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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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上院, Upper House)는 양원제(兩院制)를 구성하는 한쪽 의회의 이름으로, 하원(下院)과 대조된다. '참의원(參議院)', '원로원(元老院)', '귀족원(貴族院)'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편집]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이승만시대-정권초반에 잠시 운영하다가 폐지했다.
- 윤보선시대-장면내각은 4.19 민주혁명이후 상원을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 박정희시대-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거치면서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1972년 포고령 발췌)고 발표했다.
- 노무현시대-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동안 '상원 부활'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대결-보수적인 지역정치구도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상원의 절대다수를 점할것이라고 우려)다고 판단,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였다.[출처 필요] 이후 2007년 헌법개정논의 당시에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편집] 세계의 상원
- 대한민국 - 참의원 (參議院, 제2공화국 당시)
- 일본 - 참의원 (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 미국 - 상원 (Senate)
- 영국 - 상원 (House of Lords. 토니 블레어행정부는 귀족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였다.)
-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 상원 (연방상원, Bundes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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