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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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주황색이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빨간색은 입헌 군주제 국가, 주황색은 총리가 국가 원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국가이다.
빨간색과 주황색이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빨간색은 입헌 군주제 국가, 주황색은 총리가 국가 원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국가이다.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란 국가권력을 의회에 부여한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대통령제는 이를 처음 만든 나라인 미국이 대표적인 반면에, 내각제는 영국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목차

[편집] 내각제의 종류

  • Parliamentary system
  • Westminster system
  • 제한된 의원내각제 :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참조.

[편집] 특징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국회 다수당의 당수(黨首)가 내각의 수반(=수상)이 된다. 내각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不信任權)을 가진다. 또한 국회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편집] 장점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여 민주주의적 원리에 충실하다. 또한 의회와 내각의 협조를 통해 능률적인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

[편집] 단점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政局)이 불안정해질 염려가 있으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집] 내각제 국가들

(2006년 현재)

앤티가 바부다,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캐나다, 덴마크,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스파냐,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현행 일본의 헌법에는 국가원수(國家元首)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국왕은 법률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대외적인 국가원수로 보는 것이 관습적이다.

[편집] 한국의 내각제 도입논의

1990년의 3당 합당 직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한때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자유민주연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편집]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