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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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라인(Rhee Line)은 1952년 1월 18일일본 어선의 지나친 어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선언 당시에는 “평화선(平和線)”으로 선언되었으나, 통칭으로 이승만 라인이고 불린다. 이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신생국 대한민국의 바다 자원을 보전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한국 해안 수역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미국1945년 9월 2일에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최초의 조치로 일본의 어로 활동을 일본 본토 주변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MacArther Line)’을 선포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점령지 일본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주변국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수산업이 갖는 위치는 미국에서 목축업이 갖는 의미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어선을 규제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라인〉을 서쪽으로 넘어서 오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그들의 어업을 규제했다.

그런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은 피점령국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맥아더 라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과 남미 국가들의 「연안 해역 관할 선언」들의 전례(前例)를 따라서 이승만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업 및 어선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승만 라인 안쪽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독도 분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 2월부터 양국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간 외교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라인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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