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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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傀儡政權) 또는 꼭두각시 정권은 자주적인 정권으로 스스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그 정권을 자주성이 없으며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나라는 괴뢰국 /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편집] 괴뢰 정권의 정의

괴뢰이라고 하는 말은 꼭두각시라고 하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 주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 역시 괴뢰 정권으로 이름붙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게 이름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는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도 있다.

[편집] 사례

[편집] 한반도

  • 남한북조선 : 냉전 당시 북조선 정부는 남한 정부를 "미제(米帝)의 남조선 괴뢰 정부"라고 호칭하였다.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조선 정부를 "북괴"(北傀 / 北韓 傀儡 政權, "북한 괴뢰 정권"의 약칭)라고 불렀다. 이것은 당시 찬탁-반탁 선거에 대한 참여-불참으로 서로가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냉전이 끝난 이후로 남한과 북조선은 1991년 9월에 국제 연합에 공동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런 호칭은 점차 약화되었다.

[편집] 과거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어이없게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편집] 함께 읽기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