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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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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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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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편집] 구성
-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제102조 대법원
- 제103조 법관의 독립
-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제107조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 제110조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