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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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民主主義)는 어떤 정책이 의사결정 과정(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우선권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에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헌정주의적 자유주의와 개개인의 인권을 가르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곤 한다.
목차 |
[편집] 고대그리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 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인민)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 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자유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예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인이라 하여도 다른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결국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 국가는 군주제, 과두제의 국가에 패배하여 붕괴하였다.
[편집] 민주주의의 종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매우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는 소모적인 것으로 배타시 하였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대부분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예를 들어 독일민주공화국처럼,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거나 표현한다. 그들은 명백하게, 민주 집중제와 전위 정당의 지도 원리에 따르는 집권 공산당의 구성원 또는 그 일부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
[편집]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0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1][2]
[편집] 완전한 민주주의
1. 스웨덴, 2. 아이슬란드,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덴마크, 6. 핀란드, 7. 룩셈부르크, 8. 오스트레일리아, 9. 캐나다, 10. 스위스, 11. 아일랜드 & 뉴질랜드, 13. 독일, 14. 오스트리아, 15. 몰타, 16. 에스파냐, 17. 미국, 18. 체코 공화국, 19. 포르투갈, 20. 벨기에 & 일본, 22. 그리스 23. 영국, 24. 프랑스, 25.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27.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편집] 흠 있는 민주주의
29.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칠레, 31. 대한민국, 32. 중화민국, 33. 에스토니아, 34. 이탈리아, 35. 인디아, 36. 보츠와나, 키프로스, 38. 헝가리, 39. 케이프 베르데, 리투아니아, 41. 슬로바키아, 42. 브라질, 43. 라트비아, 44. 파나마, 45. 자메이카, 46. 폴란드, 47. 이스라엘, 48. 트리니다드 토바고, 49. 불가리아, 50. 루마니아, 51. 크로아티아, 52. 우크라이나, 53. 멕시코, 54. 아르헨티나, 55. 세르비아, 56. 몽골, 57. 스리랑카, 58. 몬테네그로, 59. 나미비아, 파푸아 뉴기니, 61. 수리남, 62. 몰도바, 63. 레소토, 필리핀, 65.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67. 콜롬비아, 68. 마케도니아 공화국, 69. 온두라스, 70. 엘살바도르, 71. 파라과이, 베넹, 73. 가이아나, 74. 도미니카 공화국, 75. 방글라데시, 페루, 77. 과테말라, 78. 홍콩, 79.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80. 말리, 81.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편집]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혼합체제
83. 알바니아, 84. 싱가포르, 85. 마다가스카르, 레바논, 8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8. 터키, 89. 니카라과, 90. 태국, 91. 피지, 92. 에콰도르, 93. 베네수엘라, 94. 세네갈, 95. 가나, 96. 모잠비크, 97. 잠비아, 98. 라이베리아, 99. 탄자니아, 100. 우간다, 101.케냐, 102. 러시아, 103. 말라위, 104. 그루지야, 105. 캄보디아, 106. 에티오피아, 107. 브루나이, 108. 감비아, 109. 아이티, 110. 아르메니아, 111. 키르기스스탄, 112. 이라크.
[편집] 권위주의 체제
113. 파키스탄, 요르단, 115. 코모로, 모로코, 이집트, 118. 르완다, 119. 부르키나파소, 120. 카자흐스탄, 121. 시에라리온, 122. 니제르, 123. 바레인, 124. 쿠바, 나이지리아, 126. 네팔, 127. 코트디부아르, 128. 벨라루스, 129. 아제르바이잔, 130. 카메룬, 131. 콩고 공화국, 132. 알제리, 133. 모리타니, 134. 쿠웨이트, 135.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137. 예멘, 138. 중화인민공화국, 139. 스와질란드, 이란, 141. 수단, 142. 카타르, 143. 오만, 144. 콩고민주공화국, 145. 베트남, 146. 가봉, 147. 부탄, 짐바브웨, 149. 타지키스탄, 150. 아랍에미리트, 151. 앙골라, 152. 지부티, 153. 시리아, 154. 에리트레아, 155. 라오스, 156. 적도기니, 157. 가이아나, 158. 기니비사우, 159. 사우디 아라비아, 160. 우즈베키스탄, 161. 리비아, 162. 투르크메니스탄, 163. 미얀마, 164. 토고, 165. 차드, 166.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함께 읽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Laza Kekic. "A pause in democracy’s march" (From The World in 2007 print edition)
-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06 (PDF file)
[편집] 관련 문헌
鄭宗燮, 代議制에 관한 批判的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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