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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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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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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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8 109 110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편집] 구성

  •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제102조 대법원
  • 제103조 법관의 독립
  •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제107조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 제110조 군사법원

[편집]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