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法)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
목차 |
[편집] 법의 발생
- 신법
- 실정법
- 불문법
- 성문법
- 자연법
[편집] 법의 체계
[편집] 법의 제정
- 입법 기관
[편집] 법의 제제와 효력
- 법의 집행 기관
[편집] 법의 해석
[편집] 법원리와 이념
- 법치주의
- 적법절차의 원리
- 입헌주의
[편집] 법철학
- 법개념
- 사회계약론
- 정의론
- 자연법론
- 법실증주의
- 순수법학
[편집] 관련 고리
![]() |
법 | ![]() |
|
법의 분류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조약) 국제사법 | ||
---|---|---|---|
법체계 |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 ||
법의 연원 |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
||
법학 |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
||
주요 개념 |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법언 법의 해석 법률행위 의사표시 재판 형벌 권리 의무 법치주의 물건 ( 동산 | 부동산 ) 인권 국가 민주주의 |
||
세계의 법 | 경국대전 대한민국 헌법 (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마그나 카르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수정헌법 바이마르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
법률 영역의 목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