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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편집] 진행
[편집] 검사진
국가 |
검사 |
비고 |
수석 검사(미국) |
Joseph Keenan |
|
오스트레일리아 |
Alan Mansfield |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의 판사. |
캐나다 |
Brigadier Henry Nolan |
|
중화민국 |
Xiang Zhejun |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프랑스 임시정부 |
Robert L. Oneto |
프랑스 법무장관. |
영국령 인도제국 |
P. Govinda Menon |
|
네덜란드 |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뉴질랜드 |
Brigadier Ronald Quilliam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필리핀 |
Pedro Lopez |
|
대영제국 |
Arthur Comyns-Carr |
|
소비에트 연방 |
Minister S.A. Golunsky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
[편집] 재판관진
국가 |
재판관 |
비고 |
오스트레일리아 |
재판장 윌리엄 웹 |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장 |
캐나다 |
Edward Stuart McDougall |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
중화민국 |
Major-General Mei Ju-ao |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
프랑스 임시정부 |
Henri Bernard |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
영국령 인도제국 |
Radhabinod Pal |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
네덜란드 |
Professor Bert Röling |
유트레히트 대학교 법학 교수 |
뉴질랜드 |
Harvey Northcroft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
필리핀 |
Colonel Delfin Jaranilla |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
영국 |
Hon Lord Patrick |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
미국 |
John P. Higgins |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
|
Major-General Cramer |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
소비에트 연방 |
Major-General I.M. Zarayanov |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
[편집] 기소 죄목
소인 |
죄목 |
1 |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
27 |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
29 |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
31 |
영국 커먼웰스에 대한 침략 전쟁 |
32 |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
33 |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
35,36 |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
54 |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
55 |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
[편집] 판결
- 교수형 7명
- 종신형 16명
- 유기금고형 2명
- 판결 전에 병사 2명
- 소추 면제 1명
[편집] 관련서적 및 영화
- Bass, Gary Jonathan. Stay the Hand of Vengeance: The Politics of War Crimes Tria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Brackman, Arnold C.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New Press, 1999.
- Horowitz, Solis.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465 (Nov 1950), 473-584.
- Minear, Richard H.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박원순, 근현대사강좌(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p.76. ~ 132..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