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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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할 한국의 법학대학원 입학 시험이다.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격성을 판별하기 위해 법학 전공자 뿐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미국의 Law School 입학을 위한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일본의 법학적성시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LSAT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2008년 첫 시행된다.[1] 매년 8월에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학사이상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출제영역은 3개로 언어이해(객관식 40문항, 90~120분), 추리논증(객관식 40문항 90~120분) 그리고 서술식 논술(주관식)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LSAT과 같이 법학이나 전문지식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고시의 일부분으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언어논리영역과 유사하다고 볼수있다. 고등고시의 하나인 사법시험은 2011년 폐지될 예정이다.

목차

[편집] 관련 법령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집] 문제유형

<표>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별 세부안[2]
출제영역 언어 이해 추리논증(추리부문) 추리논증(논증부문)
인지활동영역 분석적 이해,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창의적 이해
논리추리
수리추리
논리퍼즐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내용영역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영역
추리학(논리학, 수학)
내용학(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
이론적 논변(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
실천적 논변(일상적,도덕적논변,정책,의사결정, 법적 논변)
문항수 40문항 40문항
문항형태 객관식
배 점 100점 100점

※ 논술시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될 예정임.

[편집] 언어이해영역

  *본 법학적성시험 글을 지문으로 한다.

1. 이 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 사실을 분석한다. ②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③ 신 제도를 설명한다. ④ 개인의 활동을 서술한다.
⑤ 가설을 뒷받침시킨다.

2.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② 세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시험이다.
③ 기존의 다른 시험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④ 관련 법령에 영향을 받는다.
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중 하나이다.

3. 글쓴이가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진술은?
①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률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②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법대에 진학하여야 할 것이다.
④ 모든 문제는 객관식이므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⑤ 교육부의 정책이나 결정은 시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편집] 추리논증 영역

1. <보기>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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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트는 관리자중 한명이다.
② 다른 IP를 부여받는 것은 쉽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이다.
③ 글을 올릴수 없는 이유는 오직 IP차단 때문이다..
④ IP가 차단되면 사소한 편집뿐만 아니라 문서 주시하기 기능도 사용할수 없다.
⑤ 글을 한번 올릴수 없게되면 앞으로 계속 올릴수 없게 된다.

2.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라,마,바,사,아 총 8명의 선수가 도전팀과 드림팀으로 나뉘어 농구 시합을 벌인다. 각 팀마다 4명의 사람이 시합을 벌이며 팀 구성에는 다음 제약 사항이 적용된다.

  • 가가 도전팀에 있으면 나는 드림팀에 있다.
  • 라가 서울팀에 있으면 바는 부산팀에 있다.
  • 나가 부산팀에 있으면 라는 서울팀에 있다.
  • 마는 바와 같은 팀에 있지 않다.

[편집] 점수

영역별 백분위 점수와 표준점수가 알려질 것이다.

[편집] 출처

  1. [1]
  2.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 결과 발표 공청회 개최

[편집] 외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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