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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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법무성청사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법무성청사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일본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일본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법무성 구 본관 (주요 문화재)
법무성 구 본관 (주요 문화재)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이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국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목차

[편집] 연혁

[편집] 관리 조직

  • 법무대신
  • 법무 부대신
  • 법무대신 정무관
  • 법무 사무 차관

[편집] 대신관방과 6국 체제

  • 대신관방 : 법무대신을 보좌하는 비서실이다. 조세, 복지등 5개 소송관련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6개의 국은 일반 업무부서와 함께 다양한 특별 업무를 맡고 있다.

  • 민사국 : 민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다.
  • 형사국 : 형사 사건들을 담당한다. 공안 조직과 외국간 분쟁 조정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 교정국 : 감옥, 소년원등을 관리한다.
  • 보호국 : 범죄자 재활 서비스 개발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 인권옹호국 : 조사 보상부, 인권 옹호부가 포함되어 있다.
  • 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리, 난민 그리고 외국인 등록 업무 담당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편집] 각종 위원회

  • 국가사법시험위원회
  • 검찰관자격심사위원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일본사법지원센터평가위원회
  • 법무성법제심의회
  • 검찰관공증인특별임용등심사회

[편집] 교정국 산하 지역 교정 본부의 시설

  • 형무소
  • 소년형무소
  • 구치소
  • 소년원
  • 소년감별소
  • 부인보도원
  • 입국자수용소
  • 법무총합연구소
  • 교정연수소

[편집] 입국관리국의 시설

  • 입국 센터
  • 지역 입국사무소

[편집] 특별 기관

  • 대검찰청은 산하에 고등검찰청, 지방 검찰사무소, 지역 검찰사무소를 관할한다.

[편집] 독립기관

  • 공안조사위원회
  • 공안정보국 : 산하에 지역공안정보조직과 공안정보국 훈련소를 두고 있다.

[편집] 산하 시설

  • 법무부 교육 연구소
  • 교정 요원 양성 훈련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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