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5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0 11321 47835 47605 2026-08-13T08:05:16Z Bykim2012 2263 /* 논술형 */ 47835 wikitext text/x-wiki 6eyrkj4bnoasiln6e5o3u38pev4vlbn 0 12375 47821 47604 2026-08-13T07:42:01Z Bykim2012 2263 47821 wikitext text/x-wiki i3ff1o1n1rz8z7462q7xcxio10cbzjp 47824 47821 2026-08-13T07:46:18Z Bykim2012 2263 /* 사례형 */ 47824 wikitext text/x-wiki tc5t29ca5g0mk7aocfn4rxl6smaabcj 47827 47824 2026-08-13T07:48:05Z Bykim2012 2263 /* 사례형 */ 47827 wikitext text/x-wiki nkab0agk5osep1a4xsfwz2k6ia3ebln 0 12405 47828 47608 2026-08-13T07:51:59Z Bykim2012 2263 /* 제1문 */ 47828 wikitext text/x-wiki 7qobkqjdssc87igsxzjf7cfaho8y37c 47829 47828 2026-08-13T07:52:46Z Bykim2012 2263 /* 제2문 */ 47829 wikitext text/x-wiki 3bo2pd1ejigo5w32g65rl8ikvysy3cx 47830 47829 2026-08-13T07:53:15Z Bykim2012 2263 47830 wikitext text/x-wiki mpp2w32d1v9ysv4rgp7obmrgkgmr1xf 0 12417 47822 2026-08-13T07:43:46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가. A가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쟁송수단==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과 건축허가처분에 부가된 조건은 모두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다. 조건은 본처분의 효력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으로서, 본처분과 일체를 이루므로 원칙적으로 본처분과 함께 쟁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만의 독립적 쟁송 가능 여부는 본처분... 47822 wikitext text/x-wiki 6bp0uhed3ki0rnlutvpolskl17z0kfs 0 12418 47823 2026-08-13T07:45:37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甲, 乙의 형사책임 (60점) (1) 자동차 관련 행위 甲과 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내리막 골목에 세워진 A의 자동차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乙은 20여 미터 떨어진 전봇대 뒤에서 망을 보고, 甲은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되 주인이 오면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였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 甲이 자동차에 다가가 손전등... 47823 wikitext text/x-wiki aa3y35kicjzkd8a3ppkwssdtv0rwtl2 0 12419 47825 2026-08-13T07:46:43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대리권 유무의 증명책임과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직권 판단 여부 (1) 누구에게 대리권 유무를 증명하라고 석명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청구원인의 핵심은 소외 甲2가 원고 몰래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乙로부터 피고 丙에게 이전되었... 47825 wikitext text/x-wiki 9bk9mc2mqmsz4goiw3yxo9rkvhht3x0 47826 47825 2026-08-13T07:47:49Z Bykim2012 2263 /* 제1문 */ 47826 wikitext text/x-wiki 4ihjrx9unle8q9w7yof1nyvws3xdvt3 0 12420 47831 2026-08-13T07:55:02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乙의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에 대하여 丙이 할 수 있는 법률상 주장 (10점)== 丙은 2011. 1. 17. 甲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2011. 1. 20.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양도통지를 하여 다음날 乙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이 갖추어졌다. 乙이 그 후인 2011. 2. 28. 甲과 임대차기간... 47831 wikitext text/x-wiki b9foqp7x95wap0pc1jfgi61glmpopu1 0 12421 47832 2026-08-13T07:56:38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문= 1. 甲의 죄책 (30점) (1) 절도 및 강도 관련 甲은 2011. 12. 1. 14:00경 A의 핸드백에서 손지갑을 꺼내던 순간 A가 눈치채고 소리치자 손지갑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손지갑을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다. 그 후 甲은 경찰관 P1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함께 깨진 소주병으로 P1의... 47832 wikitext text/x-wiki e7l545gttchxe2z4fbvb0gv43h8byw2 47833 47832 2026-08-13T08:02:12Z Bykim2012 2263 /* 제1문 */ 47833 wikitext text/x-wiki j3ffqbbflpgrwm3pa89jgglpj0kqacc 47834 47833 2026-08-13T08:04:29Z Bykim2012 2263 47834 wikitext text/x-wiki 32m6ohg9lbq515ufl5ehe6r919giv8m 47837 47834 2026-08-13T08:11:23Z Bykim2012 2263 /* 총평 */ 47837 wikitext text/x-wiki eeypvxv7dutvx5xlfcv7iu1j5g8lmn5 0 12422 47836 2026-08-13T08:09:13Z Bykim2012 2263 새 문서: =국제법= **1. 1985년 A-C조약이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국제법적 효력을 결여한다는 A국 신정부의 법리 (30점)** A국 신정부는 1985년 A-C조약이 B국의 군사점령과 B·C국의 공동 무력사용 위협 하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제52조에 근거한다. ### (1) 비엔나협약 제52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47836 wikitext text/x-wiki 70uari8c8gc2u239z53821bum34bx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