250 115897 468185 2026-10-22T18:53: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이라는 흑백영화인데요. 그렇게 감명 깊은 영화는 아닌데 Mr. Smith라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현안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뒤에 갑자기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와 추대를 받아서 워싱턴에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가지고,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론에 따라서 자기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이고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도 만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필리버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조금 개방적입니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노래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약속한 법안, 제도이기 때문에……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쇼트버스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왼쪽 여백|2em|(｢쇼트버스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왼쪽 여백|2em|(｢쇼트버스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해서 기록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저는 좀 핵심 되는 일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죽 얘기하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왼쪽 여백|2em|(｢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금방 마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할 얘기 조금 남았습니다. 쇼트버스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루하면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본론에 대해서는, 이 대테러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식을 축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 가지고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만 쌈박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을 죽 검토를 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금융계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감청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감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라는 것이 불시에 날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진전에 따라서 무언가 좀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마는 그 나라들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통신감청 제도나 이 금융거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각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는 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대비하는 방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합당한 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치고, 법안 제목을 뭘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서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zlujrjdqknif93piz1uddhzsj9oxlx 250 115898 468186 2026-10-22T18:54: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테러지침을 통해서 정부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외국과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법안의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죽 설명을 드렸듯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관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런 권한을 그냥 주라, 날 믿고 다 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겠습니까? 아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신용불량자 비슷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잘 할 테니까 돈 1억만 빌려 줘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따져 봐야지요. 담보도 잡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니면 집안 식구의 누구를 인적 보증을 세우든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원이 생긴 이래―물론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60년대에 생긴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정원을 봐 왔고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날 믿고 그냥 다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미국이, 반미주의자들은 미국 얘기하는 거 보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팀 쿡 애플회장이, 테러리스트지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코드를 좀,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이미 테러리스트지요. 그런데 이 팀 쿡 회장이 결국은 TV대담을 통해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좀 우리들한테 참고가 되고―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 공개방침이, 아니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애플의 방침이 매우 힘들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본다, 수사당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아이폰 전화기의 잠금장치 해제뿐이니까 지극히 좁은 일부 공개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아이폰 전체가 앞으로 정보당국이나 범죄자들의 해킹이 쉬워진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법적 대응 문제를 FBI하고 싸우려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애플이 정부기관의 아이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도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층 강화된 보안조치 개발에 나섰다고 보안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아마 애플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애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설사 정부가 애플과의 공방에서―법정 공방이지요―이겨서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아이폰 내용을 보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요구를 하니까 안 보여주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무력화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법정 공방과 기술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하여튼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5fpvstlgmwtj2fwesefdtvcejjxj5a 250 115899 468187 2026-10-22T18:56: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애플은 이럴까, 애플이 이러는 데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고 무슨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미국 시민들로부터 말하자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팀 쿡은 이것이 미국에 해로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접근방식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지요.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여당에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꼭 국정원에 이것을 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국정원에 주지 않으면 테러방지가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약에 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당신들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의 예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이 테러를 정말로 세게 당한 게 9․11 아닙니까? 10년도 넘은 일인데 미국이 9․11을 당하고 나서는 제가 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그 테러의 사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선가 제3국에서 모의를 하고 미국에 진입을, 출입을 한 거지요. 입국을 해 가지고 또 무기도 사오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가져오고 또 지방에 가 가지고 모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룹이 세 그룹이거든요. 세 그룹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미국의 그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까맣게 몰랐다, 미국은 정보기구가 CIA나 FBI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정보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기관이 정보기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국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을 FBI가 하고 해외에 관련된 것을 CIA가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많습니다. DIA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 따로 있고 공군 따로 있고 육군 따로 있고 해병대 따로 있고 또 재정 하는 쪽은 따로 있고요. 관세청 또 따로 있고요.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정보망을 뚫고 수없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입국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 공항에 다 들어가서 비행기를 접수를 하고 비행기를 제압을 해서 하여튼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는 성공하고 워싱턴에서는 아마도 그게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가려던 것이 펜타곤으로 떨어진 거고요. 펜실베이니아 쪽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지만 탑승했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덮친 거지요. ‘Let’s ROLL’을 하면서 덮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기를 제압을 함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로 떨어진 것 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들어간 것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쪽 워싱턴에 떨어진 것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지요. 그래도 펜타곤이라는 미국 군의 심장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서로 협력․협조와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에 구멍과 맹점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9/11 Report’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청문회를 했고 오랫동안 리포트를 작성했고 미국의 테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부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서는 공용부서가 될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만들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h822mi7z0ab2iwg24q7h025tlrh4eh 250 115900 468188 2026-10-22T18:57: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관급으로 해서 그 부서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테러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내무부가 합니다. 독일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러에 관련된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차원의 일이 있고요. 테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대응을 하는, 주로 경찰이 하는 거지요, 일부는 군도 투입되기고 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원의 일들을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한 기관이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실행을 했던 청와대 안에 상황실을 두는, 거기서 총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총리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의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드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국정원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지침에 따르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우리의 테러의 문제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지침인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총리가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국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도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자기 임무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로 봤을 때는 법이 없어서 큰일났다, IS가 우리가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큰일났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정파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을 ‘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토론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문제가 뭐가 있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쳐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원의 신뢰로 들어가는데요, 국정원에 이런 신뢰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국정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자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저는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국회의장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정부도 알았더라면 이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이지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냥 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도 불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은 이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건데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제도를 개선할 때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면 통신의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는 방안을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나 봐요. 그 대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된, 이것은 그쪽 나라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 실시하는 일회성 통제이고 상시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제제도도 중요하고 상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두어서 감시․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무조건적으로 ‘야, 하자, 그러니까 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지요. 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58qevy6en4qc1rnkmoxramtsyv43u1 250 115901 468189 2026-10-22T18:58: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신 감청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전화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통신 감청을 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감청 사후통제 기구의 신설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입법례를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통신감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신감청에 협조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비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사전 누락을 방지하고 사후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제도들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찾지 않고 덜커덕 무조건 가자 이러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도 없고요. 신뢰가 쌓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짚어 보고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인데 우리는 덜커덕 믿을 수 없는 기관을 내놓아 놓고 여기다가 다 때려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예의도 아니고 민주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쟁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정보주체에게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금융거래정보를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역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은 확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논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고요, 오히려 국정원하고 국세청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차이를 미묘하게 둘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쟁점으로는 국세청의 정보독점화를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정보독점 기구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렇지요. ‘국세청은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규정한 법령을 근거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 제공 요구에도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FIU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청의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것 보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적하는 쟁점은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억제로부터 개인의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 확인을 목적으로 FIU에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무제한 열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해서 탈피하게 될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사례에서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 7개 나라 중에서 국세청의 직접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두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세부과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활용하는 범위에 대한 각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가능한 국가는 호주,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면 열람이 허용된다기보다는 관련 사건번호 입력 등<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e1qqsc0cwqblrzujxha04ieqtjako3 250 115902 468190 2026-10-22T18:59: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특정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한다. 또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 여타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으로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좀 토의하자고 그러는데 무작정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무작정 이렇게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 하고 저도 클로징하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이 시간약속을 지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다음이 중요하지요,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청의 정보독점기구화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맞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 합리적인 나라, 민주적인 나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양성화해야 할 지하경제가 오히려 음성화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선진국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도 과연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의 결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어도 하여튼 정신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으로 봐서 제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직권상정은 잘못된 거고요, 심사기일 지정을 함으로써 의안 조정을 하는 것을 막아 버린 것은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제도적으로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앞으로 의장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고 어차피 사인으로 돌아갈 날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정말 좋은 의장이었다’, 이만섭을 본뜬다고 그랬는데 ‘이만섭 비슷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이것은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과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칠 일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테러리스트들이 못 옵니다. 9․11이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세계 각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활약을 하고 엊그제도 파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을 다시 들어가서 9․11에 버금가는 그런 테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11에 있어서의 반성 중의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테킨트, 기술적으로 하는 시그널을 받거나 이미지를 받거나 하는 테킨트가 있고 하나는 휴민트가 있지요. 사람을 동원해서 직접 가는 거지요. 그때 9․11이 있을 때 미국 정부와 조야의 반성은 미국이 지나치게 테킨트에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테킨트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휴민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도 돈을 쓰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CIA를 만들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다시 재편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채널을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또 어떤 대단히 머리 좋은 테러리스트가 뚫을 수는 있겠지요. 항상 창과 방패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뚫는다면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유연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의 요체는 민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테러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클로징을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에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r2wsxk83hf9czk3rsfu0k3b46ngkqq 250 115903 468191 2026-10-22T19:00: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국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4강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분단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이 인간적인 틀 그리고 분단국가의 굴레 속에서 우리 정치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여당은 너무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분단된 국가의 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리고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철인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합시다. 그래서 바꿉시다. 마음 터놓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바꿉시다. 이미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와 평화와 민생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과 함께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40년대․50년대․60년대 우리의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잘생긴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꿈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 길만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신경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강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봄이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외투의 깃을 올려야 할 날씨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도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아직은 취직 걱정을 직접 압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음을 무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을 국회나 국가가 해야 합니다만 국정원법이라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뿐입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 기억납니다. 누구의 어떤 소설인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 6․25전쟁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이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서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손전등 불빛 때문에 손전등 뒤에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나 복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반반인, 소설가는 이것을 손전등의 공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둠 속의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손전등으로 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운명은 언제든지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손전등을 비추는 군인은 국정원일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자라는 자의적 판단만 가지고도 수색영장 같은 아무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e4vptwq1jaowxjr2315cu96bfpc6w2 250 115904 468192 2026-10-22T19:02: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적 장치도 없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 같은 개인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테러상황을 빙자해 비상시국이라도 되면 국민들은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하나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정원을 국민의 괴물로 또다시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70년․80년 남산에 있었던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기억합니다. 야밤에 검은 잠바를 걸친 사나이들이 불쑥 집으로 쳐들어와 ‘남산에서 왔습니다. 잠시 갑시다’ 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엉뚱한 죄를 뒤집어쓴 채 십수 년 감옥에 갇혔던,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던 일이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안기부, 중앙정보부는 그야말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까딱하면 우리를 그런 공포의 시대로 다시 내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인 인권 보호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치명적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금 상정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들이 공포의 독재주의 국가를 견뎌야 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또한 저도 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당의 걱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듣고 대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정원 폭주법, 안기부 엑스파일 합법화법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마무리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소신에 비춰 볼 때 4대강 그거 잘못됐고, 종편 그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법이라고 불리우는 집시법 그렇게 가선 안 되는데 별로 수단이 없고 막을 수단도 없고 그냥 날치기해서 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막고 점잖{{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ltl3nxingh3xs4ddfob6rgicg0ak7e 250 115905 468193 2026-10-22T19:03: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지 않고, 오늘도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먼저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 3일째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로는 ‘못 믿겠다, 국정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법이 일방에 의해서 날치기 된, 일방에 의해서 직권상정된 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면 지금 도대체 댓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 법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테러방지법의 법률적 검토를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대선여론조사 사건, 두 번째 이유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 세 번째 이유 정권의 앞잡이에 섰던 국정원, 그리고 이 국정원을 더불어민주당, 과거 야당은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런 점의 얘기를 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묻지마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국회가 되거나. 그런 점으로 볼 때 참으로 이런 자리는 귀한 자리다,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k5723b0dzodq9p076mpnhpaqxaega9 250 115906 468194 2026-10-22T19:04: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낯을 찌푸리는 몸싸움도 사라졌고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든 야든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2008년이나 2007년 말에 소위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든 야를 떠나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18대 국회에서만 직권상정이 97차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충돌은 있었고 그때의 대부분 언론은 ‘정면충돌 임박’, ‘디데이는 몇월 며칠’ 이런 기사가 주로 국회를 상징하는 기사가 됐고 국민들은 그를 통해서 더욱 더 국회를 불신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더욱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야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돼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여야가 지난 19대 국회 전에 이 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2011년 6월 초안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일 때, 2004년에 초선이었는데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국회 법안 발의가 약 5000건이었다, 4년 동안. 그러면 5000건 중에 2000건이 통과됐다. 그런데 제가 재선일 때는 한 9000건이다. 그중에 3000건이 통과됐다. 지금 3선일 때는 1만 7000건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8000건이 통과됐다. 절대량에서 통과된 건수는 늘어도 상대적 평가에서 평가율이 낮게 되면 국민들은 국회가 노는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법의 한계가 있는데 꼭 법안이 많이 처리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절대량만 비교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예산 안건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두고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숙려기간을 둔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금 1000만 원 받게 됐던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거부하고 저지하다가 벌금받는 일 그런 일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10월 2일이면 예산안이 넘어오고 12월 2일이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설혹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4대강 예산같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밖에. 대신 4대강 예산이 그해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라라는 당부의 부대의견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됐던 것이지요. 만약 이런 선진화법이 있었다면 제가 500만 원을 받게 됐던 종편법, 소위 지금 종편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편법은 아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토론과 정말 국민들 속에서 그 종편의 부당함,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됐을 건데 그때는 이 종편법이 그냥 상정돼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냥 폭력 의원으로 매도된 것으로 끝났고, 그래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당시에 헌재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정세균 당시 대표일 때, 야당은 통합민주당이었습니까? 대표일 때 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ht86tqxjwgn5mfap7dxvlugcz8l4pi 250 115907 468195 2026-10-22T19:05: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 그때 비서실장을 할 때 전국을 뙤약볕을 다니면서 ‘종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헌재에서 의원들 머리띠 매고 단식도 하고 별수단을 썼는데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금 그 종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종편망국론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이렇게 종편처럼, 종편이 이렇게 왜곡시켜 가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누가 진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인 한 번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 전까지는 계속 토론하도록 한다.’ 이것이 국회법 106조의2를 2012년에 만들면서 이 필리버스터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 3선 의원까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수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행정부에 대통령, 입법부에 국회의장, 사법부에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늘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부가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정말 기본 헌법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는 것을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물론 검찰이 엄격한 법에 의해서 사법 질서를 구현하는 것, 국회의원 중에 옳지 않고 비리와 불법에 관련된 사람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이 오래된 야당 통제 수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홉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기정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czajzwyhluurvm5nsu1j5abvnbb9bx 250 115908 468196 2026-10-23T01:37: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테못쓰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만들어 낸 말이랍니다. 테못쓰,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지난 월요일 이후에 3일째. 22일 날 발의된 법안이 바로 다음날 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겁니다. 이유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지금 이 상황이 국가위기상황이라면, 그래서 직권상정이 성립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비상이 발령돼야 되고, 대통령과 정부와 주요 국회 인사 그들에게는 경호가 강화돼야 되고, 시내 곳곳에서는 테러방지 훈련이 당장 실시되거나 준비돼야 하는 겁니다. 관공서 등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이 실시돼야 되고, 금융과 IT 쪽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대통령부터 이런 위기상황에 관련해서 특별 담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 위기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되어서 이 법이 직권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짜 비상이고 그래서 셀프 비상이다, 셀프 위기다, 셀프 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하나의 소결론으로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 그 내용에 있는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 국정원’ 이런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속에 국정원에게 준 권한을 우리는 줄 수 없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가면 다 찬성이다,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 안 된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기기 때문에 그 통제장치를 마련하든지, 국정원의 통제장치를 국회가 만들지 못하겠다면 그런 역할을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광주일보 2월 24일 보도 내용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파문’, 이것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사흘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상당 부분 중간에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는 무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3일간 업무를 수행했고, 추후 범죄 혐의 입증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화와 도박 장면을 일정 부분 수집한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부인했다. 2월 23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 무전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사기 도박단 남모 씨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약 44초 분량과 카드를 돌리는 장면도―영상도 포함해서―관련 증거라며 경찰에 제시했다. 광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f2653a044eahqwpyfvf4ihvi0ekmpg 250 115909 468197 2026-10-23T01:39: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전파관리소가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사기 도박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도박장의 위치(광산구 우산동 모 술집)는 물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카드를 돌리는 영상과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 주는 대화 내용을 수집,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제시한 증거물을 본 경찰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마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뒤 ‘그런데 사기 도박단이라고 해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화 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전파관리소)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광주전파관리소의 이 같은 감청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수사기관도 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 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 감시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이 전파 감시 업무 범위 이내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49조에 규정된 감시 업무는 전파의 품질 측정, 혼선 전파의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으로 측정 내지는 탐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수행된 전파관리소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 업무는 단순 탐지 업무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박사범에게도 통신의 자유, 감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광주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보기 힘들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녹음된 대화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녹음․녹화한 것으로 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보훈처하고 옛날의 안전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을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세훈 댓글 사건도 있었고, 김광진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군대 댓글 사건도 폭로했던 그때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3년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했는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행정부가 어떻게 불법 대선 선거를 치렀는지, 특히 댓글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세훈 사건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 사건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그런 국정감사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훈처나 안전행정부 또는 국군기무사령부 또는 국정원의 일부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두는 국회에서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예산으로나 법으로나 정책 업무를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많이 들었고,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했던 지금의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자랑처럼 경험담을 쏟아 내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군대에서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호 몇 번을 다 찍으라고 했어.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했어’라든가 또 어떠어떤 면 단위의 계장이 돈을 뿌렸다는 둥 봉투를 돌렸다는 둥 어떤 후보를 노골적으로 당시에 공화당 시절부터 했다는 둥 이런 것을 일상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사실상 지금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이러했던 대명천지에도 있었던 것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이고 또 그때 국가보훈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이고, 그때 당시 행안부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국회가 엄연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률과 예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그런 거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산하기관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t348k3gqxaw0x95mjel06u0hkui3ib 250 115910 468198 2026-10-23T01:41: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은 관행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냥 관행처럼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곳곳에 CCTV 관리하는 CCTV 통제소 같은 것, 이 CCTV 통제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지자체에서 관리하는―이 집중되어 있는 곳 또는 분산되어 있는 곳에 사고 차량, 뺑소니든 사고 차량을 찾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이 CCTV 통제소를 모든 걸 그냥, 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목적은 불법 뺑소니다, 불법 차량이다, 사고 차량을 추적하고 단속한다는 그런 좋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절차의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엄연히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 못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테러법, 이 국정원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일상적인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아마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작은 기관, 큰 기관, 힘 있는 기관, 힘없는 기관, 권력에 맞닿아 있는 기관, 아니면 저 한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적, 법률의 절차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래’ 이러는 것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현행법으로도 너무너무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회 예결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윤석 의원님이 여당 간사였고 제가 야당 간사인데요. 참 그때 인연이 묘했는데 장윤석 의원님은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5․18 전두환․노태우,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내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집혀지니까 옷을 벗고 국회로 들어오신 분이고, 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묘하게 장윤석 의원과 저는 예결산, 340조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여당 간사 장윤석, 야당 간사 강기정,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회를 보셨던 우리 부의장님, 정갑윤 부의장님이 그때 예결위원장,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규모가 8000억가량이고, 그 8000억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누구에게도 영수증도 첨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거지요. 그때 제가 확인한 돈은 8000억 정도. ‘왜 이것이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까’라고 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조금 타당한 얘기기도 했어요. 마약 정보를 캐려면, 예를 들면 마약이 횡행한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마약을 사는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금은 누구의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약선을 찾기 위해 투입된 돈이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마약을 사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범죄조직들은 ‘아, 그렇게 되구나’라는 눈치를 채고 마약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불가피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기부 예산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내지는 이런 걸 또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통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에서의 오래된 여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반대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는 지금 야당일 때…… 오래된 투쟁이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잘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반 부처보다, 기관보다 더 비밀스러운 국가정보원에게는 정말 막강한 권력이 부여돼 있고,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ykeuqltm8pihujs7t9neywarodbxl5 250 115911 468199 2026-10-23T01:43: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인지, 야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인지, 어떻게 막고 통제할 것인지…… 현행법으로 많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금 올라온 테러방지법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또 국민들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정원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차지하고 있다, 못 믿겠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을 우리가 ‘걱정원’이라고도 계속 부르고 있고,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걱정거리 기관이다, 국정원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보와 테러방지라는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동안 수도 없이 선거 개입, 정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인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해야 하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1시간째 드리는 말씀은 이 국정원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이 테러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속기록 일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서 남의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합디다. 독재자가 아닌데 독재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할 권한도 없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공연히 생트집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법률안의 경과규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는 개헌안 문제와 결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찬반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어떠한 제안이라고 하면 굳이 이미 지나간 대통령의 특별담화 같은 것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만 발표하면 그저 모든 것이 그것으로써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담화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속기사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지금 고생하시는 속기사님들이었다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막 돼서, 제가 전라도 고흥 금산이라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광주대동고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동고만 졸업하고 전남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를 거의 떠나 보지 못한 완전 전라도 촌놈이었지요. 전남대 4학년 때 5․18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고, 한 4년 감옥 생활 하고 나서 역시 출소한 뒤에도 광주에서 쭉 한 십여 년을 살았고, 그러다 어찌어찌하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아 본 겁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서울을 정말 거짓말 않고 다섯 손가락에서 열 손가락 정도 와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왔다 갔으니까 그것은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도 국회 앞에 원룸 하나 놔두고 가족들은 광주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d22d4yxmswiai46x4scapttif9j5gd 250 115912 468200 2026-10-23T01:44: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살고 저 혼자 국회 앞의 원룸에서 10년째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도 서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통지옥이지요, 등등. 제가 국회에 2004년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에 가면 속기사분들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거나 원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고를 별로 안 가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줬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아마 이 원고가 많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선 개헌을 미리부터 의도한 사람 또는 사회의 시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마치 적대국 정부를 취급하듯이 박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주정치윤리의 기본 문제에서 도저히 참을 길이 없이 기왕에 의도되었던 것이니 이제 기어코 개헌을 하고야 말 것이며 그리고 개헌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이니 국민이 동시에 찬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민당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독재화하려고 하는 그 정치를 우리는 설익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외국의 빚과 과중한 국민 부담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현실, 부정부패가 전례 없이 광대하고 만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권력의 극대화가 국민대중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현실을 경고하고, 진정한 민의에 입각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해서 우리는 대화의 광장을 넓혀 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반정부행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가 이익을 해치는 자세가 아닌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민당은 국민과 더불어 현재까지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을 음모하는 3선 개헌에 한사코 반대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개헌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으며, 야당이 마치 일방적으로 개헌 불가능의 주장이나 하듯이 박 대통령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주지하듯이 3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자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형식상의 권한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대통령인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당수인 까닭에 집권당이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그 누구보다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 밑에는 공화당이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공화당 간부 의원들은 일일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에 관하여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박정희 씨가, 바로 그분이 공화당에 대하여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바라는 지시 이상의 명령과 같은 이러한 것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그 신임과 3선 개헌을 같은 차원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신임과 3선이라는 것은 하등에 결부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신임이라는 것은 역시 치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대통령의 치적에 관한 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5o89kywgjjzp2jl9dm5aaezjshy41j 250 115913 468201 2026-10-23T01:45: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선 개헌은 그 동인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속기록의 일부인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이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직권상정하고 있는 그 모습과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박한상 당시 의원 발언 중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태가 그때하고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했는데 박한상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토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경청과 배려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누구의 안이 더 국익에 바람직스러운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지금부터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명령과 일방통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그렇고, 노동 4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지금은 저 뒷자리에 계신 이목희 의원님이 우리 당 정책위의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제가 작년 2월 10일부터 정책위의장을 수행하면서 수도 없이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그것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 절대 해 줄 수 없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의료 영역이 영리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문제될 조항을 빼고 가자, 그런 합의까지 했는데 지금도 종편을 앞세우고, 종편을 나팔수로 삼아서 계속 야당을 마치 발목 잡는 야당으로 공격해 대고 있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동 4법도 그렇지요. 노동 4법도 이것은, 특히 파견법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안 해 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경로당과 시골 장터, 재래시장 곳곳에는 종편 채널이 틀어져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빛고을 광주의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평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영방송은 잘 안 해 주니까 종편을 틉니다. 종편을 틀어 놓고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방송이 저게 방송이야? 저 종편 패널로 나온 저 놈들은 자자손손 크게 욕보일 거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나서는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제가 가면 “강 의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종편 논리를 그대로 저에게 되질문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한 종편 망국론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종편을 앞세워서 야당을 죽이고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22e8nj7z2br7z9cfpyjvic8pcnsax1 250 115914 468202 2026-10-23T01:47: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종말론, 종편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종말론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까지 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청와대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정말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정한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2008년 촛불 때 우리는 목이 터져라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초등학교부터 어르신, 70대까지 외치고 다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대통령의 권위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위에 확립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에 미국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리버티대학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샌더스가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미국 리버티대학 연설, 2015년 9월 있었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서 리버티대학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아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의 권리, 특별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러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시민 대 시민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서로 비웃기만 합니다.”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말한 미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샌더스 연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샌더스의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이었는데요. 거기 모인 9000명의 대부분은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나사스에 갑니다만 거기도 역시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리버티대학교는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삶과 인간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리버티대학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버몬트 상원 의원 그리고 공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이 일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hvjhy60xzpxfr1gliyjprlhws6el0j 250 115915 468203 2026-10-23T01:48: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합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마태복음 7장12절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지요.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에게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동의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그에 근접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부의 편중이 미국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는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샌더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논의하며 끝없이 논쟁합니다. 여기 이 대학교가 그런 토론과 논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쟁은 여기와 같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과 배움 과정을 통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 맞서 주기를 바랍니다”. 샌더스의 말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샌더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존중과 토론 그리고 실천의 용기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새겨 볼 지금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샌더스는 부자 감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토론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직권상정이 됐고, 왜 이것이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이곳에 직권상정이 됐는가를,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는 예이기 때문에 매우 토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토론과 직접 된 발언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왜 이 직권상정이 부당하고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스웨덴의 국부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요클럽, 엘란데르 총리의 일대기를 한겨레신문의 기자인, 그 기자가 책으로도 냈고, 저도 그 책도 읽었고 그 기자를 초청,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기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vkgfcqucs9abd198538dwbycdh78lw 250 115916 468204 2026-10-23T01:49: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실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귀영 기자, 한귀영 기자가 늘 한겨레신문 제일 뒤쪽의, 마지막 페이지 왼쪽의 사이드에 그런 글을 씁니다. 한귀영 기자가 스웨덴에서 아마 공부를 오래하면서 거기서 보고 느낀 바, 여러 가지 아주 체화한, 내재화한 그런 걸 가지고 책으로 썼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종종 스웨덴을 사례로 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은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처럼 작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웨덴의 복지를 우리 현실에 담아 내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4000만 국민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약 500만～1000만 내의 도시국가인 북유럽 국가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지고, 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고, 희귀난치…… 이런 암질환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이 복지정책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질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적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의 그 어려운 IMF 과정이라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어찌 보면 복지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복지정책의 기본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었고, 이걸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당시에 만들었던 정세균 대표도 그때 정책위의장으로서, 기조위원장으로서 함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참 대단한 법을 만들었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일 때, 유시민 복지부장관일 때, 당시에 장병완 기획재정부장관일 때, 당시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 복지재정 1조 7000억가량이 1년이 더 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또 당시에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지금 가족의, 치매․중풍에 걸려 있는 어머님들 수발하는 법, 간병인법, 이 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저도 어머니가, 19년생이니까 지금 아흔일곱 된 어머니를 제가 광주에서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한 25년 됐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 그 장기요양보험법, 제 손으로 만들었던 장기요양법, 제 손으로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이 우리 어머니가 혜택을 볼 줄 몰랐어요. 제가 서울에 오고 집을 비울 때 하루에 3시간씩 간병인이 어머니를 간병해 주러 왔을 때, 만약 그게 없으면,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니까 간병료를 썼겠지요, 한 100여 만 원, 한 달에. 그런데 100여 만 원을 쓸 간병인이 없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가정은 늘 그거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 형제간에 갈등, 부부간에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너무 옆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복지를 바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도 복지정책의, 진일보한 복지정책을 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생각한다면…… 그러나 스웨덴이 처음부터 복지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거듭나게 된 중심에는 이런 엘란데르 총리의 대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유럽의 스웨덴은 춥고 긴 겨울과 척박한 땅으로 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어 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선택한 나라였기도 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척박한 땅 스웨덴은 갈등과 투쟁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엘란데르였습니다. 스웨덴의 영웅이었던 것, 국부였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란데르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도 아니고, 가진 자만의 성장도 아니고, 대기업의 성장만도 아닌, 재벌의 성장만도 아닌,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1946년 총리에 당선된 엘란데르는 무려 열한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23년 동안 집권합니다.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최장수 집권 기록입니다. 69년에 국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 하야를 선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리직을 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h84sq0zp19gzx0b1jc8tzbrtv9jzx6 250 115917 468205 2026-10-23T01:50: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살 집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엘란데르 총리 재임기간 동안 근본적이면서도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어 냅니다. 엘란데르는 45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에 자진 하야할 때까지 23년의 재임기간 동안에 스웨덴 복지시스템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가 23년 동안 열한 번의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스웨덴의 체질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 대화가 목요대화였습니다. 총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계와도 대화하고 노조와도 대화하고 야당의 정치인과 대화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가서도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렸던 ‘목요클럽’이었고, 퇴임 때까지 목요클럽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제는 이념이 아닌 국민들이 삶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핵심 주제였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이어진 대화와 토론으로 스웨덴은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분야를 개혁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2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몇 가지 지침과 상대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반대인 사람을 알아 가고 이해하려는 목적 둘째, 만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동의하기, 동의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설득하지 말기, 변호하지 말기, 끼어들지 않기, 호기심 갖기, 대화하기, 현실적이기, 경청하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밥상에 마주 앉아야 되고 국에 숟가락을 같이 담가야 된다는, 그래야 친해진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에서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봅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도,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봅니다. 제가 샌더스, 엘란데르 사례를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고, 세 번째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검사들과의 대화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놓고 대통령과 여야,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총리나 국정원장으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입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에 1982년부터 만들어져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그 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했던 김광진 의원이 물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국민에게 밝혀졌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잘못된 보고가 올라갈 수 있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부터가 우리나라의 대테러 체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가 가능한지, 그 점이 의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보좌가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깜깜이 내각의 보고가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좋은 경험입니다.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및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러 차례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기회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전에 국회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극대화를 이뤄 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yga1vhyhyb2l8otg19micd8kqgbjuu 250 115918 468206 2026-10-23T01:51: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두 번 바뀌어서 2014년 12월 21일 날 시작됐습니다. 바로 시작은 대통령이 했고 저기 앉아 계신 조원진 새누리당 수석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는 제가 함께했었고,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 공무원단체, 우체국 노동자, 행정부 공무원들,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하시오. 왜 국회가 놀면서 안 해요?’ 이 말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아쉬울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할 정도로 정부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는 이야기는 ‘빨리 해 주라’, ‘하루에 얼마가 손해다’, ‘빨리 안 하면 놀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해야 된다는 당의도 있었지만 얄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얄미운 정부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저 뒷자리에 계시는 조원진 수석, 참 노력 많이 했지요, 정부 의견, 공무원단체․공무원들 의견, 야당 의견, 청와대 의견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저도 어떻든 민주노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야당의 직접 지지층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무원단체 의견, 한국노총 의견, 교원단체 의견, 전교조 의견 다 들어야 되고, 어찌 그분들의 요구가 다 하나같겠습니까? 다 다르고,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어려웠는데 그걸 2014년 12월 21일부터 딱 215일 정도, 그때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만들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약간의,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또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목잡기가 됐다, 마지막에 조금 매끈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부의 개혁안, 노동개혁, 연금개혁, 또 무슨 개혁 있지요. 4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성과를 낸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정부가 했다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제안하고 그것이 도모되어서 정부와 당사자들과 국회, 여야 합의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200일 이상 되는 기간 동안 대화하고 만나고 해서 모두가 도장 찍고 합의한, 서명한 그런 경제적 이해가 걸리는, 65세 이상 노후의 생존의 문제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테러방지법은, 누가 테러를 동의하고 옹호하고, 테러에 대해서 누가 방어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테러가 어떤 종류의 테러든, IS 테러부터 작은 동네 골목길의 황산테러 또 다른 작은 어떤 우발적인 테러까지 누가 테러를 옹호하겠습니까? 테러를 만약 방치하겠다, 옹호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S 테러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닐 때 우리는 끔찍함을 보잖아요? 어린 소녀에게 칼을 쥐어 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동영상이 돌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습니까? 묻지 마 테러가 있을 때, 대형 비행기 테러를 떠나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묻지 마 테러가 있을 때…… 광주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선배 세 분, 아니 선배…… 진, 선, 미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어요. 제일 큰누나가 진, 두 번째가 선, 세 번째가 미, 그중에 한 분이 묻지 마 테러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은 정말 전율을 하는데, 그런 테러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처럼 경제적인 손실에 따른 문제도 타협을 해내고 있는데 왜 이런 테러문제, 누구나 공감하는 테러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서 풀려고 하지 않는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바로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정원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간다…… 국민의 반대가 심한데, 국민이 테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테러 차단을 할지, 예방을 할지 많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해서 국회에 특위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동의하는 테러방지법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h223o9jn9iztpezvtadlux487c0ks2 250 115919 468207 2026-10-23T01:53: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테러방지법이 선거 개입 등 부정한 목적에 쓰이지 않고 진정으로 테러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진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이라든가 국회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대외 정보수집이라는 국정원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국회가 국정원에 대해 적절한 견제도 하고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 법안,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법안,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 주셨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 이 테러법안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이 내놓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것과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내놓고 있는 두 가지, 그래서 2+2 법을, 네 가지 법을 함께 토론을 하면 테러에 대한 방지도 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도 없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좋은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법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고, 두 법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외국, 스웨덴, 미국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대통령들 그리고 우리 국회가 했었던 지난 사회적기구의 성과, 이런 것을 다 얘기드리면서 제안드리는, 6월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국정원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어쩌면 너무 상식적인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회적 합의나 대화․토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상을 치실 게 아니라, 국회를 나무라고 꾸짖을 게 아니라 진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충심의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대해서, 직권상정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또 우리 이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필리버스터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얘기를,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포털의 메인화면에 떠 있는 인기 기사를 중심으로 그 밑에 달린 댓글을 쭉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지난 제 의정활동이 좀 더 폭력적이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폭력의원이라고 낙인찍히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의 이번 4선 도전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는 회한이 들어서 사실은 말문이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22일 밤부터 댓글 수집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댓글 수집이 잘 됐습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하고 같이 댓글 수집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 때부터. 거의 모든 댓글이 다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는 또 야당을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었고 테러방지법을 꼭 막아야 된다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보니까 밤에는 없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댓글이 막 분탕질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댓글이 아주 분탕질이 되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댓글입니다, 분탕질 댓글이. 대선 때의 십알단이 생각난 겁니다. 돈 받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군기무사 댓글 사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다시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댓글, 십알단들이 또 생각도 나고 아르바이트생 댓글도 생각나고. 9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부대나 소위 십알단들은 아침 9시부터 공무원들 출근시간과 맞춰 시작하는가보다, 국민들은 저녁 내내 국회방송이나 팩트TV나 아프리카TV 이런 것을 보면서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댓글을 다는데 이 알바단, 십알단들은, 댓글부대는 아침 9시부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gc32ky1j8atk2mqohfyr1p8lrjhr6a 250 115920 468208 2026-10-23T01:54: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는 거구나, 댓글부대는 칼퇴근해서 또 저녁 되면 싹 사라지고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댓글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돈 받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십알단들. 공직 이용해서 댓글 달고 그것도 안 되고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권한을 몰아주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9시 이후에 활동하고 밤에는 사라지는 그것만 보고도…… 댓글의 원문을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언어가 그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댓글에 달린 이야기를 모아 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생선 주는 꼴……’ ‘뭐든지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권 유신의 부활이다! 합법적으로 국민들 감시하고 감청하겠다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우리 집 개가 짖는다.’ ‘아직도 새누리당을…… 한심하다.’ ‘아～ 현재 뉴스룸 생방 중. 1시간 발언 중이라네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ㄷㄷㄷ(덜덜덜)’, ‘그래 우리가 더민주에게 원했던 것은 젠틀하게 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리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끝장토론 정신을 받들어 유신독재의 망령 테러방지법 격침시킬 때까지 밀고 나아가세요.’ ‘돌아가면서 기필코 막아라, 악법이다.’ ‘어셈블리 필리버스터를 ㅋ 직접 볼 줄이야……’ 제가 사실은 어셈블리 드라마를―15편이던가 12편짜리지요―그것을 다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셈블리를 보면서 아마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이, 조금 없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어셈블리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상필이라는 여당의 의원이 이 연단에서 24시간 토론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현실은 아니겠지’, 그때까지는 선진화법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제가 어셈블리 본방사수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12편인가 15편을 다 봤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여기서 찍지 못하고 촬영을 이 건너편에 있는 두 번째, 예결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그 어셈블리에 보면, 물론 방송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래도 막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도 부르고, 시도 있고, 그래도 발언 저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필리버스터, 토론은 성경책도 인용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은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어떤 것도, 관여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자리 아닙니까? 진상필, 드라마 어셈블리, 그런 오랜 시간 토론이 현실이 될 줄이야, 그것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현실이 될 줄이야,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견이나 하듯이 그 방송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계속 댓글…… 지금 이 글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에 포털메인에 걸렸던, 한겨레 기사에 달렸던 1000여 개의 댓글 중에서 추천수가 많았던 상위 10개의 댓글 내용입니다. 23일 10시경에 수집한 내용이고 10개 모두 적게는 500에서 3000개 추천을 받았던 글입니다. 추천 순서대로 10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10개 상위 댓글 중에 이 테러방지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댓글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테러방지법은 위험하다, 다른 속셈이 있다,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막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댓글부대가 출동한 9시 이후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인가요? 십알단, 알바부대가 다시 시작한 것인가요? 유료 댓글이 시작된 것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 여론을 무작위로 읽겠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길게 해야 됩니다. 댓글 100개 정도는 가져왔는데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합의를 못 하면 폐기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테러방지법은 부패활성화법이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하는 짓은 모두가 테러 위험이 있으니 비밀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감청하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6arhecdxrafdmb7m03bumrvrel67z2 250 115921 468209 2026-10-23T01:55: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부정선거활성화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더민주당 살아있다. 파이팅!’ ‘국민들은 국정원이 도청 감청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도․감청하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댓글도 맘대로 못 쓰게 할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원……’ ‘박정희 독재와 뭐가 다르냐?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점령당하네.’ ‘야당도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 주세요. 미친……’ ‘감동적입니다.’ ‘단상 점거하는 것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진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섰던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이석현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이석현 부의장님이 계신 저기까지 나는 장면이, 연합뉴스, 뉴스1…… 권주훈 카메라 기자가 찍은 그 장면이 찍혀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서 누구나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건대 튀어 올랐는데 제가 주전 선수라서 너무 견제가 심했습니다. 당시에 조정식 의원은 거의 튀어 올랐고요. 조정식 의원은 견제가 덜해서 견제받지 않아서 튀어 올랐고, 저는 튀어 오르는 순간 당시에 여당 의원님들이 제 허리춤을 잡아끌어 내려서 튀어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처럼 운동권 386들만 튀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막 장관을 그만두고 나온 장관 출신 관료 의원님들도 튀어 올랐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백재현 의원님도 그때 함께 동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함께 했었고 18대 지난 국회에는 같이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세균 대표님이 그때 사실은 그 국회 폭력의 배후 조정자이시기도 하시고 종편을 다 막기 위해서 단식하시고, 전국을 돌면서 종편 종국론, 망국론을 설파하고 다녔던 그 정세균 대표님도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추미애 의원님이신가요? 잘 안 보이는데, 추미애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상 점거하는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 사찰할 우려가 있는 대테러법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세요.’ ‘그보다 무서운 건 부정선거에 부 자만 꺼내도 테러리스트, 또 종북으로 몰아간다는 설정……’ ‘또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네요.’ ‘대선조작법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갑질하는지……’, 이것은 누구 얘기하는지를…… ‘모든 선거는 수개표 해야 한다에 찬성하신 분!’ ‘말이 좋아 테러방지법이지, 결국은 국민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권력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 ‘중정 부활하나. 나라꼴이 70년대로 돌아가네.’ ‘테러 조작이나 시키지 않을지 걱정.’ ‘댓글 공작이나 하던 국정원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더 이상 권한을 주는 건 도둑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 ‘이거 통과되면 민주주의는 끝나고 유신부활이다라는 마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허 그것 참, 이명박 정권 때는 늘상 노무현 전 정권만 탓하더니 이제는 법 타령만 늘상 하는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한국법이 도대체 법률이 없어 간첩 못 잡고 도둑놈 못 잡으며 테러방지와 테러용의자를 못 잡는단 말이더냐?’ ‘정의화 의장님, 여태 버텼던 게 용했지요. 이 법은 정말 유신으로 회귀한 법입니다.’ ‘테러방지법 좋아하시고 있네. 당신들 자신이 테러리스트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지금 방청석에서 이 날을 새워서 하는 야당의 토론을 지켜봐 주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 비상 상황이라고? 그리 안전이 중요했으면 세월호 때 애들 생명이나 잘 구조했어야지…… 너희들이 국민안전에 제일 위협 요인이다!’ ‘더민주의 요구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부서는 왜 안 된다고 하고 곧 죽어도 국정원에 두려고 하는가? 부정대선 개입, 유우성 씨 간첩조작이 엊그제인데……’ 제가 지금 댓글을 죽 읽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고 나면 제가 다음 주제인 시민단체의 의견을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주제인 테러방지…… '''◯부의장 이석현''' 강기정 의원님, 지금 딱 2시간 하셨는데요. 몸도 좀 풀으시라고 제가 한 말씀 보탭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투사 중에 투사이신데 또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보니까 참 외로워도 보이고 고독해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다 풀어내시고 누에가 실을 풀어내듯이 다 토해 내시면 또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리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y0ab91ds5mjanvn9r9r1uuuxd0nb5g 250 115922 468210 2026-10-23T01:57: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소통을 갈구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면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공감을 하면 함께 울 수 있는 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통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의원님, 과거에 참 오랜 투쟁을 학생시절에도 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도 몸을 던져 가면서 정의를 위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주지를 못하고 새 일부 언론의 지칭대로 그냥 폭력을 하는 의원인 것처럼 함께 어울려, 함께 그런 변호를 해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의 그 순수성, 사귀어 보면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순수성이 저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또 국민들로부터 더 큰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양심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공감하시고 또 공명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는 강기정 의원님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저도 똑같이 지금 느끼면서 핫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강기정 의원'''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시민단체 의견을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 문제점, 법률안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사는 국민들이 왜 내가 낸 돈으로 월급 주는 머슴인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그런 시대는 끝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이렇게 갈망할 줄이야. 모두 힘내세요! 지치지 마시고.’ ‘댓글 다는 국정원에 자꾸 권한 주지 마라. 봐라, 틀림없이 악용하지.’ ‘이걸로 한국의 정통 야당은……’ ‘이 법은 제2의 유신헌법과 같다. 야당은 장외 농성으로 들어가라!’ ‘테러방지법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빗장을 풀어 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으로 명명해서 반대하면 국민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추잡한 속임수다. 마치 유신헌법 반대하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역도 취급했던 박정희와 판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사랑합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아닙니까?’ ‘국민은 알고 있다,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근데 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못 막고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 아닌가! 툭하면 테러방지법 걸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불 보듯 뻔하다.’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원래 업무는 안 하고 댓글이나 싸지르는 것들을 왜 강화하려는지 다 알죠?’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야권은 힘 모아 저지하라.’ ‘멀쩡한 국민도 지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막장정부한테 이런 국민탄압용 만능키를 줄 수 없다.’ ‘여론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조작하고 정치 참여에 갖가지 불법 다 하고 국가안보 중요하지. 안보는 국민이 신뢰할 때 안보는 굳건해지는 거야.’ ‘니들의 말로 안보가 저절로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는데 그 법까지 주면 어떨까?’ ‘지금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것 통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ku9b7v141scuhtxjttnm9lr0dko2xm 250 115923 468211 2026-10-23T01:58: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되면 지들 수틀리면 모두가 빨갱이다.’ ‘야당과 국민을 다루기 위한 통제법이다.’ ‘국민 사찰법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 아닌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하는 데도 힘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이 이러합니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설익은 테러방지법 철회하십시오. 국민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2 법안을 6월 국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몇 건의 자료 중의 첫 번째 한 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렵니다. 저희 야당 의원만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 온 겁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쓰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썼던 글입니다. 2개의 글 연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3일째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 여덟 분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드리는 토론 내용하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이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국민과 다시 한 번 소통하고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댓글에 소개했던 이야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할 때 과연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정말 토론의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부칙에 있는 한 줄을 빼고 우리가 통과시켜 줄 거냐 이런 치열한 논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대테러를 동의하지 않는 야당’ 이러고 또 이제 4․13 총선 앞두고 막 공격해댈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할 것이 두려워서 솔직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동의해 줘 버리자, 동의해 줘 버리는 게 어떨까, 마지막 부칙조항만 빼고 타협하는 게 어떨까 이런 타협안도 있었던 것이 솔직히 우리 야당의 의원총회 그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지요, 월요일 날 2시부터 있었던 의총에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우리 야당을 야당답지 못할 때 질책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일이 성사 안 될 때는 국민들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의견들로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폭력국회에서 충돌로 비춰진 거고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제도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이 작년 12월 15일이라는 것{{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j3dqspdsdc5dsapy979ca7tt2qvejd 250 115924 468212 2026-10-23T01:59: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라는 것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강경테러,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atd1ouexv7dbsvi1o0918qjqssk46j 250 115925 468213 2026-10-23T02:00: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이렇게 많은 대테러 관련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앞서 댓글에서 말씀했듯이 기구와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히 정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죽 제가 읽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한 거기에 보면 역시 테러방지법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이라는 점에서 과거 테러방지법과 같은 것이 없다라면 맞는 거지요, 국정원에게 권한을 그렇게 크게 주는 테러방지법은 지금 죽 열거한 테러방지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은 없다, 그러나 테러대처방지법은 많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지요,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총선 일정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토론자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고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 의원님 중의 가장 일 번째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이 토론을 신청했더니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있다, 이원욱 의원님은 그렇게 꼭 그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마르고 닳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업도 해야 되고 식물도감의 많은 나무 이름 찾고 풀 이름 찾고 꽃 이름, 노래 이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또 사업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만약 그 과정에 나의 정보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여기서 발언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자리하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해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좌현 의원님도 역시 안산에서 세월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고가 사실은 우리 부좌현 의원님의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과 슬픔만 가슴속에 가득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직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 지역에 성당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제 집에서 가까운 성당보다 먼 성당이 제 구역이어서 나가는데 저하고 가까운 성당의 사목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노란 리본을 차고 계세요. 엊그저께 자녀 결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노란 리본을 아직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부좌현 의원님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그때도 세월호와 국정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계속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뭐냐, 그 의혹을 밝혀 줘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근태 우리 선배님 함께 오랜 동반자였던 우리 인재근 의원님도 우리들한테 누님인데 저렇게 늦은 시간입니다만 자리해서 이렇게 이 테러방지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함께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제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jbgit4zkefcsclhjd821a60zrtoneo 250 115926 468214 2026-10-23T02:01: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찍 토론을 신청했는데 더 먼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더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순서를 제가 뒤로 해서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 남인순 의원님도 그동안 국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그때는 안기부이기도 했고―그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으로 왜곡되어서 더욱더 강화되는 역사의 후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내 왔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이고 선배님이셨던 신문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랜 야당의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말 뼛속까지 야당인, 야성으로 똘똘 뭉친 신문식 의원님도 자리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고. 그 뒤에는 우원식 선배님, 누구보다 국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국정원과 대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을지로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강한 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필해 주시는 우원식 의원님도 저렇게 늦은 시간에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적통을 지켜 주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해서,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에 정보위원회에서 나가시고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님이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 이 법을 가장 먼저 토론해 주셔야 됐는데 김광진 의원한테 양보하고 또 우리들한테 양보하면서 토론 순서가 뒤에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추미애 의원님도 두말하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대테러방지법에 나서 주시고. 또 김기준 의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김기준 의원님은 저와 같이 정무위에 있으면서 자금추적 FIU법, 금융자금 거래를 늘 보고하는 FIU법, 이번에 대테러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늘 함께 싸우고, 정말 금융거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님도 함께 뒤에 계셔 주시고. 또 홍영표 의원님은 사실상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과 함께 또 대우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과 함께 노동운동 또는 재벌개혁 또는 당연히 국정원 개혁 투쟁에 나섰던 홍영표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친노다, 문재인하고 가깝다, 운동권이다, 386이다, 고집쟁이다, 너무 세다, 강하다, 폭력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온갖 얘기를 할 때도 저를 그냥 품어 주신 정세균 대표께서도 자리에 계시고. 정세균 대표께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오랫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국정원 개혁의 방안으로 많은 부분이 실현된 것도 있고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고 당직자 생활부터 지금 의원으로 와서 국방위에서 수많은 댓글 사건,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뼛속 깊게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는 진성준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밖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온라인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 응원하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대표 의원이 발언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제 뒤의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저하고 2004년부터 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할 때 또 기초노령연금법 만들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 때 항상 지도해 주신 사실상 복지정책의 리더, 지도자로서 곧게 서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도 든든히 뒤에서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두렵기도 하고 준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이 중언부언되고 그렇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ea2vro6uppedu39fcplaqbrwhq4nw8 250 115927 468215 2026-10-23T02:03: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누구보다 국정원, 안기부를 잘 알고 계신 유인태 선배 의원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유인태 의원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정원의 명암을 문희상 부의장님과 더불어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하면서도 국정원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가 또 좋은 일을 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의원님이시기도 한 유인태 선배 의원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기상을 준 이인영 의원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동 4법, 특히 파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 이것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법을 우리 야당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노동 4법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인영 의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당 사람들을 친노, 운동권, 486 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종편이 낙인찍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적통을 잇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신념으로 확실히 뭉친 당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익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농민을 죽여 가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우리 정당의 역사는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 남북 화해, 민생을 개척해 온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에 순간순간 자기의 땀과 피와 목숨을 내걸었던 의원들, 정당인들, 그 정당에 정말 거름이 되어 줬던 국민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죽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국회의원은 못 돼도 바닥에서부터 밟힘을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밟힘을 당해 가면서,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지금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60년 전통을 만들어 내고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종편이 앞장서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친노 패권 정당이다. 친노 486 정당이다.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노 패권 정당도 아니고 친노 386 운동권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편협한 이념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을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고 민생과 경제를 늘 잊지 않는 정당이고 적어도 재벌과 부자를 편들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몸속에 체화해 놓고 있는데, 물론 순간순간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어떠어떤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재벌을 편드는, 결과적으로 편드는 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순간순간의 명암을 가지고 온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당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이 지금 다 대테러방지법, 국정원법을 막아야 된다, 막을 수만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제주도에서 농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김우남 의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 FTA나 한중 FTA 때문에 제주도 감귤농사의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 이야기하면 무진장임실의 박민수 의원님도 농업정책이 뒷전으로 가는, 지난번 한미 FTA 협정 되고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정말 농민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대로 된 농사꾼 한 명이 국회에는 없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사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고기 잡는 어부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렇게 율사 출신이 많고 검사 출신이 많고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던 농민 출신 의원님도 기억납니다. 우리 박민수 의원님도 김우남 의원님도 농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ak77itlp122q2h6avag2741n0u765o 250 115928 468216 2026-10-23T02:04: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농민들의 이해․요구를 대변하시면서 늘 싸워 주신 것, 대테러방지법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 응분의 칭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의 이미경 의원님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당시에 여당으로부터 탈당을 감행하는 그래서 평화의 전도사처럼 기득권을 평화와 바꾸는 의원님이시지요. 그러는데 또 자리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글을 계속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정보의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의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니까.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량살상무기․테러무기와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54blpro4untimguesw8s4y22y2ybh1 250 115929 468217 2026-10-23T02:05: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바그람 기지 수용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연코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 조사단에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6hyxq7la12ds24xnx6h6maa4u4xtxc 250 115930 468218 2026-10-23T02:0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 정보력의 부재가 큰 역할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 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파병이고 자원외교 40조라는 실패를 했던 이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정보력 부재로 자원 손실했던 것 다 아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해야 되는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제 친구이기도 한, 후배이기도 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사실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때 운동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쪽만 보고 했다라면 이야기가 좀 틀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자원외교로 보나 방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말로 보나 또 앞서 참여연대의 오랜 글로 보거나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 기능, 대내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진보 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보수․진보를 넘어 모든 사람, 정보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맞춰서 법도 내놨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기능, 작전 기능, 시민 사찰,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한 법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은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의 법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6ynjrr9oc8fevbhplk6owpexr7dm79 250 115931 468219 2026-10-23T02:08: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도 많이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 취합 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 분석기능이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 영상정보 수집과 분석은 NRO, NGA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수사 기능은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요약하면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의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 독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테러법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의장 이석현''' 강 의원님, 오늘따라 음성이 좀 빨리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발언하는 의원님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연설은 다섯 시간도 하고 여덟 시간도 하고 열 시간도 하는데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화장실이 바로 여기 문만 열면 걸어서 30초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무슨 근거규정을 둔다거나 발언 중에…… {{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이 직권으로……)}} 가령 5분이라도 화장실 타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다 무슨 화장실을 가냐?’고도 하는데…… {{왼쪽 여백|2em|(｢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오셨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라는 건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의논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으로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 점도 한번 내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가 여기 앉아서 항상…… {{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선 자리에서 싸라는 얘기……)}} 의원님들을 보면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요. {{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선 자리에서 싸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최규성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듯이 바로 그러한 제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단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의장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mcly87a4r90t24v1zxf2rbqdz359d3 250 115932 468220 2026-10-23T02:09: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2em|(◯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생리적 현상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강기정 의원'''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중의 하나인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지금 재판을 네 차례 받았고요. 물론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열두 시간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결코 이 테러방지법과 무관하지 않은 건이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해서 이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관련돼서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에 대폭 개정하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이 계속 있어서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입니다. 이 21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 보호 및 시민 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2월25일 24시 경과)}}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서 발행돼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했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olsw3r2b1u9ct9d1fnga02p4tpqa21 250 115933 468221 2026-10-23T02:10: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수 있게 하였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무장단체의 무자비함과 더불어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우리 당에는 이미 진성준 의원, 진선미 의원 두 분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정원이 대외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013년 일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법은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대 초부터 법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 검토에 들어간다면 그런 법들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 민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18일 의견서를 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들여쓰기/s|1}}1. 테러방지법안 중 쟁점법안 현황 등 일명 테러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1번.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년 3월 27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년 2월 26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3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3월 12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4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년 3월 26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5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년 4월 9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6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6월 24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7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년 5월 19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8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년 10월 26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9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3월 6일 발의했습니다.}} {{왼쪽 여백|2em|10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6월 1일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쟁점법안화되어 있는 것은 1번,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인 위 계류 법안 중의 1번부터 3번. {{들여쓰기/s|1}}2번,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번부터 7번입니다.{{들여쓰기/e}} 한편 위 법안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위 계류법안 중 1～3,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7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4tfwrsfon4d2s5rl4b89ha8d7bbx8z 250 115934 468222 2026-10-23T02:11: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우리 모임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 결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바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입니다. 이유, 1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줍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 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을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득세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리퍼트 주한미대사 습격 사건, 파리테러 사건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계획 실행은 극도로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직무) 조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들여쓰기/s|1}}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이미 모두가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elf2zs4qt3cxodf5s1tjes5phpo0hk 250 115935 468223 2026-10-23T02:13: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테러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시행 중임.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들었음. 기존의 여당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음.’ 이하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합니다. 미 의회는 9․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0년 10월 25일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애국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함으로써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 미국자유법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론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법안 역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사이버, 테러 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등을 국정원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o9vzq0q502e5tup2kyv48gwotii7xo 250 115936 468224 2026-10-23T02:14: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미명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국정원은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견제․통제 기능이 부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 등 집행 기능, 정보 기능,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그간의 우리 법제도만으로도 사이버 안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법으로 충분하다.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당했나? 사실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 법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그 원론에는 우리 당도 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테러방지법이 지금 즉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정원 강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인데, 우리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때로는 언론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 하는데 국정원은 그보다 훨씬 심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그런 통제받지 않는 국정원 권력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여의 문제,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설령 집권을 2년 뒤에 하더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조항 2조, 이건 김광진 의원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회 낭독하고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테러의 정의. {{들여쓰기/s|1}}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테러단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이노근 의원님 법안에서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mpqw9ihps192fb5riufj1xbjh9dk9x 250 115937 468225 2026-10-23T02:15: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이라고 한 것보다는 논란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말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국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인 겁니다. 그건 국정원이 초래한 내용입니다. 그런 국정원에 극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노근 의원이 지정한 그 테러단체의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조사 내역을 국회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겼다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제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두자는 겁니다. 다음에 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절대로 이 법의 우려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관련 법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제출도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도 특수경비로 그냥 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내역도 없거나 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밖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부 소속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에는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들여쓰기/e}}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역으로 국민들도 이 법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이 뭡니까? 제2조(정의)에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금,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자를 테러위험인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 테러단체가 무엇인지 실체도 없고 테러에 대해서 예비․음모․선전․선동이 뭔지 실체도 모호한데 그러다가 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이겁니다. 법은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하면 자의적이어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상당히 모호한 조항이 사실상 많은데 외국의 많은 법들은 법 하나가 그냥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돼 있기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의 많은 입법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해 놓고 대부분 정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시행령을 만드는 이런 입법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한은 작고 모든 권한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가 국회에도 있지만 대통령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고 심의할 권한만 있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이 겨우 그냥<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mxyhbai8ta2mbb6wfrkwproqqnwygm 250 115938 468226 2026-10-23T02:16: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형식적이고 일정 부분 손보는 정도고 대부분 국회의 권한이 없고 약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대통령 독점,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폭탄주도 마셔 가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대화를 일상화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 주면 종편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기한 정해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사정할 이유가 없고 국회에 오면 국회 그냥 훈계하러 온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시정연설 때 아니고 특별하게 대통령이 오셔서 이 지금 대테러방지법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중한 말씀을 하러 이 자리를 오셨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거야 늘 환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오셔야 되고 5․18 망월동에도 가셔야 되고 4․3 국가기념일에도 가야 되고 4․19 기념식에도 가야 되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 현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에도 1주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냥 슬쩍 갔다가 외국 나갔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 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훈계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이 없고 국회가 가져야 할 입법권에, 법안은 국회만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는 심의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안 되니까 국회는 늘 종편과 검찰을 앞세워서 국회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이야 정부로 향해야 될 분노와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 투쟁의 목소리가 늘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 돈만 많이 받고 아무 일 않고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이렇게 몰아가면 국회는, 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허약해지고 정부는 마치 일을 잘하려는데 국회는 뒷다리 거는 이런 집단으로 국민들에 낙인찍히는, 이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지금 왜곡되어 삼권분립이 아닌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테러단체가 되고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규정을 법에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국회법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법들을 시행령으로 다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특히 금융 쪽에 그런 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기록까지 모조리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감시나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4항에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고,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이라도 좀 마련해 보자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권한 중에 절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아무튼 국정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 9조, 9조, 앞서 말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금융거래 지급정지까지 취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9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9조에 들어있는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나 이런 데로 제공받으면 된다…… 다음은 12조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xy25nuouuunm9sr8fen03sgg8x9f44 250 115939 468227 2026-10-23T02:18: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를 선동․선전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의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다면 IS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껏 IS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이런 위험물 제조법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통해 과연 유포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건 북한이 지금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가 지금 이 법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온적인 국내 불순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지, 국정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댓글을 달겠다는 건지…… 이 9조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조도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란 겁니다. 부칙에도 심각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시간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 부칙 조항을 없애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냈다는 것을, 의총 분위기를 소개했던 적, 말씀드렸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률을……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들여쓰기/s|1}}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들여쓰기/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법입니다. FIU법이라고 하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게 뭐냐?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택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포탈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에 제공한다. {{들여쓰기/s|1}}제4조 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 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호, 제1호, 제2호 정보 및 제4조의2, 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들여쓰기/e}} 검찰총장 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 관련성 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제7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항, 2항,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기록․보존한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m1jz4yr38ws06tk41iy0c1xewqf1kh 250 115940 468228 2026-10-23T02:19: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쭉 그래서 이제 양식이 있고요. {{들여쓰기/s|1}}제8항,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들여쓰기/e}} 정보분석심의회는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 제2항, 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조항으로 이 역시 통신기록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7조에 대해선 쭉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 제2조, 특정범죄에 테러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버이연합 등에서 누구는 테러분자다 하고 신고하면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상의 조치를 다 해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2조(정의)부터 쭉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그다음에 특정범죄자신고법, 이 세 법을 지금 쭉 조항을 읽고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FIU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식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법은 사실 최근에, 원래는 많은 곳에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이런 데로 더 넓혀졌어요. 불법 탈루 지하자금을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년 반 전에 격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제공 범위를 넓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반대토론도 했었고, 그때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만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 법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이 금융거래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사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금융분석원장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결정하고 판단하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 또 제공 범위도 더 넓어지면서 잘못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많이 이렇게 침해당하겠다 이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한적으로 정말 조치를 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대테러법에는 이것을 더 풀어 주겠다, 완전히 국정원장에게 그냥 날름 통째로 주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FIU법, 이 금융거래법은 모든 국민들이 현금 거래를 2000만 원, 한 번에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 하게 되면 다 지금 보고된 거 아닙니까,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이 사찰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고요.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인데,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여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비밀성을 감안할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혀 놨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그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은 허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통비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됐던 사찰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찰이 부활되는 사찰 부활법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szowvx1rdk25ha5dcs5r6zd40wlxlp 250 115941 468229 2026-10-23T02:20: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특정, FIU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더해서 국가정보원장까지 제공됨으로써 금융거래정보가 검찰, 경찰, 국정원에 모두 제공되어서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치, 국민들의 금융정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의,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FIU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에 주는 것도 정말 어렵게 그때 타협해서, 타협하고 타협해서 그걸 결정하는 기구에 판사 1명, 검사 1명이, 판사가 1명 대신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처음에는 검사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타협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정원장은, 검찰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과 격을 달리하여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불법 감청 사건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의 마련 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 업무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면 정말 통제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지금 정보위가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위는 비밀주의가 채택돼 있고 출입자도 제한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만약 그 기능을 한다면 안행위에서 국회 차원의 통제나 정보의 접근, 전문가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 봐도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대테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 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건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겁니다. 국정원 공룡․괴물, 괴물입니다.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정부 지시를 받는 공무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신분이 보장된 상설 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됩니다. 이렇듯 이 법은 허점과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더 논의해야 되고 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법도 215일이라는 대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이 1000만, 4000만 서명을 통해서 이 테러법을 통과시켜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벽하게 침해되고 금융정보, 도청, 사생활 침해의 법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칙만 개정하면 된다라는 말도 솔직히 우리 의총에서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만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9조, 12조가 더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위원들인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신경민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 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 이 테러법이 지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많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날치기법, 선진화법 있을 때야 그렇게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4대강 관련법도 했고 여러 가지, 종편법도 했고, 수많은 법들을 날치기했던 것인데 여든 야든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직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bju6lm0m61lgs2dn8a0l5gle1e8l0t 250 115942 468230 2026-10-23T02:21: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상정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렵니다. 2012년 12월 13일이지요? 국정원 댓글사건, 소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고 불리는 댓글사건, 김하영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비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 지적이 앞서 죽 말씀드렸듯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원래 3월 10일경에 재판이 있었던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셀프감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십알단의 댓글 작업이 대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선대위, 야당의 선대위가 그 대응을 조금 어설프게 해서 결국 그 댓글사건에 우리가 오히려 가냘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시켰다라고 역시 종편이 앞장서면서 시작됐고, 우리의 당시의 전략적 고민이 조금 부족해서 결국 그 사건은 정말 당시에 2012년 12월 17일 대선 며칠 앞두고, 5일 앞두고 2012년 12월 13일 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이 대선에 결정적인,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 주역이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인데 그 댓글자들, 댓글사건의 주모자들에게 전혀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현장에 뛰어갔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갔던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도 좌천되고 한직으로 물러갔던 이런 거꾸로 된 역사가 지금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댓글 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과정에 있었을 때, 꼬리가 잡혔을 때 그 국정원 여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의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국정원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었지요. 그것은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그런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셀프감금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김하영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위법을 한, 불법을 한 김하영 댓글녀는 재판에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위키백과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주체인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짓을 꾸미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가 아무도 알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문이 집단지성의 위키백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제가 몇 부분만 추려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이런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게시된 글입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46cn9rft7mrwsids44jlog72eqzwml 250 115943 468231 2026-10-23T02:22: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가 앞으로, 다음에 하실 분한테 5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비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다음 김경협 의원님한테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활동한 흔적이 확인됐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한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 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 진행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가 있었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 대치가 있었고, 이때 대치되었을 때 저는…… 2월 13일이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2월 11일이었네요. 이때 2월 11일 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당시에 대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우편집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치고 영등포의 우리 민주당 당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서 국정원 김하영 댓글사건의 의혹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당사까지 가서, 당사에서는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에 계신 본부장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본부장 회의 도중에 다시 거기에서 그 일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누군가는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든지 파악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사건에, 제가 늘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제 스스로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또 과거에는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해양의 청와대 로비건을 대정부질문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형사소송을 해서 제가 재판을 민사소송에서는 이기고, 형사소송은 이기고 무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았던…… 그런 정말 지난 재선 때, 18대 국회 때 제가 온전하게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소에 다니고 재판부에 불려 다닌 일로 거의 국회활동에 엄청난 낭비와 시간을, 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썼는데 또 만약 그런 데 가면 휘말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정세균 상임고문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강 본부장이 그런 데를 좀 가야지, 현장 상황판단을 잘 하고 현장 대처를 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지금 재판에 이렇게…… 가서 정말 한 것이라고는 문 열라고 악쓰고, 두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이것이 전부인데 본인이 안 나와 놓고 감금했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전과까지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재판부가 ‘너는 전과가 많은 걸 보니 그때도 충분히 감금을 할, 폭력을 행사할 전과범이다’ 그래서 또 유죄 때리면 그걸 어떻게 참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이나 새누리당이 고소한 사람이 11명인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싹 빠지고 거기 진짜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가라고 한 사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을 우선 좀 그 책임을 묻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싹 빠지고 왜 저한테 이럽니까?’ 검사 조사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건 제 진심입니다. 전과자의 비애가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전과자를 계속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에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감금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의 중간발표를 대통령후보 마지막 TV 토론 있는 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q6rferki5tqdq43m1t6dsssahqnl6d 250 115944 468232 2026-10-23T02:24: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선거 이후에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의 제보자도 파면하고 그걸 고발하고, 그런 것 다 알고. 특히 여기에서 권은희 당시의 수사과장의 진실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권은희 수사과장도―지금 현재 의원입니다―의원도 재판받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정말 분통터질 일인 거지요.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감당해야겠으나 이런 정치를 하자고 여야가 비싼 월급, 국회의원 월급 받아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건 깨트리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될 정치인데 종편이 앞장서고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싸워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여당은 커져 가고 있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 가고 있고, 종편은 나팔수가 되어 가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은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 대선 댓글사건……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해서도 또한 불법사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해서도 2013년 5월 19일 날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반값등록금 운동 반대 문건도 공개되었고, 이런 반값등록금 운동, 박원순 시장 관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한을 더 주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의 월급과 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마저도 돈이 깎이는 건데 215일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데 이 법은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왼쪽 여백|2em|(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 책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15일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했던 책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만 나오는 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중의 10이라면 90은 회의하지 않는, 정말 기록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자기의 연금을 깎는, 노후의 자기 연금을 깎는 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은 양보하고 타협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안전의 문제를 왜 타협을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야당이 왜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 국정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 대테러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다. 이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죽어도 국정원 강화법이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 강화법인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국민이 손해 보는데 그 일을 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김하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 직원,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과에.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하영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그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대해서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병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김하영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김하영 직원은 댓글 사건의 유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으나 원세훈 등 지시에 의해서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지요, 지금. 기소 유예가 되어 있습니까? 기소 유예, 중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예인지 중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으되 아직 처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열두 시간 검찰, 변호사 증인신문에서는 매우 뻔뻔스럽게 자기는 죄는 없다, 죄가 없으니까 자기 재판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 상식 이하의 답변을 계속하고 있고 그날 재판 공개는 비공개여서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quck63razjba3l71r4izhdwa6sgnwq 250 115945 468233 2026-10-23T02:25: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만 정말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저나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들은 저 뻔뻔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을…… 나중에 김하영 여직원의 오빠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 김하영과 김하영 오빠를 정말 처벌하도록 고소․고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반성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데…… 전혀 안 지었고 자기는 나가고 싶고 출근하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고…… 자기가 그 안에서 댓글을 지우고 컴퓨터를 지우고 있다는 것이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뻔한 국정원이 있는 이상 어떻게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의 재판도 안 끝났고 권은희 의원 재판도 안 끝났고 다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때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그 집단은 그 뒤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정세균 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등등…… 위원들이 오랜 논의를 했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는 국정원으로 남아 있는데 재판도 끝나지 않고 개혁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정원을 어떻게 강화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 2＋2 법을 비롯하여 정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이 국정원법 플러스 대테러방지법 등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는 2013년 6월 10일부터 대정부질의를 열어서,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박근혜정부 인사의 수사 개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 질의하셨던 신경민 의원이 당시 곽상도 정무수석에게 ‘검찰 수사 도중에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질의를 했고, 국가정보원이 대선 직전 서울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에 수사 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취조가 잘 안 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대선 3일 전, TV 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이 잘 안 되자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확인됐고, 곽상도 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건 다 거의 사실로 확인됐던 거지요. 또 6월 13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또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6월 18일 기소 발표 이후에 우리는 즉각 실시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수사 종료가 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잘 안 됐고, 지금까지 잘 안 됐고 안 되어 왔고 그러나 안 되어 왔지만 많은 사건 사고는 계속 국정원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고 8월 22일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 유머’에서 73개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 실태를 진선미 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지요. 9월 6일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여론 조작에 동원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검찰이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하였지요. 정치 개입, 대선 개입, 북한 관련, 이명박 대통령 옹호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트윗도 많이 나왔지요. 10월 14일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질의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훈처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밝혀냈던 것이, 보훈처는 끝내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나타났고 비디오테이프와 강연 자료나 모든 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 국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였지요.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보훈처, 3개 기관이 명백히 밝혀졌던 거지요. 우리가 원세훈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만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그때 됐고 국군사이버사령부나 여기까지는 됐는데 보훈처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관이 그렇게 당시에 관여를 했던 거지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z95htvxdtuvr26kruf8vfr6q77b55r 250 115946 468234 2026-10-23T02:26: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사건이 당시에 대선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한 대선 개입 활동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판의 지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의 허위 수사 발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13.8%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7.1%에 해당된다.’ 이런 여론조사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당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 활동을 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다른 이름은 댓글만 단다고 해서 ‘댓정원’, 국민의 걱정거리라고 해서 ‘걱정원’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반정부 인사를 사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국민인 우리들도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 ‘국정원에서 내 정보․기록 다 뒤져볼 수 있다’ 국민은 그 정도 합니다. 휴대폰 감청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은 기본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왼쪽 여백|2em|(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청와대 직원들은 보니까 이런 전화 안 쓰더만요, 2G폰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고.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통신․감청․댓글․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계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융계좌를 통보받고 볼 수 있다, 국정원장이 금융계좌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출입국기록까지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요. 출입국관리 기록, 금융계좌 이것은 현재는 어떻든 법적으로 국정원이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다? 우리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국정원이 우리들의 금융거래 등등을 싹 볼 수 있다고 하면 뒷골이 당길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이었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진전되다가 갑자기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MB정부 막판의 댓글사건이고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지요. 이 테러방지법은 안기부 X파일 합법화법이기도 합니다. MB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민간인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하던 것을 국가정보원이 하면 되니까요.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에 발간한 내용 중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비선 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 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 측근들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공직윤리관실을 이용해 민간인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 불법 행위를 벌였고 2010년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해 증거를 인멸하고 2012년 3월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씨의 양심선언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석 달도 되지 않은 그해 5월 말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항의 촛불집회와 시위에 직면했고 이 촛불집회는 5월부터 수차례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집권 초반 이명박 정부의 정국 구상이 일거에 흔들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 세력 즉, 영포라인은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막상 MB와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고 촛불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xtacqhky881m8jqnkvm24kp4vlp57k 250 115947 468235 2026-10-23T02:27: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회도 그러한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한 진영의 흐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이들의 핵심인물은 이상득․최시중․박영준․이영호, 이들은 거의 지금 사법부의 단죄를 받기도 했지요. 이 사건, MB정부의 대표적인 불법사찰 사건, X파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 이런 사건이 총리실이 아니라 이제 국정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야당과 국민들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은폐하게 됐던 최종석 행정관과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 연루 은폐 대화 녹취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국회의 통제를 좀 받는 총리실에서는 앞서 얘기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총리실은 정무위의 통제를, 어떻든 국회 통제를 형식적으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에서 총리실에 대해서 예산, 법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라는 것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음만 먹으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총리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초헌법적으로 이런 총리실과 같은 사찰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너무 쉬운 일이다. 사실은 총리실 같은 경우도 양심선언이 있고 고백이 있어서 이게 나오게 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국정원 A파트가 하는 일을 B파트가 수사하고 B파트가 저질러 놓은 일을 C파트에서 수사하고 마치 허위를 사실로 진짜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야당이나 시민단체, 노조, 정치인, 지자체, 여당 국회의원, 기업, 국민 광범하게 사찰을 벌일 수 있고 그 방식은 휴대폰 카카오톡, 온라인, 통장계좌, 외국 나갔다 들어온 것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테러에 의심되는 국민 모두를 본다면 국정원은 그 순간부터 국외 업무는 다 마비되고 국내 업무만 하게 되거나…… 제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문제부터 죽 살펴보려고, 시간이 있으면 61년부터 죽 살펴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우성 간첩사건 이것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2014년 4월 15일 최근 이야기입니다. 61년 넘어가기 전에, 61년부터 오기 전에. 중앙정보부 시절 김대중 납치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안기부 시절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평화의 댐 사건, 학림 사건, 부림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초원복집 사건, 총풍 사건, 남매단 간첩조작 사건, 흑금성 사건, 송 씨 일가 간첩조작 사건, 총선 개입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뒤에도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해킹 프로그램 도입 문제. 중앙정보부 때도 말할 수 없고 안기부 때도 말할 수도 없고 국정원 때도 말할 수도 없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정보기관에서 벌였던 추악한 사찰과 범죄행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대테러를 위한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85년 6월 14일 날 구속돼서 만 3년 7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광주교도소를 비롯해서 광주교도소, 서대문구치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이렇게 옮겨 가면서, 이감되어지면서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이야 되니까 억울하다라고 국회 발언대 옆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때만 하더라도 순 빨갱이 간첩들이었는데 그런 말도 못 하지요. 그중에 납북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납북어부들, 광주 미결사 같은 데 납북어부들이 간첩죄를 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즘 가끔 무죄받는 납북어부들이 나타나서 보면 그때 만난, 저한테 그렇게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말 섞으면, 간첩들하고 말 섞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했다거나 되도록이면 모른 체 했거나 그랬던 그 낯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il9bhrcq1jtcwr1t6audblxutklzad 250 115948 468236 2026-10-23T02:29: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름들이 요즘에, 요즘이라는 것은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문에 의한 무죄,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뭐 등등으로. 한편으로는 그때 참 반성도 되고 그때는 혹시 우리 학생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더 철이 없을 때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간첩 사건, 소위 그때 납북어부 사건들 이야기를 죽, 제가 익숙한 사건이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면 선결해야 될 것이, 수차례 앞서 나온 많은 토론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선결해야 될 것이 적어도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국정원에 대해서, 적어도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털어야 된다, 그것을 털지 않고서 어떤 것도 진전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중정이 안기부로,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지 정말 그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죽어간 사람들, 민주화 운동이 된 뒤, 지금 민주화가 된 뒤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까지 하고 간첩 사건까지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조직에다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권한 특히 그 권한 중에 금융 정보를 포함한 그런 권한을 다 준다?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처리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으로,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비열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조건부 내지는 소위 힘이 없으니까 발목잡기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아니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그동안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진실 아닙니까, 누구나 아는?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노동 4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정부나 여당이 그렇게도 정치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정확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 대테러에 대한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685번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보수집, 보안업무 등 본래의 직무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통일해외정보원법.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해외정보원의 조직, 직무범위와 국내 보안정보 및 통일 해외정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지위) 통일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직무) 통일해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의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조직) 통해원의 조직은 통일해외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들여쓰기/e}} 통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들여쓰기/s|1}}제5조(직원) 통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들여쓰기/e}}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hfb3v7xukh8r3swksu0jd7tf9wk72n 250 115949 468237 2026-10-23T02:30: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통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들여쓰기/e}}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통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정치 관여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겸직 직원)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2조(도청의 금지), 제13조(예산회계), 제1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5조(예산의 전용 등), 제16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들여쓰기/e}} {{들여쓰기/s|1}}24조(정치 관여죄)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것 진선미 의원도 이런 법안이 있고 이런 좋은 법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면 된다, 민병두 의원도 대표 법안을 내놓고 있고 정청래 의원도 법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 야당의원이 이런 법안을, 박영선 의원도 국가정보원법을 내놓고 있고 우리 야당도 이런 좋은 의견을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30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30분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18대, 17대 국회 때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이 국회에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불신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거고 아마 국민들의 물갈이 의원 여론도 덜 컸을 거고 국회가 좀 신뢰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해 보면서 더욱더 깊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토론이 됐다면 상임위나 국회나 소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다면 소위 이렇게 길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토론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없고 더 발전돼서 더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화법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진 것도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장시간 토론을 마치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azak855e3crzatlce7379xl3rssl6l 250 115950 468238 2026-10-23T02:31: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소회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한 가지 법이 이렇게 오래 국민들과 우리 의원들 속에 오랫동안 토론된 것은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국회는 상임위 위주이니까 16개 상임위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소위원회와 상임위는 그 관심 갖는 의원님들, 해당하는 의원님들 빼고는 그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상 같은 국회의원이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의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정도 돼야만, 수석부대표 정도 돼야만 전체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점으로 볼 때 국회의 운영과 형식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볼 때 대테러방지법와 같은 하나의 법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 받는 법이 과거에는 있었을까, 물론 단일법 비준안으로는 한미 FTA 사안도 있었을 거고 또 과거에 91년인가요, 날치기 노동법도 그런 범위에 속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자세히 소개했던 국민연금법도 하나의 그런 단일 사안으로 소개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안기부 강화법을 놓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분석되고 조명되고 검토되고 이런 적이 과연 있었던가, 그런 점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의 무제한 토론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요식행위를 넘어서서 그런 토론이 실지로 국민들의 뜻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곳 국회에서 이 토론의 결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결국 실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법의 직권상정을 취하하거나 또는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법안 수정이 되고 타협할 수 있는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한편에서 들립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반가운 소식, 다행스러운 소식. 어떤 안인지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발 지금 제가 아홉 번째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 전당에서, 본회의장에서 검토됐던 모든 내용이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수정안이 또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국회에서 정말 이것은 차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모두 박수치고 통과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권도 살아 있고 국민의 기본권도 살아 있고 헌법도 위배하지 않고 그러면서 대테러라는 종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무제한 토론에 관심 갖는 국민들이 ‘아, 국회가 쌍방향이네. 그냥 할 말 하고 요식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할 얘기는 하고 그러네’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만약 이런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토론 과정의 결론이 요식행위로 끝나거나 토론할 사람 토론하고 결국 이것은 국정원의 의도대로, 청와대의 의도대로 거수기 역할로 끝난다거나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 이것이 그냥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대테러 국정원 강화법을 이렇게 토론하지 않고 만약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애들의 자녀 문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대학교 2학년짜리 딸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서 아직은 직접 아들딸들의 취업 문제에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타까울까 이런 심정을 그래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며칟날 밤을 새워 가면서 국회가 토론을 한다면, 물론 저는 20대는 국회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국회 주인공들은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처럼 또는 18대 국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 국회의 구성원들 모두의 다짐일 거고. 국민들에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가리지 않고 뜬눈 새워 가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귀 기울이고 또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데 대한 결과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여당의 실패다, 패배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기보다 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아, 두드리니까 응답하구나. 국회라는 것이 응답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반응을 줄 때만이 국회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g6qqptqa300frcmoq22uj6x2x9cioj 250 115951 468239 2026-10-23T02:32: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더욱더 사랑받지 않을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이것을 요식행위의 하나로 열심히 토론했으니까 이제 토론은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냥 나간다, 날치기한다, 이제 그냥 표결해서 거수기 한다 이렇게 결론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시작부터 도중에 여러 번 솔직히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나에게도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이 아닌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토론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 가지고 논쟁하고 국민들의 뜻을 말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국회가 보여 줘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1인이라는 점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5․18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80년 5․18 때 5월 27일 날 죽었던 윤상원 열사라는 시민군하고 그전에 죽었던 박기순이라는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불러 줬던 노래, 그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그 노래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5․18 기념식에 부르지를 못하게 해서 그것을 좀 부르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역시 종북 타령이고 좌파․종북 타령인데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한 때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는 자리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지 싸움을 했던, 몸싸움을 했던 자리가 아닌 정말 날을 새워 가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정말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냥, 이것은 그냥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그것으로, 부르고 갈 테니까 그냥 그것은…… 노래 제목은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왼쪽 여백|2em|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br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br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br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br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br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br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br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정 의원하고 저하고는 또 각별한 관계입니다. 제가 눈물 납니다. 사실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끝까지 해 주시는 모습 정말 고맙고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감시법, 국민사찰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열 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감시법안의 직권상정과 이를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5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강기정 의원님이 나섰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열 번째 주자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테러 대책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를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테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히 테러는 막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의원 전원은 테러방지에 당연히 동의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출한 가장 효과적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중에서 부칙 등<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tpg8ijwceqsfsvd8uzpx98tewk4p62 250 115952 468240 2026-10-23T02:34: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통과시키자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까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젯밥이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3일 여당에 의해 기습적으로 상정된 법안은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카톡감청법, 휴대폰도청법 등 국민감시법이고 국민인권침해법이며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침해하는 국정원독재법입니다. 테러방지를 핑계로 만든 유신의 추억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 소련의 KGB법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중앙정보부 부활법이고 유신회귀법입니다. 따라서 국민 인권이나 여타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독소 조항은 제거한 후에 재수정안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즉시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들께서는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인정을 했다시피 직권상정 직전까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많은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려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권 침해 조항과 국정원이 제반 국가기관을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우리 당은 지금 즉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낸 국회 비상사태이고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이 국회 비상사태 국면을 해소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정말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테러방지를 핑계로 하면서 실질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정부는 테러의 위험을 계속 부각시키면서도 현존하는 대테러대책기관과 제도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 일하는 비정규직,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테러 제도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테러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테러 제도가, 테러방지하는 제도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앞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항과 같은 테러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되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속되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이 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과 경찰청, 군과 정보본부 등등 다양한 대테러 담당기관들이 불철주야 테러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이들 기관들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께서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국가 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범국가 차원의 대테러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열지 않아도 테러를 잘 막아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답변 속에 이번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들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b50m7n4dfr46k9ie5t18g7blq301jz 250 115953 468241 2026-10-23T02:35: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음을 실토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러의 위험이 경각에 달려 있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왜 한 번도 범정부 차원의 국가 테러대책기구를 가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굳이 이 정도 대책기구까지 가동하지 않아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총리 답변대로 현행 테러방지 제도와 대테러기구를 전부 가동하지 않더라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왜 비상사태까지 거론하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만 그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대테러 관련 법규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법규,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테러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과 여당, 그동안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테러 관련 법규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시간에도 대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남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운행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의 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들여쓰기/e}} 6호와 7호는 삭제되었고, {{들여쓰기/s|1}}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6krt8a11ks4irjgszlvki7s86x6g1kf 250 115954 468242 2026-10-23T02:36: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우리나라에 지금도 대테러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를 읽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제3조(기본지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들여쓰기/e}}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들여쓰기/s|1}}제5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들여쓰기/e}}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들여쓰기/e}}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테러대책 관련 법규입니다.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정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제7조(운영)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위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간사{{들여쓰기/e}} 생략하겠습니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occdshublitwkoxyf2yxib22iwbjl1 250 115955 468243 2026-10-23T02:37: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들여쓰기/s|1}}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운영){{들여쓰기/e}}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테러의 위기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대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물론이고 임시회의도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s|1}}제11조(설치 및 구성)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 임무입니다.{{들여쓰기/e}}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들여쓰기/s|1}}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 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들여쓰기/s|1}}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sjl73ok8t9btyyy6jazj9rw0kmeps9 250 115956 468244 2026-10-23T02:38: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존하는 대테러대책 관련 법규를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7조(설치 및 구성)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들여쓰기/s|1}}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 임무입니다.{{들여쓰기/e}}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들여쓰기/e}}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이번에 만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이미 법규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들여쓰기/s|1}}제22조 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lixrfwa1vhui171wzv335pk4hz3kmh 118 115957 468247 2026-10-23T03:40:46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초안:조감도]] 문서를 [[번역:조감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468247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번역:조감도]] i1lxbg2ek86ode71cm3k3s6k8qnyufj 250 115958 468251 2026-10-23T06:29: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제2절 현장지휘본부 {{들여쓰기/s|1}}제23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3절 대테러특공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법규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테러 관련 시행령, 법규,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이를 가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서 직권상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 규정은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들여쓰기/s|1}}제24조(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라는 것을 IS에서 알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IS는 알고 있을까요? {{들여쓰기/s|1}}제27조(출동 및 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4절 협상팀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이 법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테러방지 법규입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하신, IS도 그것을 알아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지, 지금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춰진 대테러 관련 법규를 제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제4절 협상팀 {{들여쓰기/s|1}}제28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tip14zmzacf47gq7lsnrt3m3xwk8nc 250 115959 468252 2026-10-23T06:30: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들여쓰기/s|1}}제30조(긴급구조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테러방지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갖춰진 법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없다고 그러고, IS도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잘 갖춰진 대테러방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IS에게도 이제 이렇게 잘 갖춰진 테러방지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IS에게도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들여쓰기/s|1}}제31조의2(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들여쓰기/s|1}}제31조의3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4(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7절 합동조사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ifzgidcrypx48wwcf30gwugr0pzglc 250 115960 468253 2026-10-23T06:32: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32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3조(운영) 생략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들여쓰기/s|1}}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지도 및 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교육 및 훈련){{들여쓰기/e}} 제2절 대응활동 {{들여쓰기/s|1}}제40조(상황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조(초동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2조(사건대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3조(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안보실{{들여쓰기/e}}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들여쓰기/s|1}}2. 금융위원회{{들여쓰기/e}}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들여쓰기/s|1}}3. 외교부{{들여쓰기/e}}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지금 직권상정으로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안 돼서 국제 간의 대테러 공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대통령과 이렇게 알고 계시는, 혹시 정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방금 우리 외교부․금융위원회․국가안보실의 임무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3w4dab5eoio5w28gd044hze0rmbm6b 250 115961 468254 2026-10-23T06:33: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3. 외교부{{들여쓰기/e}}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들여쓰기/s|1}}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들여쓰기/s|1}}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들여쓰기/s|1}}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생략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7. 산업통상자원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보건복지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9. 환경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0. 국토교통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 해양수산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의2. 국민안전처{{들여쓰기/e}}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들여쓰기/s|1}}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6장부터는 보칙인데요. 이상과 같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테러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 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테러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국회가 비상소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 단계 또는 그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경계 단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테러 관련 법규나 제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법의 목적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부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밀 정보조직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의도입니까? 유신독재정권이 무소불위의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했듯이 박근혜정부 또한 이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파탄 난 민생, 경제 위기, 굴욕적인 외교, 무능한 안전대책을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해서라도 야당이 마치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4lg20didcmzij9pb1dmgrwjfnhxioj 250 115962 468255 2026-10-23T06:34: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통제받지 않는 비밀조직, 정보기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진국가입니다. 통치자가 이 비밀 정보기관에 의존하면 할수록 독재국가가 되고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의 단계에서 국회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내용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 인권이나 여타의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독소 조항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재수정안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 직전까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이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독소 조항입니다. 인권침해 조항과 국정원이 제반 국가기관을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우리 당은 지금 즉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법의 취지에 맞게 대테러센터에 총괄 기능을 두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 낸 국회 비상사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이 국회 비상사태 국면을 해소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의 악법적 요소를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노근․이병석․송영근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이것을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 안과 비교를 해 보면 여당 세 분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가 되어서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서 만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맡아야 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러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 업무의 내용은 다양하고 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현행 통신보호비밀법 제7조, 제8조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되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ydwv1zo5vsurofj2pkxdx815uywd7l 250 115963 468256 2026-10-23T06:35: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 삭제되어야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도록 한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해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부칙 조항 또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합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즉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테러 총괄 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라는 국가정보원의 주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테러 전담기구와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의 각 항목별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전문가들께서 보내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들여쓰기/s|1}}제2조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들여쓰기/s|1}}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에 대한 의견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k3rqd7rlutai8e1jhitwj048haf6fn 250 115964 468257 2026-10-23T06:3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다. 6조의 대테러센터(안)입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보입니다. 기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첫 번째, 테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 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도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 제2조제1호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합니다.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2조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조사의 문제점입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점검 및 보고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5mahzs77m1c2hmv0yra3hyxuok8s2d 250 115965 468258 2026-10-23T06:38: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안 제5조3호2항은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제11조)입니다.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11 조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여섯 번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제12조) 관련입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12조 중에서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제13조)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2조 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입니다. 이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의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2시 정각부터 2시간 동안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팔, 다리를 움직여서 몸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 강동원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그리고 저쪽에 이개호 의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3skt58w8cj2z5qleeudhgrgcipq4ph 250 115966 468259 2026-10-23T06:39: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님 또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님, 민현주 의원님 또 양창영 의원님, 행정자치부장관님, 모두 늦은 밤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자스민 의원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심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협 의원님 말씀을 좀 계속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이렇게 비밀정보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테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독재하에서 중앙정보부가 국민감시와 조작, 고문, 인권유린을 수도 없이 자행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합법적인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국가권력의 합법적인 테러를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유신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의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국민과 국내 비판세력을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구금․체포․납치․고문, 때로는 살해까지 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민간인,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사실상 여타의 제반 정부기관을 통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드나들면서 법관을 감시하고 형량까지 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통제와 감시․납치․고문 사례 등 강력한 공포통치로 유신독재의 장기집권은 가능했습니다. 업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업무인력, 직원도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비밀정보조직, 아무런 통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정보기관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조사․수사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권․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며 국내정치, 선거까지 개입하느라고 실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는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 해외정보 등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양심을 팔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댓글이나 쓰고 여론 조작하고 도․감청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비겁한 업무 수행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존경받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국정원장 면담 이후에 왜 갑자기 직권상정 강행으로 돌변했는지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모종의 거래를 했거나 어떤 협박을 했거나 직권상정을 종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개입을 넘어서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불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비밀정보기관의 휴대폰 도․감청, 카톡 감청 등의 국민 감시와 사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간첩조작, 고문․납치, 인권 유린 등 중앙정보부의 악몽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며 청와대 지시라면 꼼짝달싹 못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새누리당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씩 수장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불안합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전염병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수십 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를 불러온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불안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부르짖다가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연관 기업과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이 황당한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협상을 하지를 말지,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굴욕적인 외교 때문에 국민은 걱정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fu93gw243cw20t41ktgqqpw8s36753 250 115967 468260 2026-10-23T06:40: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난데없이 사드 배치를 들고 나와서 주변국과 외교 갈등을 일으키고 경제 보복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 외교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몰락해 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부채 1200조 원, 비정규직 850만 명, 20%가 넘는 청년 실제 실업률, 노인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경제는 파탄 위기, 민생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로지 대통령 가족사를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테러 대책기구는 단 한 번도 가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난데없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도행역시…… {{왼쪽 여백|2em|(◯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왼쪽 여백|2em|(◯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협 의원'''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왼쪽 여백|2em|(◯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편파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편파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부의장 이석현''' 의장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매우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내 소신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께서는 그런 법령과 또 과거 선례를 좀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말씀 계속하세요. '''◯김경협 의원''' SNS에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네이밍한 법입니다. {{왼쪽 여백|2em|(◯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의장 이석현''' 좀 조용히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님이. 동료 의원이 말씀하는데 서로 존중해야지, 암만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얼른 하세요. {{왼쪽 여백|2em|(◯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제에서 안 벗어났어요. '''◯김경협 의원''' 의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죽 내용을 다 들어 보시면 이게 왜 의제와 연관 있는지 다 아시게 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의장이 의제와 연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SNS에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07mpgoiwkds7rb38ij83q30io7gkpe 250 115968 468261 2026-10-23T06:42: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직권상정 된 소위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테러빙자법, 국민스토킹법, 국민감시악법, 정보독재법, 대국민사찰법, 국정원간첩창조보장법, 프라이버시감시법, 간첩대량생산법, 유신회귀법, 사생활감시법, 국민압박법, 무한사찰정당화법, 국민단속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창조국민사냥법, 국정원날개달기법, 공권력강화법, 스마트폰감시법, 국민도청법, 카톡사찰법, 장기집권발판법, 통신사찰법, 독재부활법, 중정부활법, 국정원대마왕법, 정권연장을 위한 전능하신 돋보기법, 개인신상수집법, 다본다법, 국정원지존법, 21세기최악법, 국민통제법, 국민입막음법, 국민사생활컨닝법, 정권교체방지법, 인권강탈법, 국정원맘대로법, 테러보다위험한법, 무제한도청법, 국민주권강탈법, 유신부활법, 아빠따라하기법, 희망정치무덤법, 신공안통치법, 이게 뭐냐 하면 지금 SNS에서 국민들께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꼼짝마라법……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의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발언하는 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조원진 의원님.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좀 들어 보십시다. '''◯김경협 의원'''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정식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제 발언 방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님. 가만히있으라법, 헌법무력화법, 국민들더괴롭혀법, 국민주적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무차별도청법, 국민바보만들기법……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지금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국민바보만들기법입니까?)}} '''◯부의장 이석현''' 지금 우리 잠시 양해 구합니다. '''◯김경협 의원''' 국정원몰카법, 국민신상털기법, 국민염탐법……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의장 이석현''' 우리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었냐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테러방지법과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라 테러방지법 이 논의와 관계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양해하고 잘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경협 의원님. '''◯김경협 의원''' 저의 발언이 여당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적절치 않습니다.)}} 그 입장이 틀리다고 나와서 항의하고 발언을 방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석현''' 우리 조 의원님.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왼쪽 여백|2em|(｢정당한 발언이에요, 지금.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 의원님,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어쨌든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의장님.)}} 지금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국민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일부 국민의 생각을……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전혀 아닌 사실을, 부의장님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전혀 아닌 사실입니까? 뭐가 전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yl46ceg3750xs3d48snfjhcy31hjlj 250 115969 468262 2026-10-23T06:43: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닙니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전혀 아닌 사실을 사실인양 그냥 인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뭐가 전혀 아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지금 김경협 의원이 방금 말한 내용이……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빠따라하기법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이 우리 조원진 의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김경협 의원 생각도,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은……)}}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내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도. {{왼쪽 여백|2em|(｢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저 개인 의원이 아니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 말을 제가 접수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 여백|2em|(｢아니, 지금 이게 비상사태예요!｣ 하는 의원 있음)}} 나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퇴장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의장이. 깊이 생각하세요. 경고했습니다. 방금 경고했어요, 내가. 참으려니까 말을……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가 앉아요. 국회의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의사진행권을? {{왼쪽 여백|2em|(｢아니,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지금 방해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경위 불러서? 이 양반이 말이지. {{왼쪽 여백|2em|(｢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왼쪽 여백|2em|(｢들어와요, 얼른!｣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듣고 있는데 한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진행하고 김경협 의원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뭐가 아닙니까? 김경협 의원 빨리 발언하세요. 내가 의장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협 의원은 발언하세요. 빨리하세요. '''◯김경협 의원''' 지금 SNS에서 국민들이 직권상정돼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법안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별칭들이 우리 청와대나 우리 여당 의원님 귀에는 거슬리겠지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을 해야 합니까? 야당도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전부 다 여당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항의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저는 이것을 ‘국민감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법안 비용추계서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은 허술합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수반요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wqbzmq8n4lb47tqits2w2gkg9kf052 250 115970 468263 2026-10-23T06:44: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비용추계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사유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재정수반요인 {{들여쓰기/s|1}}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안 제5조){{들여쓰기/e}} 제정안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들여쓰기/s|1}}나. 대테러센터(안 제6조), 제6조입니다.{{들여쓰기/e}} 제정안에서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들여쓰기/s|1}}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안 제7조){{들여쓰기/e}} 제정안에서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입니다. 제정안에서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11조입니다. 제정안에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들여쓰기/s|1}}바.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4조입니다.{{들여쓰기/e}} 제정안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 제15조․제16조입니다. 제정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사안에 의해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는 이런 재정…… 법안 비용추계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여러 가지로 부실합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신 우리 의원님들, 이철우 의원 등 새누리당 24인인데요.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강석훈 의원 서울 서초구을,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용남 의원 경기 수원시병, 김정훈 의원 부산 남구갑, 김종태 의원 경북 상주시, 문정림 의원 비례대표(서울 도봉구갑 예비후보), 박대동 의원 울산시 북구, 박민식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성호 의원 창원시 의창구, 서상기 의원 대구 북구을, 신동우 의원 서울 강동구갑, 신의진 의원 비례대표(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심윤조 의원 서울 강남구갑, 원유철 의원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시, 이상일 의원 비례대표(경기 용인시을 예비후보), 이재영 의원 비례대표(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구병,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시, 황영철 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인자 의원 비례대표(서울 마포구을),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시을. 이상이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법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읽어 드린 대로 이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돼 있는 대테러지침 훈령, 시행령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읽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 테러대책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몇 번씩 강조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기에 도입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rxqmth498b1xh6um5rlx9rh4p3omni 250 115971 468264 2026-10-23T06:45: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다. 지난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사실상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일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 항만,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특수경비원, 보안요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기간제도 아닌 간접고용 외주업체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항의 실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러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현황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 7573명 근무, 이 중 1104명, 14.6%만이 정규직입니다. 나머지 6469명, 85%는 외주업체입니다. 이 중 테러 관련 보안 등 업무담당자는 2202명, 전체 인력의 36% 수준인데 모두 비정규직 외주업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이미 금년 2월 달, 작년 9월 달에 또 지적이 있었고 이미 기사화도 됐습니다. 공항 보안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테러의 위험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곧 테러가 발생할 것처럼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말 실제로 이러한 테러방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전문성, 숙련도가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놓고 이렇게 해서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 소위 말하는 이 테러방지법만 하자고 밀어붙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부칙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권침해, 타 행정기관들의 업무침해 소지가 다분히 들어 있는 이 법안을 이렇게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테러 업무, 공항의 비정규직의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 전체 208명 중 행정직을 제외하고 180여 명이 3조 2교대로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대 동원 인력은 평균 60명인 셈, 여의도 7배 면적인데요. 하청업체는 소방엔지니어링 업체, 업체는 소방대 노동자들을 2년마다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 과업내용서상에서 이들의 업무는 항공기 사고와 화재를 포함한 각종 사고에 대한 진압, 구조, 소방, 구급, 사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장도 비정규직입니다.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사고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천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현장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장 지휘권은 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노후장비 교체 요구나 만약에 있을 사고 시 적극적인 대처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이는 협력업체가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큽니다. 업체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 숨질 경우 업체의 보상비는 100만 원입니다. 저가낙찰 경쟁,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을 외주화 시범케이스로 이용하는 한 인천공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입니다. 대테러상황실 운영, 사고로부터 승객 보호, 폭발물 반입 차단 업무 등이 이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소속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업체 변경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보안업체들이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불량한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으로 구분되어 노동권 중 파업권도 없습니다. 특수한 업무이기에 노동삼권은 제약받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의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협력사 현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테러가 걱정된다면서 다 외주업체 비정규직.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한 상황에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달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른다’ 그래서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보고 직권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9fuqo8c1t865d4466cvisdjamx0uhr 250 115972 468265 2026-10-23T06:46: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을 강행하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 제77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법제처가 2010년 3월에 펴낸 헌법 주석서입니다. 여기에서 “‘전시’라 함은 국제법적인 의미로는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외교단체 간의 투쟁상태로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를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무장반란집단의 폭동행위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위에 든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에서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직권상정은 대통령 권력에 입법부의 수장이 굴복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고 각 지역 행정․경찰 조직, 군,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1단계로,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1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상정한 지 3일, 4일째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일들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장의 판단이 머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직권상정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서 즉시 협상을 통해서 이 법안에 남아 있는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는 협상을 벌여주시기를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의 비밀정보기관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상을 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통탄할 노릇이다고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뜬 채로 뒤통수 맞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보다 먼저 국정원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 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초반부에 미리 다 죽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 관련 법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렸고 지금 또한 테러 가동 기구는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31ee0nrgsxd9xvpnzrfcce2ogyr2i9 250 115973 468266 2026-10-23T06:48: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테러 나면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테러방지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6․25전쟁을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국가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서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국제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G20 국가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G20 국가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기본기능인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포함해서―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치안 원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 공격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 법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기타 시민들에 대한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이후 신설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도 경찰 대테러 특공대가 동원되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 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7t76fvxsdp5y4101lbgf3kzogfi678 250 115974 468267 2026-10-23T06:49: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아주 좋은데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G20 국가의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별칭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환관리법도 해외 금융거래에 대한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오히려 인권침해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서 이 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 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매우 활발히 그리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왼쪽 여백|2em|(휴대전화 벨소리)}} 죄송합니다. 기상시간인지 알람시계가 울리네요.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884l5w046ojidda7aisngopovfs1j5 250 115975 468268 2026-10-23T06:50: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렇다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뭡니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입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직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습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 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 KFBI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서 중앙수사국 형태로 통합하고, 미국의 FBI 형태와 같은 KFBI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지금의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정보 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작전기능,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정보국으로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ukpgjseocxuswup18uabdnf7etnjw7 250 115976 468269 2026-10-23T06:51: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 부활법 또는 국정원 밥그릇 확장법,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정보 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기능, 그 밖에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은 더욱 극대화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들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 상임위의 위원회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합니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체계와 매우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 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를 신설하고 해외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와 DIA(국방정보국), 국내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기능을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는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게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 기록, 금융거래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서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y3pp8sccg76p9ot6xfgcan9vq6if04 250 115977 468270 2026-10-23T06:53: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인데요,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및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대책도 시급합니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이 법과 관련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시민의 의견, 국민의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님 ‘친구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정치에 관한 내용을 쓰는데 멈칫하게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쓰면 잡혀 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암묵적 지배와 독재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치관을 주장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싶지 않아요. 어느 소속이냐에, 누구에게 더 옹호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임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자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도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테러방지법을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연설하시는 의원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닉네임을 꼭 불러 달라고 그러셨네요, 닉네임을 꼭 불러 달라고. 랑야방에 빠진 인공위성 ‘김경협 의원님, 참여정부 때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스카이파이더스제이지와 더민주 ‘말이 안 되는 법을 말이 되게 만들고 세뇌시키고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SNS와 전화, 문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란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는 법안, 막아 주십시오.’ ‘저도 오늘 오전 국회에 방청을 갑니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새누리와 정부도 같은 한국인 아닙니까? 왜 자국민들끼리 싸웁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에 박정희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뜬금없이 ‘위치서비스를 켜시겠습니까?’라고 떴습니다. 테방법이 통과되면 특정 단어들을 검색하면 저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제 동의도 없이 잡혀갈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썼는데…… 닉네임 금시조 ‘대통령이 기괴한 짓이라고 한 필리버스터를 자당 홈페이지에 약속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기괴한 당이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봐 주세요.’ 닉네임 나철주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왜 사라졌는지도 좀 따져 주세요.’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닉네임 귀차니즘만렙 나스타 ‘사람들이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긴 역사 속에서 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tkmj76waihfyzttevr86mccoldiama 250 115978 468271 2026-10-23T06:54: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권이란 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데 이러한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힘내시고 믿겠습니다.’ 남재준 님 ‘이미 대테러 정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만이 대테러 정책의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능의 소치입니다.’ 닉네임 봄이야 ‘지금 테러 관련 기존 법안 읽어 주시는 것 빨리 읽고 끝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관련 법안이 많은데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법안들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심지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향기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요, ‘의원님 법읽남 등극하셨어요. 차근차근 말해 주시니 듣기가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나철주 님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 아, 이건 아까 한 내용인데 또 나왔네요. 테러방지법의 포인트 히친스 님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2. 그런데 그게 너일 수 있다. 3. 물론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상관없다. 4. 그런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너를 털어 봐야 알 수 있다. 5. 그러니까 일단 너를 털어 보겠다.’ 똑똑합니다. ‘카톡, 갤럭시 테러 국정원은 기간산업 경제를 망치고 체제를 테러하는 집단. 테러를 저지른 국정원이 테러 감시하겠다고 설쳐대는 것은 적반하장. 테러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인권을 테러하는 법.’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방지법 아닌가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는 총리도 있는데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가 있나요? CCTV가 많아 감시당하는 느낌인데.’ 보경 님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테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현재 여당과 청와대는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안보에 명백히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IS보다 가까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경제 실정으로 먹고사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정부가 별의별 법안만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를 치느냐고 혼내 주세요.’ 시노 님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국민감시법이란 걸 꼭 강조해 주세요.’ 울산나그네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르지 않다.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다. 막지 못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죽는다. 강조 또 강조해 주십시오.’ 잘생긴 디언니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에게 독재의 독배를 다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2대에 걸친 독재에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달린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한국 모로 돼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원 댓글부정선거,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국민의 서민경제, 노동악법, 사드 배치, 방사청 비리, 성완종 리스트 등등도 좀 말해 주세요.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이 편하다고 말 좀 해 주세요.’ 임세 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용어 대신 사찰자유법이라는 말이 더 와 닿는다고 말해 주세요. 국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건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댓글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취업, 출산, 육아, 집 장만 등, 이 정권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네요. 하다하다 이제는 사찰까지……’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이학영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의견이 허위사실이고 그러니까 맞지 않지요.)}} '''◯김경협 의원'''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원진 의원님,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자꾸 방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부의장 정갑윤''' 김경협 의원은 그대로 발언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ed7djqounzsucl7z6xcn71mufx0gtf 250 115979 468272 2026-10-23T06:55: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그리고 국회의장님, 저렇게 발언을 자꾸 방해하면 경고를 주시든지 퇴장을 시켜 주십시오. {{왼쪽 여백|2em|(｢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박순 모 님 ‘테러는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 하려는 걸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다. 진정한 테러방지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다.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농민과 노동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진정한 테러방지 전략이다. 실로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무능한 국가권력이야말로 국민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며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역사적 사례는 너무나 많지요.’ 이종 모 님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명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조직체계 및 법 시스템을 최대한 준용하거나 이 법률안에서 국민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온 국민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테러방지 시스템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장해 모 님 ‘증거 조작해서 간첩 만든 국정원에게 더 뭘 주려는 걸까요? 세월호 아이들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능하고도 부도덕한 정부 주제에 테러를 방지하겠다고요?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몰 수 있는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테러입니다.’ 강창 모 님 ‘헨리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을 읽어 주세요.’ 김문 모 님 ‘세상 모든 범죄가 법이 없어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홍정 모 님 ‘테러 타령 말고 메르스․세월호 같은 비극, 재발 방지하고 원인 규명하는 게 민생입니다.’ 테방법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에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많은 국민들, 네티즌께서 트위터, 페북, 이메일, 카톡으로까지 많은 글들을, 의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읽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테방법에 대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컬처 님 ‘테러방지법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십시오.’ 김현우 님 ‘테러방지는 기존의 관련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문제성이 많은 국정원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인권유린, 직권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고어 님 ‘이정렬 전 판사님의 표현이신데요. 지금 정부․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 없어도 테러를 빙자해 국민의 사생활을 언제든 전방위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입니다라고.’ ‘한 분 정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지 오웰의 1984년, 상황이 너무 비슷해 갑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생활이 자의에 의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 확대해석으로 인해 영장 없는 사찰이 진행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인권침해인지 말해 주세요. 조지 오웰의 ｢1984｣도 이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뜻이네요. 필리버스터 끝 D-15라는 분인가요? 벌써 아이디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총리 본인이 자신이 맡는 테러대책기구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그 기구를 정비하지 않고 구태여 또 다른 권한을 국정원에게 일임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기준이 확실하지 않는 법 앞에 국민들은 매일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직권상정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브리핑도 촉구하고 직권상정 취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보다 테러방지법이 우선된다는 조항은 위헌. 최상위법 헌법을 지키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인이라는,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조사는 불사하고 권력을 쥐어 주는 꼴이라니요. 어떤 나라에서도 없는 기막힌 현상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통과될 시 오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커미션하는 우니 ‘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5pokzqjaxu7638jwh3thvrkub25vt9 250 115980 468274 2026-10-23T06:56: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정원장인 만큼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권력은 독재자가 되기 쉬운 만큼 그들이 비밀기관이어도 감시하는 기관은 야당에서 관리하고 그 힘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해 주세요. 과거 개인 신념이 달라 빨갱이로 몰려 죽었던 무고한 인사들과 삼청교육대 등 무고한 피해가 생길 일이 없게 감시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잡아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서는 안 됩니다.’ Tina ‘이번에 카카오톡이 파문을 일었던 사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해 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형 카카오톡을 사용했어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해외로 다 나갈 겁니다.’ 캐럿 그인 님, 호순&올순 ‘헌법에 적혀 있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해야 한다는 것 휴지통에 버리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 만드는 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배웠는데, 그 법 만드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답니까?’ 학생인가 본데요. 우02산 님 ‘여당 의원 당신들도 사찰의 대상이 되실 거라는 걸 인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놀고래 님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또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모호함. 테러 용의자를 지목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 테러 용의자보다는 국민을 억압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테러 용의자들은 우리나라 은행과 메신저와 SNS를 사용하지 않아요. 의원분들 모두 힘내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너무나 슬픕니다.’ 모후 님 ‘믿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켜 주세요.’ 최애캐사랑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플레 ‘선거 개입을 하는 부패한 국정원을 개혁도 하지 않고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다? 이것은 국정원이 게슈타포, 슈타지, KGB가 되겠다는 말이다.’ 비마 ‘앞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매우 동감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을 먼저 정정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사찰법이 오히려 더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우 님 ‘드디어 부천도 하는군요.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의 치안과 평화에 금이 간다고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 이후로 저런 사태가 또 발생하다니요. 국민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강조해 주세요.’ 골야라고 하신, ‘국가에 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자행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이미 국정원에 의한 대국민 테러행위가 지난 대선 때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에 의한 대국민 테러행위를 합법화하는 악법입니다.’ 명랑한옷차림 ‘범정부 차원의 테러기구도 있는데도 회의 소집 한 번도 안 했고 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릅니다. 있는 법도 활용 안 하면서 국정원 강화법, 즉 국민사찰법을 왜 직권상정해야 하나요?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세요.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는 용서 못 합니다.’ 송현재 님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던 대통령이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과 정치․언론․종교인을 마음 놓고 사찰할 무소불위 권한까지 주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와 실의에 빠뜨려 남은 2년 아닌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듯.’ 서장빈 ‘이전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야당으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잠을 설치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보게 만드는 작금의 과정에 너무나 분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상임위 논의해 주십시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심사해야 될 인권 제한과 권력 독점적 폐해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런 국정원 강화법을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채, 실체적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띵 ‘숨을 쉬게 만들어야지 왜 숨을 더 못 쉬게 만듭니까? 숨을 쉬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서 지내겠다는데 왜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야 합니까? 국민의 자유 침해입니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윤중 자유인 ‘정보원을 못 믿겠으니 수정하라는 말씀. 왕년의 전과기관.’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vsnwm0k0n0co1y92kugot78t6nswti 250 115981 468276 2026-10-23T06:58: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디도스 및 터널디도스로 선거를 망친 님들이 또 무슨 수로 깽판을 치려는가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님 ‘전 국민 감시법이자 국정원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해서 국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단 법이 무슨 법이라요. 북조선도 아니고. 박 대통령은 이 법 만들어서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고 천년만년 군림하겠다는 거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리머 님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테러 막겠단 목적으로 TIA프로젝트 진행했지만 자유 침해라고 반대하여 무산됐던 것. 이렇게 해외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승리했단 것을 꼭 전해 주세요.’ 박선아 로벨따 님 ‘국민들이 테러방지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국민사찰법이라고 알려 주세요. 유신시대에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바뚝 님 ‘현재 테러방지법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을 쉽게 알려 주세요. 그리고 미국의 예외, 일반 사람들이 사찰 피해 볼 수 있음도 알려 주세요. 새누리 테러방지법 내용도 알려 주세요.’ 트위터상에 Ger 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개혁 의지 없는 국정원의 상황,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해외 파트 쪽에만 권한을 줘야…… 국정원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사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osa 님 ‘평화로운 나라를 국민끼리 소리 없는 전쟁하게 하지 말며, 남북 갈등으로 전쟁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비상사태입니다. 국민 하나하나 평화가 나라 전체의 평화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빼앗지 말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aWn 님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아는 게 적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 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모호합니다. 테러용의자를 지목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 테러용의자보다는 국민을 억압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테러용의자들은 우리나라 은행과 메신저와 SNS를 사용하지 않아요.’ slo 님 ‘권력의 집중이 가져온 국내외의 사례, 유신, 나치……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요?’ gab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용어부터 바꿔 주세요. 테러방지법이라고 끌고 가면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야당이 방해한다고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고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국민감시법이라는 걸 꼭 강조해 주세요.’ rok 님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 부처나 행정 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해외의 테러정보 수집보다는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 이메일,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tmd 님 ‘앞서 말씀하신 분들 때문에 말하실 게 없다면 역사교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직접 써 가지고 올려 보내 주신 분도 계십니다. mer 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권력은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만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려 합니까? 반민주적인 법입니다’. ppa 님 ‘카톡․휴대폰 테러? 테러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테러하는 법이다.’ cat 님 ‘기록 깨는 것보다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꼭 알려 주세요.’ kem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방지법 아닌가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는 총리도 있는데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가 있나요?’ gei 님 ‘힘내세요. 부천시민으로 응원합니다.’ syj 님 ‘민주주의라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0q5o3rz7ayt7x1vy1phxrhssiryjh3 250 115982 468278 2026-10-23T06:59: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급해 주십시오.’ 우리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테방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강화법, 국민인권 침해법 또는 유신 때의 중앙정보부 부활법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계시겠지마는 요즘의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보부, 과연 어떤 조직이었기에 지금 이 중앙정보부 부활법에 대해 이토록 견제와 반대가 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 1961년 5월 20일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주도하여 군사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대백과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제도적 특권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지휘․관리 하도록 한 점과 중앙정보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이 해 주도록 한 점에서 확인된다. 더 나아가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합법화하였고, 또 타 부처 예산에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설치는 일견 국가 관료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였다. 그것으로 인해 국가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복수의 정보기관들이 각기 부문 기관으로서만 분산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데에 비해 중앙정보부는 그러한 부문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권한을 확보하여 국가중앙정보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중앙정보부의 수립으로 국가가 해외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79부대(이승만 정부 시기)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장면 정부 시기)가 미국 중앙정보부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 해외정보를 지원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각종 해외정보를 국가정책의 수요에 맞추어 한층 주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설치 시점부터 존립한 시기 내내 집권 정치세력의 공작정치와 시민 기본권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 관여하였고, 그러한 정황의 적극적 조성자로 기능하였다. 정치적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의 실상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통제 대상에는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활동 양상은 특정 방침의 고지․명령, 기관 상주 및 탐문, 도청과 미행, 고문, 납치 등 다양하고도 극단적이었다. 장도영 반혁명 사건, 민주공화당 사전조직 논란, 4대 의혹 사건, 동베를린 사건, 국민복지연구회 사건, 4․8 항명 파동, 10․2 항명 파동, 3선 개헌 파동, 김대중 납치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인혁당 사건, 동일방직 사건, YH 무역 사건, 오원춘 사건 등 1960～70년대 정치사의 주요 대목들에서 중앙정보부는 항상 주요 당사자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암암리에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기존 군인 요원들 외에 때때로 공채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기도 하였고, 또 부사관과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을 파견받아 채용하였는데, 대령과 준장급 인력을 특별보좌관이나 차장보로 배치하였다. 중앙정보부는 1963년 3월 이후 장관급 부서였으나 1972년 제4공화국 유신체제 수립 이후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10․26 사건과 제4공화국의 해소,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정황 속에서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유신 통치, 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에 의해서 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84ex3v3sa1izaa9hl6340617imhqmc 250 115983 468281 2026-10-23T07:00: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가 가능했던 유신 통치와 관련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 유신헌법 비판 처벌 등 민주주의 탄압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들여쓰기/s|1}}3.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 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들여쓰기/e}}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 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군법회의의 설치와 중앙정보부의 권한 강화 관련 법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조사․보안업무를 조정․감독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백기완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 사건 등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 처분을 받고 해당 학교는 폐교 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 탄압을 위한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긴급조치 7호. ‘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제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그동안에 저질러졌던 인권 유린의 사례들인데요.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5․16 군사정변 이후 민족일보의 창간 자금을 북한에서 들여왔다는 혐의로 발행인인 조용수를 비롯한 간부들을 혁명재판에 회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언론인 사상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그 후 2008년 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용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9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용수, 양호민 등의 진보성향 언론인들은 진보정당의 재건 및 대북강경책의 허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망명정객 이영근을 통해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1961년 2월 13일에 민족일보를 창간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가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목적 하에 대북강경책과 노동자 탄압을 비판해 오던 민족일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발행인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민족일보 수뇌부 10인을 구속한 뒤 5월 19일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선고를 내렸고, 10월 31일 최종 공판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1961년 12월 20일 박정희가 형을 재가한 다음날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용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명예를 회복 받았고,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ybgv7c2erac00f72d07j6nf1k1od46 250 115984 468283 2026-10-23T07:01: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와 이자로 29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인혁당 사건은 남파간첩 김영춘에게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 명의 조직원을 규합,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으로 인혁당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정권 타도 등 각종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 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7년 1월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3년간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줄기차게 논란을 빚은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담당 검사들은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서만 넘겼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 수뇌부는 구속 만료일인 9월 5일에야 사건 담당 검사가 아닌 당일 숙직 근무자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관련자 2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케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는 1965년 1월 반공법 제4조를 적용, 도예종에게 징역 3년을, 양춘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창순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65년 5월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을 파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항소부는 이들 전원이 1961년 10월경부터 민정 이양 후에 혁신계 정당 활동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민주․자주․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서클을 조직,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관련 피고인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다음 ‘이들이 혁신계의 모체로 조직한 서클의 조직 확대,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과는 무죄였다. 대법원이 1965년 유죄를 선고한 지 50년 만인 2015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사건 관련자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지 오래됐고, 사법부는 ‘사법살인’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기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고 도예종 씨 등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다음에 동백림 사건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7차에 걸쳐 동백림, 당시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노,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도 여기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3월까지 동백림 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하여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하여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동백림 사건 수사가 강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x542z0wxk19w0fgtq7d3yz33co6nuw 250 115985 468286 2026-10-23T07:03: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연행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명망을 누린 작곡가 윤이상과 귀천으로 유명한 시인 천상병의 삶을 생각하면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 성장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역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과정에 죽 쌓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조봉암 사건이나 조용수 1차 인혁당 사건 외에도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나중에 6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북 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10억 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18억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았고.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았고. 1975년 김용준 간첩 사건, 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판결.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무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 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 사건,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란․음모로 처벌됐습니다.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 조작.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무죄. 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부림 사건, 변호인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지요.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 81년 아람회 사건, 무죄. 81년 석달윤 등 간첩 사건, 무죄. 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82년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억 원 소송.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확정. 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 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 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 87년 수지김 사건, 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 이러한 우리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간첩조작, 고문, 납치, 국민에 대한 테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보다는 아직 과거의 그러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서버 내부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해킹 전문회사의 고객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위장명칭 ‘5163부대’가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초기 국정원은 RCS(remote control system)을 활용, 대북정보 수집에 활용했다고 답변했으나 내국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법 해킹을 했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 해킹 담당자 자살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RCS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화면과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물론 통화 내용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로 보이는 부분으로 국정원은 해당 회사에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의 기능인 보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1nw8heesh44eq5569bwgezb575f9j5 250 115986 468288 2026-10-23T07:04: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스톡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주 타깃으로 삼아서 새 기기나 OS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이나 바이버, 텔레그램 등 외산 메신저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선 댓글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해 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2015년, 작년 7월 15일 뉴스 토마토 기사입니다. ‘왜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RCS를 구입했나’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는 국내 공격연구 보안업체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업체를 두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RCS를 구입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경우 RCS에 수시로 부가적인 해킹 기능을 빼고 넣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맞춤주문식 제작을 할 수 있어 국정원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키리크스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은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기나 OS를 뚫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했다. 자료에는 특정 스마트폰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RCS 개발을 요청하거나 국내 보안업체의 백신을 우회할 수 있도록 RCS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법규상 국내 업체가 RCS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기관에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봉 KTB솔루션 대표는 국내 보안업체도 RCS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국내 법규상 드러내 놓고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탈리아 업체를 택하게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비밀정보기관의 거대화,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외국에서는 정보와 조사․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정보기관을 다양화하고 한 곳으로의 모든 정보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지적들이 되어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안정책의 연구를 담당하는 우리 치안정책연구회에서도 이러한 정보기관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기구가 왜 정보기관과 같이 합쳐져서 집중되면 안 되는지를 여실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과 대테러기구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을 때 아마 통치자 1인에게는 편리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의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의 모든 기관들을 다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이번에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통치자의 이러한 의도가 들어 있지 않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열 번째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이 50…… 61시간째인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대책을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정당도 없습니다. 테러는 당연히 막아야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의원 전원들도 당연히 테러방지에 동의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테러방지법안은 여당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되고 외면되어지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ot6bjuy0lfrp6zxnqgh6qw4guzv2zz 250 115987 468289 2026-10-23T07:05: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방지법의 내용, 내용상의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인권 유린, 국민감시법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업무와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으로 집중시켜서 만들어 낸 국정원 독재법이라는 성격입니다. 테러방지를 핑계로 해서 유신독재정권으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보부의 부활법이 돼서도 안 되고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독소 조항은 제거되어야 되고 제거된 후에 재수정안은 상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국회만 비상사태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민주주의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계속해서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상 상황의 국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법은 대화입니다. 지금 국회의 비상 상황은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 낸 사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솔직하게 지금 이 직권상정된 법에 대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를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 기구들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반 제안들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막고 있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기도하고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의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용추계까지 다 갖춰지지 않은 채, 법안은 법리적으로나 내부에서 수많은 충돌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의 법이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테러방지에 목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를 해낼 수 있는 법적 장치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유신독재정권이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획책했습니다. 이를 또다시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비밀정보기관에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굴욕적인 외교, 안전대책 실패, 무능한 국정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거나 또다시 하나의 외부의 적, 거대한 골드스타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소설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설 ｢1984｣의 무대가 되는 오세아니아는 극단적이고 참혹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당으로 표현되는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증오, 감시 그리고 사실왜곡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소설 ｢1984｣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고독한 철저하게 부품화된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소설 ｢1984｣의 무대인 오세아니아에서는 3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계급인 내부당원, 중간계급인 외부당원, 그리고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듯이 최상위층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하위계층을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특히 중간계급인 외부당원에 대한 억압이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족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텔레스크린,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잠꼬대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왜곡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 저항하는 인물은 갑자기 사라져서 세뇌되고 다시 나타났다가 결국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는 항상 다른 국가와 동맹과 반목을 반복하며 전쟁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골드스타인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내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인물은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친밀감과 사랑의 감정을 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xd8vvrxm20b39r2dap7end1a0e2lgv 250 115988 468290 2026-10-23T07:06: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가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저항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외부의 적 골드스타인과 계속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쓸 때는 1948년이었고 36년 뒤인 1984년의 세상을 그리면서 썼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소설 속에서 그렸던 세상이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착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제한 토론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 토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언론과 국민들께서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발언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소셜 네트워크상에 게시된 의견을 짧게 인용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의견을 여과 없이 장시간 전달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선량이 본회의장에서 할 자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제도는 시간제한은 없지만 발언신청서에 기재된 안건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허가받은 의제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해 주심으로써 국회법 제102조에 규정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제도가 원활히 운용되고 바람직한 선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7y9pzsqqpqivt6hxx1xi2nak0clov4 250 115989 468293 2026-10-23T07:08: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황당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7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발언시간을 체크하느라고 신경 쓰여서 제대로 발언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발언 도중에 상대방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이의 제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예의․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서의 기본은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을 하고 그 뒤에 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간 국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다 보면 자기 발언에 대해서 한참 발언이 진행 중인데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는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발언이 시간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이 발언을 방해해도 문제는 없지요, 어차피 남아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발언을 방해하면 본인의 발언 제한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섯 시간, 열 시간씩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발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참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 열 시간씩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테러방지법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 논거가 충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씩, 열 시간씩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cvn1fmfz2sjzdqffb1djoa0hir5ci7 250 115990 468294 2026-10-23T07:09: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이게 조금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소수자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해 줘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원리 때문이지요. 소수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당신 의견은 반영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소수자에게 그런 발언을 충분히 허용을 하게 되면 소수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수파들은 어차피 이게 다수의견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 소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다 보면 ‘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구나.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볼 때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발언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 주곤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소송의 결과에 승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구나, 좀 뭔가 법이 허술해서 또는 법이 미비해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재판장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극단적 대립 상태로 시작됐지만 판결 결과 또는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법정의 재판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 왔던 편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nyehmhjzvwo8dcr7nv1h83nuis5w0t 250 115991 468297 2026-10-23T07:10: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2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을 아주 천천히 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 이렇게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또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느리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서 102조를 들어서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6조는 102조의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106조에 따라서 해야 되고 106조에서 직접 관련성, 간접 관련성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돼야 되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소수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간접 관련성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과 관련이 없이 또 들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하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5aefl393xjnw93a6zolj4xguxyee8p 250 115992 468306 2026-10-23T11:22: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데 그 의원이 정말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 법안과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조차도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 간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것은 너무 심하다. 저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호감이 늘어나겠지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할 겁니다. 지금 총선도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제와 무관한, 안건과 무관한, 전혀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성도 거의 없는 발언들을 해 주는 게 새누리당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기타 등등 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 또 어떤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률가가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문을 한 결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는 근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은 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에 따르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전쟁․사변에 준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국회조차도 마비되어 가지고 국회 원내단체 간의 의사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할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사변 같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 전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이 불가능할 정도 또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버리면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몸싸움 그리고 날치기 통과하는 등 과거의 그런 동물국회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는데 그런 취지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행히도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6pdyvkd9cq4lgniri369jfzzjm0h16 250 115993 468307 2026-10-23T11:24: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회의 석상의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강력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번번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해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다, 저는 그동안 그래서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가지고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상정의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리셨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장도 그냥 다 믿고,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에서 배출되더라도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믿어 버리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발표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 내용, ‘북한이 대남 테러를 지시하고 사이버테러 등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 왔던, 선거 때만 다가오면 써먹던 방식입니다, 집권 여당이. 예전에는 북풍공작이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북풍공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서더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내고자 하는 결과물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사찰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도 목표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직권상정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보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지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린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정원은 당정협의에서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및 정부 고위층 납치설을 전 국민에게 중계한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테러 타깃으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국가기간시설 등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rlgp8wjg3riqouaxeslthuw425mbfy 250 115994 468308 2026-10-23T11:25: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유형으로 반북활동과 탈북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미행, 종북인물 사주 테러 등을 언급했거든요. 명분으로 보면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북세력이 잠재적 테러분자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봐 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은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 30명 정도 되는 분들도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압박하던 그런 방식이지요. 테러위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정찰총국에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인납치, 아까 열거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님, 윤병세 장관님, 홍용표 장관님, 다 장관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납치한다,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찾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군사력과 경찰력, 정보력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 제정요구가 분출된 계기는 사실은 IS 테러 사건 때문이지요. 법안의 애초 목적도 보면,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내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탈북자, 시민단체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우성이라는 분이 탈북자였는데 간첩으로 몰려 가지고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첩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탈북자가 간첩으로 몰리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고 구속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반정부인사를 간첩으로 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때 아주 심했지요. 그분들 상당수가 다 재심을 거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슬슬 방향을 탈북자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그중의 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강제입소시켜서 거기서부터 아무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첩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탈북자가.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7b8qfkad84mk05g022sxw8ryf8qa4o 250 115995 468309 2026-10-23T11:26: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아까 말했던 ‘김정은의 대남테러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지요.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은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그 가능성,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IA가 이미 9․11 테러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수집을 해 놓고도 대처를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테러가 발생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라크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던 그 CIA의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참 미국은 선진국가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거 없는 것이 확인됐어도 달라지는 게 없지요.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 개편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요.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이미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미국은 CIA가 그동안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즉 모든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을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지요.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종합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CIA하고도 독립되어 있고 대통령과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 ODNI라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 그리고 각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보 당국이 얻은 교훈,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단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이라크까지 침공했다가 망신만 당했던,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망신만 당했던,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바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정보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뭔가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역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집기능과 분석, 최종 판단기능을 분리해서 즉 정보수집기관과 정보집행기관을 분리해 가지고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로 맞춰진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uiaudpnkeqg9b6t5ewa2ki93q9vtui 250 115996 468310 2026-10-23T11:27: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했고 매번 정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다른 나라, 미국의 CIA와 달리 해외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보안업무 기능, 기획조정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한다든가 축소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테러방지를 종합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테러방지를 제대로 더 못 하고 정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자법이 계속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데 2013년도에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2015년 5월 달에 애국자법은 결국 폐지됩니다. 2001년도 9․11 테러사건 직후에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졌던, 테러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득한 독소 조항이 담긴 그리고 CIA 같은 특정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켰던 그 애국자법, 그렇게 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했던 애국자법을 결국 폐지합니다. 이를 대체해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에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FBI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FBI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 개별정보에 대해서 그 건수를 DNI 국가정보국장이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 테러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남 테러 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 역량이 구체적으로 테러를 위한 역량인지 아니면 다른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활동, 탈북인사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사이버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킹이지요. 해킹을 테러로 분류하게 되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어나니머스, 국제 해커 조직이지요. 이 어나니머스도 국제 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하면 한가한 처방입니다.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대테러대책회의, 기구 구성에 관한 겁니다. 대테러센터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mbo906jmx28vqktqqmxpfurh5yyjyl 250 115997 468311 2026-10-23T11:28: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입니다. 테러가 이미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임박한 테러를 이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법규 그리고 조직․기구를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하면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막아야 됩니다. 이 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제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테러위협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정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 비상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맞지요.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테러, IS 테러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우리나라에 임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주얼다이브(visualdive)’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터넷상으로 제시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세계 테러지수를 데이터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세계 테러지수, 즉 테러 발생 빈도, 사망자 수를 측정한 지수지요. 현재까지 한국은 이 기준에 따르면 없습니다. 0입니다, 0.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많지요. 프랑스도 발생했었고요, 미국도 발생했었고. 세계 테러지수로 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라고 지목되었던 그런 발생 빈도로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0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불안감 지수를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입소스(ipsos)’인데요. 지난해 국제 안보 포럼과 공동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56%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42%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서구․유럽․미국․터키 등에서는 아주 높지요. 89%, 77%까지 올라갑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56, 우리나라는 42,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테러지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테러를 내걸면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시작되는 이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IS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시키는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면 조작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조작된 공포, 공포를 조작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요. 제목이 바로 ‘조작된 공포’입니다. 부제목은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폴 토드, 조너선 블로흐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주영 씨가 옮겨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안보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사회의 질서 유지․통제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차원의 의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냉전상태이다 보니까 군사․안보상의 위협 이게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우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blx6a914l7fil8edyd0a5gs84h711k 250 115998 468312 2026-10-23T11:30: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냉전체체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나라의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의 CIA도 그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상태에서, 냉전체제하에서 굉장히 비대해졌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해 줄 자기 조직이 계속 이렇게 크게 유지돼야 된다, 예산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내야 했는데 그게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반세계화운동, 마약과의 전쟁, 불량국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게 강조됐지요. 그게 바로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고전적인 대규모 군사전략적 임무에서 테러방지, 그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전, 이것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체가 모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협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여론조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작하는가,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주요 선진국, 서유럽에서처럼 빈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밖에 없냐, 그것 말고 다른 기관이 대테러 임무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국정원한테 맡기면 미국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오히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살이 됐지요. 그 과정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수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중심의 이런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어 보면 마치 14년간 테러방지법이 지연돼 왔으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는 이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해 왔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우리나라 안보 사안의 최고 논의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토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요. 이름이 ‘국가안전’이잖아요, 테러는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의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14년 동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였던 국정원 주도, 이 테러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가져갈 것이냐 다른 부서가 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왔다. 테러 대응 문제 역시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실무적인 문제로 생각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이나 대응조직체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 부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있으니까 그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94j0jvfk2qqjmthd4766drg19duq6b 250 115999 468313 2026-10-23T11:31: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지요―두루 참여하는 대테러기구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임종인 특보는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난 14년간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안보부처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정부 방침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의 진위를 알고 싶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두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테러방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지 핵심 쟁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야 되느냐 다른 기관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상황을 ‘혹시 국정원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기관들에서조차도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국정원은 11월 18일 날 국회의 긴급현안보고를 전후해 가지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세력의 국내 테러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숫자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갈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이후 IS 테러위협을 계속 강조해 오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까지 추가해서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야당 측 일각에서 NSC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정보위원회 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맡는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정원은 집행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거들고 나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면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진작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만 일관되게 고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해 왔고 정치 관여, 선거까지 개입해 왔던 국정원에게, 믿을 수 없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맡긴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의 위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SC는 헌법기구이지만 안보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NSC사무처로,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국가위기관리실로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NSC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실 산하에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위상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을 다른 안보상의 위기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게 혼선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안보실이 ‘재난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지요. 그러면 테러 역시도 안보실 소관이 아닐까요? 테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하고도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상적인 테러야말로 대규모 전쟁 못지않은 안보상의 위기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vplqozaz8f0k0ljmzw7c2tgo3qvklm 250 116000 468314 2026-10-23T11:32: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테러 대응 컨트롤센터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기묘한 구조니까 차라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테러 대응 기능을 부여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9․11 테러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CIA, FBI 등의 정보기관들을 종합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왜 조용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지요? 테러방지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테러방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 키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침묵을 지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청와대 측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아예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조직의 생리로 보면 서열로 따졌을 때 국정원은 안보실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아래 조직인 국정원이 위의 조직인 안보실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모양새인 겁니다. 그 중요한 테러 총괄기구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계 낮은, 정부조직법상 한 단계 낮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신해서 맡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안보의 의미를 지극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 경제와 사이버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 말을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 군사 분야만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왔던 그간의 인사 패턴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만 해외 정보기관과 교류가 원활해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교류, 이 분야에 대해서 안보실이 가장 취약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국 최고지도자 안보보좌진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은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불만 중 하나이지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각국 카운터파트를 한두 차례 만난 정도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결기 넘치는 발언을 남긴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때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인 복면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신들마저 놀라움을 표시했었지요. 그리고 집시법 개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에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이지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테러를 염려한다면 오로지 국정원 주도로 테러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선진국의 흐름에 맞게 총괄 기능을 별도로 갖추는 그러한 테러방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면서 내셨던 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의장님께서는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의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대테러센터를 누가 맡느냐, 어느 기관이 맡느냐,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의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확고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국정원을 믿고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직권상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의 장이 구두로 한 약속을 가지고 믿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말로 하는 약속이란 것은 얼마든지 번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되는 것이지요. 증거를 남겨야만 나중에 번복을 못 하겠지요. 더군다나 공개된 자리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들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0rhqep6o3lo6cm0cxnhd6vh9rh44rk 250 116001 468315 2026-10-23T11:33: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장님 혼자서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들었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도 아니고 서면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문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작성되어도 폐기될 수도 있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고 정보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면담에서 말로 했던 약속을 믿자고 하시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말로 하는 약속의 위험성은 바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이끼리, 아주 오랫동안 친분을 맺었던 개인 대 개인 간에 구두로 약속해서 돈 얼마 빌려줄 테니 빌려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런 약속 구두로 할 수 있지요.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관의 장과 기관의 장이 약속한 것은, 이 기관장은 언제든지 임기 만료 또는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교체돼서 들어온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로 교체된 국정원장에게 의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체된다면? 기존 국정원장이 약속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교체된 국정원장은 그러겠지요. ‘모르는 일인데요.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예상되는 결과지요.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임기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조만간에 바뀌실 분이 그 약속을, 새로 바뀔 다음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분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 안고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장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약속, 너무나 당연한 기본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말로, 그것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혼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어 달라’ 그러면서 ‘직권상정해서 빨리 통과시키자’…… 이것은 정말 국회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말 직권상정의 압박을 견뎌내시면서 원활한 국회에서의 논의 이것을 이끄시려고 노력해 왔던 그 존경스러웠던 모습 마지막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 사실은 이 제목부터 잘못되어 있지요. 마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한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안 반대한다더라, 무제한 토론까지 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 가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이상한 놈들 아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왜 반대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 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법의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나열할 텐데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이 바로 이 법의 명칭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지요,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4년간 직접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분명히 테러방지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 국정원 강화법인데 이름을 ‘테러방지법’으로 해 놓으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장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포장이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언론에 있는 분들도, 기자 분들도 ‘네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군요. 네이밍, 이름 붙이기. 아무리 좋은 주장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해도 이름을 귀에 쏙 들어오게 붙여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름을 딱 붙여야 국민들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생업에 바쁘신 국민들께서 일일이 그 법안의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검토하기 어려우니 소수의 그 전문가들만 알 수가 있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붙여야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이름 붙이는 데 선수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 붙이는 것 네이밍 좋게 생각하면, 그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막 어려운 복잡한 법 이름보다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법.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은 과장광고입니다, 과장광고, 거짓말. 포장을 내용물과 너무 다르게, 판이하게 다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qy6183xhjylu5zzkm5e5pyd5y37f53 250 116002 468316 2026-10-23T11:35: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게 해 버리면 이것은 포장의 기술이 아니라 과장광고이고, 나아가서 허위광고로써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법안의 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러에 대한 정의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등,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가항, 나항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표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위를 하는 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합니다. 집회․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할 수도 있고, 경찰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도 이 테러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 정책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했던 분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거지요. 왜냐? 그 정책에 반대하니까. 그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그 정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도 다 테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잠재적인 테러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를 보면 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이 대테러센터는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활동 실무조정이라든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라든가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테러센터의 조직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대테러센터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정부기관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의 각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 96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행정각부 법률주의지요. 왜냐하면 정부의 각 기관을 법률로 정해 놓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공무원들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국회의 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지요.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국회의 견제․감독을 받으라는 겁니다. 행정부 마음대로 ‘자, 여기 행정부 공무원들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행정부 각 부를 마음대로 정하고 공무원 파견 마음대로 하고 행정부 각 부의 장이 하는 일을 마음대로 정한다, 국회의 통제 안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권분립의 원리지요. 입법부가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먼저 제안을 하지만 국회가 심의해 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국정원 강화법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행정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96조 위반입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 꾸준히 상정되어 왔고 이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법안들의 대부분을 보면 대테러센터라고 하는 실무조직의 책임자, 의장을 국정원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테러방지법을 14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던 데가 국정원이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가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률들이 대부분, 법안들이 이 대테러센터의 의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직권상정된 법안에는 그런 말이 빠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야당이 계속 반대하니까 은근슬쩍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꼼수를 부린 거지요. 이 법률에, 이 법안에 대테러센터의 의장을 국정원장이 맡는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당연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b3t5uf3bb7k15mi9mc75km9vzqdv4j 250 116003 468317 2026-10-23T11:36: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통령령에다가 국정원장을 의장으로 앉히지요. 빤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걸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정원장이 의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문제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꼼수입니다. 3항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 행정부의 각 공무원들은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테러센터도 행정부 기관이지요, 구성된다면.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을 거의 대부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조직, 국정원, 국정원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대거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테러센터는 거의 국정원 하부조직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다음,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입니다. 1항에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사람을 누가 정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정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제의 절차를 또 어떻게 정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의 한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테러위험인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정했는지, 부당하게 지정된 테러위험인물 지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정하겠지요, 마음대로.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받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성한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다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이 진짜 테러위험인물이 맞는 경우라면 문제없겠…… 그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마는 좀 덜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기본권 침해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어떤 절차로 해결해 줍니까? 다음으로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각종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처분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에 의한 영장으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휴대폰이라든가 각종 정보들을 건네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얻어야지요, 강제. 그러면 강제로 하다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억울한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영장주의를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12조 여기에 영장주의 대원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등등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사에게 영장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지켜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장 발부권한을 맡겼습니다. 국가기관에, 행정부 기관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강제처분을 할 때 영장에 의해서 판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거르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바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테러센터의 의장도 국정원장이 맡고 조직도 거의 대부분 국정원 직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영장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oko9a3669k66ts7okj43py38g8irl9 250 116004 468318 2026-10-23T11:37: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어떤 수정안이 추가됐냐면 국정원장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국무총리한테 보고하는 게 무슨 견제․통제장치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데요. 보고해서 부당하다고 인정돼도 국무총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마치 책임총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에서는 특히나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분입니다. 국정원장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고 한들 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이 조항이 들어간 것만으로 독소 조항이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국정원 강화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짚었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들은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테러대응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황문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범죄와 상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논문을 그대로 읽지는 않고요,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발생 이후의 테러리즘은 9․11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9․11 이후의 테러리즘은 ‘초국가적’ ‘새로운’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미 특정국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대테러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응방식에서 사후진압적 대응에서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대응패러다임은 ‘위험사회’ 논의하고 그에 따른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예방적 대응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테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빠른 시기에 수집하느냐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정보기관 상호간에 충분히 공유하느냐, 나아가서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9․11테러가 우리에게 주었던 값진 교훈입니다. 피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보기관이 개별적인 임무 수행으로 정보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협조나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합적인 분석정보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FBI나 CIA의 개별적인 정보 판단으로는 테러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개별정보들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테러가 미국 본토를 향한 것인지 해외에 있는 미국 자산에 관한 것인지 테러가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개별정보 그 자체는 그야말로 단순한 점에 불과하지요. 이 점들을 조합․분석해서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략적 테러대응기구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4년 8월 달에 국가테러대응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합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mjsai96oa94y6xtk8ygp4eu2er29au 250 116005 468319 2026-10-23T11:38: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물론 그 대응센터는 각 정보기관, CIA를 비롯한 각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하는 별도의 독립된 컨트롤타워지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각 부서․부처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테러리즘의 주요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대응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국가적 활동공간이라는 거지요. 활동 반경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테러조직의 이동과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영향력 역시 특정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사이버상의 테러리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화된 테러조직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상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절점들로 구성돼서 유연하게 작동을 하지요. 또한 조직의 구조에 있어서도 규모와 형태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느슨하고 수평적인 연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구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한 구성요소가 손상되고 파괴됐다 해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쉽게 복구되고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테러조직을 일망타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9․11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 테러조직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 테러조직들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러리즘과 범죄와의 상호 연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러리즘과 범죄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의 경우는 보통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범죄를 통해서는 테러리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금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범죄조직과 연대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조직이. 그리고 범죄조직의 경우에도 자기의 범죄이익을 극대화하고 범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조직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폭탄테러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테러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리즘뿐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테러수법,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테러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테러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시사하는 점은 바로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대응하기 힘들어진 이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그것도 독립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앞에서 계속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테러대응시스템의 특징을 보고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건데요.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정보기관의 권한과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분리원칙에 따라서 통합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원칙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독일의 테러대응기관에는 경찰하고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각각 다 공통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경찰은 아무래도 일반 범죄의 진압과 관련해서 하겠지요. 그리고 정보기관은 경찰활동의 전 단계, 위험방지의 영역에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경찰과 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독을 점령한 미국․영국․프랑스 연합군은 나치시대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라고 하지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폐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독일 의회에다가 경찰과 정보기관을 분리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섯 가지 합의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정보기관에 경찰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lls4e1idd8y5nwo3hyn0v45esvcorv 250 116006 468320 2026-10-23T11:39: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고 반대로 거의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과 정보기관을 그리고 정보수집기관과 정보집행기관을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기관이 게슈타포처럼 비밀경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 연원이 참 깊은 부분이지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를 거치지 못하고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국이 되다 보니까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경찰이, 정보기관들이 그대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리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지요, 건국 때부터.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분리원칙을 실현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한의 분리는 핵심 원칙으로 정부 전복 등 반정부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즉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지요, 경찰상의 일반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보수집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판사 영장을 받았어야겠지요.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정보기관 고유의 정보수집 기법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이 테러 또는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테러 범죄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양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분리원칙이라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전혀 협조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는 분리하고 그다음에 임무에서 분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생성한 정보도 따로따로 처리하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분리해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냥 친한 사람한테 몰래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교류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회의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겠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정보기관은 경찰로 하여금 강제조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는 그런 편법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수집은 별도로 독립해서, 분리해서 하되 그것이 서로 교류될 때는 공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아까 통합적 테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더니 이것은 또 뭔 소리냐?’ 자꾸 분리하라니까요. 그런데 이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임무에서의 분리원칙이고 그다음에 정보의 교류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이 분리의 원칙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독일에서도 ‘아, 이제 독일에서도 머지않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에 의해서 강제로 정보기관 분리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것을 좀 완화하자, 적어도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달에 대테러공동체라고 하는, GTAZ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지요. 이 컨트롤타워 GTAZ는 테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현실적 위험 징후를 신속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대테러활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러 대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40개 연방과 주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분리된 2개의 정보 분석과 평가센터를 둡니다. 이 통합 대응 시스템, 컨트롤타워 안에다가 별도의 2개의 방을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선진국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분리의 원칙을 고수해 왔던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를 계기로 아예 그냥 합쳐 버리자,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huj1tsfn1hh5dsjasnwy7thoyb7lw0 250 116007 468321 2026-10-23T11:41: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위해서. 결국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분리의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또 그래야만 제대로 테러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길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안에 2개의 방을 따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방은 경찰기관․정보기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거기와 또 다른 것이지요. 여기서 파견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절제의 미학이 느껴졌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어떤 큰 테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기존에 일관되게 오랫동안 지켜 왔던 중요한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이런 타협책을 찾아낸다는 것,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본받아야겠지요. 여기에는 9개 실무팀이 있는데요, 일일상황팀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파견된 요원들 간에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2개의 방을 두면서도 일일상황팀에서 실시간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효율성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개의 방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은 분리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요. GTAZ라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형태입니다. 어떤 독자적인 관청을 새로 만든 게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두 기관에서 파견되어 와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협력.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원들이 각 파견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도 상당히 놀라웠던 내용인데요, 제가 국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 특히 예산 심사를 할 때,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 행정 각 부처의 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관을 유지하고 키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 오려고 불필요한 행정,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벌입니다. 그래서 예산 달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달라고 하고 저 기관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또는 이만큼밖에 안 줄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경쟁적으로 조직을 늘리려고만 하지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견제․감독하고 불필요한 예산 깎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그런가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서만 견제․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부의 견제․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부는 자꾸만 자기 기관 늘려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GTAZ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GTAZ 조직이 비대한 권한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예산 달라고 하고 그럴 겁니다.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달라 그럴 거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는 그 행정부 공무원들 또는 대통령․수상의 노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바로 견제․감독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송을 통해 가지고 GTAZ가 잘못하면 오랫동안 지켜 왔던 정보상의 분리 원칙을 깨뜨릴 수가 있으니 여기에서의 통합의 대상은 커다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즉 위해가 예상되는 매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테러에 대비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마는, 참 좋은 표현이지요. 테러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아까 일일상황팀이었지요. 일일상황팀같이 통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커다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위해가 예상되는 매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테러에 대비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약간의 공공의 이익만 있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통합할 수 없다,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또 거꾸로 위험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다, 징후는 보이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럴 때도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지요.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의 게슈타포의 폐해에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ks5kwjcsv5ie6r65ft6ih927xfhdbq 250 116008 468322 2026-10-23T11:42: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 역사적 반성을 했지요.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 이런 통합적인 대응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의 원칙의 근간은 훼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테러 대응의 효율성 측면과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기본권에 충실한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지요. 선진국의 제도들을 보면 참 균형감각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처럼 권한이 집중되어 버리고요. 그렇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한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특히나 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더 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기관의 활동을 보면 각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관의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2007년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종료된 뒤에 피랍자들이 귀국했는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피랍자 가족들을 안내하겠다라고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난감했다라는 겁니다. 생사가 달려 있는 납치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가족들한테 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우리 기관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기관의 성과로 남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느 기관이 했든 납치된 가족을, 피랍자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테러를 방지하고 진압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각 기관별로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럴까? 각 기관별로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거지요. 특히 국정원, 수사권에다가 국내정보 수집 권한까지 다 있고 정보수집 권한, 집행 권한이 다 있다 보니까 국정원이 굳이 다른 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테러 발생 시에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임시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설적으로 만들어져야지요, 그것도. 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테러대책기구, 대테러센터는 설치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리의 원칙, 독일에서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분리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국정원법에도 보면 분리의 원칙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3조1항5호네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임무를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활동의 조정을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정보수집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경찰을 비롯한 다른 정보수집 기관의 정보까지도 다 통합․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지요.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의 원칙을 지켜서 게슈타포 같은 비밀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과거에도 슈퍼경찰, 비밀경찰 역할 해 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수집과 정보집행의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6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와 수사는 마땅히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붙여 가지고 정보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정원은 정보와 수사를 통합한 정보수사기관으로 활동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테러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상 대테러기구,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를,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테러방지법상의 각종 권한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덜 하는 방향으로, 테러의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되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 침해되도록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uc66ox8ur5u2qe9fxz5fdusx7zrogw 250 116009 468323 2026-10-23T11:43: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서기호 의원님, 세 시간 가까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본회의장에 딸린 부속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시지요. 3분 이내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미리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힘들까 봐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으로…… '''◯부의장 이석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우리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발언하시는 말씀이 의제 밖의 발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젯밤에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같으면 필리버스터 할 때 성경책도 갖다 놓고 읽고 소설도 갖다 놓고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법 102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 외의 발언이 무엇이고 의제 내의 발언이 무엇인가를 구별 짓는 그런 기준은 아무 규정도 없고 해석도 없고, 제가 다 찾아봐도 학설도 없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은 발언이 생명입니다. 의원은 말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의제 내의 발언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부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규정이 없는데. 과거에 열 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이 1969년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있었잖아요. 박한상 의원의 속기록을 제가 찾아서 다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했던 동기는 3선 개헌을 막느라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인데 그 3선 개헌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공장 짓는 데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내가 큰소리로 얘기를 안 한다는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일종의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할 수 있는 그 발언의 범위는 폭넓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왼쪽 여백|2em|(｢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하셨으면…… 그래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비좁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너무 자승자박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서기호 의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발언 초기에 했는데, 부의장님 제 발언을 커닝하신 것 아닌가요? '''◯부의장 이석현'''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서기호 의원''' 농담이었고요. 헌법․국회관계법 이 법률에 대해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 국회법, 기타 국회관계법만큼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 숙지하고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될 때 이걸 보고 한번 주장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이 소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발언이 보장될 정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보다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걸핏하면 관련이 없다, 간접적 관련이 없다 이러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ui1er3sskgy27p549hsmrnky272tqn 250 116010 468324 2026-10-23T11:44: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면, 제지를 하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지요.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왼쪽 여백|2em|(◯김현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누구신가요? {{왼쪽 여백|2em|(◯김현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님, 아무튼 김기선 의원님께 말씀한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여당․야당 가릴 것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에다 대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자의 내용만 국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항의하는 소리는 국민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거지요. ‘뭔가 또 좀 소동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겠지요.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가끔씩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청하러 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삿대질하고 큰소리 치고, 마이크 잡고 지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를 참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진행이 됩니까? 설령 만약에 발언자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의장님께 이의제기를 해서 의장님이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때 비로소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언자의 발언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소리를 질러서, 고성을 질러서 제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에게 이의제기를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비로소 경고하고 발언을 제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이 계속 발언한다, 그러면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입니다.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제지시켜 주세요. 지금 발언하는 것이 계속 국회의원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기선 의원님!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돼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님, 국회법 145조를 한번 보세요. 제 발언을 제지시키려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하세요.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제지시켜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부의장 이석현''' 잠깐만요. 서 의원님, 잠깐만…… '''◯서기호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 양해 구합니다. '''◯서기호 의원''' 마지막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gz07uuj2yj145zkdmsvggedtvbh9ep 250 116011 468325 2026-10-23T11:46: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부의장 이석현''' 아니, 잠깐만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가끔 그런 문제 제기가 어젯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국회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번에 선진화법에 집어넣으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원래는 제헌국회 때부터 우리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애당초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다가 1973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때는 30분으로 제한했어요. 처음으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했습니다, 30분으로. 요즘은 우리가 15분씩으로 돼 있지요, 한 의원이. 그랬다가 이번에 국회법을 선진화법을 할 때 이제 안 되겠다, 몸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의사진행 무제한발언이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몸싸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은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 지금 무슨 관행과 규정이 안 생겨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관행을 되돌아보면 옛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한상 의원이 1969년에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국회법 102조 조항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회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그런 선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8분을 연설할 때 그때 그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의제 외의 발언들을 다 했고 당시에도 물론 더러 좌석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양해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9년부터 지금 우리가 한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의회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을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양해됐던 것이 지금은 안 된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어느 쪽에서 나와서,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이런 필리버스터 발언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서로 간에 여야를 초월해서 그런 부분은, 의제 외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너그러운 방향으로 폭넓게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왼쪽 여백|2em|(｢의사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 건데 동료 의원을 훈계하고, 이게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훈계가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나와서 발언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을 갖다 계속 하면서……)}} 예, 김기선 의원님, 취지를 잘 알았고요. {{왼쪽 여백|2em|(◯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기선 의원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 취지는 의제 외냐 의제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의원들을 가르치는 투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이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발언이 끊길 때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발언자의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의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발언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게 끊기지요. 발언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회의 진행의 일반 원칙상 당연히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는 그나마, 제가 속한 법사위 같은 경우는 16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의사진행발언을 상임위원장에게 신청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iuys764axxwp0pltpr48y4092v1n05 250 116012 468326 2026-10-23T11:47: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부의장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운영 방식. '''◯부의장 이석현''' 예. '''◯서기호 의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려대학교 김희정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이걸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합헌적 설계,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에서는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도 등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테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테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테러’ 하면 곧바로 ‘북한의 도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구 유럽에서 논의됐던 것만 가지고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테러 경험 때문에 테러리즘은 일종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동원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넓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무력공격 테러가 북한 말고도 다른 외국인에 의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요.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면서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이 이 분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01년도 11월 달에, 9․11 테러 직후 2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고 당연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위헌적 요소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 가고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예방 목적․정보수집 조항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테러를 예방하고 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 이것은 국정원의 기본적 임무가 되겠지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각각의 정보기관, 모든 정보기관이 다 해야 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이 법안들이 대개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지정할 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할 건지,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후진적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절차 규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차 규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대신에 딱 한 개 조항만 둡니다, 직무 규정 형식으로. 미국의 애국법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지요. 이 법은 처음에는 정보기관이 모든 기록과 유인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놨었습니다. 굉장히 권한을 많이 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s2ciesppynojybl65jv4qb159ax0xk 250 116013 468327 2026-10-23T11:48: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편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 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과도한 조치다라는 비판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은 이런 독소 조항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 국회의원님들은 또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개정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명령, 신청 횟수, 거부 횟수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 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것을 다른 정보기관과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수집한 정보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과 아주 쉽게 공유해 버리면 그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였을 때 그 정보의 대상자는 막대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보라는 것은 정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아직. 명백한 물증,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심증만 있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다른 기관과 막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의절차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의절차 규정을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절차적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 기간에 대해서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위헌적인 요소의 법률이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졸속으로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문제 제기가 분출되고 또 그것을 다 정부, 국회에서 잘 받아서 개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또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스스로 못 고치면, 행정부․입법부가 못 고치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해서 고치도록 명령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 가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을 보지요. 정보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 수사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은 이렇게 정보기관에 권한만 많이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차와 요건 자체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애국법이 초기에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았는데 그 위헌 요소가 많았던 애국법에도 못 미치는 그런 법률안들이 2001년부터 계속 제출되어 왔고 지금 직권상정된 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애국법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겠지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변함없이 국정원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y6jnxmrh868wcmwusgk05pdgt965ec 250 116014 468328 2026-10-23T11:49: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정원이 마음대로 지정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요. 또 거꾸로 이 절차가 없으니까 정작 진짜로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안전이 중요하다, 경호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해 버렸습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호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인의 출입까지 완전히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지하철은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다가 경찰 1000여 명을 배치하면서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와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한 것이지요. 테러에 대한 예비 방지책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테러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잘한 것이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 놨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구체적인 절차규정 없이 9개의 추상적 직무규정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한 조치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은 됐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변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영업을 못 하게 했답니다. 결국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나중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잘못이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테러방지법에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입법 방향을 고수하게 되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조차 없이 국정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특징은 조직확장법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들에 보면 주로 테러대책회의 구성,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협의회 설치․구성, 이런 식의 조직 구성하는 데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게 해 놨어요. 그러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때?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곧바로 투입돼 가지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 그에 대한 사후승인 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지요, 테러방지법인데. 테러가 목전에 발생했을 때, 임박했을 때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없다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로 테러 대응과 관련된 조직 구성, 특히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테러는 처벌돼야 하지요.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방식의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지요. 그리고 사후대응방식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테러가 나서 그 테러범을 잡아 가지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다고 테러가 억제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테러범들, 테러조직들은 확신범들입니다.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 본인들은 신성한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확신에 차서 그 테러를 저지르잖아요. 그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99k33okzqlxjylymsfp6dm1by3feuv 250 116015 468329 2026-10-23T11:51: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사람들은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도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범행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러범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법은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 사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 대응에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고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테러 유형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의 강약도 조절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테러 대응책의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테러리즘과 일반범죄를 구별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화학물질을 살포한다든가 칼부림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 이런 것은 결과가 중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테러로 명명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테러리즘이라기보다는 일반범죄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테러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즉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신뢰를 파괴시키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지요. 개인적인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들먹일 때가 기준이 애매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7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테러사건이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범인의 범행선언문을 읽어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정신질환의 의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테러사건은 개인적인 동기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순수하게 정치적․종교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테러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러 공격행위를 공격성향의 지속성, 배후의 존재, 2차 공격의 가능성, 위험의 크기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속공격의 가능성, 배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테러조직이 뒤에 있느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개인적 범죄성향의 테러, 좁은 의미의 테러리즘, 전쟁성향의 테러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 원칙, 즉 기본권 제한의 최소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말 멋진 조항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중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인데요, 헌법 37조2항입니다. 원래 이 37조1항에 보면, 37조1항은 이런 조항이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1항인데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고요.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 세 가지 기본권 제한의 요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것 외우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테러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법률로써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fzrayf3mi8tgfcqcitfxhbw4cu6jkl 250 116016 468330 2026-10-23T11:52: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발생 임박시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그 이전의 수단들 그러니까 테러가 아직 임박할 정도는 아니다, 냄새는 난다 그럴 때는 감시하고 정보수집하는 데 집중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수단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지어서 그 부분만 기본권 침해가 되더라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될 겁니다, 당장 임박한 테러는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임박하지 않았어요. 냄새만 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지요. 이렇게 징후만 있고 임박한 건 아닌데, 비상사태는 아직 아닌데 나중에 비상사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징후는 보인다. 이럴 때에는 감시대상자가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후만 보이니까 정보기관에서도 확신이 안 서지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러니까 폭넓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임박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나랑 관계없는 것 아니야? 아니, 테러 가능성 있는…… 나는 테러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과, 테러할 만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러가 임박하기 이전의 예방적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고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카톡도 감시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그것을 두고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이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대응책 자체가 테러가 임박하기 전에는 당연히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테러대응수단․테러방지, 테러예방을 위한 대응수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테러예방을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갖는 과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수단으로 제한되는,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익의 형량’ ‘교량’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수단을 통해서 테러를 예방하려고 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익 이 두 가지가 저울을 놓고 봤을 때 균형감각이 있어야,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합헌적인 것이지 이쪽 테러예방 자체에만, 너무 효율적인 예방에만 치중돼 가지고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울의 균형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로 사법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것이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존의 누적되어 왔던 사례들, 축적되어온 판례들을 종합하고 그 사안의 성격,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다가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 나열해 놓으면 안 되고요. 그 정보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규정, 절차, 조건―영장주의 같은 것이지요―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테러가 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2uiszt3766q0ytlouru71rgxmhblaj 250 116017 468331 2026-10-23T11:53: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박하기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별해서 이전 단계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기본권 제한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가 되겠지요, 되어야 되겠지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테러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게 되겠지요. 그때 관련 사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 경우에도 사법부의 명령을 반드시 획득하는 절차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테러 예방해야 되니까, 테러방지해야 되니까 다음카카오 같은 그런 특정업체에다가 자료 다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후에도 통신감청이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당연히 알려줘야 하겠지요. 테러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반환받아 가라고 또는 반환해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기관들이 테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공적․사적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통신정보, 우편이나 탑승기록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상자가 애초에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안전기구가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근거를 마련해야 되긴 하지만 백지위임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수집의 과정과 개인정보의 흐름을 감시할 기관을 따로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그 정보가 기관들끼리 서로 나눠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테러예방이라는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다가 정보요청이나 제출명령을 할 경우에 그 정보가 제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제시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결국 굉장히 구체적인 절차규정,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효율적인 테러대응 미명하에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분은 특수법원의 설치도 제안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정보감독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해외정보감독법원. 이 법원이 하는 일은 해외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 업무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CIA를 주로 상대하겠지요, CIA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정보 수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정보 감시법이라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각종 기록이나 유형물을 압수하고 외부의 거물급 또는 외국세력의 요원이 개입됐다는 상당한 근거만 있으면 외국인과 미국 시민에 대한 도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미국 대법원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11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긴급이라는 조건하에 영장발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기간은 일반적인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보다 더 길고 발부 요건이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러대응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형사범죄에서의 감독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긴 한 것이지요. 영국에도 판사로부터 받는 것 말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감시와 도청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허가 업무를, 정보기관 통신감청 허가 업무를 법관 자격을 가진 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본법 제10조 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 기구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일반법원과 다른 법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기구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기구가 정보기관이 어떤 도청․감청을 할 때 허가하느냐 마느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관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테러대응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완화되어서 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c3ebgk056defgoykxdltpv4qzsst0l 250 116018 468332 2026-10-23T11:54: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를 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이런 조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지요. 이런 조직이 없이 그냥 마음껏 정보기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도청․감청하고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처럼 별도의 통제기구가 따로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발부율이, 허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으로서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3의 법원 내지는 제3의 기구, 통제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도 밀려오는 일반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런 정보기관의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종 도청․감청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의 업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그 기구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국정원장이 관여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이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그런 기관을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제3의 허가기구는, 통제기구는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조차도 이렇게 대통령,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별도의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겠느냐, 만들어져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참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절차 규정을 둘 것인가까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테러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감시하는 체제, 감시국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테러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도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자, 그래서 CCTV 설치 법안도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만.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골목골목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하자, 이것도 논란이 되지요. 그러면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행동이, 골목에서 은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감시국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시골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농촌에서 경작해 가면서 살 때는 이런 감시체제가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옆의 사람이, 같은 아파트의 2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초국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대시대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를 예방하려면 감시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 그런 감시국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감시국가가 갖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부제목으로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디언’지 기자였던 미국의 글렌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2013년 5월 달에 극비문서를 폭로하겠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홍콩으로 향합니다. 그 제보는 미국 정부의 범죄행위가 담긴 건데요. ‘미국 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광범위하게 도청․감청을 해 왔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제보한 사람은 바로 29살 NSA(국가안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었습니다. 미국의 NSA(국가안보국)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감시를 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충격에 빠진 미국 국민들이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애국법 폐지 결국은 이끌어 내게 됩{{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d8d3x33vy3h2d8dzfqhg8nlkv8d3tj 250 116019 468333 2026-10-23T11:55: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4장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4장의 제목이 바로 “감시의 해악”입니다. 감시라는 게 참 해를 많이 끼친다 이거지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해악이 크다. 전 세계 정부는 자국민이 프라이버시를 내팽개치도록 활발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이지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9․11 테러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니까. 나도 저 테러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테러한 사람들, 나쁜 놈들 다 잡아들여야 되고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몇몇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사적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그럽게 봐주게 된 겁니다. 이런 정당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읽고 사고하고 행동했던,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를 정부 당국, 특히 정보기관이 수집하더라도 기꺼이 응해 줬습니다. 특히 인터넷 거물들, 미국으로 치면 구글 같은 경우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업체들 역시 감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파트너들이 됐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한 목소리로 후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카카오가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사찰 할 때 통신자료를 다 제공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카톡이 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폭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정보기관에 협조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미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자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기자가 질문하니까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뭔가가 있으면 애초에 공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런 것 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안 되지 뭐하러 올리냐? 인터넷에 올리면 다 공개될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자신들이 정부 당국에 줬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창립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도 역시 비슷한 거만함을 보여 줬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더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페이스북 굉장히 인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공유하려고 많이 한다,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공유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설령 페이스북에서 나온 정보들을 본인들이 협조해서 정보당국에 제공해 줘도 문제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업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도 사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2010년, 2011년경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 페이스북이 그런 경우지요. 처음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공개적이다 보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해도 글을 안 올리지요. 활동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폐쇄적 SNS인 카톡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로 많이 활동하시던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여전히 2G폰 쓰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은 다,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누구나 똑같지 않고 사생활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fsuqfifotsjieg8fqqskodwbo3vu1j 250 116020 468334 2026-10-23T11:57: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비밀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공유하는 것이 편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할 겁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만, 소개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전북 정읍 배영고등학교 학생 140명이 와 계십니다. 아까는 부산에서 80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회 제도에 대해서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서기호 의원''' 학생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과 정보를 얼마만큼 노출할지의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 정부 스스로 정부의 행동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높은 비밀의 벽을 쌓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지요. 정부기관은, 정보당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수집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자신들이 하는 정부기관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양심 있는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서 폭로되거나 이러면 그때서야 ‘사실은 이렇다’ 또는 발뺌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결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가기관도 그렇다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2011년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처럼 매우 거대하고 매우 다루기가 어려우며 매우 비밀스러워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정부 내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인터넷 거물은 정작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열심히 보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IT 뉴스 사이트인 CNET이 에릭 슈미트의 연봉하고 선거운동 기부내역, 주소 등 구글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공개했더니 구글 측이 CNET 소속의 기자와는 인터뷰를 금지하도록 정책을 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팔로알토(Palo Alto)에 있는 자기 자택과 인접한 4개 주택을 3000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CNET 기사 내용처럼 ‘여러분의 사생활은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로 통하니까 사생활 보호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사생활을 신경 쓴다 하는 거지요. 국가의 감시를 두둔하면서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계정에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같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공유하는 사람도 욕실문을 걸어 잠그고 편지가 담긴 봉투를 밀봉하기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할 생각이 없는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자기 생각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노든이 내부고발을 한 뒤에 저자와 논쟁했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dxqn8x1b2ovf9c61rynyiq5tdmreb5 250 116021 468335 2026-10-23T11:58: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3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감시 지지자 중의 다수는 뭔가 감출 것이 있는 사람이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에릭 슈미트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이메일과 계정을 알려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에는 통신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을 때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의원은 매달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전화 대화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려고 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메타데이터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고 사적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사람들은 쉽게도 폄하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고 나의 것은 소중히 여기는, 남의 비밀은 조금 공개돼도 ‘공익을 위해서 또는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 하지만 나의 비밀은 절대 공개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지요, 욕구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공개된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유의 프라이버시를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영역은 우리 자신에 대해 판단하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쓰고 시도하면서 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기본권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의미하는 바와 프라이버시가 보편적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1928년도 미국 재판에서 미국 연방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제시한 건데요,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포괄적인 권리고 자유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리이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프라이버시야말로 단순한 시민적 자유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고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행복추구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핏 들으면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 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짓을 한 범죄인이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사생활은 조금 침해해도 돼’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본성인 감정과 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즐겁고 하는 희로애락 가운데 일부분만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믿음, 생각, 감정, 감각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 대항해서 혼자 있을 권리,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부여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이 부분의 존재 이유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epmdcex4elam51cy61o7xu05ufw0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