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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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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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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pcypkf4be5lrbd0h6z02l5y8oteug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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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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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r8bcmfz9v43p9c0jfmttnx5ftrqni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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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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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ceib0a9k4bm9i0br2ftr8ehtt3y6qro
48108
48106
2026-09-29T09:30:59Z
Bykim2012
2263
/* 일반문서 */
48108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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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e96ghumymauan3q7gx8jhi7raepgzzz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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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T09:10:19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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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최고서= * 발신 * 수신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XXX * 제목 이행의 제공 등 1. 삼가 귀사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XXX가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X호 및 같은 법원 2003카단X호 로 한 각 채권가압류의 취하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할테니, 그 때까지 XXX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XX.XX. 발신인 XXX (인)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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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
* 발신
* 수신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XXX
* 제목 이행의 제공 등
1. 삼가 귀사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XXX가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X호 및 같은 법원 2003카단X호 로 한 각 채권가압류의 취하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할테니, 그 때까지 XXX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XX.XX.
발신인 XXX (인)
[[분류:법학]]
8zdxjjk4041vyxq94h9s8ogyizb6t7a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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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T09:12:39Z
Bykim2012
2263
새 문서: =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발신: * 수신: * 제목: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 등 1. 삼가 귀사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소멸시효가 소멸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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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발신:
* 수신:
* 제목: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 등
1. 삼가 귀사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소멸시효가 소멸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전부 정지 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가 발송한 독촉장 내용을 살펴보니 5년의 상사 소멸시효(또는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 등)가 완성된 채권임이 명백합니다.
4. 요약하면, 귀하의 양수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또는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 등)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바, 추후 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전화나 문자 또는 독촉장 발송 등으로 인한 불법추심행위의 절대적 금지를 요청드리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발신인이 서신으로 귀하의 행위가 불법추심임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행위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0.0.0.
발신인 000 (인)
[[분류:법학]]
lizwc462cvuevu3brn6fexe9byslt92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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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T09:20:45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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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발신: 000외2 * 수신: 상속채권자 * 제목: 한정승인 청산방법 등 통지 1. 삼가 귀하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A, B, C은 망 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 또는 2003. 1. 11. 사망하였고, 발신인들은 그로부터 3월 이내인 2003. 4. 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법원은 발신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
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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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발신: 000외2
* 수신: 상속채권자
* 제목: 한정승인 청산방법 등 통지
1. 삼가 귀하의 안녕과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A, B, C은 망 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 또는 2003. 1. 11. 사망하였고, 발신인들은 그로부터 3월 이내인 2003. 4. 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법원은 발신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서울가정법원 2003단 00호 상 속한정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발신인들은 위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 의 적극재산으로 유체 동산(장롱, TV, 냉장고, 식기, 세탁기)과 예금채권 금 1,308,565 원이 있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한정상속 이후 한정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민법 제1032조 제1항)를 거쳐, 상속채권자 등에게 배당변제(같은 법 제1034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7조).
5. 그러나 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 절차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번거롭고, 법원에서의 경매비용을 공제하면 실제로 지급될 금원은 거의 없는 등 상속채권자들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기에, 발신인들은 망 의 상속재산인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일체를 상속당시 가액인 금 1,658,565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대금을 상속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 니다. 한편, 통지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한정승인 후 개시했어야 하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청산절차를 거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위 금원과 한정승인심판 후인 2003. 4. 11. 부터 2005. 10. 10.까지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
[207,434원]를 합산한 금 1,865,999원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 다음 -
(단위 : 원)
{| class="wikitable"
|-
! 순번 !! 상속채권자 !! 채권액 !! 배분비율 !! 지급할 금액
|-
| 1 || 위키파이낸셜 (주) || 20,365,147 || 4.97 || 92,692
|-
| 2-1 || 위키보증보험 (여의도지점) || 27,569,103 || 6.72 || 125,480
|-
| 2-2 || 위키보증보험 (수원채권관리팀) || 26,888,242 || 6.56 || 122,382
|-
| 2-3 || 위키보증보험 (동대문지점) || 61,082,323 || 14.90 || 278,016
|-
| 3 || 위키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4,989,850 || 6.10 || 113,741
|-
| 4 || 위키자산관리공사 || 20,067,894 || 4.89 || 91,339
|-
| 5 || 위키양돈축산업협동조합 || 30,872,183 || 7.53 || 140,514
|-
| 6-1 || 위키자산관리 (서울서부센터) || 24,491,967 || 5.97 || 111,475
|-
| 6-2 || 위키자산관리 (서울지사) || 23,726,273 || 5.79 || 107,990
|-
| 6-3 || 위키자산관리 (경기북부지사) || 34,724,478 || 8.47 || 158,048
|-
| 7 || 위키캐피탈주식회사 || 71,018,223 || 17.32 || 323,239
|-
| 8-1 || 위키은행 (영등포역지점) || 24,614,504 || 6.00 || 112,033
|-
| 8-2 || 위키은행 (강동지점) || 19,563,655 || 4.77 || 89,044
|-
! colspan="2" | 합계
! 409,973,842
! 100.00
! 1,865,999
|}
※ 단, 채권액 산정은 판결문상의 금원 및 이율로, 종기를 2005. 10. 10.로 정하여 산정하였으나, 일부 채권자의 경우 최고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6. 상속채권자 여러분들께 위 금원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지급받을 계 좌번호를 유선(000-000-0000)이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2005 . 10 . 11.
위 발신인들 대표 A (인)
[[분류:법학]]
eda30lrm0iqua10r0hqmtuz5wyezzft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0
12494
48109
2026-09-29T09:33:28Z
Bykim2012
2263
새 문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XX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부터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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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XX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부터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20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XX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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