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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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民事法):

  • 민법총칙 : 민법 제1편 총칙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물권법 : 민법 제2편 물권에 규정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등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법
    • 채권총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각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제2장 이하에 규정된 계약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각종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 분야이다.
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조약) 국제사법
법체계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법의 연원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주요 개념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법언 법의 해석 법률행위 의사표시 재판 형벌 권리 의무
법치주의 물건 ( 동산 | 부동산 ) 인권 국가 민주주의
세계의 법 경국대전 대한민국 헌법 (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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