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1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 0 12454 48070 48019 2026-09-27T07:44:07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70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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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153058tr2u62ejydbg71sskv7burtlf 48071 48070 2026-09-27T07:44:24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71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sod0kazhgv9qtcnykh5qis0hphslaqz 48074 48071 2026-09-27T08:05:51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74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fg0717f0h0updgurk09w16opfb3uqok 48075 48074 2026-09-27T08:09:42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75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부당해임 및 명예훼손소송]]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이혼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a6unml74sh9fq679j2rp2hwp0y32p7n 48077 48075 2026-09-27T08:21:01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77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부당해임 및 명예훼손소송]]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이혼재산분할]]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1|'''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2|'''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9mk2j43pr0s13jnmen28ecz5i3w898y 48080 48077 2026-09-27T10:25:19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80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회사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가족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부당해임 및 명예훼손소송]] || 불법행위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이혼재산분할]] || 가족법||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토지소유권]] || 물권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담보]] || 상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1|노동자성 최저임금]] || 노동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2|재산분할]] || 가족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Robert Baker'']]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2 || [[/1998년 7월#2|''In re Laser Lens, Inc.'']] || 의견서 |- | 1998년 2월 || 1 || [[/1998년 2월#1|변호사 자료제출거부 사건]] || 변론요지서 |- | 1998년 2월 || 2 || [[/1998년 2월#2|교육청 표현의 자유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7년 7월 || 1 || [[/1997년 7월#1|''키디짐 시스템즈 사건'']] || 의견서 |- | 1997년 7월 || 2 || [[/1997년 7월#2|''주 정부 대 데바인'']]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1 || [[/1997년 2월#1|불법행위 손해배상]] || 변론요지서 |- | 1997년 2월 || 2 || [[/1997년 2월#2|혼인 전 재산약정]] || 법률의견서 |} [[분류:법학]] touaov1psuoagfzq0y12925c014lsmj 48081 48080 2026-09-27T10:26:54Z Bykim2012 2263 /* 네바다기록형시험 */ 48081 wikitext text/x-wiki =차세대기록형시험= * [[/2025년 예시#1|유언무효]] * [[/2025년 예시#2|표현대리]] =네바다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주소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1|회사법 사건]] || 회사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6년''' || '''2월''' || [[/2026년 2월 NPT#2|이혼 재산분할]] || 가족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6-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1|부당해임 및 명예훼손소송]] || 불법행위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7월''' || [[/2025년 7월#2|이혼재산분할]] || 가족법||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1|토지소유권]] || 물권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5년''' || '''2월''' || [[/2025년 2월#2|담보]] || 상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5-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1|노동자성 최저임금]] || 노동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7월''' || [[/2024년 7월#2|재산분할]] || 가족법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4-NV-Bar-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4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4-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3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2023-Exam-Question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2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2-Essays-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Essays-and-N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1년''' || '''2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February-2021-Essays-PTs.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 '''2020년''' || '''7월''' || '''네바다 수행 평가''' || ''과목'' || https://nvbar.org/wp-content/uploads/July-2020-Essays-NPT.pdf |} =펜실베니아 기록형시험=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시행 !! 유형 !! 수행 평가 |- | '''2002''' || '''7월''' || '''펜실베이니아 수행 평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수행 평가''' |- | 2003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청 수행 평가 |- | 2005년 || 7월 || Myne v.Yores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2월 || Frank Jones’ Estate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6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주 PT 위원회 |- | 2007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재판부 메모 |- | 2007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형사 판결 후 구제 신청 |- | 2008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 |- | 2008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요약 판결 지지 변론서 |- | 2009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0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0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1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2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사 자격증 |- | 2013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3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4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5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회 물리치료 |- | 2016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7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8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19년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위원회 물리치료사 |- | 2020년 || 10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COVID-19 원격 시험 |- | 2021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1년 || 7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 |- | 2022년 || 2월 || 펜실베이니아 기록형시험 || 펜실베이니아 자체 개발 시험 |} =캘리포니아 기록형시험(CPT)= ==Three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과목 |- | 1983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arleton v. Mid-Central Shipping]] || analytical memo (child trespasser suffering personal injury) || 민법 |- | 1983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Lee v. Wester Steel]] || Defendant certified as a class in class action, intervention denied || 민사소송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well v. Columbia]] || equal protection rights by holding that a stepchild of decedent could not sue for wrongful death || 헌법 |- | 1984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Potter v. Transco]] || analytical memo no tort liability to employee who lost wages when his employer's plant shut down || 민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Abner v. Chemco]] || analytical memo for procedural defenses available in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merits of a claim that a Board action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of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breach of duty of due care || 회사법 |- | 198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Klare v. Journal of Human Experience]] || analytical memo for negotiation strategy, authority which supports each side's position in an action for damages and/or specific performance; and possibilities for a mutually acceptable settlemtn, a letter to opposing counsel stating an offer for settlement || 민법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State v. Reed]] ||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 | 1985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Reynolds v. ACME]] || (Evidence)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Marriage of Halberte]] || (Community Property) |- | 1985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ale v. Delbert]] || Tort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 Estate of Stern]] || Wills |- | 198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Look-alikes" Legislation]] || Constitutional Law |- | 1986년 7월 || 1 || [[/1986년 7월#1|In Re Computech]] || Analysis of contract |- | 1986년 7월 || 2 || [[/1986년 7월#2|In Re Cook]] || Trusts |- | 1987년 2월 || 1 || [[/1987년 2월#1|In Re Sharon Davis]] || Analytical memo re. client counseling |- | 1987년 2월 || 2 || [[/1987년 2월#2|State v. Burke]] ||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l v. Hill, et al]] || Torts |- | 1987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onabach v. Mark Schools, Inc.]] ||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Alison Adams]] || Contracts Real Property Remedies |- | 1988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Gold]] || Civil Procedure/Evidence/Remedie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Bart's Kingdom of Toys v. Soto Toy Wholesalers]] || Contracts |- | 1988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Estate of Crenshaw]] || Wills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linders v. Gum Springs, etc.]] || Criminal Procedure/Civil Procedure |- | 1989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roposed Surrogate Parenthood Legislation]] ||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 | 1989년 7월 || 1 || [[/1989년 7월#1|Application of The National Gazette, Inc.]] || Corporations |- | 1989년 7월 || 2 || [[/1989년 7월#2|Stolier v. Wallach]] || Fact-gathering plan |- | 1990년 2월 || 1 || [[/1990년 2월#1|Callhoun County Public Schools v. Richard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2월 || 2 || [[/1990년 2월#2|In Re Mathews]] || Community Property |- | 1990년 7월 || 2 || [[/1990년 7월#2|Anesthesia Affiliates, P.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0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Hilary v. Whittington and Rollins]] || 3시간 실기 시험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1|U.S. v. Ramirez]]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otion |- | 1991년 2월 || 1 || [[/1991년 2월#2|In Re Amanda Deale]] || Ethics |- | 1991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Lori S.]] || Evidence/Statutory Interpretation |- | 1991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Nancy O'Brian/Mototech]] || Civil Procedure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Columbia State University]] || Constitutional Law/Drafting |- | 1992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Martin v. Samuels]] || Family Law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E.L. v. Bloomfield Adoption Agency]] || |- | 1992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Bates and Jones v. Peterson Developers]] || 3시간 실무 시험 |- | 1993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In Re Berger]] || Contracts |- | 1993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무 시험|Centerville Housing Authority v. Richardson]] || Administrative Law |- | 1993년 7월 || 1 || [[/1993년 7월#1|Dodson v. Canadian Equipment Company]] || Analytical legal memo |- | 1993년 7월 || 2 || [[/1993년 7월#2|Xenophanes v. Vectrove/Thompson]] || Persuasive memo in support of MSJ; Closing argument to advisory jury |- | 1994년 2월 || 1 || [[/1994년 7월#1|State v. Dubin]] || Persuasive memo to trial court |- | 1994년 2월 || 2 || [[/1994년 7월#2|Peterson Properties]] || Torts/Real Proper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Richard D. Martinek]]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1994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mpride, Inc. v. J.P. Kay, et al.]] || Torts/Remedies |- | 1995년 2월 || 2 || [[/1995년 2월#2|Peabody v. Middletown]] || Case theory memo & Affidavit |- | 1995년 7월 || 1 || [[/1995년 2월#1|In Re Design Software]] || Analytical memo re: choice of law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Lloyd and Miguel]] || || Ethics/Criminal Procedure |- | 199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Micas v. Eisen]] || || Evidence/Torts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arber v. Arlen Electronics,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6년 7월/8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Kramer v. Wolfolk]]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Denise Walsh]]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SDI, Inc.]]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Christopher Smal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7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cGarry]]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Reconsideration of Cabranes Settlement Offe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Columbia v. Raymond Arthur]]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Altaville Police Department]] || 3시간 실기 시험 |- | 1998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F&R v. Michael Klarce, et al.]] || 3시간 실기 시험 |- | 1999년 2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Westside Community Corporation]] || 3시간 실기 시험 (Corporate / Real Property / Community Development) |- | 1999년 2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People v. Samuel]] || 3시간 실기 시험 (Criminal Law / Evidence) |- | 1999년 7월 || 1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Michelle]] || (Family Law / Child Support / Premarital Agreement) |- | 1999년 7월 || 2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In Re Stan Richardson]] || (Criminal Law / Defense Counsel) |- | 2000년 2월 || 1 || [[/2000년 2월#1|Carlsbad Pizza Company]]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2월 || 2 || [[/2000년 2월#2|In re: Sunrise Galleria Mall]]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1 || [[/2000년 7월#1|Berov v. Nadchev]] || 3시간 실무 시험 |- | 2000년 7월 || 2 || [[/2000년 7월#2|RTC PARTNERSHIP]] || 3시간 실무 시험 |- | 2001년 2월 || 1 || [[/2001년 2월#1|노동법 사건]] || 노동법 |- | 2001년 2월 || 2 || [[/2001년 2월#2|살인미수 심신장애 사건]] || 형사법 |- | 2001년 7월 || 1 || [[/2001년 7월#1|전염병 방역사건]] || 공법 |- | 2001년 7월 || 2 || [[/2001년 7월#2|강도 주거침입사건]] || 형사법 |- | 2002년 2월 || 1 || [[/2002년 2월#1|''키프 유산'']] || 진술서 초안 + 분쟁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메모 |- | 2002년 2월 || 2 || [[/2002년 2월#2|''애데어 대 올드필드'']]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1 || [[/2002년 7월#1|''토마스 옥외 광고 사건'']] || 객관적 메모 |- | 2002년 7월 || 2 || [[/2002년 7월#2|''미국 대 알레한드로 크루즈'']]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1 || [[/2003년 2월#1|''Morales 외 대 Parsons'']] || 설득적 의견서 |- | 2003년 2월 || 2 || [[/2003년 2월#2|''Reese 대 Kennel Kare, Inc.'']] || 객관적 의견서 |- | 2003년 7월 || 1 || [[/2003년 7월#1|''Nittardi의 결혼'']] || 의견서 |- | 2003년 7월 || 2 || [[/2003년 7월#2|''Ryan Cox'']]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1 || [[/2004년 2월#1|''Snow King Mountain Resort'']] || 설득적 서한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2월 || 2 || [[/2004년 2월#2|''Progressive Builders, Inc.'']] || 의견서 |- | 2004년 7월 || 1 || [[/2004년 7월#1|''도노반 대 바겐 마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04년 7월 || 2 || [[/2004년 7월#2|''제인스 대 팜 가든스 그룹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5년 2월 || 1 || [[/2005년 2월#1|''샌드라 카스트로 대 톰 밀러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2월 || 2 || [[/2005년 2월#2|''에펠의 결혼'']]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5년 7월 || A || ''윈스턴스 사건''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5년 7월 || B || ''부동산 사무원 대 그리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A || ''헨슨 대 빌드 어 버거 사건''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06년 2월 || B || ''스몰 유산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A || ''사발 약국 대 피스터 제약 회사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6년 7월 || B || ''브린과 프로스트 사건'' || 의견서 |- | 2007년 2월 || A || ''페놈 네트웍스 대 재스민 세미컨덕터''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7년 2월 || B || ''에르고메트리즈 사건''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A || ''카터 대 레스턴 헬스'' || 객관적 각서 |- | 2007년 7월 || B || ''타냐와 마크 그로스 대 베이커''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08년 2월 || A || ''원스톱 이큅먼트 리싱 대 프랭크 리브스''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제시 각서 |- | 2008년 2월 || B || ''스나이더 대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 || 객관적 각서 |- | 2008년 7월 || A || ''Pearson v. Savings Galore'' || 객관적 의견서 |- | 2008년 7월 || B || ''People v. Duncan''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A || ''Pannine v. Dreslin,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의견서 |- | 2009년 2월 || B || ''Phoenix Towers v. Porter'' || 자문 의견서 |- | 2009년 7월 || A || ''Farley v. Dunn'' || 이의 없는 사실 진술서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09년 7월 || B || ''Williams v. Golub'' || 객관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A || ''Ochoa v. CMH'' || 대체 분쟁 해결 의견 |- | 2010년 2월 || B || ''Rettick v. Floyd Industries, LLC, et al.''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0년 7월 || A || ''Vasquez v. Speakeasy, Inc. and Northern Center of Worship''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0년 7월 || B || ''In re Black'' || 의견서 |- | 2011년 2월 || A || ''Enviroscan, Inc. v. Structural Environmental Safety Agency'' || 객관적 메모 |- | 2011년 2월 || B || ''In re Santos''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1년 7월 || A || ''브렌트 퀼런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1년 7월 || B || ''데이비드 대 소버린 오토 스토어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2년 2월 || A || ''스웨인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2월 || B || ''주 대 돌란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12년 7월 || A || ''CLEF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12년 7월 || B || ''플로레스 대 폴크 사건'' || 설득력 있는 논거 및 근거 의견서 |- | 2013년 2월 || A || ''도랄 소화기내과 클리닉 대 카일 해리스 박사'' || 의견서 |- | 2013년 2월 || B || ''야마타 로깅 주식회사''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3년 7월 || A || ''SIA'' || 객관적 의견서 |- | 2013년 7월 || B || ''피플 대 드레이퍼''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2월 || A || ''애덤스 대 커스텀 스파''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4년 2월 || B || ''록 대 데이비스''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A || ''테하마 카운티 대 티피 캠프장'' || 객관적 의견서 |- | 2014년 7월 || B || ''Riley Instruments, Inc. v. LRI, Inc.''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5년 2월 || A || ''In re Virta and Burnsen'' || 객관적 의견서 |- | 2015년 2월 || B || ''State v. Daniel''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A || ''Wilson v. Belton Company, Inc.'' || 요점 및 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5년 7월 || B || ''Barker v. Columb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Hearings'' || 의견서 |- | 2016년 2월 || A || ''In the Matter of Milly Nolan Fleck'' || 객관적 의견서 |- | 2016년 2월 || B || ''Jay Minor 대 Lucinda Minor'' || 설득력 있는 요점 및 근거 메모 |- | 2016년 7월 || A || ''Wildomar 부동산 소송 가능성''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6년 7월 || B || ''Wong 대 Pavlik Foods, Inc.'' || 객관적 메모 |- | 2017년 2월 || A || ''Columbia Nurses Association''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7년 2월 || B || ''Blanchard Engineering, Inc.의 Corson 시에 대한 소송'' || 객관적 메모 |} ==1.5 Hour==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실무 !! 실기 시험 / 사례 !! 과제 |- | 2017년 7월 || — || ''미국 대 Blake C. Davis''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18년 2월 || — || ''Meaney v.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Columbia'' || 객관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 || ''Abigail Watkins 사건''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2월 || — || ''People v. Raymond''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19년 7월 || — || ''State v. Martin'' || 객관적 의견서 |- | 2020년 2월 || — || ''Western Insurance Company v. SecureTrade, Inc.'' || 설득력 있는 서한 |- | 2020년 10월 || — || ''In Re Potential Wright Litigation''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2월 || — || 'I.B.T.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1년 7월 || — || 'Industrial Sandblasting, Inc. 대 Morgan 사건' || 최종 변론 초안 |- | 2022년 2월 || — || 'Price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2년 7월 || — || 'Niesi 대 Gosling 및 Hardy 사건' || 객관적 의견서 |- | 2023년 2월 || — || 'State 대 Hughes 사건' || 구두 변론 초안 |- | 2023년 7월 || — || 'Burke의 결혼 사건' || 의견 "권고" 서한 |- | 2024년 2월 || — || ''Panko v. Dahir'' || 설득력 있는 변론서 |- | 2024년 7월 || — || ''State v. Dalton'' || 최종 변론 초안 |- | 2025년 2월 || — || ''Jamison v. Sunrise Ladder Co., Inc.'' || 의견서 |- | 2025년 2월 재시험 || — || ''In re Dawes Family Partnership'' || 객관적 메모 |- | 2025년 7월 || — || ''Tate v. Tate'' || 의견서 |- | 2026년 2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실기 시험 |- | 2026년 7월 || —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실기 시험|실기 시험]] || 90분 PT |} =전미기록형시험(MPT)= {| class="wikitable sortable" ! 관리 !! MPT !! MPT / 사건명 !! 과제 / 임무 |- | 2026년 2월 || 1 || ''오토 v. 놀란'' || 법률의견서 |- | 2026년 2월 || 2 || ''In re Franklin Defenders of the Earth'' || 법률의견서 |- | 2025년 7월 || 1 || ''Lowe v. Jost'' || 변론요지서 |- | 2025년 7월 || 2 || ''In re Gourmet Pro''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1 || ''Turner v. Larkin'' || 법률의견서 |- | 2025년 2월 || 2 || ''프랭클린 대학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1 || ''지라드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7월 || 2 || ''CDI Inc. 대 사이드카 디자인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아이리스 로건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4년 2월 || 2 || ''랜달 대 브리스톨 카운티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1 || ''돕슨 대 브룩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 변론요지서 |- | 2023년 7월 || 2 || ''마틴 대 더 덴 브리더 사건'' || 의견서 |- | 2023년 2월 || 1 || ''힐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3년 2월 || 2 || ''B&B 주식회사 대 해피 프록스 주식회사'' || 변론요지서 |- | 2022년 7월 || 1 || ''월터 힉슨의 결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7월 || 2 || ''니나 브리오티 사건''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1 || ''페인터 대 페인터'' || 법률의견서 |- | 2022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포드'' || 변론요지서 |- | 2021년 7월 || 1 || ''윈스턴 대 프랭클린 티셔츠 주식회사'' || 법률의견서 |- | 2021년 7월 || 2 || ''캐년 게이트 부동산 소유주 협회'' || 의견서 |- | 2021년 2월 || 1 || ''밀스'' || 법률의견서 |- | 2021년 2월 || 2 || ''주 대 킬로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10월 || 1 || ''클라인 대 프랭클린 주'' || 법률의견서 |- | 2020년 10월 || 2 || ''프랭클린 주 승격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20년 9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다니엘스'' || 변론요지서 |- | 2020년 9월 || 2 || ''Eastwood v. Eastwood'' || 의견서 |- | 2020년 7월 || 1 || ''In re Alice Lindgren'' || 설득력 있는/요구 서한 |- | 2020년 7월 || 2 || ''Fun4Kids 서비스 이용 약관''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1 || ''Downey v. Achilles Medical Device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20년 2월 || 2 || ''In re Eli Doran'' || 최종 변론 초안 |- | 2019년 7월 || 1 || ''American Electric v. Wuhan Precision Parts'' || 법률의견서 |- | 2019년 7월 || 2 || ''칼 러커 유산'' || 목적 의견서 |- | 2019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아동 및 가족부 대 리틀 토츠 어린이집'' || 설득 의견서 |- | 2019년 2월 || 2 || ''레믹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8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헤일'' || 설득 변론서 |- | 2018년 7월 || 2 || ''럭비 구단주 및 선수 협회'' || 계약서 초안 |- | 2018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클레간'' || 설득 변론서 |- | 2018년 2월 || 2 || ''헤이스팅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7월 || 1 || ''Peek 외 대 Doris Stern 및 Allied Behavioral Health Services'' || 변론요지서 |- | 2017년 7월 || 2 || ''Zimmer Farm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1 || ''Ace Chemical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7년 2월 || 2 || ''King의 후견인 사건'' || 사실 인정 및 법률적 결론 초안 |- | 2016년 7월 || 1 || ''Whirle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7월 || 2 || ''Nash 대 Franklin 국세청'' || 변론요지서 |- | 2016년 2월 || 1 || ''앤더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6년 2월 || 2 || ''밀러 대 트랩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법률의견서 |- | 2015년 7월 || 1 || ''브라이언 카 사건'' || 의견서 |- | 2015년 7월 || 2 || ''프랭클린 에이스 사건'' || 의견서 |- | 2015년 2월 || 1 || ''해리슨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5년 2월 || 2 || ''커뮤니티 종합병원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7월 || 1 || ''케이 스트럭먼 사건'' || 목적 메모 |- | 2014년 7월 || 2 || ''린다 듀람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14년 2월 || 1 || ''로완 사건'' || 설득 브리핑 |- | 2014년 2월 || 2 || ''피터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사건'' || 목적 메모 |- | 2013년 7월 || 1 || ''먼로 대 프랭클린 플래그스 놀이공원'' || 설득 브리핑 |- | 2013년 7월 || 2 || ''팔린드롬 녹음 계약'' || 계약서 초안 |- | 2013년 2월 || 1 || ''웬디 마텔 사건'' || 의견서 |- | 2013년 2월 || 2 || ''윌 폭스 후견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7월 || 1 || ''프랭클린 주 대 소퍼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2년 7월 || 2 || ''애쉬턴 대 인디고 건설 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2년 2월 || 1 || ''프랭클린 재판매 로열티 법안''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 2012년 2월 || 2 || ''WPE Property Development, Inc. 사건'' || 의견서 |- | 2011년 7월 || 1 || ''Field Hogs, Inc. 사건'' || 법률의견서 + 계약서 초안 |- | 2011년 7월 || 2 || ''소셜 네트워킹 조사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2011년 2월 || 1 || ''Butler v. Hill'' || 법률의견서 + 최종 변론 초안 |- | 2011년 2월 || 2 || ''Magnolia County 사건'' || 법률의견서 |- | 2010년 7월 || 1 || ''Hammond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7월 || 2 || ''온타리오 시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10년 2월 || 1 || ''프랭클린 주 대 맥클레인 사건'' || 변론요지서 |- | 2010년 2월 || 2 || ''로건 대 리오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1 || ''잭슨 대 프랭클린 스포츠 가제트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7월 || 2 || ''블루워터 시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2009년 2월 || 1 || ''피닉스 코퍼레이션 대 바이오제네시스 사건'' || 목적 의견서 |- | 2009년 2월 || 2 || ''Ronald 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설득용 의견서 |- | 2008년 7월 || 1 || ''Bohmer v. Bohmer'' || 법률의견서 |- | 2008년 7월 || 2 || ''Williams v. A-1 Automotive Center'' || 법률의견서 + 소송 원인 초안 |- | 2008년 2월 || 1 || ''In re Velocity Park'' || 법률의견서 |- | 2008년 2월 || 2 || ''In re Lisa Peel'' || 법률의견서 |- | 2007년 7월 || 1 || ''Acme Resources, Inc. v. Robert Black Hawk et al.'' || 설득용 변론서 |- | 2007년 7월 || 2 || ''미스토버 에이커스 LLC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1 || ''타마라 셰아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7년 2월 || 2 || ''글릭먼 대 피닉스 사이클스'' || 설득/청구서 |- | 2006년 7월 || 1 || ''라슨 부동산 파일'' || 법률의견서 |- | 2006년 7월 || 2 || ''파커 대 에섹스 프로덕션'' || 설득 의견서 |- | 2006년 2월 || 1 || ''해리스 대 CBL'' || 법률의견서 |- | 2006년 2월 || 2 || ''프랭클린 주 대 버틀러'' || 변론요지서 |- | 2005년 7월 || 1 || ''클라크 코퍼레이션 사건'' || 의견서 |- | 2005년 7월 || 2 || ''브리검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1 || ''로즈 킹슬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5년 2월 || 2 || ''레이놀즈 대 프리퍼드 메디컬 프로바이더스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5년 2월 || 3 || ''바넷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1 || ''마리안 보너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4년 7월 || 2 || ''Graham Realty, Inc. v. Brenda Chapin'' || 법률의견서 |- | 2004년 7월 || 3 || ''Wells v. Wells''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1 || ''State v. Miller'' || 변론요지서 |- | 2004년 2월 || 2 || ''Rivera v. Baldisari Amusement Parks, Inc.'' || 법률의견서 |- | 2004년 2월 || 3 || ''Bennett v. Sands Construction Company'' || 법률의견서 |- | 2003년 7월 || 1 || ''Vargas v. Monte'' || 변론요지서 |- | 2003년 7월 || 2 || ''In re Franklin Forum'' || 목적 메모 |- | 2003년 7월 || 3 || ''미어스타인 대 이지고 항공''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1 || ''수아레스 사건'' || 설득/청구 서한 |- | 2003년 2월 || 2 || ''코라 에임스 사건'' || 목적 메모 |- | 2003년 2월 || 3 || ''아든 인더스트리즈 대 화물운송업자 사건'' || 설득용 변론서 |- | 2002년 7월 || 1 || ''주 대 트위디 사건'' || 설득용 메모 |- | 2002년 7월 || 2 || ''앨 머튼 사건'' || 유언장 초안 |- | 2002년 7월 || 3 || ''GVP 기밀유지협약'' || 의견서 |- | 2002년 2월 || 1 || ''프랭클린 건설회사'' || 의견서 |- | 2002년 2월 || 2 || ''마데르트 사건'' || 설득/요구 서한 |- | 2002년 2월 || 3 || ''휘트포드 대 뉴베리 중학교 학군'' || 최종 변론 초안 |- | 2001년 7월 || 1 || ''주 대 화이트''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7월 || 2 || ''트루 밸류스 텔레비전 네트워크'' || 법률의견서 |- | 2001년 7월 || 3 || ''모나 세인트 존의 청원''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1 || ''주 대 팜'' || 설득용 변론서 |- | 2001년 2월 || 2 || ''스타인버그 앤 선 주식회사 대 와이'' || 법률의견서 |- | 2001년 2월 || 3 || ''소비자 보호국 대 베른하르트 가전 주식회사'' || 설득용 변론서 |- | 2000년 7월 || 1 || ''마치 대 베츠'' || 설득용/요구 서한 |- | 2000년 7월 || 2 || ''폴링 대 델-레이 목재 제품 회사'' || 질문서 초안 |- | 2000년 7월 || 3 || ''프랭클린 석면 취급 규정'' || 설득용 의견서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1 ||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주식회사 사건'' || 법률의견서 |- | 2000년 2월 || 2 || ''프로펫 대 딘스데일 인스트루먼츠 주식회사 사건'' || 변론요지서 |- | 2000년 2월 || 3 || ''루이스 T. 트래빈 사건''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 1999년 7월 || 1 || ''스티븐 월리스 사건'' || 법률의견서 |- | 1999년 7월 || 2 || ''칸토르 대 벨로우즈 사건'' || 설득력 있는/청구서 |- | 1999년 7월 || 2 || ''Kantor v. Bellows'' || 설득/요구 서한 |- | 1999년 7월 || 3 || ''In re Emily Dunn'' || 유언장 초안 |- | 1999년 2월 || 1 || ''Meley v. Boundless Vacations, Inc.'' || 법률의견서 |- | 1999년 2월 || 2 || ''In re Sylvester Parks'' || 설득 의견서 |- | 1999년 2월 || 3 || ''In re Marina Martin'' || 법률의견서 |- | 1998년 7월 || 1 || [[/1998년 7월#1|''Stat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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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웃인 이조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조시 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어머니 책상 서랍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보니 어머니와 이조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조시 씨에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언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변호사] 어머니와 이조시 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두 분은 20년 정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장을 봐 주고,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조시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조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최근 라일라 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동안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장기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조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조시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얼굴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과정에서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라일라] 나중에 이조시 씨에게 들었습니다. 이조시 씨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시 씨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대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사고 당일 라일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시 씨가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에 있고 약 두 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두 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후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라일라] 이조시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자신에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시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시 씨는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김라일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조시 씨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김라일라] 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유언장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조시 씨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머니는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라일라]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약 일주일 후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Ⅲ. 박민수 간호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박민수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6년 7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송된 김미정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미정 환자는 사고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척추 및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환자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웃인 이조시가 환자 옆에 있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딸인 김라일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조시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따님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여행을 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머니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조시는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환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환자는 이조시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조시는 환자에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환자는 종이를 받아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였다. 나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는 않았으나, 이조시가 작성 과정에서 계속 환자에게 김라일라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당시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하였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다. 2026. ○○. 진술인 박민수 ;Ⅳ. 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진술서 본인은 이정훈이며 당시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교통사고 환자인 김미정 씨의 병실에서 이조시 씨가 환자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조시 씨는 김미정 씨에게 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미정 씨는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물었고, 이조시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조시 씨는 이어서 “딸에게 재산을 남겨도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김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김미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조시 씨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조시 씨가 김미정 씨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2026. ○○. 진술인 이정훈 Ⅴ. 김미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 2026년 7월 ○일 본인 김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예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딸 김라일라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 김미정 ;Ⅵ. 김미정의 종전 유언장 2022년 6월 ○일 본인 김미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재산 중 1,500만 원을 이웃인 이조시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랜 기간 본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딸 김라일라가 상속받도록 한다. 김미정 ;Ⅶ.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김라일라 씨는 어머니 김미정 씨가 2026년 7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위 기록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김라일라 씨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1. 김미정의 2026년 7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 이조시가 김미정에게 김라일라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 김미정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3. 이조시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과 유언이라는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 이조시가 김미정의 사고 직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사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오. 5.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유언에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시오. 6. 종전 유언과 비교하여 새 유언에서 이조시의 수증액이 1,500만 원 상당에서 김미정의 전 재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유언 작성 시점, 사고 직후의 상태,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 및 유언 작성 관여 경위 등이 유언의 진정한 의사 및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7. 위 사정을 종합하여 김라일라 씨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 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적절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Ⅰ. 사건의 개요 및 검토 범위 김미정(이하 ‘망인’)은 2026년 7월경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이웃 이조시에게 유증하고 외동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의뢰인은 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조시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전화 인터뷰 녹취, 박민수 간호사·이정훈 간호조무사 진술서, 신·구 유언장)을 기초로, 아래 7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각 쟁점별 검토 '''1.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등). 제시된 유언장에는 - 전문과 성명은 자서로 보이나, - 연월일은 “2026년 7월 ○일”로 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 주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 날인(인장 또는 무인)이 없다.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봉투 등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본건에서는 주소 기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날인 누락은 확정적 유언임을 담보하는 요건이므로 효력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만으로도 유언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조시의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기록상 이조시는 - 의뢰인이 제주도 등에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며 망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 진술), - “딸은 재산만 받으려 할 것”,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망인이 “라일라가 정말 여행을 갔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알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직장에 있었고, 구급차 통화 및 병원 도착 후 여행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 '''적극적·반복적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제3자(이조시)의 사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지). '''3.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유언과의 인과관계''' 이조시의 발언은 망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이다. 종전 유언(2022년)에서는 이조시에게 1,500만 원만 유증하고 나머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사고 직후 단시간에 전 재산 유증으로 급변하였다. 간호사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불안해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한 직후 이조시가 유언 작성을 권유·유도하였고, 작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사고 직후의 극심한 통증·진통제 투여 상태,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내용의 급격한 변경 등을 종합하면 '''기망과 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망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전 재산을 이조시에게 유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4. 강박 또는 의사결정 자유 침해 해당 여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명시적인 해악 고지(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상태, 고립된 병원 환경, 반복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유언 작성 유도는 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나(관련 법리), 본건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주장과 병행하여 의사결정 자유 침해·실질적 강박 유사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유언능력(의사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통증·약물)과 결합하면 무효 주장을 보강할 수 있다. '''5. 민법 제110조의 유언에의 적용 범위 및 방식 규정·판례와의 관계'''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강박)이 적용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해설에서도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방식 규정(제1065조 이하)은 유언의 성립 요건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 방식 위반 시 무효가 되지만,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방식 무효와 취소는 병존·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면서도(방식 위반 시 진의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방식 요건 흠결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장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종전 유언과의 비교 및 제반 사정의 의미''' - 수증액의 급격한 증가(1,500만 원 → 전 재산)는 망인의 종래 의사와 현저히 배치된다. - 작성 시점이 사고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극심한 통증과 진통제 투여 상태라는 점은 의사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이조시의 허위사실 전달과 유언 작성 관여(권유·유도·반복 발언)는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객관적 진술은 이조시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기(및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종전 유언과의 내용 차이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주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이조시 측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증상 유리하다. '''7. 종합 결론: 청구 유형, 승소 가능성 및 주요 입증 사실''' 의뢰인은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방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 ② 예비적으로 '''사기(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에 의한 유언 취소''' 또는 그에 기한 상속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방식 요건(주소·날인·일자 특정) 흠결은 기록상 명백하여 무효 인정이 유력하다. 사기 취소 역시 간호사 진술, 시간적 근접성, 내용 급변, 의뢰인의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다.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실: - 유언장 원본의 기재 내용(주소·날인 부재, 일자 불특정). - 사고 직후 망인의 신체·정신 상태(의료기록, 간호사 진술). -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 내용과 반복성(박민수·이정훈 진술서, 추가 증인). - 의뢰인이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음(직장 근태기록, 통화 기록). - 종전 유언의 존재와 내용. - 유언 작성 경위(이조시의 유도·관여). 추가로 유언장 필적·날인 감정, 병원 의무기록 열람, 이조시에 대한 반대신문 등이 유용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유언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우선순위는 낮다. ;Ⅲ. 의견 요약 2026년 7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방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이조시의 허위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로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며, 사고 직후의 취약한 상태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의뢰인이 유언무효확인청구(주위적)와 사기에 의한 취소 관련 청구(예비적)를 제기할 경우, 현재 기록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유언장 원본 확보, 의료기록 열람,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용문| 의뢰인 김지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1.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경우, 김가희에게 어떠한 범위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2. 김가희가 허락받은 800만 원의 범위를 넘어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까지 결제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김가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 김가희와 김지은의 자매관계 및 거래 경위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김가희가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행위에 관하여는 애초에 그러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 김지은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김가희에게 직접 교부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의 신용카드 양도금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법률상 금지가 김지은과 한빛카드 사이의 카드대금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6. 김가희가 김지은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 강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카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정이 민사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7. 김가희의 행위로 인하여 김지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의 범위 및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기록 1] 의뢰인 김지은의 진술조서 문: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동생인 김가희에게 제 명의로 발급된 한빛카드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가희가 운행하던 승합차의 앞 브레이크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가희가 수리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문: 얼마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까? 답: 가희가 이미 자동차정비업체인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을 견적받았는데 8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희에게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가희가 귀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비업체에 어떻게 알렸습니까? 답: 가희가 자기 명의의 카드가 아니어서 정비업체에서 결제를 거절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희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확인서에 제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에 전화하여 가희가 제 카드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실제로는 얼마를 결제하였습니까? 답: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은 800만 원이었지만, 가희가 제 카드로 뒤 브레이크까지 교체하여 총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문: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으로 800만 원만 사용하라고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문: 그 밖에도 카드가 사용되었습니까? 답: 가희는 제 카드로 동네에 있는 새봄마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도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답: 약 4개월 후입니다. 저는 평소 카드대금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금만 납부하는 편이었습니다. 가희가 카드를 돌려주면서 앞 브레이크 외에 뒤 브레이크도 교체하였고 식료품도 구입하였다고 말하여 그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답: 즉시 한빛카드에 연락하여 제가 허락한 것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과 마트에서 사용한 300만 원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문: 한빛카드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카드가 제 명의이고 제가 가희에게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록 2]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본인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가 본인 명의의 한빛카드를 사용하여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카드회원: 김지은 카드 발급회사: 한빛카드 주식회사 카드번호: ******** 유효기간: ******** 2026. 4. 10. 김지은 (서명) ⸻ ;[기록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 담당자 진술 김가희는 2026. 4. 10. 자신의 승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다. 김가희는 앞 브레이크 및 뒤 브레이크의 상태를 점검받았고, 당사는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 뒤 브레이크 교체비용 400만 원으로 견적하였다. 김가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와 김지은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언니가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당사 직원은 확인서에 김지은의 서명이 있고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가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김지은이 브레이크 수리비 전부를 결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사는 앞 브레이크와 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후 총 1,200만 원을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로 결제하였다. 김지은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뒤 브레이크 교체까지 허락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기록 4] 새봄마트 점장의 진술 2026.5.3.경 김가희가 김지은 명의의 한빛카드를 제시하여 식료품 3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김가희는 카드와 함께 김지은 명의의 브레이크 수리 관련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김가희가 김지은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김지은의 연락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는 카드에 표시된 명의와 실제 카드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김가희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제를 승인하였다. ⸻ ;[기록 5] 한빛카드 주식회사의 답변 김지은 명의의 신용카드는 김지은이 직접 김가희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과는 구별된다. 또한 김지은은 김가희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김가희는 김지은 명의의 카드 및 김지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여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결제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김가희의 카드 사용행위에 관한 책임이 모두 김지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 ==예시답안== ;김지은의 한빛카드 사용 관련 법률검토 아래는 제공된 기록(진술조서, 확인서, 정비업체·마트·카드사 진술, 관련 법령·판례)을 기초로 한 검토 의견입니다. 민법상 표현대리(특히 제126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김지은은 동생 김가희에게 한빛카드를 직접 교부하고,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만** 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확인서에도 “김가희 소유 승합차의 브레이크 수리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나 부위(앞/뒤)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김지은의 진술과 대화 내용상 허락 범위는 **앞 브레이크 8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김가희에게 수여된 대리권(또는 카드사용권한)은 **앞 브레이크 교체비용 800만 원의 결제**에 국한됩니다. 뒤 브레이크 추가 결제나 마트 식료품 구입은 대리권의 범위 밖입니다. ;2. 뒤 브레이크 400만 원 결제에 대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 김가희는 카드와 확인서를 제시하며 “언니가 브레이크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정비업체는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교체한 뒤 1,20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 확인서의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카드와 서명이 함께 제시된 점, 자매 관계 등은 외관상 권한 확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 다만 김지은이 사전에 정비업체에 전화하여 “앞 브레이크 수리비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업체는 이를 확인하면서도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제3자(정비업체)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좌우됩니다(아래 3번 참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126조가 적용되어 김지은이 뒤 브레이크 400만 원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면 무권대리(제130조)에 해당하여 본인 추인이 없는 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가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판단은 거래의 외관, 확인서 문언, 카드 제시,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긍정 요소** - 김지은 명의 확인서 + 서명 + 김지은 명의 카드가 함께 제시됨. - 확인서 문언이 “브레이크 수리비”로 넓게 기재되어 앞·뒤를 구분하지 않음. - 자매 관계와 “언니가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다”는 설명. - 과거 유사 거래 관행을 업체가 언급한 점. **부정·약화 요소** - 김지은이 사전에 업체에 전화하여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업체는 뒤 브레이크까지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견적 단계에서 앞 800만 원·뒤 4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전체 결제를 진행. - 확인서에 금액 한도나 부위 특정이 없었으나, 이는 본인 측 작성 문언의 모호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1989다카22626, 1991다16009)는 과거 반복적 대리 행위나 인감·서류 교부 등으로 외관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이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확인서와 카드 제시로 상당한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표현대리 성립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새봄마트 300만 원 식료품 구입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마트 거래는 애초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브레이크 수리에 한정된 허락).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트에서는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는 구두 주장만 있었음. - 카드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승인한 점. 따라서 제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제130조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김지은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도 검토 필요)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양도금지와 카드대금 책임에의 영향 제15조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김지은이 동생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형식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 범위에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카드사가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분실·도난과 구별되며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 분실·도난의 경우 통지 후 책임이 카드사로 이전되고, 통지 전 일정 기간(시행령상 60일 등)의 제한이 있으나, **자발적 교부·사용 허락**의 경우에는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회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가능하고,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이 이미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양도금지 위반이 곧바로 카드대금 전액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대리·무권대리 법리와 결합하여 판단됩니다. 정비업체 부분(표현대리 가능)과 마트 부분(무권대리)을 구분하여 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6. 김가희의 행위가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및 민사책임에의 영향 - **사기**: 김가희가 허락 범위를 넘어서 결제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마트의 경우 허락 사실이 전혀 없었음).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손해 및 고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강박**: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 부정사용으로 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일부 열리지만, 회원이 카드를 자발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김지은이 카드사에 대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김가희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7. 김지은이 김가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책임 범위 및 형사책임 가능성 **민사책임** - 김지은이 카드사에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 중 **허락 범위를 초과한 부분**(뒤 브레이크 400만 원 + 마트 3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하여 김가희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정비업체 부분까지 김지은이 책임지게 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김가희에게 전액 구상 가능합니다. - 확인서 작성·카드 교부 자체는 김지은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 800만 원 부분은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수리 혜택은 김가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 - 업무상배임(대법원 2014도8870 취지 참고): 타인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고 자매 관계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사기죄: 마트 사용처럼 전혀 허락받지 않은 부분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업체 부분은 확인서를 제시한 외관이 있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고발 시 구체적 고의와 재산상 이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종합 및 실무적 제언 - **정비업체 1,200만 원**: 표현대리(제126조) 성립 가능성이 높아 김지은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전 전화 확인 경위를 적극 주장하여 업체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고, 카드사 이의제기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트 300만 원**: 무권대리로 김지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 김가희에 대한 민사 구상청구를 준비하면서, 필요시 형사 고소를 검토하되 가족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 카드사와의 분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의제기·조사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류:법학]] r5hptaxw4a2r5hert3yk8gnhjwgos50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법률문장 작성 0 12477 48069 48060 2026-09-26T23:55:46Z ~2026-51885-88 9250 48069 wikitext text/x-wiki =1= ==문제== 발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수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5월 23일 제목: 김선아 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 매수 관련 자문 김선아 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을 박준호 씨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김선아 씨와 박준호 씨는 몇 주 전에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선아 씨는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5월 30일을 잔금 지급일 및 목적물 인도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김선아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김선아 씨에게 자신은 이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정이 없으며,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비워 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5월 30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김선아 씨가 다소 당황한 상태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김선아 씨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자일임계좌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매각을 신청한 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 약 21일이 필요합니다. 김선아 씨는 이미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매각 신청을 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금융기관의 행정상 처리 오류로 인하여 매각 및 자금 인출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매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6년 6월 5일에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아 씨는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박준호 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자신이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씨에게는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이미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당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서면 법률자문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할 사항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김선아 씨가 약정된 잔금 지급일인 5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 상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 김선아 씨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 금융기관의 행정상 오류 또는 김선아 씨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잔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5월 30일의 지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2. 박준호 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김선아 씨가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준호 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특히, * 박준호 씨가 김선아 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는지, * 김선아 씨가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의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박준호 씨가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반대로 박준호 씨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6월 5일까지 잔금 지급을 기다릴 수도 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3.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 지급된 3,000만 원이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해약금 또는 계약금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또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를 구별하여, 김선아 씨가 지급한 3,000만 원의 처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하십시오. 4. 6월 5일 지급에 관한 변호사의 확인 김선아 씨는 “6월 5일에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박준호 씨에게 보내 준다면 5월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5월 30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 관계, * 실제 잔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확인만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박준호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 * 박준호 씨가 6월 5일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를 설명하십시오. 참고자료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시오. 1.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까지의 매매에 관한 규정 * 매매의 의의 * 매매의 성립 *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관계 * 매매계약에 관한 기타 규정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계열의 부동산 매매 관련 표준약관 위 자료에 나타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여 검토하십시오. 3. 위 참고자료와 함께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도 적용하십시오. 김선아 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자문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성격이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련 민법 규정과 법리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의뢰인의 자금 출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모두 처리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지시: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변호사 명의의 법률자문서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십시오. ==답안== =2= ==문제== ==답안==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파트너 변호사 발송일: 2026년 9월 6일 제목: 김도현의 유산 관련 박미영 씨는 어제 새로운 의뢰인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 비서와 면담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인 김도현 씨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도현 씨의 유산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일주일 후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에 관하여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에게는 이혼숙이라는 여성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으며, 몇 달 전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이 씨 또는 그 자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인 김개태훈과 김정훈이 있었습니다. 개태훈은 3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인 김지혜와 두 아들 김민재(9세)와 김민수(6세)를 남겼습니다. 정훈(30세)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그 밖의 친족이 없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약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현 씨의 주요 재산은 도현 씨 단독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및 저축성 계좌에 예치된 금전으로, 그 잔액은 총 약 15억 원입니다. 주요 채무로는 약 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도현 씨의 유산이 누구에게, 어떠한 비율로 귀속되는지를 미영 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제공된 회사 양식 용지의 전자 사본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편지에서는 고객관리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오. =4= ==문제== 당신은 법무법인 한빛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당신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도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의 첫 공판기일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9월 1일자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 증거관계 요약서 김도현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그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예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또는 형법상 장물취득·장물보관 등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제공된 법무법인의 레터헤드 전자파일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고객의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026년 9월 1일 서울중앙경찰서에서 김도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에도 변호인과 추가로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향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조사 내용은 아래 증거관계 요약서를 참조하십시오. 증거관계 요약서 사건명: 김도현 사건 사건번호: 2026형제-96546 2026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알링턴길 40 소재 박서연의 주거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주택 뒤편에 있는 테라스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아이폰 4S 1대와 일부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장감식에서도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한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7일, 피해자 박서연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현금매입업체 ‘한빛중고거래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서연은 매장 안에서 진열되어 있던 아이폰 4S가 1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박서연은 해당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악 파일의 재생 순서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매장 거래 당시의 CCTV 영상 및 매입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빛중고거래센터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샤론길 22에 거주하는 김도현으로부터 해당 아이폰을 매입하였으며, 김도현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1일 김도현을 체포하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에서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된 다른 물품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된 피의자신문에서 김도현은 영등포구 알링턴길 40의 위치와 그곳이 박서연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절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뉴타운동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서 정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데릭’이라고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우연히 만났으며, 데릭이 자신에게 아이폰 4S를 6만 원에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데릭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 평소 돈이 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그날 정원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 가운데 6만 원을 데릭에게 지급하고 아이폰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그 아이폰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빛중고거래센터를 지나게 되었고, 아이폰이 도난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장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 수신: 김유진 씨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 및 담보권 말소 절차에 관한 안내 김유진 씨께,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만큼 계약과 잔금 지급 과정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 박정우 씨가 소유한 서울시 ○○구 소재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중 2억 4천만 원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상황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계약 체결 절차 매매계약서의 주요 조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금 3천만 원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의 문구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저당권 등기부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Barclays Bank 명의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유진 씨가 그 대출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대출이 상환될 수 있도록 매도인 및 기존 금융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조율하고,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유진 씨가 기존 대출과 본인의 국민은행 대출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권리금·지역권 등에 관한 위험과 보험 해당 주택에 관하여 과거의 권리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통상 매매계약의 이행 및 잔금 지급 전에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법률대리인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나 확인서 등에 김유진 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드린 후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절차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과정의 범위에 있으며, 특히 기존 담보권이 남아 김유진 씨가 매도인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금 지급 및 등기 절차를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드림 [[분류:법학]] pk213b40f9t0ttcthbc36le8y1phn7i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5년 2월 0 12480 48072 2026-09-27T07:56:33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1. 법률사무소 내부검토 메모 수신: 지원자 발신: 선임변호사 제목: 김민수 사건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요청 일자: 2026. 9. 27. 나는 2026년 9월 20일 우리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수를 면담하였다. 김민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123-1 대 8,264㎡ 토지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주택과 반려견 번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김민수 토지’라 한다).... 48072 wikitext text/x-wiki =1= 1. 법률사무소 내부검토 메모 수신: 지원자 발신: 선임변호사 제목: 김민수 사건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요청 일자: 2026. 9. 27. 나는 2026년 9월 20일 우리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수를 면담하였다. 김민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123-1 대 8,264㎡ 토지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주택과 반려견 번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김민수 토지’라 한다). 김민수 토지의 동쪽에는 박준호가 소유하다가 2020년 주식회사 새빛유통에 매도한 같은 동 123-2 대 8,264㎡ 토지가 인접하여 있다(이하 ‘새빛유통 토지’라 한다). 주식회사 새빛유통은 위 토지에 편의점 및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김민수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김민수 토지에 설치된 시설 중 일부가 자기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침범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의뢰인은 새빛유통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소를 찾아왔다. 첨부된 의뢰인 면담보고서, 이메일 자료, 새빛유통의 내용증명, 토지대장 및 재산세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라. 김민수가 새빛유통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반소청구 기타 가능한 권리주장을 검토하고, 각각의 법률상 근거와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라. 특히 다음 두 쟁점을 구별하여 검토하라. 1. 반려견 운동장 부분의 토지 침범 문제 2. 새빛유통 토지를 통과하는 비포장도로의 이용 문제 2. 의뢰인 면담보고서 수신: 사건기록 발신: 선임변호사 제목: 김민수 면담내용 일자: 2026. 9. 20. 나는 김민수를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김민수는 2000년 3월경 현재의 김민수 토지를 매수하였다. 당시 토지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전기와 상수도 시설은 인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김민수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바로 동쪽에 있는 토지는 박준호가 매수하였다. 두 토지는 별도의 필지로 등기되어 있었다. 토지를 매수한 직후 김민수와 박준호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당시 박준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포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그 이후 김민수와 박준호는 2018년까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 2-1. 반려견 사육시설 김민수는 2005년경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반려견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사육장은 길이 약 9m, 폭 약 3m의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로서 김민수 토지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사육장 동쪽에는 사육장에 연결된 길이 약 9m의 지붕이 있는 콘크리트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이하 ‘반려견 운동장’이라 한다). 김민수는 골든두들 등 반려견을 번식·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 운동장은 반려견의 운동과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런데 2005년 당시 김민수와 박준호 모두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측량한 결과 반려견 운동장 중 폭 약 0.9m에 해당하는 부분이 김민수 토지의 동쪽 경계를 넘어 박준호 토지 안으로 들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민수는 당시에는 자신의 토지 안에 운동장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였다. 박준호 역시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2-2. 비포장도로 김민수와 방문객들은 2005년 무렵부터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민수 토지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박준호 토지의 남쪽 부분을 가로질러 통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정식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차량이 반복적으로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포장 통행로가 형성되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자동차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반면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이 걸렸다. 다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박준호 토지의 일부가 침수되거나 길이 유실되어 이 비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김민수가 사육하는 반려견을 차량으로 이동시킬 때 비포장도로의 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김민수는 이러한 이유로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는 길을 항상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반복하여 이용하였다. 그 결과 비포장도로는 주변 토지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통행 흔적을 갖게 되었다. ⸻ 3. 박준호의 항의 2018년 박준호는 토지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 박준호는 처음으로 반려견 운동장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당시 측량도에는 비포장도로가 별도의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박준호는 이에 화가 나 김민수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귀하가 설치한 반려견 운동장이 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즉시 철거하시오. 또한 내 토지를 이용하여 시내로 통행하는 것도 중단하시오.” 김민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반려견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는 비포장도로 역시 계속 이용하였다. 박준호는 이후 자신의 토지에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박준호는 2020년까지 그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주식회사 새빛유통에 매도하였다. ⸻ 4. 새빛유통의 토지 매수 주식회사 새빛유통은 2020년 편의점과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준호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다. 새빛유통은 매수하기 전에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매수 당시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측량 결과 반려견 운동장이 새빛유통 토지 안으로 약 0.9m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포장도로의 위치가 모두 확인되었다. 새빛유통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새빛유통은 김민수가 계속 반려견 운동장을 사용하고 비포장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김민수 역시 반려견 운동장과 비포장도로를 계속 사용하였다. ⸻ 5. 새빛유통의 개발계획 2026년 새빛유통은 해당 토지에 편의점과 소규모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새빛유통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개발 관련 기준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 이격거리 및 차량 진출입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빛유통은 2026년 9월경 비포장도로의 입구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김민수의 차량이 더 이상 해당 토지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별지 2. 새빛유통의 내용증명 주식회사 새빛유통 경기도 ○○시 ○○구 ○○로 100 2026. 9. 10. 수신: 김민수 제목: 토지 침범 시설의 철거 및 토지 통행 중지 요구 당사는 귀하 소유 토지에 인접한 ○○동 123-2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당사는 위 토지에 편의점 및 주유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실시한 측량 결과 귀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반려견 운동장의 일부가 당사 소유 토지 약 0.9m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당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토지 남쪽에 형성된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귀하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해당 통행로를 차단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견 운동장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당사 토지를 통행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토지인도 및 통행방해금지 등 필요한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새빛유통 대표이사 이정호 ⸻ 별지 3. 토지대장 및 재산세 관련 조사보고 작성자: 법률사무소 ○○○ 사무실 직원 작성일: 2026. 9. 20. 김민수 토지와 새빛유통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재산세 납부자료를 조사하였다. 1. 김민수는 2000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2. 박준호 역시 2000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3. 박준호는 2020년 새빛유통에 토지를 매도하였다. 4. 새빛유통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새빛유통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5. 새빛유통의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비포장도로가 위치한 토지 부분도 새빛유통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6. 반려견 운동장이 침범하고 있는 약 0.9m 부분에 관하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가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7. 현재의 지적도상 반려견 운동장 중 약 0.9m 부분은 새빛유통 토지에 속한다. 8. 비포장도로 부분은 지적도상 새빛유통 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도로 지번이나 도로로 분할된 기록은 없다. ⸻ 별지 4. 2000년 이메일 교환 2000. 3. 15. 박준호 → 김민수 김민수 씨, 바로 서쪽 토지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포항에 자주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토지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 혹시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 → 박준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당분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포항에 자주 내려가 토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 김민수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 필요하면 제 토지에도 들어가서 주변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민수 → 박준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계약이나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 [문제] 주식회사 새빛유통이 김민수를 상대로 반려견 운동장 철거 및 해당 부분의 토지 인도·방해배제청구, 비포장도로의 통행금지 및 기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제기한다고 가정한다. 김민수의 소송대리인인 지원자는 위 기록을 검토하여 김민수가 새빛유통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반소청구 등 일체의 가능한 권리주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라. 1. 반려견 운동장 부분 김민수가 2005년부터 새빛유통 토지 중 약 0.9m 부분을 사실상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민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45조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라. 특히 김민수가 경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20년의 기간이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라.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90다12977 및 2012다2408의 법리를 검토하라. 2. 비포장도로 부분 김민수가 장기간 새빛유통 토지를 자동차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이 민법 제294조에 따른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라. 특히, * 단순한 반복적인 통행만으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통행로를 형성한 사실이 필요한지, * 비포장도로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 박준호가 2018년에 통행 중지를 요구한 것이 시효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2020년 새빛유통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이미 진행된 취득시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토하라. 3. 주위토지통행권 김민수 토지와 공로 사이에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지만 그 길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약 1시간이 걸리고, 새빛유통 토지의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면 약 15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특히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이때 대법원 95다1088·1095의 판례를 검토할 것. 4. 통행지역권과 새 소유자의 관계 김민수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2020년 새빛유통이 승역지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통행지역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 특히 점유 또는 이용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점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2012다17479의 법리를 검토하라.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도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바 있다. 5. 기타 항변 2000년 박준호가 김민수에게 자신의 토지를 둘러보거나 이용해도 좋다고 이메일로 허락한 사실이 김민수의 토지 이용관계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검토하라. 또한 새빛유통이 2020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반려견 운동장과 비포장도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후 약 6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새빛유통의 소유권 행사 및 김민수의 항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검토하라. 73kno61lolfxar2mwp0aqq0ntizw5np 48073 48072 2026-09-27T08:05:09Z Bykim2012 2263 /* 1 */ 48073 wikitext text/x-wiki =1= 1. 법률사무소 내부검토 메모 수신: 지원자 발신: 선임변호사 제목: 김민수 사건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요청 일자: 2026. 9. 27. 나는 2026년 9월 20일 우리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수를 면담하였다. 김민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123-1 대 8,264㎡ 토지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주택과 반려견 번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김민수 토지’라 한다). 김민수 토지의 동쪽에는 박준호가 소유하다가 2020년 주식회사 새빛유통에 매도한 같은 동 123-2 대 8,264㎡ 토지가 인접하여 있다(이하 ‘새빛유통 토지’라 한다). 주식회사 새빛유통은 위 토지에 편의점 및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김민수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김민수 토지에 설치된 시설 중 일부가 자기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김민수가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침범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의뢰인은 새빛유통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소를 찾아왔다. 첨부된 의뢰인 면담보고서, 이메일 자료, 새빛유통의 내용증명, 토지대장 및 재산세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라. 김민수가 새빛유통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반소청구 기타 가능한 권리주장을 검토하고, 각각의 법률상 근거와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라. 특히 다음 두 쟁점을 구별하여 검토하라. 1. 반려견 운동장 부분의 토지 침범 문제 2. 새빛유통 토지를 통과하는 비포장도로의 이용 문제 2. 의뢰인 면담보고서 수신: 사건기록 발신: 선임변호사 제목: 김민수 면담내용 일자: 2026. 9. 20. 나는 김민수를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김민수는 2000년 3월경 현재의 김민수 토지를 매수하였다. 당시 토지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전기와 상수도 시설은 인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김민수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바로 동쪽에 있는 토지는 박준호가 매수하였다. 두 토지는 별도의 필지로 등기되어 있었다. 토지를 매수한 직후 김민수와 박준호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당시 박준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포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그 이후 김민수와 박준호는 2018년까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 2-1. 반려견 사육시설 김민수는 2005년경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반려견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사육장은 길이 약 9m, 폭 약 3m의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로서 김민수 토지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사육장 동쪽에는 사육장에 연결된 길이 약 9m의 지붕이 있는 콘크리트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다(이하 ‘반려견 운동장’이라 한다). 김민수는 골든두들 등 반려견을 번식·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 운동장은 반려견의 운동과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런데 2005년 당시 김민수와 박준호 모두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측량한 결과 반려견 운동장 중 폭 약 0.9m에 해당하는 부분이 김민수 토지의 동쪽 경계를 넘어 박준호 토지 안으로 들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민수는 당시에는 자신의 토지 안에 운동장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였다. 박준호 역시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2-2. 비포장도로 김민수와 방문객들은 2005년 무렵부터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민수 토지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박준호 토지의 남쪽 부분을 가로질러 통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정식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차량이 반복적으로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포장 통행로가 형성되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자동차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반면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이 걸렸다. 다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박준호 토지의 일부가 침수되거나 길이 유실되어 이 비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김민수가 사육하는 반려견을 차량으로 이동시킬 때 비포장도로의 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김민수는 이러한 이유로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는 길을 항상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반복하여 이용하였다. 그 결과 비포장도로는 주변 토지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통행 흔적을 갖게 되었다. ⸻ 3. 박준호의 항의 2018년 박준호는 토지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 박준호는 처음으로 반려견 운동장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당시 측량도에는 비포장도로가 별도의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박준호는 이에 화가 나 김민수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귀하가 설치한 반려견 운동장이 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즉시 철거하시오. 또한 내 토지를 이용하여 시내로 통행하는 것도 중단하시오.” 김민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반려견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박준호 토지를 통과하는 비포장도로 역시 계속 이용하였다. 박준호는 이후 자신의 토지에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박준호는 2020년까지 그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주식회사 새빛유통에 매도하였다. ⸻ 4. 새빛유통의 토지 매수 주식회사 새빛유통은 2020년 편의점과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준호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다. 새빛유통은 매수하기 전에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매수 당시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측량 결과 반려견 운동장이 새빛유통 토지 안으로 약 0.9m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포장도로의 위치가 모두 확인되었다. 새빛유통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새빛유통은 김민수가 계속 반려견 운동장을 사용하고 비포장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김민수 역시 반려견 운동장과 비포장도로를 계속 사용하였다. ⸻ 5. 새빛유통의 개발계획 2026년 새빛유통은 해당 토지에 편의점과 소규모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새빛유통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개발 관련 기준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 이격거리 및 차량 진출입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빛유통은 2026년 9월경 비포장도로의 입구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김민수의 차량이 더 이상 해당 토지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별지 2. 새빛유통의 내용증명 주식회사 새빛유통 경기도 ○○시 ○○구 ○○로 100 2026. 9. 10. 수신: 김민수 제목: 토지 침범 시설의 철거 및 토지 통행 중지 요구 당사는 귀하 소유 토지에 인접한 ○○동 123-2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당사는 위 토지에 편의점 및 주유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실시한 측량 결과 귀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반려견 운동장의 일부가 당사 소유 토지 약 0.9m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당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토지 남쪽에 형성된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귀하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해당 통행로를 차단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견 운동장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당사 토지를 통행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토지인도 및 통행방해금지 등 필요한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새빛유통 대표이사 이정호 ⸻ 별지 3. 토지대장 및 재산세 관련 조사보고 작성자: 법률사무소 ○○○ 사무실 직원 작성일: 2026. 9. 20. 김민수 토지와 새빛유통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재산세 납부자료를 조사하였다. 1. 김민수는 2000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2. 박준호 역시 2000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3. 박준호는 2020년 새빛유통에 토지를 매도하였다. 4. 새빛유통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새빛유통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5. 새빛유통의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비포장도로가 위치한 토지 부분도 새빛유통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6. 반려견 운동장이 침범하고 있는 약 0.9m 부분에 관하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가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7. 현재의 지적도상 반려견 운동장 중 약 0.9m 부분은 새빛유통 토지에 속한다. 8. 비포장도로 부분은 지적도상 새빛유통 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도로 지번이나 도로로 분할된 기록은 없다. ⸻ 별지 4. 2000년 이메일 교환 2000. 3. 15. 박준호 → 김민수 김민수 씨, 바로 서쪽 토지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포항에 자주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토지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 혹시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 → 박준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당분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포항에 자주 내려가 토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 김민수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 필요하면 제 토지에도 들어가서 주변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민수 → 박준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계약이나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수신: 지원자 발신: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김정호 일자: 2025. 2. 27. 제목: 의뢰인 세종은행의 담보권 행사에 관한 검토 ⸻ Ⅰ. 의뢰인 및 사건의 개요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세종은행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선박 및 수상레저장비 판매업을 하는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영일만 인근에서 신규 및 중고 레저용 보트를 판매하고 있다. 세종은행은 2022. 2. 1.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영업자금 및 재고자산 구입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동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재고자산·매출채권·영업용 설비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2024. 3. 1.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용 고압세척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500만 원을 한강은행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한강은행은 위 고압세척기를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등기를 하였다. 한편 2024년 여름 포항 및 동해안 일대의 장기간 경기침체와 수상레저 수요 감소로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세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한강은행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세종은행이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동 회사가 위 산업용 고압세척기를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1,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새빛은행의 동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세종은행은 현재까지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의뢰인은 세종은행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강은행, 새빛은행 및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원자는 아래 기록을 검토하여 세종은행의 권리와 향후 취할 조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시오. ⸻ Ⅱ. 사건 관계인 1. 세종은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00 소재 은행.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한 선순위 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2.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본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일만로 100. 대표이사: 이민석 보트 및 수상레저장비 판매업을 영위한다. 3. 한강은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200 소재 은행.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산업용 고압세척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4.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맞이로 300 소재 회사. 대표이사: 박현우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고압세척기를 매수하였다. 5. 새빛은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금융로 50 소재 은행.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 Ⅲ. 적용 법률 이 사건에는 특히 다음 법률이 적용된다.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제5조(근담보권) *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 제14조(물상대위) *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 제47조 이하(담보등기부 및 담보등기 관련 규정) 2. 「민법」 * 제249조 이하(동산의 선의취득) * 제450조 이하(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그 밖에 계약, 변제, 상계 및 부당이득 등에 관한 규정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담보등기가 중요하며, 동일한 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Ⅳ. 기록 제1호증 대출 및 담보약정서 세종은행 ↔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출 및 담보약정서 2022. 2. 1. 세종은행(이하 ‘은행’)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이하 ‘차주’)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대출금 은행은 차주에게 금 10억 원을 대여한다. 제2조 이자 대출금에는 연 **8%**의 이자를 적용한다. 제3조 변제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2032. 2. 1.**까지 변제한다. 제4조 상환방법 차주는 매월 1일 900만 원을 은행에 지급한다. 제5조 담보 차주는 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취득하는 재고자산, 영업용 설비 및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일체 제6조 담보등기 차주는 본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의 설정에 필요한 담보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금 전액의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차주가 상환금을 15일 이상 연체한 경우 2. 차주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담보목적물을 은행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제8조 담보목적물에 관한 확인 차주는 담보약정 체결 당시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를 은행에 고지한다. 차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세종은행 담당자 김정호 ⸻ 제2호증 세종은행의 담보등기사항증명서 담보권설정자: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채무자: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담보권자: 세종은행 등기원인: 2022. 2. 1. 담보약정 담보목적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취득하는 영업용 설비 및 재고자산 중 포항시 북구 영일만로 100 소재 사업장에 보관되는 것 피담보채권 최고액: 12억 원 담보등기 접수일: 2022. 2. 3. 접수번호: 제2022-101호 ⸻ 제3호증 산업용 고압세척기 매매계약서 2024. 3. 1. 세척기판매 주식회사는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다음 물건을 매도하였다. * 물건: 산업용 고압세척기 * 제조사: 클린프로 * 모델명: CP-X100 * 제조연도: 2024년 * 제조번호: CPX-2024-012345 * 매매대금: 2,500만 원 매도인: 세척기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성훈 매수인: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위 고압세척기는 2024. 3. 1.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영업장에 인도되었다. ⸻ 제4호증 대출 및 담보약정서 한강은행 ↔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2024. 3. 1. 한강은행은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출금의 이율은 연 9%로 하고, 변제기는 **2027. 3. 1.**로 한다. 차주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산업용 고압세척기 제조사: 클린프로 모델명: CP-X100 제조연도: 2024년 제조번호: CPX-2024-012345 차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담보권자: 한강은행 담당자: 정우진 ⸻ 제5호증 한강은행의 담보등기사항증명서 담보권설정자: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채무자: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담보권자: 한강은행 등기원인: 2024. 3. 1. 담보약정 담보목적물: 산업용 고압세척기 제조사: 클린프로 모델명: CP-X100 제조연도: 2024년 제조번호: CPX-2024-012345 피담보채권액: 2,500만 원 담보등기 접수일: 2024. 3. 5. 접수번호: 제2024-875호 ⸻ 제6호증 담보목적물 인도확인서 담보목적물 산업용 고압세척기 제조번호: CPX-2024-012345 담보권설정자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담보권자 한강은행 보관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일만로 100 확인내용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위 고압세척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및 담보등기 절차에 협력하고, 한강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4. 3. 5.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 제7호증 고압세척기 매매계약서 매도인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매수인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목적물 산업용 고압세척기 * 제조사: 클린프로 * 모델명: CP-X100 * 제조연도: 2024년 * 제조번호: CPX-2024-012345 매매대금 1,500만 원 매매일 2024. 10. 1. 인도 매수인은 2024. 10. 1.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고압세척기를 인도받았다. 특약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위 고압세척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현우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 제8호증 새빛은행 입금전표 입금일 2024. 10. 1. 예금주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입금자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금액 15,000,000원 계좌 새빛은행 계좌번호 100-234-567890 적요 고압세척기 매매대금 ⸻ 제9호증 세종은행 내부조사보고서 세종은행 직원이 2024. 11. 5.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담보목적물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세종은행의 담보등기는 2022. 2. 3. 완료되어 있었다. 2.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2024. 3. 1. 산업용 고압세척기를 취득하였다. 3. 한강은행은 2024. 3. 5. 위 고압세척기에 관하여 담보등기를 마쳤다. 4. 위 고압세척기는 2024. 10. 1.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5. 매매대금 1,500만 원은 같은 날 새빛은행의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 6. 세종은행은 2024. 10. 1. 현재 위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7. 세종은행은 2024. 11. 5. 위 매매사실을 처음 확인하였다. 8. 세종은행이 조사한 당시 새빛은행 계좌에는 위 1,500만 원이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있었다. ⸻ 제10호증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현우의 진술서 나는 2024. 10. 1. 동해보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고압세척기를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우리 회사는 보트 수리 및 세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압세척기가 필요하였다. 계약 당시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제공한 물품의 제조번호와 상태를 확인하였다. 나는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세종은행이나 한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계약 당시 회사의 거래 담당 직원이 인터넷에서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동산담보등기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고압세척기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즉시 우리 회사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 제11호증 한강은행 담당자 정우진의 진술서 한강은행은 2024. 3. 1.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출 당시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고압세척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강은행은 담보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해당 고압세척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4. 10.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고압세척기를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2024. 11. 세종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알게 되었다. ⸻ 제12호증 새빛은행 사실조회 회신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새빛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2024. 10. 1.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 당시 입금 적요에는 **“고압세척기 매매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인출 및 이체를 하였다. 2024. 11. 5. 현재 계좌 잔액은 2,800만 원이었다. 은행은 해당 계좌의 2,800만 원 중 어느 금액이 2024. 10. 1. 입금된 1,500만 원에서 유래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변호사에게 주어진 과제] 의뢰인 세종은행의 담당변호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다. 1. 한강은행에 대하여 세종은행은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취득한 산업용 고압세척기에 관하여 한강은행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세종은행의 2022. 2. 3. 담보등기와 한강은행의 2024. 3. 5. 담보등기의 효력 및 순위를 검토하시오. 특히 세종은행의 담보약정이 장래 취득하는 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특정되었는지 검토하시오. ⸻ 2.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가 담보목적물인 고압세척기를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매도한 경우 세종은행 또는 한강은행은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민법」 제249조 이하에 따라 검토하시오. 특히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가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의취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시오. ⸻ 3. 새빛은행 및 매매대금에 대하여 고압세척기가 매각된 후 그 대금 1,500만 원이 동해보트판매 주식회사의 새빛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세종은행 또는 한강은행이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특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물상대위의 요건과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 4. 새빛은행 예금에 대하여 고압세척기 매매대금이 새빛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다른 자금과 혼합되고 일부가 인출·이체된 경우, 세종은행이 새빛은행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필요하다면 해당 예금채권을 채권담보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시오. 채권담보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담보등기를 통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문제된다. ⸻ 5. 향후 조치 세종은행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확보하여야 할 자료를 설명하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시오. * 동산담보등기부 및 채권담보등기부 확인 * 담보권의 순위 확인 * 담보목적물의 처분 및 현재 소재 확인 *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 * 새빛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가능성 * 포항보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능성 * 한강은행과의 우선순위 관계 * 담보권 실행 및 경매 등 향후 절차 [[분류:법학]] 24okw4u3hdkkmmruq8wkrq57m0wp3sb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4년 7월 0 12481 48078 2026-09-27T08:25:25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Ⅰ. 사건의 개요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변호사이다. 담당변호사인 박서연 변호사는 최근 상담한 의뢰인 김민수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를 지시하였다. [담당변호사의 지시] 수신: 수습변호사 발신: 박서연 변호사 일자: 2026. 9. 27. 제목: 김민수 사건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성 검토 김민수 씨는 최근 몇 차례의... 48078 wikitext text/x-wiki =1= Ⅰ. 사건의 개요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변호사이다. 담당변호사인 박서연 변호사는 최근 상담한 의뢰인 김민수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를 지시하였다. [담당변호사의 지시] 수신: 수습변호사 발신: 박서연 변호사 일자: 2026. 9. 27. 제목: 김민수 사건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성 검토 김민수 씨는 최근 몇 차례의 겨울철 폭풍 및 폭설로 인해 파손된 전력·통신선로를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김민수 씨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김민수 씨와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김민수 씨가 독립계약자이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선 김민수 씨가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검토 시에는 대법원 2009다99396, 2014다88161, 2004다29736, 2019다221352, 2020다273939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추가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사항도 함께 정리해 주기 바란다. 박서연 Ⅱ. 의뢰인 김민수의 진술 2026년 9월 26일 김민수와 실시한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김민수의 인적 사항 김민수는 2004년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서 전기설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일부 수강하였다. 김민수는 장래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냉난방공조기술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민수의 이웃인 이정호는 전력 및 통신선로 복구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선로복구공’으로, 재난이나 폭풍 등으로 전력·통신선이 끊어졌을 때 복구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정호는 2024년 11월경 김민수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에서 ‘선로복구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다. 김민수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이정호가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장기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의 업무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이하 ‘전력복구코리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전력회사 및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전력선 및 통신선의 긴급복구·유지보수 업무를 수주한 후, 선로복구공 및 보조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이다. 작업반에는 통상 선로복구공 1명과 보조원 1~2명이 배치된다. 김민수에 따르면 선로복구 보조원 업무 자체에는 별도의 전문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선로복구공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3. 근무기간 및 보수 김민수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전력복구코리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3주 *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9주 총 근무기간은 22주이다.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주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김민수는 실제로 22주 동안 매주 50만 원씩 지급받았다. 김민수는 당시 자신이 지급받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일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건강보험 등의 복리후생이나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4. 제1차 근무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민수는 이정호와 같은 작업반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작업반의 근무일정은 주 6일, 1일 12시간이었다. 작업반은 매일 오전 7시 회사가 지정한 집결장소에 도착하여야 했다. 작업반은 회사 담당자로부터 그날 수행할 작업내용과 작업장소를 전달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작업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이정호가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회사 담당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추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업반은 통상 오후 8시경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돌아와 작업종료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장비를 반납하였다. 김민수는 작업 도중 15분씩 두 차례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을 가졌다. 5. 제2차 근무기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는 이정호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수는 매주 다른 선로복구공과 함께 작업하였다. 이 기간에도 근무형태는 대체로 동일하였다. 김민수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8시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특히 겨울철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력선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민수는 포항에서 상당히 떨어진 경북·강원·충북 등의 지역으로도 이동하였다. 김민수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해당 선로복구공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 6. 회사의 지시 및 업무수행 김민수는 자신이 현장에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는 회사의 관리자가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았으며, 주로 선로복구공과 보조원들만 작업하였다. 그러나 회사 담당자는 매일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지정하였고,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김민수는 선로복구공의 지시에 따라 전선 및 통신선의 정리, 장비 운반, 작업현장 정리, 차량 및 장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민수는 선로복구공들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량의 조작법을 배워 일부 작업에서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실제 선로 연결·수리작업은 대부분 선로복구공들이 담당하였고, 김민수가 직접 선로를 연결하거나 수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7. 작업도구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자신의 작업도구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김민수는 장갑, 공구가방, 드라이버, 펜치 등 일부 개인 공구를 직접 구입하였다. 그러나 고소작업차량, 안전장비, 주요 전선복구장비 및 기타 대형장비는 회사 또는 해당 선로복구공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민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도 일부 있었다. 8. 대체근로 가능성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김민수는 실제로 자신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직접 고용하여 대신 근무시킨 적은 없다. 회사 역시 김민수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회사가 다른 보조원을 배치하였다. 9. 다른 업체와의 업무관계 김민수는 전력복구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전력복구업체에서 동시에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민수는 당시 주 6일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10. 계약의 성격에 관한 회사의 설명 전력복구코리아는 김민수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탁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용역을 제공하며,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Ⅲ. 전력복구코리아와 김민수 사이의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서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이하 ‘회사’)와 김민수(이하 ‘수탁인’)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내용)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하는 전력선, 통신선 및 기타 설비의 복구·유지보수 현장에서 선로복구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업무개시 및 종료)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한 근무일에는 오전 7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집결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을 마친 후 오후 8시까지 회사가 지정한 작업종료 장소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회사는 수탁인이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현장업무 습득의 기회에 대한 대가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교육 및 경력) 본 계약은 선로복구업무에 관한 경험을 습득하고 향후 전문 선로복구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호출) 수탁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통지를 받은 경우 업무에 응하여야 한다. 긴급복구업무의 특성상 업무일정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장비) 수탁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 공구를 스스로 준비한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보험) 회사는 수탁인에게 건강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탁인은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독립사업자) 수탁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수탁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반적인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9조(업무수행일) 수탁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경우 연속 6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1일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동)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한 집결장소 및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수탁인이 부담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계약의 성격) 당사자는 본 계약이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에 관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 2024. 11. 30. 수탁인 김민수 (서명)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 대표이사 최현우 (서명) =2= [[분류:법학]] 8pv61shn5xgf5txzh07xekys6v6n8ym 48079 48078 2026-09-27T10:16:55Z Bykim2012 2263 /* 2 */ 48079 wikitext text/x-wiki =1= Ⅰ. 사건의 개요 귀하는 법무법인 한빛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변호사이다. 담당변호사인 박서연 변호사는 최근 상담한 의뢰인 김민수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를 지시하였다. [담당변호사의 지시] 수신: 수습변호사 발신: 박서연 변호사 일자: 2026. 9. 27. 제목: 김민수 사건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성 검토 김민수 씨는 최근 몇 차례의 겨울철 폭풍 및 폭설로 인해 파손된 전력·통신선로를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김민수 씨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김민수 씨와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김민수 씨가 독립계약자이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선 김민수 씨가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검토 시에는 대법원 2009다99396, 2014다88161, 2004다29736, 2019다221352, 2020다273939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추가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사항도 함께 정리해 주기 바란다. 박서연 Ⅱ. 의뢰인 김민수의 진술 2026년 9월 26일 김민수와 실시한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김민수의 인적 사항 김민수는 2004년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서 전기설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일부 수강하였다. 김민수는 장래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냉난방공조기술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민수의 이웃인 이정호는 전력 및 통신선로 복구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선로복구공’으로, 재난이나 폭풍 등으로 전력·통신선이 끊어졌을 때 복구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정호는 2024년 11월경 김민수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에서 ‘선로복구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다. 김민수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이정호가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장기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의 업무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이하 ‘전력복구코리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전력회사 및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전력선 및 통신선의 긴급복구·유지보수 업무를 수주한 후, 선로복구공 및 보조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이다. 작업반에는 통상 선로복구공 1명과 보조원 1~2명이 배치된다. 김민수에 따르면 선로복구 보조원 업무 자체에는 별도의 전문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선로복구공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3. 근무기간 및 보수 김민수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전력복구코리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3주 *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9주 총 근무기간은 22주이다.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주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김민수는 실제로 22주 동안 매주 50만 원씩 지급받았다. 김민수는 당시 자신이 지급받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일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건강보험 등의 복리후생이나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4. 제1차 근무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민수는 이정호와 같은 작업반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작업반의 근무일정은 주 6일, 1일 12시간이었다. 작업반은 매일 오전 7시 회사가 지정한 집결장소에 도착하여야 했다. 작업반은 회사 담당자로부터 그날 수행할 작업내용과 작업장소를 전달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작업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이정호가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회사 담당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추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업반은 통상 오후 8시경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돌아와 작업종료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장비를 반납하였다. 김민수는 작업 도중 15분씩 두 차례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을 가졌다. 5. 제2차 근무기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는 이정호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수는 매주 다른 선로복구공과 함께 작업하였다. 이 기간에도 근무형태는 대체로 동일하였다. 김민수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8시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특히 겨울철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력선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민수는 포항에서 상당히 떨어진 경북·강원·충북 등의 지역으로도 이동하였다. 김민수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해당 선로복구공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 6. 회사의 지시 및 업무수행 김민수는 자신이 현장에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는 회사의 관리자가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았으며, 주로 선로복구공과 보조원들만 작업하였다. 그러나 회사 담당자는 매일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지정하였고,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김민수는 선로복구공의 지시에 따라 전선 및 통신선의 정리, 장비 운반, 작업현장 정리, 차량 및 장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민수는 선로복구공들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량의 조작법을 배워 일부 작업에서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실제 선로 연결·수리작업은 대부분 선로복구공들이 담당하였고, 김민수가 직접 선로를 연결하거나 수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7. 작업도구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자신의 작업도구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김민수는 장갑, 공구가방, 드라이버, 펜치 등 일부 개인 공구를 직접 구입하였다. 그러나 고소작업차량, 안전장비, 주요 전선복구장비 및 기타 대형장비는 회사 또는 해당 선로복구공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민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도 일부 있었다. 8. 대체근로 가능성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김민수는 실제로 자신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직접 고용하여 대신 근무시킨 적은 없다. 회사 역시 김민수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회사가 다른 보조원을 배치하였다. 9. 다른 업체와의 업무관계 김민수는 전력복구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전력복구업체에서 동시에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민수는 당시 주 6일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10. 계약의 성격에 관한 회사의 설명 전력복구코리아는 김민수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탁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용역을 제공하며,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김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김민수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Ⅲ. 전력복구코리아와 김민수 사이의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서 독립사업자 업무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이하 ‘회사’)와 김민수(이하 ‘수탁인’)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내용)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하는 전력선, 통신선 및 기타 설비의 복구·유지보수 현장에서 선로복구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업무개시 및 종료)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한 근무일에는 오전 7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집결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을 마친 후 오후 8시까지 회사가 지정한 작업종료 장소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회사는 수탁인이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현장업무 습득의 기회에 대한 대가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교육 및 경력) 본 계약은 선로복구업무에 관한 경험을 습득하고 향후 전문 선로복구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호출) 수탁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통지를 받은 경우 업무에 응하여야 한다. 긴급복구업무의 특성상 업무일정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장비) 수탁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 공구를 스스로 준비한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보험) 회사는 수탁인에게 건강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탁인은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독립사업자) 수탁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수탁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반적인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9조(업무수행일) 수탁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경우 연속 6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1일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동) 수탁인은 회사가 지정한 집결장소 및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수탁인이 부담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계약의 성격) 당사자는 본 계약이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에 관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 2024. 11. 30. 수탁인 김민수 (서명) 주식회사 전력복구코리아 대표이사 최현우 (서명) =2= 【제1문】 [문제]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김도현은 법무법인 한빛의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 박서연을 대리하고 있다. 김도현 변호사는 상대방 이준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최민석과 최근 협의하였으나 조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양측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당사자 사이의 주요 증거조사와 사실조회 등 필요한 증거조사는 모두 완료되었다. 2. 혼인 전 재산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에 관한 별도의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아래에서 별도로 문제 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 2분의 1씩 분할하는 것으로 다투지 않는다. 4.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정기적인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① 박서연은 이준호가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형성된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지출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이준호는 박서연이 혼인기간 중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였고, 특히 언니 박수진과 함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언니의 여행경비까지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장은 변론을 집중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하는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고, 준비서면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김도현 변호사는 박서연을 위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한다. 준비서면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기록에 나타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소송대리인의 주소·전화번호, 법원의 사건번호, 서명란 및 첨부서류 목록의 형식적 기재는 생략한다. ⸻ 【기록】 1. 소장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 박서연은 피고 이준호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청산하면서 피고의 혼인 중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상 지출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한다. 3. 기타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분할을 명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8. 5. 10. 혼인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으로 호텔 숙박비, 항공료, 식사비, 선물비 및 기타 여행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통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피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한 재산이며, 그 결과 공동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피고의 답변서 피고 이준호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다툰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 역시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언니 박수진과 매년 가까운 빈도로 유럽여행을 하였고, 여행 중 자신의 비용뿐 아니라 언니의 항공료, 식사비 및 기타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소비하였으며, 이러한 소비 역시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록 1】 피고 이준호의 당사자신문조서 신문일자: 2026. 3. 20. 문: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답: 이준호입니다. 문: 현재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습니다. 문: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있었습니다. 문: 상대방 여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한유진입니다. 문: 한유진과 현재도 함께 거주합니까? 답: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21년 초쯤입니다. 문: 2021년 4월 제주도의 한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문: 한유진과 함께 투숙했습니까? 답: 네. 문: 당시 호텔비는 얼마였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그 비용은 부부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까? 답: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한유진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까? 답: 몇 번 있습니다. 문: 항공료와 호텔비를 누가 지급했습니까? 답: 제가 대부분 냈습니다. 문: 그 비용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답: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니까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번 돈이기도 합니다. 문: 한유진에게 보석이나 의류 등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답: 몇 가지 선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 정확히는 모릅니다. 문: 원고도 혼인기간 중 상당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어떤 지출입니까? 답: 옷, 미용실, 식사 같은 개인적인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유럽여행을 거의 매년 갔습니다. 문: 원고가 언니의 여행경비도 부담했습니까? 답: 네. 일부는 원고가 냈습니다. 문: 피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신용카드 명세서를 매달 확인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왜 당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답: 제가 사냥이나 골프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도 있었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냈습니다. ⸻ 【기록 2】 원고 박서연의 당사자신문조서 신문일자: 2026. 3. 21. 문: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답: 박서연입니다. 문: 피고가 혼인 중 한유진과 여행을 다니면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가 한유진과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당시에는 일부만 알고 있었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카드내역과 항공권 내역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인 한유진과 여행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남편과 제가 함께 형성한 돈으로 다른 여성과 여행하고 호텔에 묵고 선물을 사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원고는 언니 박수진과 유럽여행을 자주 갔습니까? 답: 거의 매년 갔습니다. 문: 언니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일부 부담했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업무상 출장과 여행이 많아서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항공권을 제 마일리지로 발권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 피고는 원고가 언니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네. 피고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매달 확인했습니다. 문: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답: 별다른 항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 원고는 피고와 함께 여행하기도 했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문: 피고도 자신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까? 답: 네. 피고는 낚시와 골프여행 등을 자주 다녔습니다. 문: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기간 중 여행비를 사용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가족과 여행했고, 피고는 부정행위 상대방과 여행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언니와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답: 네. 문: 그 여행에서 언니에게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까? 답: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 【기록 3】 전문심리인의 의견서 이름: 정하은 직업: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포렌식 회계 및 재산추적 정하은 회계사는 박서연의 의뢰를 받아 이준호가 한유진과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석하였다. 정하은 회계사는 당사자들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내역, 호텔 이용내역 및 이준호의 당사자신문조서를 검토하였다. 그 후 박서연과 면담하여 이준호의 지출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확인되는 부분과 한유진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구별하였다. 그 결과 정하은 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이준호와 한유진의 관계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금액 항공료·호텔비·식사비·여행 관련 비용 7,574만 5,000원 수원 및 서울 등에서의 식사비 1,042만 2,000원 보석·의류·선물 등 892만 1,000원 합계 9,508만 8,000원 또한 이준호는 한유진과 여행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 약 70만 마일, 호텔 포인트 약 17만 5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의견서는 추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다. ⸻ 【기록 4】 금융자료 요약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중 신용카드 및 계좌거래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이준호는 한유진과 함께 투숙한 것으로 확인되는 호텔에서 부부 공동카드를 사용하였다. 2. 이준호는 한유진에게 보석 및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가 여러 차례 있다. 3. 이준호와 한유진의 해외여행 기간과 일치하는 시기에 항공권 및 호텔비가 공동계좌에서 지급된 거래가 있다. 4. 박서연은 혼인기간 중 언니 박수진과 여러 차례 유럽여행을 하였다. 5. 박서연은 일부 여행에서 자신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박수진의 항공권을 발권하였다. 6. 박서연은 일부 여행에서 박수진의 식사비 및 기타 여행경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7. 이준호는 박서연이 박수진의 여행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8. 이준호는 혼인기간 중 자신의 친구들과 골프·낚시 등의 여행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 비용 역시 부부의 계좌 또는 공동카드에서 지급된 경우가 있다. ⸻ 【문제】 당신은 박서연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도현이다.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앞서 양 당사자에게 쟁점 및 증거관계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박서연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하시오. 1. 청구취지 및 쟁점의 정리 박서연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이준호의 재산분할 관련 주장 중 현재 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재산분할에 관한 박서연의 주장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준호의 혼인 중 재산상 지출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오. * 이준호의 부정행위 자체와 재산분할의 관계 *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재산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의 의미 * 약 9,508만 8,000원의 지출 및 항공·호텔 포인트 사용 * 이준호가 해당 지출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 * 정하은 회계사의 의견서가 위 지출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가지는 의미 3. 이준호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이준호가 주장하는 박서연의 유럽여행 및 언니 박수진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반박하시오. * 박서연의 여행이 혼인공동생활 중 이루어진 통상적인 소비였는지 여부 * 박서연이 자신의 마일리지로 언니의 항공권을 발권한 부분 * 이준호가 박서연의 비용 지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 이준호 역시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실 * 박서연의 소비와 이준호의 부정행위 관련 소비 사이의 차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4. 판례의 적용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논하시오. 또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법리를 이 사건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검토하시오. 5. 증거방법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기재하시오. 준비서면에 인용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박서연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작성할 것. 2. 기록에 없는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3. 단순히 “피고가 잘못하였다”는 식의 평가보다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 4. 이준호의 부정행위 자체와 부정행위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소비된 사실을 구별하여 논증할 것. 5. 박서연의 유럽여행 및 언니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특정한 후 반박할 것. 6.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7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쟁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할 것.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공격·방어방법과 이에 대한 증거방법 및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7.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제출기간을 고려할 것. 8.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30쪽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존 소장·답변서 등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 것. [[분류:법학]] blarvwu40qwas6exh525x7qal3uz1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