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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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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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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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편집]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편집] 내용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벌 불소급
  • 소급입법의 제한
  • 연좌제 금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