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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and Bit Discrimination

ISP 사업자이 자신들의 네트웍을 맘대로 통제해서 특정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단말들을 네트웍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네트웍 인프라를 자신들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 우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P 자신들의 Video Streaming 을 포탈들의 것들 보다 빠르게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ISP 자신 뿐만 아니라 ISP의 파트너나 관련사들도 네트웍 대역폭이 아주 중요한 비디오 서비스를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4월 5일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Net neutrality" 법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상정되었는데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아마존, 이베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및 야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즉, ISP들과 포탈과 같은 인터넷 응용서비스 사업자간의 공방으로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각기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ISP들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네트웍을 구축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수혜는 자신들이 아닌 구글과 야후와 같은 인터네 응용사업자라는 측면과 그들 사업자로 인해 네트웍의 부하가 증가한다는 논리로 네트웍 구축과 운용에 드는 비용을 그들 응용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한 논란의 일어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갈수록 온라인 게임과 음악 및 비디오와 같은 데이타량이 많은 응용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응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마켓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 비디오 서비스 등으로 인해 네트웍의 부하가 올라가고 그만큼 운용비가 증가한다는 점 WiFi 등의 보급으로 하나의 인터넷 접속을 이웃들이 나눠쓰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이는 ISP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짐. 도시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침 VoIP 등에 의해서 기존의 Telco들(ISP인 경우가 많음)의 기존사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시간에 따라 수익이 계속 줄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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