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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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이다.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어도, 법률개정에 의해서 2008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편집] 호주제 폐지논란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어왔고, 이들의 압력에 의해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1.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다. 2.호주승계 순위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그 결과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지배하는 모양새가 생기는 등,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3.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된다. 4.호주제는 형해화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왜곡 주장이며, 분명한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이다. 2.호주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3.호주제가 없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다. 4.호주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신분공시제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도이며, 영원히 간직해야 할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등의 근거로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론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쉽게 접할 수 있으나, 호주제 수호론자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편집] 필요성

우리 가족제도의 기초인데, 이러한 집안의 선후대와 일가 간의 연결의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주라 이름지은 까닭으로 이러한 가족제도 전체를 호주제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가족공동체 제도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결과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와 종중 및 선산과 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가, 호주 가족이라는 용어와 호적 및 수백의 각종 법령에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자녀에게 성씨를 붙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고, 종래 가족을 한 호적에 묶어서 기재하던 원칙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일가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지론자 중에는 첩 기타 사실상 동거자, 동성애 동거자, 군거자 등을 모두 가족으로 본다는 이도 있다. 그 결과는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보험, 세법, 형사법 기타 온갖 생활관계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편집] 불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