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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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한다.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이 문서의 정식으로 써진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편집] 역사
[편집] 초안과 비준의 요구
1786년 9월 5개 주에서 온 위원들은 애너폴리스 헌법회의에서 만나 상업을 증진시킬 연방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조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각 주 대표의 소집해 필라델피아로 연방정부의 역할 증진을 토의했다. 이 논의 뒤에 1786년 2월 21일 연방회의(Congress of the Confederation)는 연방조항을 개정하는 계획에 서명했다. 12개 주는(로드아일랜드가 유일한 예외) 이 초정을 받아들여1787년 5월에 대표를 보냈다. 소집된 회의의 목적은 연방조항의 수정이었으나 회의에서는 아예 헌법을 다시 쓰기를 제안했다. 필라델피아 회의는 비밀리에 숙고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기본적인 정부를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13개 주중 9개주가 새 정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비준하였다.(효력은 서명한 9개 주에만 적용됨)
[편집] 필라델피아 회의에서의 작업
버지니아 계획은 헌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토의로 주로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초안되었다. 계획에서 큰 주의 이익에 중점이 두어졌고 다음과 같은 점이 제안되었다.
- 하원과 상원의 강력한 양원제
- 입법부에 의해 뽑히는 행정부(대통령)
- 사법부는 평생 임기에 권력이 약함
- 국가 의회가 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다른 제안이었던 윌리엄 패터슨의 뉴저지 계획은 각 주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 작은 주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코네티컷의 로저 셔먼은 큰 타협을 중재했는데, 이에 의해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주를 대표하고 대통령은 정예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게 정해졌다.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5분의 3인 노예는 각 주의 인구로 집계되어 하원의 비율을 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도망한 노예는 되돌아 가게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