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베르제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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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베르제의 법칙: 다수투표제(소선거구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높다는 법칙.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Moris Duverger)가 그의 저서 정당론(1951)에서 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수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과 법칙을 제안하였다. 이 법칙은 첫째,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고 둘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후에 리커(Riker)는 첫번째 가설은 작동원리에 의해 지지되지만 둘번째 가설은 경험적으로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경쟁하는 선거에서 군소 정당이나 군소후보가 있다고 해도 유권자가 당선가능성이 있으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정당(후보)와 정책적으로 유사한 곳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에 의해 군소정당(후보)는 쇠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제가 강화된다고 봤다. 아래의 반례에서와 같이 법칙이 많은 공격은 받고 있지만 툴록(Tullock)같은 학자는 "뒤베르제의 법칙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단지 법칙이 실현되는데 2백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반증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와 친화성이 높다는 주장에 반례가 많다.

  • 인도에는 다수의 지역정당이 있다.
  • 스코틀랜드에도 최근까지 단순다수대표제나 유사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여러개의 의미있는 정당들이 경쟁을 했다.
  • 핀란드에는 주요 3당(중앙당, 사민당, 국민연합)이 있고, 의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8개나 된다.
  • 한국의 1988년 총선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도로 선거제를 개혁하고 치룬 선거였으나 지역주의에 기반한 4개의 주요정당이(민정당,민주당,평민당,공화당) 경쟁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