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국제 군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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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목차

[편집] 진행

[편집] 검사진

국가 검사 비고
수석 검사(미국) Joseph Keenan
오스트레일리아 Alan Mansfield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의 판사.
캐나다 Brigadier Henry Nolan
중화민국 Xiang Zhejun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프랑스 임시정부 Robert L. Oneto 프랑스 법무장관.
영국령 인도제국 P. Govinda Menon
네덜란드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뉴질랜드 Brigadier Ronald Quilliam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필리핀 Pedro Lopez
대영제국 Arthur Comyns-Carr
소비에트 연방 Minister S.A. Golunsky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편집] 재판관진

국가 재판관 비고
오스트레일리아 재판장 윌리엄 웹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Edward Stuart McDougall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Major-General Mei Ju-ao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임시정부 Henri Bernard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영국령 인도제국 Radhabinod Pal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Professor Bert Röling 유트레히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Harvey Northcroft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Colonel Delfin Jaranilla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Lord Patrick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John P. Higgins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Major-General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비에트 연방 Major-General I.M. Zarayanov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편집] 기소 죄목

소인 죄목
1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27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29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31 영국 커먼웰스에 대한 침략 전쟁
32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33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35,36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54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55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편집] 판결

  • 교수형 7명
  • 종신형 16명
  • 유기금고형 2명
  • 판결 전에 병사 2명
  • 소추 면제 1명

[편집] 관련서적 및 영화

  • Bass, Gary Jonathan. Stay the Hand of Vengeance: The Politics of War Crimes Tria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Brackman, Arnold C.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New Press, 1999.
  • Horowitz, Solis.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465 (Nov 1950), 473-584.
  • Minear, Richard H.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박원순, 근현대사강좌(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p.76.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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