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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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법원조직법 4조 이항에 의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현재 대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설치되어, 모든 법관의 인사와 사법부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제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목차

[편집] 역대 대법원장 명단과 임기

  • 초대 김병로 1948. 8. ~ 1957. 12.
  • 2대 조용순 1958. 6. ~ 1960. 5.
  • 3대 조진만 1961. 6. ~ 1964. 1.
  • 4대 조진만 1964. 1. ~ 1968. 10.
  • 5대 민복기 1968. 10. ~ 1973. 3.
  • 6대 민복기 1973. 3. ~ 1978. 12.
  • 7대 이영섭 1979. 3. ~ 1981. 4.
  • 8대 유태흥 1981. 4. ~ 1986. 4.
  • 9대 김용철 1986. 4. ~ 1988. 6.
  • 10대 이일규 1988. 7. ~ 1990. 12.
  • 11대 김덕주 1990. 12. ~ 1993. 9.
  • 12대 윤관 1993. 9. ~ 1999. 9.
  • 13대 최종영 1999. 9. ~ 2005.9.
  • 14대 이용훈 2005. 9. - (현재)

김진석0195592108-대구중앙한나당국회부동산-매물수사피고인13년콩=라디오불임대법원대항정보산밀비유원=이라크후새인대통령사형내가반대국제변호사1999년9월11-테레=세탁세금전기12000원11000=정치국회의원도박피고인18년콩정치국회도박수사

[편집] 현재 대법관 명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한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이다.


[편집] 역대 대법관 명단

  • 김찬영 노진설 김익진 양대경 최병주 백한성 한상범 김두일 이우식 김동현
  • 한격만 김갑수 김세환 조용순 고재호 배정현 허진 변옥주 오필선 김연수
  •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방준경 손동욱
  • 김치걸 한성수 주운화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봉세
  • 김윤행 안병수 이병호 엄항준 한환진 이일규 강안희 나길조 김용철 유태흥
  • 정태원 서윤홍 김기홍 김태현 윤운영 김중서 서일교 이성열 정태균 강우영
  •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황선당 윤관 배석 이재성 배만운
  • 안우만 윤영철 김용준 김상원 김주한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일수 송진훈 서성
  •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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