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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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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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본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편집] 내용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