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멀뚱이/공정사용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목차

[편집] 서론

  1. 공정사용 문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거의 멀뚱이 혼자서 고분군투하고 있는 문제다.
  2.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3. 멀뚱이도 처음에 사용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삭제되는가 했는데, 2년간 가만히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법률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집] 큰 오해

  1.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관리자들의 삭제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다.
  2.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관리자와 초기 사용자들에게 있다. 법률을 잘 모르면서, 아무곳에도 저작권 문의를 상세하게 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사용 허락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키백과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한 초기의 사용자들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4. 곧 제대로 시정이 될 것이다. 시간문제지 사실 법적으로 보건데, 그 결과는 거의 명확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사회에 그런 법이 없는데, 위키백과네 관리자 전부와 일부 사용자들만이 그림을 무단 삭제를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5. 아직까지는 관리자단에 단 한명도 이 문제를 제대로 깊게 살펴본 이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이도, 위키백과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에게 정식으로 자세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보인다. 2006년 9월 현재,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편집] 당연히 인정어야 하는 이유

  1.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2. 위키피디아 프로젝트에서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판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키백과 정신이나 정책에도, GFDL에도 어떤 거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3. 한국어판에서 유일한 그림 삭제 근거는...없다. 그냥 관리자들이 삭제하고 있다. 반달행위인데, 문제는 자신이 반달하는 것은 모르고, 그림을 올린 사용자가 반달을 한다고 한다. 삭제사유로 드는 것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4.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 하나는 백가지 문서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백가지 글이 한가지 사진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아무개에 대한 구구절절한 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진 한 장이 큰 설명효과를 가진다. 동영상이면 더 좋다.

[편집] 몇몇 움직임

  1. 공정사용을 지지하는 위키백과내 단체로는 한오백년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견해가 정리되었거나 정확한 법률적 견해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로고만을 주장하는 관리자 정안영민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공정 사용 도입을 지지하기는 하고 있다. 관리자 정안영민은 원칙적인 공정사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오백년도 같은 주장이다. 로고만의 사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인 연예인 건물 제품 학자 잡지 포스터 기타등등 수많은 사진이 문제지, 로고는 별로 비중이 없는 그림정보다. 굳이 백과사전에 꼭 필요도 없는 정보일 수 있는게 로고 이미지이다.
  2. 관리자 정안영민은 로고만의 공정사용 도입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견해와 주장근거를 보면, 법적인 견해가 부실하며, 오히려 위험한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GFDL 이라서 GFDL이 아닌 사진의 사용과 GFDL이 아닌 저서를 참고하거나 읽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저작권법 상식에 의문이 드는 견해이다. 그것이 위키백과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창립자에게 문의를 하고 내세우는 견해인지 모르겠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부자유 저작권 있는 사진과 부자유 저작권 있는 서적과 뉴스와 논문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편집] 정책

  1. 현재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식적인 정책은 없다.
  2. 위키백과 정책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 그 삭제의 유일한 근거다.
  3.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4. 따라서 정책이 허용으로 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

[편집] 여론

  1.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자유 저작권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전세게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자세히 몰라도, 알 수 있다. 주된 원칙은 무단사용 금지이나, 예외의 원칙도 주된 원칙만큼 확실하다.
  2. 그러나 위키피디아 재단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집] 사용자들의 의견

여기에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찬반 사용자를 모아본다.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4월 15일 (월) 21:09 (KST)

[편집] 찬성

  1. 멀뚱이
  2. peremen
  3. Miracleezz
  4. 파란로봇군 (로고와 휘장 업로드만 한해서 찬성)
  5. Allen R Francis
  6. Gunyee
  7. 마소리스
  8. 곰열여섯
  9. Ellif
  10. 이한결
  11. direct-h
  12. 시간 파리
  13. 이주한
  14. Janviermichelle
  15. 한빈/Yes0song (談笑 筆跡 다지모)
  16. 미키위키
  17. 거북이
  18. 장주성
  19. 세오테뤼(··)
  20. 박경용
  21. 눈사람
  22. Yeom0609
  23. 피첼
  24. cbarom
  25. Vgs16

[편집] 반대

  1. CN
  2. 정안영민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3. Byung-Hee
  4. 효리♪ (H.L.LEE)
  5. Klutzy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6. ChongDae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7. WaffenSS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후보)
  8. 김종국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9. crypto
  10. 토끼군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11. ggangsi
  12. Alpha for knowledge
  13. LERK (2007년 4월 현재 관리자 후보)
  14. 리듬
  15. Hnc197
  16. xx1
  17. 알레프
  18. 한동성
  19. Caffelice
  20. 천어

[편집] 로고의 인용이 가능한 다른 위키백과

관리자 정안영민님은 모든 관리자들이 공정 사용을 반대하는 것에 비해 로고만의 사용은 허락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고의 인용또는 사용은 공정 사용이 가능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정사용이 불가능하면 로고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로고만의 사용을 주장하면,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그림을 사용하자는 것인데, 당연히 저작권만 있는 일반 사진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고, 아래의 다른 언어판에서 실제 사용례를 보면, 공정사용은 불가능하고, 로고의 사용만 가능하게 한 곳이 좀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꼭 맞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3일 (월) 15:09 (KST)


출처 : 사용자:정안영민 (한글 위키백과 관리자)

언어 이름 예시
아랍어 ar:مايكروسوفت
불가리아어 bg:Майкрософт
그리스어 el:Microsoft
영어 en:Microsoft
에스페란토 eo:Mikrosofto
핀란드어 fi:Microsoft
프랑스어 fr:Microsoft
히브리어 he:מיקרוסופט
헝가리어 hu:Microsoft
인도네시아어 id:Microsoft
일로코어 ilo:Microsoft
이탈리아어 it:Microsoft
러시아어 ru:Microsoft
스웨덴어 sv:Microsoft
타갈로그어 tl:Microsoft
우크라이나어 uk:Microsoft
우즈베크어 uz:Microsoft
베트남어 vi:Microsoft
중국어 zh:微软
말레이어 ms:Samsung

독일어의 경우에도 이런 상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집]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

{{공정사용}}

Copyright undetermined

저작물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 자유 라이센스의 대체사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사람, 제품, 행사 등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위키피디아 파운데이션에 의해
  • 미국에 있는 서버로 운영되는
  • 교육적인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 제한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 한국, 미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자유 라이센스가 아닌, 단순히 위키백과에 써도 좋다고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 그림만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그림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사진 출처, 원저작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en:template:Promophoto 를 기초로 만든 것임

[편집] 큰 문제는 아닌 이유

그냥 사진이 있는 외부 문서를 링크로 제시하고, 여기에 관련 사진이 있음.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융통성의 문제고, 다만, 법적으로 아니라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