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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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중재위원회의 구성원

일단 관리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천/추천을 통해 후보자군을 만든 뒤에 우선 3명 정도를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유임을 묻도록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당장 선거를 시작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13:34 (KST)

관리자가 아닌 분으로 선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문서 내용에 '관리자의 권한(사용자 차단, 문서의 보호, 삭제 등)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자와 토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있는데, 이 관리자의 권한 사용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리자가 아닌 분으로 선출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에 선출될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위키백과에서 오래동안, 기여가 많고, 정상적인 편집을 하신분을 뽑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려주실것입니다.--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22:51 (KST)
즉, 관리자분들이 행정부를 담당한다고 본다면 중재위원회 위원분들은 사법부의 역할을 맡을수 있어, 상호견제등의 장치가 만들어져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키백과가 이끌어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22:53 (KST)
중재위원회 위원이 분쟁에 관계되어있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자 여부와는 상관없는 듯 싶네요. 오히려 중재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관리자가 있어야 강제 결정(차단, 차단 해제)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6일 (목) 17:15 (KST)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중재위원회의 명의로 관리자의 권한을 하나 부여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재위원회의 멤버 중에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고 하면, 역시 뭔가 차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 tiens 2007년 8월 23일 (목) 20:45 (KST)

[편집] 선출 방법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현재 관리자들을 중재위원회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방법
  2. 새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는 방법

투표없이 이를 실행하려면 관리자들끼리 자신들이 스스로 임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하여 보고 세부 운영방법 등을 축적한 후에 일반사용자중에 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4:19 (KST)

처음의 경우, 관리자 급, 또는 범위를 좁혀서 뷰로크랫 급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혹은 한명은 관리자 추천, 다른 한명은 일반 편집자 가운데서 투표든 추천이든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겠죠. -- tiens 2007년 8월 23일 (목) 20:47 (KST)

[편집] 명칭에 대해서 질문.

중재위원회라 함은 마치 '중재'에 관해서만 관여하는것 같네요. 그런데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중재뿐만 아니라 판단의 권한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중재'라는 이름보다는 '공정판단위원회' 등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것도 좋을것 같은듯.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게 어떨가 싶군요.--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16:24 (KST)

강제성을 보유했다는 의미를 가진 '조정위원회'는 어떨까요?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7:19 (KST)
조정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고 중재의 경우 강제성이 있습니다. 후자가 맞겠습니다. 중재도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법작용과도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어 적절한 작명으로 보여집니다. --Hun99 2007년 8월 15일 (수) 01:16 (KST)

[편집] 권한의 범위.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권한이 거의 준관리자급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차단할시에 중재위원회의 판단~'부분은 최고 의사결정기구 같은데요.--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17:09 (KST)

권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즉석에서 대충 생각해보고 만든 것입니다.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편집해주세요.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23:06 (KST)

[편집]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 관리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어갸 겠죠. 원래 법관은 독립입니다.
  • 중재위원은 1년 임기 연임시 투표해야
  • 차단에 대한 결정권? 이건 일반사용자 몫이겠죠
  • 관리자 탄핵권? 이것도 일반사용자 몫일 겁니다
  • 중재위는 어디까지나 편집 분쟁시에만 중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안을 중재위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는 중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1:24 (KST)

[편집] 제한 / 본질

안녕하세요, 아주 잠깐 (10초간?) 검토해본 결과 받은 첫인상은 제한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Arbitration committee에 대한 문서면 왜 중재위원회가 필요한지, 누가 어떤 상황을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Kjoonlee 2007년 8월 15일 (수) 07:35 (KST)

다시 첫 섹션을 보니 해당 내용이 있네요. 그래도 중재위원회의 주 임무는 차단이 아니라 중재(화해도 포함)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5일 (수) 09:55 (KST)

[편집] 왜 중재위원회가 필요한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 분립과 견제하에 돌아갑니다. 현재 관리자단은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이제 되었고,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현재 회원수가 많지 않고,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경우 뭐 기껏해야 몇십명이 참여하는 상황이라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인 의회는 아직 필요성이 덜 합니다. 아직은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될 정도의 공동체 규모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면, 여러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영어 위키피디아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안건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요약: 행정부는 되었고, 이제 사법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법부가 너무 권력이 쎌 것은 없고, 사형 판결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으며, 중재 정도로 족하다고 보아서, 즉 엄격한 사법부 대신 완화되고 간소한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중재 위원회 정도로 해서 중재위원 몇 명 정도의 다수결 의사결정체를 만들면 족할 것이며, 사용자 대 사용자 간의 분쟁, 사용자 대 관리자 간의 분쟁, 관리자 대 관리자 간의 분쟁 등에 최후적, 보충적, 권고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5일 (수) 08:26 (KST)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6일 (목) 17:18 (KST)
자주 쓰시는 영어판 정책 규정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제시하던가요. 그래서 독재라는 겁니까? 한 두번이 아니고 자주 인용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한글로 전체 이야기를 번역해서 제시하시구요. 아니면 별로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22:15 (KST)
저 이야기는 심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그거라도 번역하시던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리뭉실하거나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거 보다 못 합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