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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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적자(Double deficit、Twin deficit)란 특히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배경에는 레이건 정권의 고금리정책이 행하여져 달러 가치가 높았고 해외제품의 유입이 일어나 스타워즈 계획과 같은 방위정책에 대한 거액의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지 H. W. 부시 정권의 1992년에는 재정적자는 정점 달하였다. 그 다음의 빌 클린턴 정권의 1998에서 2001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부시 정권에서는 감세정책과 이라크전쟁으로 재정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편집] 경제학적 설명
국민경제에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의 네 주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은 Y 가계소비는 C 기업투자는 I 정부투자는 G 무역수지는 NX 라고 할 때에
Y=C+I+G+NX
이 되고, 다시
(Y-C)-(I+G)=NX
이 된다. 이것은 총저축(Y-C)-총투자(I+G)=무역수지NX이라는 의미이다. 다른 항목이 변하지 않고 정부투자G만 증가하면 NX가 감소한다.
결국 정부투자를 증가시키면 무역수지가 악화한다. 또 정부투자 증가는 재정수지도 악화시킨다. 이렇게 재정수지악화와 무역수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쌍둥이적자라 할 수 있다.
재정수지와 무역수지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조건은 다른 모든 것은 같은 경우라는 전제도 중요하므로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재정흑자와 과거 최고 경상적자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배경에는 민간투자 I 의 증가에 의한 세수 수입의 확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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