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0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0 2523 459793 412645 2026-09-20T07:49:32Z ~2026-50687-53 19758 /* */ 45979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정전협정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ARTICLE I 윈문 으로. 수정함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e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2. The Military Demareation Line is located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3. The Demilitarized Zone is defined by a northern and a southern boundary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4.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plainly marked as direc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have suitable markers erect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ir respective area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erection of all markers plac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ong th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6. 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2).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그림:Korean Armistice Ko-Text 1953.jpg|thumb|정전협정문 사인]]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l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사인이 없는 이유가 뮌지아쇼?? 당사자는 없는 국가적 군사협정서에 사인을??? 김일성 뒤졌으면 협정 무효네 ???? ㅈㆍ까 === 서 언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 가. 총 칙 ====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 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나. 군사정전위원회 ==== ===== 1. 구 성 =====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 2. 책임과 권한 =====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 3. 총 칙 =====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 1. 구 성 =====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 2. 책임과 권한 =====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 3. 총 칙 =====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 5 조 부칙 === 61.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정치]] [[분류:1953년 작품]] f82mdfcucqza62zlgef23p7vrqso87q 459794 459793 2026-09-20T07:50:45Z ~2026-50687-53 19758 /* */ 45979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위 사진 가짜라서 원문문서 다시 업로드함 |제목 = 정전협정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ARTICLE I 윈문 으로. 수정함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e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2. The Military Demareation Line is located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3. The Demilitarized Zone is defined by a northern and a southern boundary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4.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plainly marked as direc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have suitable markers erect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ir respective area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erection of all markers plac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ong th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6. 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2).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그림:Korean Armistice Ko-Text 1953.jpg|thumb|정전협정문 사인]]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l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사인이 없는 이유가 뮌지아쇼?? 당사자는 없는 국가적 군사협정서에 사인을??? 김일성 뒤졌으면 협정 무효네 ???? ㅈㆍ까 === 서 언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 가. 총 칙 ====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 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나. 군사정전위원회 ==== ===== 1. 구 성 =====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 2. 책임과 권한 =====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 3. 총 칙 =====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 1. 구 성 =====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 2. 책임과 권한 =====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 3. 총 칙 =====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 5 조 부칙 === 61.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정치]] [[분류:1953년 작품]] sjmynjkcz94cctuwxuaddu09iyhqcke 8 5254 459800 458737 2026-09-20T09:57:23Z NguoiDungKhongDinhDanh 14608 Remove deprecated option. See [[:phab:T298199|T298199]] for more information. ([[:m:GS|global sysop]] action) 459800 wikitext text/x-wiki <noinclude>[[특수:환경설정#mw-prefsection-gadgets|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소도구의 정의입니다.</noinclude> == browsing == * ReferenceTooltips [default |skins=vector, vector-2022, monobook, timeless, modern, cologneblue |type=general |dependencies=mediawiki.cookie, jquery.client] |ReferenceTooltips.js |ReferenceTooltips.css * Navigation_popups[dependencies=mediawiki.user,mediawiki.util]|popups.js|popups-strings-ko.js|navpop.css * Compare|Compare.js * exlinks[dependencies=mediawiki.util]|exlinks.js * removeAccessKeys[dependencies=mediawiki.util]|removeAccessKeys.js * searchFocus|searchFocus.js == editing == * charinsert[default]|charinsert.js * charinsert-core[hidden|dependencies=jquery.textSelection,user,mediawiki.storage]|charinsert-core.js|charinsert-core.css * edittop[dependencies=user.options,mediawiki.util|type=general]|edittop.js|edittop.css * editsummary|editsummary.js|editsummary.css * HotCat[rights=edit]|HotCat.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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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을 붙혀주었고,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팬클럽 '노사모' 의 시작이 되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본선에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투표 하루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 합의를 돌연 파기했으나,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결집되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직 시절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개혁, 4대 입법 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고 한미FTA 체결과 10.4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2개월 뒤인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최종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2008년 2월 퇴임 이후 고향 봉하마을로 낙향하여 농업 및 환경 사업에 몸을 담고 화포천 생태화 작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5월 23일 자신의 사저 뒷산인 봉하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됐으며, 시신은 화장되어 봉하마을에 별로 조성된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었다. |그림 = Roh Moo-hyun presidential portrait.jpg |그림 크기 = 150px |위키백과 링크 = 노무현 |위키인용집 링크 = 노무현 |공용 링크 = Category:Roh Moo-hyun |정렬 = 노무현 }} == 저작 == * 사람사는 세상 (1989.09.19) *포켓북* *여보, 나 좀 도와줘 (1994.09.01) *의원님들 요즘 장사 잘돼요? (1997.09.25) *공저 노무현 외 10인*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해라 (2000.06.01) *공저 노무현 외 54인* * 노무현이 만난 링컨 (2001.11.30) *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2002.02.28) *공저 노무현 외 13인* *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2002.10.15)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 2 (2003.12.12) *공저 노무현 외 48인* *로마와 논리의 감성 (2005.12.01) *공저 노무현 외 81인* *성공과 좌절 (2009.09.22) *진보의 미래 (2009.11.27) *운명이다 (노무현 자서전) (2010.04.26) *봉하일기 (2012.01.12) *공저 노무현 외 11인*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2018.05.21) *어록집*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2019.05.03) === 선언 ===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 연설 === * 제16대 대통령 민주당후보 국민경선 출마 연설 (2001년 12월 10일)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2002년 4월 28일) *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연석회의 연설 (2002년 8월 16일) *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 (2002년 9월 30일) *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사 (2002년 12월 20일)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2003년 2월 25일) * 2005년 신년연설문 (2005년 1월 13일) * 제60차 UN 총회 기조 연설문 (2005년 9월 14일) * 2006년 신년연설문 (2006년 1월 18일) *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2006년 4월 25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2006년 12월 21일) * 2007년 신년연설문 (2007년 1월 23일) === 기타 === *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5년 7월 28일) * 열린우리당 당원께 드리는 글 (2007년 2월 28일) * 강금원이라는 사람(2009년 4월 18일)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2009년 4월 21일) {{저작권 미소멸 글쓴이}}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 bwdbr0ganaj1n08n4md1xamscnhwfyc 459806 459796 2026-09-20T11:22:24Z ~2026-50726-79 19761 [[Special:Contributions/~2026-50726-79|~2026-50726-79]] ([[User talk:~2026-50726-79|토론]])의 [[Special:Diff/459796|459796]] 판 편집을 되돌림 459806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노무현 |다른 표기 = 盧武鉉 |이름 첫 글자 = ㄴ |국적 = 대한민국 |탄생 연도 = 1946년 |사망 연도 = 2009년 |설명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노동,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8년 김영삼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여 통일민주당에 입당,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 당시 합당 결정에 반대하여 탈당, 함께 탈당한 통일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노무현은 이 후 지역주의 타파를 목표로 부산 지역에 여러차례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비를 맛봤다. 1998년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재입성했으나, 2년 뒤 열린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 강서 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으나 또 다시 낙선하였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험지에서 출마했다 낙선을 반복하는 노무현을 보고 네티즌들은 '바보' 라는 별명을 붙혀주었고,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팬클럽 '노사모' 의 시작이 되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본선에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투표 하루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 합의를 돌연 파기했으나,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결집되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직 시절 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개혁, 4대 입법 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고 한미FTA 체결과 10.4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2개월 뒤인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최종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2008년 2월 퇴임 이후 고향 봉하마을로 낙향하여 농업 및 환경 사업에 몸을 담고 화포천 생태화 작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5월 23일 자신의 사저 뒷산인 봉하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됐으며, 시신은 화장되어 봉하마을에 별로 조성된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었다. |그림 = Roh Moo-hyun presidential portrait.jpg |그림 크기 = 150px |위키백과 링크 = 노무현 |위키인용집 링크 = 노무현 |공용 링크 = Category:Roh Moo-hyun |정렬 = 노무현 }} == 저작 == * 사람사는 세상 (1989.09.19) *포켓북* *여보, 나 좀 도와줘 (1994.09.01) *의원님들 요즘 장사 잘돼요? (1997.09.25) *공저 노무현 외 10인*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해라 (2000.06.01) *공저 노무현 외 54인* * 노무현이 만난 링컨 (2001.11.30) *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2002.02.28) *공저 노무현 외 13인* *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2002.10.15)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 2 (2003.12.12) *공저 노무현 외 48인* *로마와 논리의 감성 (2005.12.01) *공저 노무현 외 81인* *성공과 좌절 (2009.09.22) *진보의 미래 (2009.11.27) *운명이다 (노무현 자서전) (2010.04.26) *봉하일기 (2012.01.12) *공저 노무현 외 11인*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2018.05.21) *어록집*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2019.05.03) === 선언 ===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 연설 === * 제16대 대통령 민주당후보 국민경선 출마 연설 (2001년 12월 10일)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2002년 4월 28일) *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연석회의 연설 (2002년 8월 16일) *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 (2002년 9월 30일) *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사 (2002년 12월 20일)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2003년 2월 25일) * 2005년 신년연설문 (2005년 1월 13일) * 제60차 UN 총회 기조 연설문 (2005년 9월 14일) * 2006년 신년연설문 (2006년 1월 18일) *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2006년 4월 25일) *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연설 (2006년 12월 21일) * 2007년 신년연설문 (2007년 1월 23일) === 기타 === *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5년 7월 28일) * 열린우리당 당원께 드리는 글 (2007년 2월 28일) * 강금원이라는 사람(2009년 4월 18일)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2009년 4월 21일) {{저작권 미소멸 글쓴이}}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 ri18cy7my963209xvaeltgzcijwbi96 0 24334 459781 459769 2026-09-19T12:49:13Z ZornsLemon 15531 문서훼손 45978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서투른 도둑 |저자 = [[저자:현진건|현진건]]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출전: 『삼천리』, 1931.10. }} 창의문 밖 살림을 차린 뒤로 안잠자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앓지 않았다. 개똥에 굴러도 ‘문안이 좋지 그 두메에 누가……’ 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오기를 싫어한다. 일갓집들의 연줄 연줄로 간신히 하나 구해다가 놓으면 잘 있어야 한두 달 그렇지 않으면 단 사흘이 못되어 봇짐을 싼다. 속살 까닭은 여러 가지겠지만 드러내 놓는 이유는 한결같이, ‘뻐꾹새와 물소리가 구슬퍼서……’ 한다.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걷는 그들에겐 집을 에두르는 시냇물 노래와 뒷산 속에서 새어 흐르는 뻐꾸기의 울음도 시름을 자아낼 뿐인 모양이다. 어둑어둑한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씻게 되고 햇빛에 고요히 깃들인 풀그림자도 까닭 없이 그들의 맘을 군성거리게 하는 듯. 도회의 번잡과 조음이 도리어 그들의 신경을 무디게 해 주고 심장을 지질러 주는 듯. 아모튼 안잠자기가 붙어 있지 않았다. 병약한 안해의 단손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수가 없고 사람은 있어야 될 판이라, 나이 늙든 젊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안잠만 자 준다면 우리는 감지덕지로 위해 올리는 판이었다. 황해도 할멈이 올 때에도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무진 애를 쓰다가 드나드는 기름장수의 연줄로 간신히 그를 구해 온 터이라 인품과 일새를 볼 겨를도 없었다. 보통집 같으면 대개는 그 할멈을 싫어하였으리라. 첫째 나이 많아 육십오 세나 되었으니 세찬 일을 바랄 수 없고, 둘째 너무 추해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얼굴은 늙은 일본 호박 모양으로 위아래가 내밀고 눈과 코언저리 가 움쑥 들어갔는데 검붉은 버섯으로 덮였고, 가을바람도 일어난 지 오래인 음력 팔월인 이때 땀이 차서 헤어진 광당포 적삼 하나를 걸쳤고 잠뱅이 비슷하게 짧은 베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조각마다 기름때가 켜켜이 앉았다. 요새 명색 안잠자기라도 위아래를 인조견으로 휘감고 버듬적하게 양산 한 개쯤 들고 다니는 데 비하면 그야말로 소양지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와 준 것만 감지덕지다. “저 나이에 저 꼴을 하고야 설마 오래 붙어 있겠지.” 안해도 나를 보고 해죽이 웃으며 도리어 안심하는 눈치를 보였다. 안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처뜨리고 저는 열세 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불고 벌이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 원이란 전 천량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어서 밑천조차 깝살려 버리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하로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 되어 피차에 얼골이 조금 익어지 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육칠월 장마 모양으로 끈칠 줄 몰랐다. 그는 안해를 졸르다가 못하여 인제는 나만 보면 졸르기 시작한다. “나으리 마넴, 저 새끼(제 손자를 가리킴)를 어떻게 하면 좋쉬까? 댁으로 데불고 와요? 열세살이라도 못 할 일이 업쉬다…….” “저 건네방이 비지 않았쉬이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시깡요.…… 이 거록한 댁에서 살게 해 주소.” “돈을 십 원만 선 월급으로 미리 좀 주시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리 사람에게 진 빚냥을 갚어야 되겠쉬다. 나으리 마넴, 사람 좀 살리소…….”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래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 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데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열아홉 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나의 말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험난한 인생의 길의 산 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낮보담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에 불 때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 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설움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록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 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눈으로 새기까지 되었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모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다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후우’ 하는 처창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천 마디 만 마디 말보담도 이 한 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 손, 스무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맘을 뒤흔들고 맘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척거리는 둔한 음향! 그는 청을 하다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욱이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저 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 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 찌개 하나 잘 맨들어주지 않았다. 나종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데를 가도 제 구실을 할 터이니 고만 내어 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안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 여린 안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모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요? 다 같은 처지에……심청이 나빠.” 하고 눈의 밖에 나게 되었다.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고나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츰에 생긴 일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나려오니까 안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안해가 나가 보니 마룻바닥에 쌀낟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 뜰로부터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나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전에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 놓고 백배 사죄하며 제 손자한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서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 고 말았다 한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까 대욱이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더니 씽글씽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동전 세 푼을 내어 놓는다. “그 도적년이 이걸 뒷간에 내어 놓고 갔어요. 파출소에 끌고 간다고 했더 니 아마 겁이 난 게지요. 어린애가 가지고 놀던 동전까지 다 훔치고……. 망할년 같으니…….” 대욱이는 자못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 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해 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 버리기엔 너무 맘이 저리었다. 대욱의 말마따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모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 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네 보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이팝을 해 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 푼이나마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맘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 푼을 후려갈긴 것이다!……. == 라이선스 == {{PD-old-50}} [[분류:단편소설]] [[분류:1931년 작품]] r1hesjt4iz9dg6ec4blq955xe5jld2e 0 49123 459789 427313 2026-09-19T16:06:55Z ~2026-50668-19 19756 /* 附錄 二 文章 符號 */ 1948년 45978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한글 마춤법 통일안 (한글판) |다른 표기 = |저자 = |역자 = |부제 = |부제 다른 표기 = |이전 = |다음 = |설명 = }} ==한글 판을 내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세상에 처음 발표한 것은 이제로부터 열 다섯 해전인 4266 년의 일이었다. 그 때는 당시의 사회 실정에 따라 우선 국한문으로 간행하였던 것인데, 한글 실용의 보급이 상당히 진전된 오늘에 있어서는 국한문의 혼용을 그대로 묵수할 필요가 없겠으므로, 이제 4279 년 구월 8일 개정본의 전문을 순 한글로 바꾸어서 세 판으로 박아 내는 바이다. 4281 년 한글날 한글학회 == 머리말 == 본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기원 4263 년 십이월 13 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마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 사람 (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병기, 이 희승, 이 윤재,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 외 두 분으로써 2 개년 간 심의를 거듭하여, 기원 4265 년 십이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위원 6 사람 (김 선기, 이 갑, 이 세정, 이 탁) 외 두 분을 증선하여 모두 18 사람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기원 4265 년 십이월 25 일――4266 년 일월 4 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 토의하여 제 1 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위원 10 사람(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희승, 이 윤재,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 외 한 분에게 맡기었다. 그 후 6 개월을 지나서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기원 4266 년 칠월 25 일――팔월 3 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여 제 2 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 위원 9 사람 (권 덕규, 김 선기, 신 명균, 이 희승, 이 윤재, 정 인섭, 최 현배) 외 한 분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시월 19 일 본회 임시 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되기까지에 3 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 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 시간이라는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본회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써 오던 우리글을 한 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 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 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과 두터운 찬조를 주신 경향 유지 인사에게, 특히 공 탁, 김 성수, 송 진우, 그 밖의 제씨와 각 보도 기관 및 한성 도서 주식 회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 487 회 기념일 한글학회 == 수정에 대하여 == "마춤법"은 어떠한 말을 물론하고 그 말을 글짜로 적는 방법을 규정하는것이요, "표준말"은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씩을 뽑아서 표준을 세우는것이니, 마춤법과 표준말은 근본적으로 딴 성질의 것이다. 그런즉, 이 마춤법 통일안은 표준말이 사정되기 전에 제정된것이므로, 그 용어나 어례들에 있어서는 표준말의 사정되을 따라 일일이 그것을 준용하여야 할것이 물론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월 이십팔일 (한글 기념일) 에 조선어 표준말이 발포되자, 이어서 본회에서는 십일월 이십팔일에 열린 임시총회 및 본안제정위원 임시회의의 연합결의로, 본안수정위원 칠인(김윤경, 이극로, 이만규, 이희승, 이윤재, 정인승, 최현배) 을 뽑아 이 통일안의 용어와 어례를 전부 수정 정리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본안 제정 당시의 잠정적으로 의정하였던 부록 표준어 제칠 제팔 양항의 표준말 어휘 전부를 이번에 본안에서 온전히 삭거하고, 본안 각항의 용어와 어례들을 모두 사정된 표준말로써 적당히 수보 정리하여, 이 통일안 본래의 정신과 문의를 이해하기에 적절하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본안의 실제 응용에 더욱 편의하도록 힘썼다. 일구삼칠년 삼월 일일 조선어학회 == 원안 일부 개정에 대하여 == 이제로부터 칠년전 본안이 제정 발표된 이래 사회 각방면의 전폭적 지지와 공동일치의 실행에 의하여 단시일에 거의 전사회적으로 오늘과 같이 보급이 된것은 실로 본안 자체의 내용이 진선진미하여서가 아니라, 다소 불완불비한 점이 있을찌라도 그 입안된 원리원칙이 큰 과오 없이 바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것임에 일반 식자의 이해와 동감이 깊고 크기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이제로부터 삼년전에 표준말 사정에 따른 용어 및 어례의 수정이 있었을뿐으로, 원안 내용의 변개는 아직 한번도 없이 판을 거듭하기 무릇 아홉번(원판으로 네번, 수정판으로 다섯번)을 지내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회는 항상 이의 완벽을 위하여 끊임없이 유의를 더하여오는 가운데 각방면의 의견을 살피는 동시에 실용상의 다년간 체험에 비추어, 이제 원안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되었다. 그 개정된 요점과 개정의 경로를 말하면 : 본문 제일구항중의 "후"를 "추"로 고치는 동시에, 본안 명칭의 표기중 "마춤법" 을 "맞춤법"으로 쓸것과, 제이구항의 문구 수정과, 제삼영항의 "사이ㅅ"을 쓸것의 세가지 점, 및 부록 부호의 증보 수정에 대하여 일찍부터 본안 제정위원 일부와 본회 간부전원 및 사전편찬위원 전원간에 누차 협의 심사한 결과, 개정 조항에 대한 기초위원 삼인(이극로, 이희승, 정인승)의 입안으로써 먼저 본안 제정위원 전원에게 제안하여 본년 사월 이십오일에 전원의 심사 가결을 마치고, 이어서 동 유월 십오일에 본회 회원 전원의 채납 승인을 거치어, 이제 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개정안에 따른 전편 철자의 교정으로 인하여 이에 판을 새로 지어 간행하는바이다. 끝으로 일반 사회의 더욱더욱 진지한 지도와 성의 있는 편달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일구사영년 유월 십오일 조선어학회 ==다시 일부 개정에 대하여== 해방 후 일 년 동안 한글이 광범위로 실용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본회 회원 사이에서 맞춤법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의가 있어 본년 구월 8 일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 :1. 제 10 항에 "다만" 줄을 넣음. :2. 제 20 항을 고쳐 정함. :3. 제 48 항에 "다만" 줄을 넣음. :4. 제 61 항에 "다만" 줄을 넣음. :5. 제 62, 63, 64의 세 항을 없애고, 제65항을 62항으로 삼음. :6. 새로 제 63 항을 둠. 기원 4279 년 구월 8일. 한글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 총 론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윗 말에 붙이어 쓴다. == 각 론 == === 제1장 자모 === ====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스물 넉 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붙임]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가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제2절 자모의 이름 ====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붙임]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 ==== 제1절 된소리 ==== 제3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어깨(肩)||엇개 |- |거꾸로(倒)||것구로 |- |깨끗하다(潔)||깻긋하다 |- |아끼다(惜)||앗기다 |- |이따금(徃徃)||잇다금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오뜸(元)||옷듬 |- |오빠(男兄)||옵바 |- |기쁘다(喜)||깃브다 |- |부썩(突進貌)||붓석 |- |해쑥하다(蒼白)||햇숙하다 |- |소쩍새(杜鵑)||솟적새 |- |여쭈다(禀)||엿주다 |- |어찌(何)||엇지 |} ==== 제2절 설측음 "ㄹ" ==== 제4항 한 단어 안의 두 홀소리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설측음 "ㄹ"을 "ㄹㄹ"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알락달락(斑)||알낙달낙 |- |빨래(洗濯)||빨내 |- |떨렁이(粗忽者)||떨넝이 |- |걸레(拭布)||걸네 |- |흘로(獨)||흘노 |- |실룩실룩(蠢動)||실눅실눅 |- |얼른(卽速)||얼는 |- |빨리(速)||빨니 |} ==== 제3절 구개음화 ====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붙임 1]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굳이(固)||구지 |- |땀받이(受汗衣)||땀바지 |- |해돋이(日出)||해도지 |- |같이(同)||가치 |- |밭이(田이)||바치 |- |핥이다(使舐)||할치다 |- |걷히다(被捲)||거치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묻히다(被埋)||무치다 |} [붙임 2] "ㄴ, ㄹ"은 "ㅑ, ㅕ, ㅛ, ㅠ, ㅣ" 위에서 구개음화하는 것을 인정한다. 예: {| class="wikitable" |가더냐(去)||저녁(夕)||누구뇨(誰)||숭늉(飯鼎水) |- |바구니(杻器)||개잘량(狗皮席)||달력(月曆)||팔룡(八龍) |- |일류(一流)||멀리(遠) |} ==== 제4절 "ㄷ" 바침 소리 ====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받침 소리로 나는 말은 "ㄷ"소리로만 나는 것이나 "ㅅ"소리로도 나는 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ㄷ"소리로만 나는 것 (1)접두사 {| class="wikitable" !ㄱ!!ㄴ |- |덧저고리(加上衣)||덛저고리 |- |빗나가다(斜行)||빋나가다 |- |엇먹다(違錯)||얻먹다 |- |엇셈(相殺會計)||얻셈 |- |엿보다(窺視)||엳보다 |- |웃어른(長上)||욷어른 |- |짓밟다(蹂躙)||짇밟다 |- |핫옷(厚綿衣)||핟옷 |} (2) 관형사 {| class="wikitable" |뭇(衆)||묻 |- |옛(昔)||옏 |- |첫(初)||첟 |- |헛(虛)||헏 |} (3) 부사 {| class="wikitable" |그릇(誤)||그륻 |- |무릇(凡)||무륻 |- |사뭇(無碍)||사묻 |- |얼핏(快速)||얼핃 |- |걸핏하면(動輒)||걸핃하면 |- |자칫하면(少差則)||자칟하면 |} 2. "ㅅ"으로도 나는 것 {| class="wikitable" |따뜻하다(暖)||따뜯하다 |- |반듯하다(正)||반듣하다 |- |빙긋빙긋(口笑貌)||빙귿빙귿 |- |잘못하다(過誤)||잘몯하다 |} ===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 ==== 제1절 체언과 토 ====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colspan="3"|ㄱ !colspan="3"|ㄴ |- |떡이||떡을||떡에(餠)||떠기||떠글||떠게 |- |손이||손을||손에(手)||소니||소늘||소네 |- |맏이||맏을||맏에(昆)||마지||마들||마데 |- |팔이||팔을||팔에(腕)||파리||파를||파레 |- |밤이||밤을||밤에(夜)||바미||바믈||바메 |- |집이||집을||집에(家)||지비||지베||지블 |- |옷이||옷을||옷에(衣)||오시||오슬||오세 |- |콩이||콩을||콩에(豆)||―||―||― |- |낮이||낮을||낮에(晝)||나지||나즐||나제 |- |꽃이||꽃을||꽃에(花)||꼬치||꼬츨||꼬체 |- |부엌이||부엌을||부엌에(厨)||부어키||부어클||부어케 |- |밭이||밭을||밭에(田)||바치||바틍||바테 |- |앞이||앞을||앞에(前)||아피||아플||아페 |- |밖이||밖을||밖에(外)||바끼||바끌||바께 |- |넋이||넋을||넋에(魄)||넉시||넉슬||넉세 |- |흙이||흙을||흙에(土)||흘기||흘글||흘게 |- |곬이||곬을||곬에(向方)||골시||골슬||골세 |- |삶이||삶을||삶에(生)||살미||살믈||살메 |- |값이||값을||값에(價)||갑시||갑슬||갑세 |}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먹다||먹고||먹이||먹으니(食) |- |신다||신고||신어||신으니(履) |- |믿다||믿고||믿어||믿으니(信) |- |울다||울고||울어||우니(啼)(변격) |- |넘다||넘고||넘어||넘으니(越) |- |입다||입고||입어||업으니(被) |- |웃다||웃고||웃어||웃으니(笑) |- |찾다||찾고||찾아||찾으니(尋) |- |좇다||좇고||좇아||좇으니(從) |- |같다||같고||같아||같으니(同) |- |높다||높고||높아||높으니(高) |- |좋다||좋고||좋아||좋으니(好) |- |깎다||깎고||깎아||깎으니(削) |- |앉다||앉고||앉아||앉으니(坐) |- |많다||많고||많아||많으니(多) |- |늙다||늙고||늙어||늙으니(老) |- |젊다||젊고||젊어||젊으니(少) |- |넓다||넓고||넓어||넓으니(廣) |- |훑다||훑고||훑어||훑으니(扱) |- |읊다||읊고||읊어||읊으니(詠) |- |없다||없고||없어||없으니(無) |- |있다||있고||있어||있으니(有) |} [붙임]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어원이 분명한 것은 본 어간과 본 어미를 구별하여 적고,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 어간과 본 어미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그 어원이 분명한 것 {| class="wikitable" !ㄱ!!ㄴ |- |넘어지다(倒)||너머지다 |- |늘어지다(延)||느러지다 |- |떨어지다(落)||떠러지다 |- |돌아가다(歸)||도라가다 |- |들어가다(入)||드러가다 |- |벌어지다(坼)||벌어지다 |- |빌어먹다(乞食)||비러먹다 |- |엎어지다(覆)||어퍼지다 |- |일어나다(起)||이러나다 |- |흩어지다(散)||흐터지다 |} (2)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class="wikitable" |나타나다(現)||낱아나다 |- |바라보다(望見)||발아보다 |- |바라지다(坼)||발아지다 |- |배라먹다(乞食)||밸아먹다 |- |불거지다(凸)||붉어지다 |- |부러지다(折)||불어지다 |- |쓰러지다(靡)||쓸어지다 |- |자라나다(長)||잘아나다 |- |자빠지다(沛)||잦바지다 |- |토라지다(少滯)||톨아지다 |} ==== 제3절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 제4절<ref>"제9항" 오타 같다.</ref> 동사의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피동이나 사역으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맡기다(使-任)||맛기다 |- |쫓기다(被-逐)||쫏기다 |- |옮기다(使-移)||옴기다 |- |웃기다(使-笑)||우끼다 |- |솟구다(使-聳)||소꾸다 |- |갈리다(被-磨)||갈니다 |- |걸리다(被-掛)||걸니다 |- |울리다(使-啼)||울니다 |- |뚫리다(被-穿)||뚤니다 |- |낚이다(被-釣)||낙기다 |- |먹이다(使-食)||머기다 |- |박이다(使-印刷)||바기다 |- |쌓이다(被-積)||쌓히다 |- |삭이다(使-消化)||사기다 |- |핥이다(被, 使-舐)||할치다 |- |돋우다(使-挑)||도두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먹히다(被-食)||머키다 |- |박히다(被-印刷)||바키다 |- |잡히다(被, 使-把)||자피다 |- |앉히다(使-坐)||안치다 |- |얽히다(被-纏)||얼키다 |- |일으키다(使-起)||이르키다 |- |돌이키다(使-回)||도리키다 |} ==== 제4절 변격 용언 ====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은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그 변한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및 "오"의 위에서 줄어질 적. 예: (1) "ㄴ" 위에서 {| class="wikitable" |- |길다(長)||기나||기니 |- |울다(啼)||우나||우니 |} (2) "ㅂ"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갑니다||갑시다 |- |놀다(遊)||놉니다||놉시다 |} (3) "오"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가오||가오니 |- |놀다(遊)||노오||노오니 |} [붙임] "ㄷ, ㄹ, ㅅ, ㅈ" 위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되, 미래의 "ㄹ"과 존경의 "시" 위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놀다(遊)||놀 때||노시다 |- |알다(知)||알 때||아시다 |}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 위에서 줄어질 적. 예: {| class="wikitable" |- |낫다(癒)||나아||나으니 |- |잇다(續)||이어||이으니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예: {| class="wikitable" |하얗다(白)||햐야니||하얀||하야면||하얄 |- |커다랗다(大)||커다라니||커다란||커다라면||커다랄 |} (四)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위에서 "ㄹ"로 변할 적. 예: {| class="wikitable" |듣다(聽)||들어||들으니 |- |묻다(問)||물어||물으니 |- |묻다(問)||물어||물으니 |- |걷다(步)||걸어||걸으니 |- |싣다(戰)||실어||실으니 |}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위에서 "우"(홀소리가 "아"인 때는 "오")로 변할 적. 예: {| class="wikitable" |- |가깝다(近)||가까와||가까우니 |- |무겁다(重)||무거워||무거우니 |- |곱다(姸)||고와||고우니 |- |돕다(助)||도와||도우니 |- |눕다(臥)||누워||누우니 |- |춥다(寒)||추워||추우니 |- |우습다(笑)||우스워||우스우니 |- |깁다(補)||기워||기우니 |- |맵다(辛)||매워||매우니 |- |쉽다(易)||쉬워||쉬우니 |} 6. 어간의 끝 음절 "하"의 아래에서 어미 "아"가 "여"로, 어간 아래에 오는 "았"이 "였"으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하다(爲)||하여||하여도||하여야||하였으니||하였다 |- |일하다(做)||일하여||일하여도||일하여야||일하였으니||일하였다 |- |착하다(善)||착하여||착하여도||착하여야||착하였으니||착하였다 |} 7. 어미의 끝 음절 "르"의 아래에서, 어미 "어"가 "러"로,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렀"으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이르다(至)||이르러||이르렀다 |- |푸르다(靑)||푸르러||푸르렀다 |- |누르다(黃)||누르러||누르렀다 |}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로 된 용언에서, 어미 "어, 아"나 어간 아래에 오는 "었, 았"이나 또는 뜻을 바꾸는 "이"가 올 때, "ㅡ"가 줄고 "ㄹ"이 "ㄹ ㄹ"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가르다(分)||갈라||갈랐다||갈리다 |- |거르다(漉)||걸러||걸렀다||걸리다 |- |오르다(登)||올라||올랐다||올리다 |- |누르다(壓)||눌러||눌렀다||눌리다 |- |흐르다(流)||흘러||흘렀다||홀리다 |- |기르다(養)||길러||길렀다||길리다 |} 다만 어간의 끝 소리 "ㄴ, ㅁ"의 아래에서 첫 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것은 변한 대로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colspan="4"|ㄱ !colspan="4"|ㄴ |- |신고(履)||신다||신소||신지||신꼬||신따||신쏘||신찌 |- |검고(黑)||검다||검소||검지||검꼬||검따||검쏘||검찌 |} ==== 제5절 받침 ==== 제11항 재래에 쓰던 받침 이외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ㄶ ㄾ ㄿ ㅀ ᇚ ㅄ ㅆ 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 class="wikitable" |- !rowspan="9"|ㄷ바침 |걷다(捲)||곧(即)||곧다(直)||굳다(固) |- |낟(穀)||닫다(閉)||돋다(昇)||뜯다(摘) |- |맏(昆)||묻다(埋)||묻다(染)||믿다(信) |- |받다(受)||벋다(延)||뻗다(伸)||쏟다(瀉) |- |얻다(得) |- |[변칙 용언]||깨닫다(覺)||걷다(步)||겯다(編) |- |긷다(汲)||눋다(焦)||닫다(走)||다닫다(臨) |- |듣다(聽)||묻다(問)||붇다(殖)||싣다(載) |- |일컫다(稱) |- !rowspan="7"|ㅈ바침 |갖다(備)||꽂다(揷)||꾸짖다(叱)||궂다(凶)| |- |낮(晝)||낮다(低)||늦다(晩)||맞다(迎) |- |맞다(適)||맞다(被打)||맺다(結)||버릊다(爬) |- |부르짖다(叫)||빚(債)||빚다(釀)||애끚다(不幸) |- |잊다(忘)||잦다(頻)||잦다(後傾)||잦다(涸) |- |젖(乳)||젖다(濕)||쩢다(後傾)||짖다(吠) |- |찢다(裂)|찾다(尋) |- !rowspan="4"|ㅊ바침 |갗(皮膚)||꽃(花)||낯(面)||닻(錨) |- |덫(捕獸機)||돛(帆)||몇(幾)||빛(色, 光) |- |숯(炭)||옻(漆)||윷(柶)||좇다(從) |- ||쫓다(逐) |- !ㅋ바침 |녘(頃)||부엌(厨) |- !rowspan="7"|ㅌ바침 |같다(同)||겉(表)||곁(傍)||끝(末) |- |낱(個)||맡다(任)||맡다(嗅)||머리맡(枕邊) |- |뭍(陸)||밑(底)||바깥(外邊)||밭(田) |- |밭다(迫)||밭다(濾)||뱉다(吐)||볕(陽) |- |부릍다(腫)||붙다(付)||샅(股間)||솥(鼎) |- |숱(量)||얕다(淺)||옅다(淺)||짙다(濃) |- |팥(小豆)||홑(單) |- !rowspan="5"|ㅍ바침 |갚다(報)||깊다(深)||높다(高)||늪(沼) |- |덮다(蓋)||드높다(宏高)||무릎(膝)||섶(薪) |- |숲(藪)||싶다(欲)||앞(前)||엎다(覆) |- |옆(側)||잎(葉)||짚(藁)||짚다(杖) |- |헝겊(布片) |- !rowspan="7"|ㅎ바침 |낳다(産)||넣다(入)||놓다(放)||닿다(接) |- |땋다(辮)||빻다(碎)||쌓다(積)||좋다(好) |- |찧다(搗) |- |[변칙 용언]||거멓다(黑)||기다랗다(長)||깊다랗다(深) |- |높다랗다(高)||누렇다(黃)||둥그렇다(圓)||벌겋다(赤) |- |써느렇다(冷)||자그맣다(小)||커다랗다(大)||퍼렇다(靑) |- |허옇다(白) |- !rowspan="3"|ㄲ바침 |깎다(削)||꺾다(折)||껶다(經)||낚다(釣) |- |닦다(拭)||덖다(添垢)||묶다(束)||밖(外) |- |볶다(炒)||섞다(混)||솎다(抄)||엮다(編) |- !ㄳ바침 |넋(魄)||몫(配分)||삯(賃)||섟(性氣) |- !ㄵ바침 |끼얹다(撤)||앉다(坐)||얹다(置上) |- !rowspan="2"|ㄶ바침 |꼲다(批)||괜찮다(無妨)||귀찮다(厭苦)||끊다(絶) |- |많다(多)||점잖다(偉)||하찮다(不大)||언짢다(不好) |- !ㄽ바침 |곬(向方)||돐(朞)||옰(代償) |- !rowspan="3"|ㅀ바침 |곯다(未滿)||꿇다(跪)||끓다(沸)||닳다(耗) |- |뚫다(穿)||쑳다(精米)||싫다(厭)||앓다(病) |- |옳다(可)||잃다(失) |- !ㄾ바침 |핥다(舐)||홅다(挾扱)||훑다(挾扱) |- !ㄿ바침 |읊다(詠) |- !ᇚ바침 |colspan="2"|구ᇚ('구멍'의 옛말) |colspan="2"|나ᇚ('나무'의 옛말) |- !rowspan="3"|ㅄ바침 |값(價)||가엾다(憐)||맥없다(無聊)||부질없다(漫) |- |상없다(悖常)||실없다(不實)||시름없다(愁貌)||없다(無) |- |열없다(小膽) |- !ㅆ바침 |겠다(未來)||았다(過去)||었다(過去)||있다(有) |} ==== 제6절 어원 표시 ====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과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길이(長)||깊이(深)||높이(高)||다듬이(砧擣) |- |땀받이(汗衣)||맞이(迎)||먹이(食料)||미닫이(推窓) |- |벌이(勞得)||벼훑이(稻扱機)||살림살이(生活)||손잡이(手把) |- |쇠붙이(鐵屬)||풀이(解)||해돋이(日出) |} (2)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같이(同)||굳이(固)||길이(永)||깊이(深) |- |높이(高)||많이(多)||실없이(不實)||적이(少) |- |좋이(好)||짓궂이(故惱) |} (3)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걸음(步)||묶음(束)||믿음(信仰)||얼음(冰) |- |엮음(編)||울음(啼)||웃음(笑)||잊음(忘) |- |졸음(睡)|품갚음(報勞) |}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1)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까마귀(烏)||귀머거리(聾)||뜨더귀(分裂)||마감(決算) |- |마개(栓)||마중(出迎)||무덤(墳)||불겅이(紅草) |- |비렁뱅이(乞者)||쓰레기(塵芥)||주검(屍)||코뚜레(鼻木) |- |올가미(活𫃜<ref>(=糸+口)</ref>) |} (2)부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거뭇거뭇(點黑)||너무(過)||뜨덤뜨덤(摘取)||도로(反) |- |바투(接近)||불굿불굿(點紅)||비로소(始)||자주(頻) |- |오긋오긋(內曲) |}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곳곳이(處處)||낱낱이(個個)||몫몫이(每人分)||샅샅이(每隙) |- |집집이(家家)||앞앞이(每人前)||그릇그릇이(每器) |} (2) 뜻만이 변한 것 {| class="wikitable" |곰배팔이(曲臂人)||네눈이(4目犬)||삼발이(三足鐵) |- |절뚝밭이(蹇脚人)||애꾸눈이(隻眼人)||육손이(六指人) |}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꼬락서니(樣)||끄트머리(端)||모가지(項)||바깥(外邊) |- |바가지(匏)||싸리기(粒)||사타구니(股間)||짜개(豆片) |- |지붕(屋盖)||지푸라기(藁片) |}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은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명사 아래에 닿소리 음절이 붙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꽃답다(芳)||값지다(有價)||빛나다(輝)||홑지다(簡單) |} (2) 뜻만이 변한 것 {| class="wikitable" |끝장(終局)||부엌데기(炊婦)||빛갈(色態)||놋갓장이(鍮工) |- |옆댕이(側近)||잎사귀(個葉) |} 2 어간 아래에 닿소리 음절이 붙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낚시(釣針)||늙정이(老物)||뜯게질(解縫)||덮개(覆物) |} (2) 뜻만 변한 것 {| class="wikitable" |갉작갉작하다(搔)||굵다랗다(顆大)||긁적긁적하다(搔) |- |깊숙하다(幽遂)||넓적하다(頗廣)||높다랗다(甚高) |- |늙수그레하다(老)||뜯적뜯적하다(頻摘)||앍죽앍죽하다(痘痕) |- |얽죽얽죽하다(痘痕)||엎드리다(伏)||엎지르다(覆) |- |읊조리다(吟) |} [붙임] 아래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덧받침의 끝 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예: {| class="wikitable" |골막하다(未滿)||널다랗다(甚廣)||널찍하다(頗廣) |- |떨떨하다(頗澁)||말끔하다(淸潔)||말쑥하다(淸楚) |- |말짱하다(全淸)||실쭉하다(頗厭)||실큼하다(厭忌) |- |할짝할짝하다(頻舐)||얄팍하다(稍薄)||골병(朽病) |- |골탕(朽敗)||올무(羂) |}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예: {| class="wikitable" |납작하다(平廣)||따짝따짝하다(頻摘)||멀끔하다(淸潔) |- |멀쑥하다(淸楚)||멀쩡하다(全淸) |} 제17절<ref> "제17항" 오타일것이다.</ref> 어간이나 어근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어간이나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고달프다(疲)||고닳브다 |- |고프다(飢)||곯브다 |- |슬프다(悲)||슳브다 |- |아프다(痛)||앓브다 |- |가쁘다(憊)||갇브다 |- |구쁘다(食念生)||궂브다 |- |기쁘다(喜)||깃브다 |- |나쁘다(惡)||낮브다 |- |미쁘다(信)||믿브다 |- |바쁘다(忙)||밭브다 |- |예쁘다(姸)||옛브다 |}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힘줌을 나타내는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ㄱ<ref>"ㄴ" 오타일것이다.</ref>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놓치다(放)||놋치다||노치다 |- |덮치다(襲)||덥치다||－ |- |받치다(支)||밧치다||바치다 |- |뻗치다(伸)||뻣치다||뻐치다 |- |엎치다(覆)||업치다||― |} 제19항 형용사의 어간에 "이"나 "히"나 또는 "추"가 붙어서 동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굳히다(使固)||구치다 |- |굽히다(屈)||구피다 |- |좁히다(使狹)||조피다 |- |궂히다(使凶)||구치다 |- |잦히다(使後傾)||자치다 |- |젖히다(使後傾)||저치다 |- |밝히다(使明)||발키다 |- |넓히다(使廣)||널피다 |- |옥이다(使內曲)||오기다 |- |높이다(使高)||노피다 |- |갖추다(使備)||가추다 |- |낮추다(使低)||나추다 |- |늦추다(使緩)||느추다 |- |맞추다(使合)||마추다 |}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바뀌어 뜻이 어원과 멀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마저(그것마저)||맞어 |- |부터(오늘부터)||붙어 |- |조차(너조차)||좇아 |}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된 것은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부사 {| class="wikitable" !ㄱ!!ㄴ |- |꾸준히(如一)||꾸주니 |- |넉넉히(充分)||넉너키 |- |똑똑히(分明)||똑또키 |- |답답히(鬱鬱)||답다피 |- |꼿꼿이(直長)||꼿꼬시 |- |반듯이(正平)||반드시 |- |바특이(稍密)||바트기 |- |끔찍이(太甚)||끔찌기 |- |큼직이(稍大)||큼지기 |} (2) 명사 {| class="wikitable" |건건이(饌類)||건거니 |- |배불뚝이(高腹人)||배불뚜기 |- |코납작이(平鼻人)||코납나기 |} 제22항 의성 의태적 부사에나,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어원적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홀소리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은 그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1) 의성적 부사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개구리(蛙)||꽹과리(錚)||꾀꼬리(鶯) |- |귀뚜리미(蟋蟀)||기러기(雁)||날라리(胡笛) |- |딱다구리(啄木鳥)||매미(蟬)||뻐꾸기(布穀) |} (2) 의태적 부사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깍두기(切根漬)||누더기(襤褸)||더더기(添垢) |- |떠버리(喧騷人)||더퍼리(輕率人)||두드러기(癮疹) |- |무더기(堆積)||삐쭈기(易怒人)||살사리(奸人) |- |칼싹두기(切麵)||푸서기(脆物)||얼루기(斑毛獸) |} (3) "하다"가 아니 붙는 어근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동그라미(圓形)||부스러기(碎屑)||삼사미(三叉) |- |짬짜미(密約)||갑자기(倉卒)||반드시(必) |- |슬며시(隱然)||일찌기(早)||꿈지럭(蠢動貌) |- |간드랑간드랑(懸搖貌) |} 제23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과 "하다"를 구별하여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딱하다(憫)||착하다(善)||푹하다(冬溫)||텁텁하다(鬱澁) |- |급하다(急)||속하다(速) |} 제24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번쩍이다(閃)||번쩌기다 |- |번득이다(翻)||번드기다 |- |움직이다(動)||움지기다 |} 제25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 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이나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고치다(改)||바치다(納)||도리다(抉) |- |드리다(獻)||부치다(寄送)||거두다(收) |- |미루다(轉拕)||이루다(成)||기르다(養) |- |만나다(逢)||점잖다(偉)||거란지(牛尻骨) |- |고름(膿)||굽도리(壁下部)||넙치(廣魚) |- |느림(緣垂物)||다리(髢)||도리깨(連枷) |- |목거리(喉病)||무너리(初生獸)||코끼리(象) |} 제26항 어간이나 어근 "이, 히, 기"가 붙을적에, 어간이나 어근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ㅣ"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본 홀소리를 바꾸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먹이(食料)||멕이 |- |목접이(折項)||목젭이 |- |박이옷(緊縫衣)||백이옷 |- |먹이다(使食)||멕이다 |- |박이다(使印刷)||백이다 |- |속이다(欺)||쇡이다 |- |죽이다(殺)||쥑이다 |- |뜨이다(使離)||띄이다 |- |보이다(示)||뵈이다 |- |쌓이다(積)||쌯이다 |- |막히다(塞)||맥히다 |- |박히다(被印刷)||백히다 |- |잡히다(被把)||잽히다 |- |맡기다(使任)||맽기다 |- |벗기다(使脫)||벳기다 |- |쫓기다(被逐)||쬧기다 |- |숨기다(使隱)||쉼기다 |- |뜯기다(使摘)||띋기다 |- |안기다(被抱)||앤기다 |- |옮기다(移)||욈기다 |} [붙임] 이 경우에 둘이 합하여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내다(使出)||나이다||내이다 |- |깨다(使孵)||까이다||깨이다 |- |패다(使掘)||파이다||패이다 |}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된 것은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앟(엏)다"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가맣다||거멓다(黑)||감앟다||검엏다 |- |노랗다||누렇다(黃)||놀앟다||눌엏다 |- |발갛다||벌겋다(赤)||밝앟다||벍엏다 |- |파랗다||퍼렇다(靑)||팔앟다||펄엏다 |- |동그랗다||둥그렇다(圓)||동글앟다||둥글엏다 |- |싸느랗다||써느렇다(冷)||싸늘앟다||써늘엏다 |} (2) "업(읍)다" {| class="wikitable" |간지럽다(痒)||간질업다 |- |무겁다(重)||묵업다 |- |미덥다(信)||믿업다 |- |부드럽다(柔)||부들업다 |- |시끄럽다(騷)||시끌업다 |- |어지럽다(亂)||어질업다 |- |우습다(可笑)||웃읍다 |- |징그럽다(慘)||징글업다 |} [붙임]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부질없다(漫然)||부지럾다 |- |상없다(悖常)||― |- |시름없다(愁貌)||시르멊다 |} ==== 제7절 품사 합성 ====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 적에는 소리 접변의 유무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소리가 변하지 아니할 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그릇(羹器)||밤낮(晝夜)||믿딸(長女)||눈물(淚) |- |밤벌이(求食)||옷속(衣內)||맞절(對拜)||꽃철(花辰) |- |걷잡다(收拾)||돋보다(重視)||잇달다(連續)||낮보다(低視) |- |낮잡다(低認)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손아귀(拳內)||홀아비(鰥夫)||밤알(栗顆)||집안(家內) |- |친어머니(親母)||큰언니(長兄)||살얼음(薄冰)||물오리(野鴨) |- |속옷(內衣)||참외(眞苽)||눈웃음(目笑)||손위(手上) |- |속없다(內虛)||철없다(無知)||물오르다(水昇) |} 다만 어원이 불분명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며칠(幾日)||오라비(男兄)||이틀(二日) |} 2 소리가 변할 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말이(羹飯)||맏며느리(長婦)||칼날(刀刃)||밥물(炊飯水) |- |젖몸살(乳痛)||몇날(幾個日)||홑몸(單身)||흙내(土香) |- |받내다(受便)||벋놓다(放縱)||겁나다(怯)||맞먹다(對等) |- |빛나다(光輝)||겉늙다(早老)||엎누르다(抑壓)||굶주리다(饉)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옷안(衣內)||부엌안(厨內)||첫아들(初男)||꽃아래(花下) |- |무릎아래(膝下)||팥알(小豆粒)||웃어른(長上)||젖어미(乳母) |- |홑옷(單衣)||웃옷(外衣)||헛웃음(虛笑)||숫음식(純飮食) |- |값없다(無價)||넋없다(無魂)||옻오르다(漆毒) |} [붙임] 윗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이 딴 소리로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여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할아버지(祖父)||한아버지 |- |할머니(祖母)||한어머니 |} 제29항 "ㄹ" 받침이 있는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소나무(松樹)||부나비(火蛾)||부넘기(火踰口)||따님(令愛) |- |여닫이(開閉)||다달이(每月)||차돌(石英)||마되(斗升) |- |부삽(火鍤)||화살(弓矢)||마소(牛馬)||부손(火匙) |- |무자위(喞筒)||싸전(米塵)||차조(糯栗)||바느질(針工) |} 제30항 복합 명사나 또는 복합 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 말의 끝 소리가 홀소리인 경우에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예: 1 윗 말 긑이 홀소리인 것 {| class="wikitable" ! rowspan="2" |① |냇가(川邊)||콧날(鼻線)||콧등(鼻脊)||잇몸(齒齦) |- |촛불(燭火) |- !② |잇과(理科)||갓법(加法)||홋수(戶數)||섯자(書字) |- !③ |챗열(鞭穗)||아랫이(下齒)||댓잎(竹葉)||배갯잇(枕衣) |} 2 윗 말 긑이 닿소리인 것 {| class="wikitable" ! rowspan="3" |① |길가(路邊)||손등(手背)||등불(燈火)||발새(趾間) |- |움집(土幕)||들것(擔架)||굴대(轉軸)||들보(架樑) |- |쥘손(把所)||길짐승(走獸) | |- !② |상과(商科)||감법(減法)||권수(卷數)||한자(漢字) |- !③ |집일(家事)||물약(水藥)||쌀엿(米飴)||맹장염(盲膓炎) |- |관절염(關節炎) |} 제31항 복합 명사 사이에서 "ㅂ"소리나 "ㅎ"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rowspan="4"|(1) |멥쌀(粳米)||메ㅂ쌀||메ᄡᆞᆯ |- |찹쌀(糯)||차ㅂ쌀||차ᄡᆞᆯ |- |좁쌀(粟米)||조ㅂ쌀||조ᄡᆞᆯ |- |햅쌀(新米)||해ㅂ쌀||해ᄡᆞᆯ |- !rowspan="4"|(2) |머리카락||머리ㅎ가락||머맇가락 |- |수캐(牡犬)||숳개||숳개 |- |암탉(牝鷄)||암ㅎ닭||아ᇡ닭 |- |안팎(內外)||안ㅎ밖||않밖 |} ==== 제8절 원사와 접두사 ====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리어 한 단어를 이룰 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샛노랗다(眞黃)||샌노랗다 |- |싯누렇다(深黃)||신누렇다 |- |짓이기다(爛煌)||진니기다 |- |엇나가다(違行)||언나가다 |} === 제4장 한자어 === 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쫓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재래의 한자 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 제1절 홀소리만을 고쳐 쓸 것 ==== 제33항 "ㆍ"로 달린 자음은 모두 "ㅏ"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간친(懇親)||ᄀᆞᆫ친 |- |발해(渤海)||ᄇᆞᆯᄒᆡ |- |사상(思想)||ᄉᆞ샹 |- |자녀(子女)||ᄌᆞ녀 |- |차제(次第)||ᄎᆞ뎨 |- |탄하(吞下)||ᄐᆞᆫ하 |- |항상(恒常)||ᄒᆞᆼ샹 |- |아동(兒童)||ᄋᆞ동 |} 제34항 "ㆎ"로 달린 자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개량(改良)||ᄀᆡ량 |- |내외(內外)||ᄂᆡ외 |- |대용(代用)||ᄃᆡ용 |- |거래(去來)||거ᄅᆡ |- |매일(每日)||ᄆᆡ일 |- |배양(培養)||ᄇᆡ양 |- |색채(色彩)||ᄉᆡᆨ채 |- |재능(才能)||ᄌᆡ능 |- |책자(冊子)||ᄎᆡᆨᄌᆞ |- |태생(胎生)||ᄐᆡᄉᆡᇰ |- |해변(海邊)||ᄒᆡ변 |- |애석(愛惜)||ᄋᆡ석 |} 제35항 "ㅅ, ㅈ, ㅊ"을 첫 소리로 삼은 "ㅑ, ㅕ, ㅛ, ㅠ"는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사회(社會)||샤회 |- |서류(書類)||셔류 |- |소년(少年)||쇼년 |- |수석(水石)||슈석 |- |장단(長短)||쟝단 |- |정중(鄭重)||졍즁 |- |조선(朝鮮)||죠션 |- |중심(中心)||즁심 |- |차륜(車輪)||챠륜 |- |처자(妻子)||쳐ᄌᆞ |- |초부(樵夫)||쵸부 |- |추수(秋收)||츄슈 |}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례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ㄱ!!ㄴ |- !rowspan="5" |(1) |계수(桂樹)||게슈 |- |사례(謝禮)||사레 |- |연몌(連袂)||련메 |- |폐부(肺腑)||페부 |- |혜택(惠澤)||헤택 |- ! rowspan="3" |(2) |세계(世界)||셰계 |- |제도(制度)||졔도 |- |체류(滯留)||쳬류 |} 제37항 "ㅅ, ㅈ, ㅊ"을 첫 소리로 삼은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ㅣ"음으로 굳어진 것에 한하여 "ㅣ"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슬하(膝人)||습관(習慣)||승리(勝利)||즉시(即時) |- |증인(證人)||증조(曾祖)||측량(測量)||층계(層階) |} "ㅣ" 음으로 굳어진 것 {| class="wikitable" |금실(琴瑟)||질책(叱責)||편집(編輯)||법칙(法則) |- |친의(襯衣) |}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 소리를 삼은 "ㅡ"를 가진 자음은, 그 홀소리를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묵화(墨畵)||믁화 |- |침묵(沈默)||침믁 |- |북방(北方)||븍방 |- |붕우(朋友)||븡우 |- |품질(品質)||픔질 |}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예: {| class="wikitable" |의원(醫員)||주의(主義)||희망(希望)||유희(遊戱) |} 제40항 "긔, 븨, 싀, 츼"로 달린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기차(汽車)||긔챠 |- |일기(日氣)||일긔 |- |곤비(困憊)||곤븨 |- |시탄(柴炭)||싀탄 |- |치중(輜重)||츼중 |} 제41항 "ᄉᆔ, ᄎᆔ"로 달린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쉬려(淬礪)||ᄉᆔ려 |- |취객(醉客)||ᄎᆔᄀᆡᆨ |} 특례: {| class="wikitable" |수연(晬宴)||ᄉᆔ연 |} ==== 제2절 닿소리만을 고쳐 쓸 것 ====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여자(女子)||녀자 |- |영변(寧邊)||녕변 |- |요도(尿道)||뇨도 |- |육혈(衄血)||뉵혈 |- |이토(泥土)||니토 |- |예묘(禰廟)||녜묘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남녀(男女)||부녀(婦女)||직뉴(織紐)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계집녀(女) |}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양심(良心)||량심 |- |역사(歷史)||력ᄉᆞ |- |요리(料理)||료리 |- |유수(流水)||류슈 |- |이화(李花)||리화 |- |예의(禮儀)||례의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개량(改良)||선량(善良)||수력(水力)||협력(協力) |- |재료(材料)||염료(染料)||하류(下流)||급류(急流) |- |도리(桃李)||행리(行李)||사례(謝禮)||혼례(婚禮)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어질량(良) |}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낙원(樂園)||락원 |- |노인(老人)||로인 |- |누각(樓閣)||루각 |- |능묘(陵墓)||릉묘 |- |내일(來日)||래일 |- |뇌성(雷聲)||뢰셩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쾌락(快樂)||극락(極樂)||부로(父老)||연로(年老) |- |고루(高樓)||옥루(玉樓)||구릉(丘陵)||강릉(江陵) |- |거래(去來)||왕래(往來)||지뢰(地雷)||낙뢰(落雷)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다락루(樓) |} ====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고쳐 쓸 것 ==== 제45항 "뎌, 됴, 듀, 디, 뎨"로 딜린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전답(田畓)||뎐답 |- |조수(鳥獸)||됴슈 |- |주광(黈纊)||듀광 |- |지구(地球)||디구 |- |제자(弟子)||뎨ᄌᆞ |} 제46항 "텨, 툐, 톄"의 자음은 "처, 초, 체"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천지(天地)||텬디 |- |철도(鐵道)||텰도 |- |초미(貂尾)||툐미 |- |촉루(髑髏)||툑루 |- |체재(體裁)||톄재 |} ==== 제4절 속음 ==== 제47항 재래의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 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개인(個人)||가인 |- |뇌수(腦髓)||노슈 |- |등색(橙色)||증ᄉᆡᆨ |- |함루(含淚)||함뤼 |- |부모(父母)||부무 |- |급박(急迫)||금ᄇᆡᆨ |- |인쇄(印刷)||인솰 |- |유기(鍮器)||투긔 |- |좌우(左右)||자우 |- |취재(取才)||츄ᄌᆡ |- |봉투(封套)||봉토 |- |패권(覇權)||파권 |- |도화(圖畵)||도홰 |} 제48항 재래의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 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음!!속음 |- |가택(家宅)||시댁(媤宅) |- |당분(糖分)||사탕(砂糖) |- |동구(洞口)||통촉(洞燭) |- |목근(木槿)||모과(木瓜) |- |목단피(牧丹皮)||모란화(牧丹花) |- |서장(書狀)||상태(狀態) |- |십일(十日)||시월(十月) |- |양신(良辰)||갑진(甲辰) |- |육일(六日)||유월(六月) |- |제출(提出)||보리(菩提) |- |팔월(八月)||파일(四月八日) |} 다만 속음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만 적는다. {| class="wikitable" |정가(定價)||발달(發達)||필시(必是)||결재(決裁) |}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ㄱ!!ㄴ |- ! rowspan="3" | (1) |허락(許諾)||허낙 |- |대로(大怒)||대노 |- |회령(會寧)||회녕 |- ! rowspan="2" |(2) |의논(議論)||의론 |- |누누(屢屢)||누루 |} 제50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기념(記念)||기렴 |- |기능(技能)||기릉 |} 제51항 한자음이 연발될 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 음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예: (ㄱ을 原則으로 하고, ㄴ을 許容한다.) {| class="wikitable" !ㄱ!!ㄴ |- |관념(觀念)||관렴 |- |곤난(困難)||곤란 |- |안녕(安寧)||안령 |- |본능(本能)||본릉 |- |만년(萬年)||만련 |} === 제5장 준말(略語) ===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 것은, 그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ㄱ!!ㄴ |- |아기야(小兒)||악아||아가 |- |기러기야(雁)||기럭아||기러가 |- |애꾸눈이야(雙眼人)||애꾸눈아||애꾸누나 |- |어제저녁(咋夕)||엊저녁||어쩌녁 |- |어제그저께(數日前)||엊그저께||어끄저께 |- |까마귀까치(烏鵲)||까막까치||까마까치 |- |가지고(持)||갖고||갓고 |- |미치고(及)||밎고||밋고 |- |디디고(蹈)||딛고||딧고 |- |온가지(各種)||온갖||온갓 |- |일찌기(早)||일찍||일찍 |}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나는(我)||난 |- |나를(我)||날 |- |너는(汝)||넌 |- |너를(汝)||널 |- |무엇이(何)||무에 |- |무엇을(何)||무얼 |- |그것이(其)||그게 |- |그것으로(其)||그걸로 |}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아"나 "어"소리를 만나서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고프어||고프었다(飢)||고파||고팠다 |- |모으어||모으었다(集)||모아||모았다 |- |바쁘어||바쁘었다(忙)||바빠||바빴다 |- |치르어||치르었다(經)||치러||치렀다 |- |크어||크었다(大)||커||컸다 |}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도 있다. 예: {| class="wikitable" !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rowspan="3"|(1) |colspan="2"|뜨이다(使-離)||colspan="2"|띄다 |- |colspan="2"|쓰이다(被 使-書,用)||colspan="2"|씌다 |- |colspan="2"|뜨이다(使-通)||colspan="2"|건늬다 |- !rowspan="4" |(2) |가아||가았다(去)||가||갔다 |- |오아||오았다(來)||와||왔다 |- |부어||부었다(注)||붜||붰다 |- |그리어||그리었다(畵)||그려||그렸다 |- !rowspan="4" |(3) |보이어||보이었다||뵈어||뵈었다 |- |뜨이어||뜨이었다||띄어||띄었다 |- |쓰이어||쓰이었다||씌어||씌었다 |- |트이어||트이었다||틔어||틔었다 |- !rowspan="4"|(4) |잡히어||잡히었다||잡혀||잡혔다 |- |얹히어||얹히었다||얹혀||얹혔다 |- |줄이어||줄이었다||줄여||줄였다 |- |붙이어||붙이었다||붙여||붙였다 |}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소리만 남을 적에는 "ㅎ"을 그 자리에 둠를 원칙으로 하고, 또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예: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하고, ㄷ은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ㄱ!!ㄴ!!ㄷ |- |가하다(可)||가ㅎ다||갛다||가타 |- |흔하다(多)||흔ㅎ다||흖다||흔타 |- |부지런하다(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 |아니하다(不)||안ㅎ다(안하다)||않다||안타 |- |정결하다(精潔)||정결ㅎ다||정겷다||정결타 |- |다정하다(多情)||다정ㅎ다||다저ퟶ다||다정타 |}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결코(決)||겷고 |- |하마터면(幾乎)||하맣더면 |}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한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ㄱ!!ㄴ |- |오시어(來)||오셔||오서 |- |가지어(持)||가져||가저 |- |치어(打)||쳐||처 |} 제59항 복합 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위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어서 날 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소의고기||쇠고기 |- |닭의알||달걀 |} === 제6장 외래어 표기 ===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1.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2. 표음 주의를 취한다. === 제7장 띄어 쓰기 ===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윗 말에 붙이어 쓴다. 예: 1 명사와 토 {| class="wikitable" |사람은.||밥으로만. |- |악아.||에꾸눈아. |}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 class="wikitable" |colspan="2"|가면서 노래한다.||colspan="2"|먹어 보아라. |- |갖고.||및고.||했으니. |} 3 부사와 토 {| class="wikitable" |퍽은.||늘이야.||잘만.||그다지도. |} 다만,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당히 붙이어 씀을 허용한다. 예: {| class="wikitable" !원칙!!허용 |-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 |제 이십 일 항.||제 이십 일항. |- |좀 더 큰 이 세 나라.||좀더 큰 이 세나라. |- |열 술 밥. 병 술 집.||열술 밥. 병술 집. |} 제62항 수를 우리 글로 적을 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쓴다. 예: {| class="wikitable"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 제63항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 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 예: {| class="wikitable" |<u>이 순신</u>||<u>경기 도</u>||<u>삼국 사기</u>||<u>덕수 공립 국민 학교</u> |} === 부록1 표준말 === 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ins>서</ins>말 <ins>석</ins>섬 <ins>세</ins>개(三). <ins>너</ins>발 <ins>넉</ins>자 <ins>네</ins>치(四)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빠지고 혹은 군소리가 더하여 한 품사로 익어 버린 것은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 |겨드랑이(腋)||너비(幅)||매듭(結節)||뭇(束) |- |버르장이(習慣)||소댕(鼎盖)||다습(獸五歲)||여습(獸六歲) |- |예닐곱(六七)||이레(七日)|여드레(八日)||너부죽하다(廣) |- |무직하다(後重)||커다랗다(甚大) |} 3. 용언이 활용할 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 적에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를 표하는 말은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일 적에는 "어"와 "었"으로만 정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아"로 할 것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나아(癒)||나았다||나어||나었다 |- |막아(防)||막았다||막어||막었다 |- |얇아(薄)||얇았다||얇어||얇었다 |- |보아(見)||보았다||보어||보었다 |- |돌아(回)||돌았다||돌어||돌었다 |- |좋아(好)||좋았다||좋어||좋었다 |} (2) "어"로 할 것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저어(攪)||저었다||저아||저았다 |- |겪어(經)||걲었다||겪아||껶았다 |- |주어(給)||주었다||주아||주았다 |- |그어(劃)||그었다||그아||그았다 |- |피어(發)||피었다||피아||피았다 |- |개어(晴)||개었다||개아||개았다 |- |베어(割)||베었다||베아||베았다 |- |되어(爲)||되었다||되아||되았다 |- |쉬어(休)||쉬었다||쉬아||쉬았다 |- |희어(白)||희었다||희아||희았다 |} 4. 어간의 끝 음절이 "ㅅ, ㅈ, ㅊ"의 받침으로 끝났을 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벗으니(脫)||벗이니 |- |있으니(有)||있이니 |- |갖은(具備)||갖인 |- |궂은(凶)||궂인 |- |앉으니(坐)||앉이니 |- |좇으니(從)||좇이니 |} 5. 순 <u>조선어</u>나 한자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와 "히"로 혼동될 적에 한하여,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 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예: (1) "히"로 할 것 {| class="wikitable" |- |꾸준히(如一)||가지런히(齊)||고요히(靜)||덤덤히(淡泊) |- |마땅히(當)||부지런히(勤)||튼튼히(堅固)||흔히(多) |- |가히(可)||감히(勇敢)||능히(能)||분명히(分明) |- |심히(甚)||장히(壯)||자연히(自然)||쾌히(快) |} (2) "이"로 할 것 {| class="wikitable" |- |기어이(期必)||헛되이(虛)||가까이(近)||가벼이(輕) |- |고이(麗)||반가이(歡)||새로이(新)||즐거이(樂) |- |곳곳이(處處)||나날이(每日)||번번이(每番)||집집이(家家) |- |일일이(一一)||일일이(事事) |} [붙임1] 분명히 "이"로만 나거나 "히"로만 나는 것은 나는 대로 적는다. 예: (1) "이"로만 나는 것 {| class="wikitable" |- |너부죽이(平廣)||적이(少)||큼직이(稍大)||따뜻이(暖) |- |뚜렷이(明瞭)||지긋이(徐緩) |} (2) "히"로만 나는 것 {| class="wikitable" |- |작히(少)||극히(極)||급히(急)||족히(足) |} [붙임2] 분명히 "히"와 "이"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위의 규칙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쪽의 말을 버린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똑똑히(分明)||똑똑이 |- |답답히(鬱鬱)||답답이 |- |섭섭히(慢然)||섭섭이 |}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예: (1)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사람은 가지요. === 附錄 二 文章 符號 === <hr /> {{위키백과|한글 마춤법 통일안}} [[분류:1948년 작품]] [[분류:한국어 어문 규정]] tua0gxscvmi0mchegrd3lx1qrfratd1 100 65698 459802 353844 2026-09-20T10:37:19Z ~2026-50726-79 19761 459802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재명 |다른 표기 =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대한민국 |탄생 연도 = 1964년 |사망 연도 = |설명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그림 = |그림 크기 = 250px |위키백과 링크 = 이재명 |위키인용집 링크 =이재명 |공용 링크 = |정렬 = 이재명 }} == 저작 == * === 선언 === === 연설 === * 성남시장 시절 **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정치개입 주장 연설문 * 경기도지사 시절 ** * 20대 대선후보 시절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수락 연설 * 제6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문 * 21대 대통령 시절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저작권 미소멸 글쓴이}}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gw4e5rrcej9i0twnr5c6nbfya0vewql 14 72264 459798 263231 2026-09-20T09:50:59Z ~2026-50726-79 19761 459798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2 |제목 = {{PAGENAME}} |대수 = 20 |대통령 =윤석열 |부제 = 아래 문서는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전 = [[:분류: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19대 대통령 연설]] |다음 = [[:분류: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21대 대통령 연설]] |설명 = <center>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center>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연설|020]] 1cfc1q618fpr0wipr6l2s8ewck9ry43 250 76217 459792 281769 2026-09-20T00:19:35Z ZornsLemon 15531 4597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 고요하며 당당한 문전에도 검의줄을 치게 되야 마차가 드나들든 큰 대문에는 잠근 잠을쇠에 동녹이 플으러 간다 남녀 비복도 그 수효가 적지 안컨만은 별로 할 일이 업게 된 즉 집안은 자연 상가와 가치 적적할 ᄲᅮᆫ이다 부인은 이와 가치 적막한 중에 잇서 열에 한 가지도 맘을 위로할 것이 업스매 삼칭 방 한 간에 문을 닷고 들어 안저 ᄯᅢᄯᅢ 창문을 열고 ᄯᅥ돌어 가는 구름을 보며 변하여 가는 자긔 신세를 애달프게 ᄉᆡᆼ각할 ᄲᅮᆫ이엇다 루이 왕에게 벌인 바이 된 뒤로 허구한 세월에 스사로 자긔 심정을 괴롭게 하던 야속한 맘도 다만 리창수를 사랑하기 시작한 뒤로 얼마콤 이저 바리는 일이 잇스며 차라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이저 바리고 리창수와 가치 남 몰으는 깁흔 산중에 들어가 숨어 살가보다 하는 ᄉᆡᆼ각ᄭᅡ지도 ᄯᅢᄯᅢ 하여 본 일이 잇섯더니 이제 그 리창수에게ᄭᅡ지 발인 바이 된다니 아아 이보다 더한 원한이 세상에 ᄯᅩ 잇슬가 ᄉᆡᆼ각하면 은혜도 몰으고 의리도 몰으는 리창수의 소위는 루이 왕에도 비길 바이 안이매 들어온 뒤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속절 업시 그의 무정을 원망할 ᄲᅮᆫ이엇스나 고적한 ᄉᆡᆼ각이 점점 더하여 감을 ᄯᅡᆯ어 원망은 다시 사랑으로 돌어 왓다 이러한 ᄯᅢ에 리창수나 겻헤 잇스면 얼마나 위로가 될가 저를 라한욱의 집에 내던저 두고 내 몸 혼자 나온 것은 저보다도 내가 매몰한 일을 하엿지 그는 여러 날 두고 나의 거처를 차저 단이다가 필경 찻지를 못하고 락망이 되야 흘으는 강물에나 ᄲᅡ저 죽지를 안이 하엿는가 혹은 ᄯᅩ 이제나 저제나 하고 소식을 기다리다가 맛침내 감감하매 내가 저를 바리엿는가 하야 화ᄭᅵᆷ에 어대로 간 것이나 안인가 안이 안이 그처럼 ᄉᆡᆼ각이 잇스며 위선 내 집에 가지 차저올 것인대 그것도 하지 안이함은 혹 ᄯᅩ 로봉화의 수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aumfr410q0fa5wcvyu6b653hkfns1a 250 114419 459782 2026-09-19T14:25:42Z Ellif 1043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열심을 발ᄒᆞ시며 웨치고 크게 부르며 힘써 모든 ᄃᆡ뎍을 치시리로다 {{절||十四}} 내가 고요ᄒᆞ고 ᄌᆞᆷᄌᆞᆷᄒᆞ야 ᄎᆞᆷ기를 오래ᄒᆞ엿더니 내가 이제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처럼 부르지지며 헐덕이며 탄식ᄒᆞ기를 일시에 ᄒᆞᆯ 거시오 {{절||十五}} 산악을 황무케 ᄒᆞ고 그 우에 초목을 ᄆᆞ르게 ᄒᆞ며 강들노 셤이 되게 ᄒᆞ고 호슈를 다 ᄆᆞ르게... 4597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열심을 발ᄒᆞ시며 웨치고 크게 부르며 힘써 모든 ᄃᆡ뎍을 치시리로다 {{절||十四}} 내가 고요ᄒᆞ고 ᄌᆞᆷᄌᆞᆷᄒᆞ야 ᄎᆞᆷ기를 오래ᄒᆞ엿더니 내가 이제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처럼 부르지지며 헐덕이며 탄식ᄒᆞ기를 일시에 ᄒᆞᆯ 거시오 {{절||十五}} 산악을 황무케 ᄒᆞ고 그 우에 초목을 ᄆᆞ르게 ᄒᆞ며 강들노 셤이 되게 ᄒᆞ고 호슈를 다 ᄆᆞ르게 ᄒᆞ며 {{절||十六}} 쇼경을 그 알지 못ᄒᆞᄂᆞᆫ 길노 인도ᄒᆞ야 그 일지못ᄒᆞᄂᆞᆫ 쳡경으로 ᄒᆡᆼᄒᆞ게 ᄒᆞ며 그 압헤셔 어두온 거시 빗치 되게 ᄒᆞ고 굽은 ᄃᆡ를 곳게 ᄒᆞ고 내가 이 일을 ᄒᆡᆼᄒᆞ야 이 ᄇᆡᆨ셩을 ᄇᆞ리지아니하리라 {{절||十七}} 무릇 샥인 우샹을 의뢰ᄒᆞᄂᆞᆫ쟈와 부어ᄆᆞᆫᄃᆞᆫ 우샹을 향ᄒᆞ야 닐ᄋᆞ기를 이는 우리 신이라 ᄒᆞᄂᆞᆫ 이 사ᄅᆞᆷ은 다 물너가셔 슈치를 심히 밧으리라 ○ {{절||十八}} 너 귀먹은쟈들아 듯고 너 쇼경된쟈들이 ᄉᆞᆲ혀셔 보아라 {{절||十九}} 내 죵 외에 누가 쇼경이며 내가 보낸 ᄉᆞ쟈와 ᄀᆞᆺ치 누가 귀먹엇스며 누가 내 친ᄒᆞᆫ쟈와 ᄀᆞᆺ치 쇼경이며 누가 여호와의 종과 ᄀᆞᆺ치 쇼경이냐 {{절||二十}} 일을 비록 만히 보앗스나 삼가 직히지아니ᄒᆞ고 귀가 비록 열녓스나 듯지안ᄂᆞᆫ도다 {{절||二一}} 그러나 여호와ᄭᅴ셔 ᄌᆞ긔 의로오심을 위ᄒᆞ샤 률법을 즁대ᄒᆞ고 존귀케 ᄒᆞ시기를 깃버ᄒᆞ셧도다 {{절||二二}} 그러나 이 ᄇᆡᆨ셩이 도적맛고 ᄲᅢ앗기며 모도 굴에 가쳣스며 감옥에 구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ul93ztyqu58wnyihtnbb9wad0tnwrt 250 114420 459783 2026-09-19T14:34:1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쇠두멍에 잔ᄯᅳᆨ잡아너허셔 깁고깁흔 바다물에다 텀벙집어너을터이야 :종로샹거지샹거지ᄒᆞ더니 나갓흔종로샹거지가 ᄯᅩ엇의잇슬가 만가ᄒᆞ게살든재샨을 고것ᄯᆡ문에 집안이라고는 부을고 쓸어ᄂᆡᆫ것갓치되얏스니 겨울이된들 먹을것이남앗나 입을것이남앗나 에그남은ᄂᆡ동갑에 원간다고남들은 이노릇져노릇을안이ᄒᆞ고도 잘들살드구면 이년의팔자는엇덧길내이디경이 되얏누 인졔는 구ㅅᄒᆞ라야 구ㅅᄒᆞᆯ쳐디가되나 경닑으라야 경닑을형편이되나 에라 고ᄇᆡ라먹을년이 우리모녀밧게 더잡아가겟느냐 셰상이다귀치안타에그귀신 에그귀신 귀신에게도 졀고졀어셔 귀신이 ᄯᅦ를지어와도 시들ᄒᆞ게되얏다 ᄒᆞ면셔 악이머리ᄭᅳᆺᄭᅡ지 밧삭치밀어셔 입으로 큰소리는ᄒᆞ엿스나 그시만지나면 무셔온마음이 다시들기ᄂᆞᆫ일반이라 화김에 미다지를 드윽열고안져셔 ᄋᆡᆨ구즌담ᄇᆡ만 홀아비굴둑에셔연긔나오듯 ᄲᅡᆨ々먹고안졋다가 쳠아그림자가 동편담으로넘어가고 밧게나아가놀든ᄃᆞᆰ들이 모혀들어 ᄃᆞᆰ의홰로 풀々올나가는것을보더니 이마젼에셔 구슬갓흔ᄯᅡᆷ방울이 송알々々구을너나리며 조밥닉여붓친듯ᄒᆞᆫ소름이 젼신이 ᄭᅡᆺ츨ᄒᆞ게 죽々ᄂᆡ소스며 진졀이를 읏슥々々치더니 미다지를 부셔질듯이 와락닷고남슌의숀목을잇글고뒤거름으로 아르먹구셕을향ᄒᆞ고 들어가면셔 두눈이 모들ᄯᅳ기가되여 안방뒤겻만 내다보ᄂᆞᆫᄃᆡ 남슌이는 그모친품쇽<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n3zgdkx54zzdeqqxev7x242y2xmd3t 250 114421 459784 2026-09-19T14:34:3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으로 밧특々々달녀들며 :(남)에그 원슈의밤이 ᄯᅩ되여오니 오ᄂᆞᆯ밤은 ᄯᅩ엇덧케 지ᄂᆡ오 나는ᄭᆡ여진머리가 이ᄯᆡᄭᅡ지 암을지도못ᄒᆞ엿는데 그몹슬독갑이가 돌팔ᄆᆡ질을 ᄯᅩᄒᆞ면엇지ᄒᆞ나 :에그어머니 건은방언니가 살앗슬ᄯᆡ는 그리만々하고 우습더니 지금은 언니말만드러도 머리털이 하ᄂᆞᆯ로 올나가요 에그무셔워 에그무셔워 김씨부인은 미다지를 다시열어붓치고 겁결에소리를 ᄉᆞᆷ동리사{{sic|등|동}}리가 ᄯᅥ다라나게 질너가면셔 집안식구를 모다불너 안방위간에다 보호로 근검ᄒᆞ게늘어셰우고 모쥬먹은도야지벼르듯 ᄉᆡᆼ트집을ᄒᆞ여가며 ᄭᅮ짓더라 :이년들 ᄒᆡ가지거든 죰들어올것이지 ᄭᅩᆨ부르기를기다린단말이냐 에이 요발측ᄒᆞ게ᄉᆡᆼ긴년들 그ᄅᆡ 네샹젼명ᄉᆡᆨ은 쥭든지말든지 이년너의들만 살앗스면둇켓늬 네이년들 얼마나 잘든사는가 엇의죰보ᄌᆞ ᄒᆞ며 셔슬이 ᄉᆡ로ᄯᅥᆯ어진독젼갓치 푸르러안져셔 바람에돌도 붓쳐볼슈가업ᄂᆞᆫ지라 안방위간의 긋득이드러션 계집죵들은 샹젼이 억울ᄒᆞᆫᄭᅮ즁ᄒᆞ는것을 몰으는것은안이나 쇽담에이르기를 재하자는유구무언이라고 발명ᄒᆞᆫ마ᄃᆡ도 못ᄒᆞ고 업는죄도잇는듯이 한구셕에 옹긔옹긔모혀셧ᄂᆞᆫᄃᆡ 그즁의아양스럽고 ᄲᅡᆫ々ᄒᆞ기는옥단이라 나오지안ᄂᆞᆫ우슴을 억지로방글방글우스면셔 방한가운데에 오독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stccpceh3hggc5zfvp9bq0bher5nu3 250 114422 459785 2026-09-19T14:34:5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나셔며 :마님 쇤네는 ᄒᆡ가지는것을보고 진동한동드러오다가 즁문간에셔 부르시ᄂᆞᆫ소리를 드럿습니다 쇤네도ᄉᆡᆼ각이잇습지오 마님게셔 혼ᄌᆞ젹젹ᄒᆞ실ᄉᆡᆼ각이야못ᄒᆞ겟습닛가 쇤네는 져건너 ᄀᆡᄯᅩᆼ네집에갓다가 오노라고 자연지쳬가되엿습니다마는 :(김)…………………… :(옥)이ᄋᆡ 츄월이너든지 츈심이너는 무엇ᄒᆞ고 인졔야 드러왓단말이냐 샹젼부모라니 량반님게 일호라도 졍셩이잇고보면 그리ᄒᆞᆯ슈가잇나 ᄂᆡ마음갓흐면 ᄎᆞᆷ아그리ᄒᆞ지못ᄒᆞᆯ터이다 ᄭᅳᆯ々 ᄒᆞ며 김씨부인턱밋으로 밧삭닥아안져셔 :ᄒᆡᄒᆡ 마님 그ᄭᅡ진독갑이를 웨무셔워ᄒᆞ셔요 독갑이는고샤ᄒᆞ고 독갑이 시조할아비벌되ᄂᆞᆫ것이 들ᄭᅳᆯ어온ᄃᆡ도 쇤네는 무셥지안켓습니다 독갑이가 어셔죰왓스면 그다라나ᄂᆞᆫᄭᅩᆯ을 좀보게요 ᄒᆡ々 김씨부인은 독갑이가ᄯᅩ올가바 마음이조마々々ᄒᆞᆫᄃᆡ 옥단의말을듯더니 별안간에 검은ᄌᆞ는위로올나가고 흰ᄌᆞ는아ᄅᆡ로나려오게 눈을칩더ᄯᅳ고 소리를지른다 :무엇엇지고엇지ᄒᆡ 요년 이ᄯᆡᄭᅡ지 네방구셕에 잘ㅅ큰이잣바져잇다가 일ㅅ건드러와셔는 고ᄯᅡ위슈작이로구ᄂᆞ 이년독갑이가 어셔왓스면둇켓다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c217tk9m9ful84f7v8yygxmtq5g1zh 250 114423 459786 2026-09-19T14:35:1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그ᄅᆡ독갑이들이 몰녀와셔 우리모녀를 ᄭᅡᆼ그리잡아먹엇스면 네게무엇이 그리시훤ᄒᆞ겟느냐 오々ᄂᆡ가 휘々ᄒᆞ다고 너ᄭᅡ진년들부르닛가 그ᄅᆡ셔 나를겁만타고 비웃ᄂᆞᆫ모양이로군 그런버릇업는년이 엇의잇슬가 :요년 그ᄅᆡ독갑이가 무셥지안으닛가 어졔밤에는 거젹을뒤집어쓰고 마루구녕으로 드러갓더냐 옥단이가 그젼갓흐면 졔샹젼마님의비위만 ᄭᅩᆨ々맛츄노라고 졔상젼이 무셥다ᄒᆞ면 져는무셥지안터ᄅᆡ도 벌々ᄯᅥᆯ며 경겁ᄒᆞ야 쥭ᄂᆞᆫ형용을ᄒᆞ더니 이번은 졔쇽죵으로 ᄐᆡ상노군갓치 ᄭᅪᆨ밋는곳이 한군데잇스니 그사람만다려오면 동셔양륙대쥬독갑이를 일제히몰아와도 념려가업스리라십어 그사람을인진ᄒᆞ야 졔공로를 낫타ᄂᆡ려고 양々자득ᄒᆞ야 졔동류는 우박을쥬어 한편에졧쳐두고 말ᄭᅳᆺ이져쵹되ᄂᆞᆫ데가 잇ᄂᆞᆫ줄몰으고 경솔이ᄒᆞ다가 모닥이야단을 눈물이 쑥ᄲᅡ지게맛나셔 :얼골이 당각ᄂᆡ로 ᄲᅡᆯᄀᆡ여지며 두눈을 ᄭᅡᆷᄶᅡᆨᄭᅡᆷᄶᅡᆨᄒᆞ고잇다가 고ᄀᆡ를반ㅅ작 치어들어 김씨부인을보며 :에그 마음에먹지안이ᄒᆞᆫ 원통ᄒᆞᆫᄭᅮ즁도ᄒᆞ시지 쇤네가 마님을 비우슬가망이잇습닛가 쇤네가 엿줄말ᄉᆞᆷ이잇셔셔 그리ᄒᆡᆺ습지오 :(김)무어시 그ᄅᆡ셔 말은무슨말 옥단이는 츈심이 츄월이를 중샤인으로 압장을 세워가면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1w7w55o950gkc7gyndgvgczdlug3ss 250 114424 459787 2026-09-19T14:35:3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츈심아 너도드럿지 :츄월아 너도보앗지 ᄒᆞ며 무슨말인지 한식경이나 숙은숙은ᄒᆞ더니 당장불벼락이 나릴듯ᄒᆞ든김씨부인이 눈ㅅ살 낫살을 쓱펴이고 슈작이흔연ᄒᆞ게나온다 :응 ᄀᆡᄯᅩᆼ이집의독갑이를 그ᄅᆡ 그보살이 ᄶᅩᆺ찻고나 에그엇지면 호령ᄒᆞᆫ번에 그리흉악ᄒᆞᆫ독갑이가 ᄶᅩᆺ기여갓슬가 나는집안셰간을 다말녀가며 무당이란 무당은 주릅을ᄒᆞ야드려도 그런사람은한아도 구경을못ᄒᆡᆺ더니 되는놈의 집은 돈한푼도안이드리고 그런사람이 졔풀로와셔 도 와쥬는구나 에그신긔도ᄒᆞ지 :이ᄋᆡ옥단아 그보살이 우리집일도 자셰이안다니 나이른말과갓치 젼갈을ᄒᆞ고 얼는죰다리고 오너라 ᄒᆞ며 옥단이를재쵹ᄒᆞ야보ᄂᆡ고 밀창유리가 ᄯᅮᆯ어질듯이 쉴ᄉᆡ업시 펄젹나케 내여다보며 안즈락셔락ᄒᆞ며 기다리더니 거무하에 즁문간에셔 옥단이 기ㅅ침소리가나며 그뒤에년긔가륙십은밋쳐못되고 오십은 훨신넘어보이ᄂᆞᆫ 녀보살한아이 오고랑발앙에 ᄇᆡᆨ팔렴쥬를 목에걸고 옥단이를ᄯᅡ라드러오는지라 ᄉᆞᆷ국풍진에 류현덕이 와룡초당에셔 졔갈공명이나 맛ᄂᆞᆫ듯이 말루ᄭᅳᆺ으로 마주나와셔 그보살을언졔나 보앗든지 졍이ᄯᅮᆨ々ᄯᅥ러지게 루지에강림ᄒᆞᆷ을치사ᄒᆞ고 숀목을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m9k04uc962f7rlsp5krh6x9byuw6wo 250 114425 459788 2026-09-19T14:35:5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ㅅ셕붓드러 말루로올니며 그ᄃᆡ로 질々잇글고 안방으로 드러가셔는 대웅보젼에 셕가여ᄅᆡ봉안ᄒᆞ듯 안방아르먹 쳣자리에다 그보살을위ᄒᆡ안치고 대졉이 부산ᄒᆞ엿ᄂᆞᆫᄃᆡ 밋쳐슈인사도못ᄒᆞ고 됴흔바람에ᄯᅦ여 말이갈팡질팡으로 챠셔가업게나오더라 :이ᄋᆡ 남슌아 담ᄇᆡᄃᆡ에 담ᄇᆡ나 한ᄃᆡ담어 져보살을 대졉ᄒᆞ여라 :올치 ᄂᆡ가 ᄭᅡᆷᄲᅡᆨ이졋군 불도ᄒᆞ는사람이 엇의담ᄇᆡ를 먹는다구 :이ᄋᆡ 옥단아 술상이나 죰차려오너라 :오오 술도 ᄎᆞᆷ안이먹는다드군 :이ᄋᆡ 츄월아 담ᄇᆡ나 죰붓쳐 드려라 :에그ᄎᆞᆷ ᄯᅩ이졋지 ᄒᆞ며 보살은 말한마ᄃᆡ를 ᄲᅥᆼᄭᅳᆺ지도못ᄒᆞ게 쟈챵쟈화로 ᄒᆞᆫᄎᆞᆷ늘어놋타가 보살을 돌아보며 :에그 ᄂᆡ말만ᄒᆞ노라고 자네와는 밋쳐인샤도 못ᄒᆡᆺ네그려 그럿타고 허물이나말게 디금은초면이나 일면이여구ᄒᆞ게지ᄂᆡᆯ터일셰 :그ᄅᆡ 자네는 셔올셔 나려온 탑골보살이라지 어졔밤에져건너 ᄀᆡᄯᅩᆼ이집에셔 독갑이 ᄶᅩᆺ든말은 옥단이 져ᄋᆡ게 대강드럿네마는 아모리붓쳐님의졔자이기로 엇지면 그리령검ᄒᆞᆫ가 아마도 자네는 ᄉᆡᆼ불이출셰ᄒᆞ야 인간즁ᄉᆡᆼ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pivxtrzfe3ih7lb8m8cagi2zeo0u13 250 114426 459790 2026-09-19T23:47: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ᄉᆡ사위의청인고로거절ᄒᆞᆯ리ᄂᆞᆫ물론업ᄂᆞᆫᄃᆡ 더구나양검ᄉᆞ의얼골에수상ᄒᆞ게정성이낫하난다。그것은그리ᄒᆞᆯ것이라저ᄂᆞᆫᄌᆞ긔의디위을만드ᄂᆞᆫ데 다시업슬조흔긔회라ᄉᆡᆼ각ᄒᆞ고일ᄀᆡᆨ의지톄도업시이것을리용코저ᄒᆞᆷ이라。 그ᄅᆡ서저ᄂᆞᆫᄌᆞ긔의장인되ᄂᆞᆫ증상서와다른처소로드러가더니 안으로부터문을단단히닷고ᄂᆞᆫ 별안간뭇ᄂᆞᆫ말이 「장인의게공ᄎᆡ이나은ᄒᆡᆼ회샤등의주권이얼마나잇슴닛가」 이쟈리에당치안이ᄒᆞᆫ질문이지만은양검ᄉᆞ의서두르ᄂᆞᆫ품이굉쟝ᄒᆞᆫ고로샹서ᄂᆞᆫ별로ᄉᆞ유를뭇지도안코 「그ᄅᆡ、공ᄎᆡ와쥬권이합ᄒᆞ야십오만원ᄶᅳᆷ잇슬가」 ᄒᆞ고ᄉᆞ실ᄃᆡ로ᄃᆡ답ᄒᆞ얏다。양 「즉시그것을파라버리십시오」 증 「응」 양 「팔지안이ᄒᆞ면안될ᄯᆡ가닥처왓슴니다」 공ᄎᆡ이나주권을만히가지고잇ᄂᆞᆫ사ᄅᆞᆷ은항상시세가ᄯᅥ러질근심이ᄭᅳᆫ치지안이ᄒᆞ며 조곰이라도그러ᄒᆞᆫ조짐이보이면남보다먼저팔랴고ᄒᆞᄂᆞᆫ고로 ᄌᆞ연평상시세도남의말에귀를기우리ᄂᆞᆫ것이라。「그러면 혁명당의음모쟈이나잡아서다시세상이소요ᄒᆞ야질듯ᄒᆞ냐」 양 「그것은ᄌᆡ판의비밀이라장인ᄭᅴ도분명히말ᄒᆞᆯ수가업슴니다만은엇지ᄒᆞ얏던지파십시오、이러케이약이ᄒᆞᄂᆞᆫ동안에도ᄯᅥ러질념려가잇스니」 증상서ᄂᆞᆫ심중에벌서얼마ᄶᅳᆷᄌᆡ판관의비밀을짐쟉ᄒᆞᆫ듯ᄒᆞ야 참조흔사위를엇엇다고비상히깃거워ᄒᆞ며 「그러면、팔지、그런데여긔ᄂᆞᆫ업고모다북경에두엇ᄂᆞᆫᄃᆡ 북경으로사ᄅᆞᆷ을보ᄂᆡ이나、엇더케ᄒᆞ나」 양 「편지를쓰십시오、ᄂᆡ가즉시북경을향ᄒᆞ야출발ᄒᆞᆯ터인즉 그길에가저다가 거간ᄒᆞᄂᆞᆫ사ᄅᆞᆷ의게전ᄒᆞ지오」 증、응、녜가」양 「녜―、대단히급ᄒᆞ게 이제이길로곳ᄯᅥ나 주야겸ᄒᆡᆼᄒᆞᄀᆡᆺ슴니다」 증샹서ᄂᆞᆫ급히ᄌᆞ리에서이러서랴ᄒᆞᆫ다。양검ᄉᆞᄂᆞᆫ다시붓들며 「쓰시ᄂᆞᆫ김에한장만 나를위ᄒᆞ야편지를써주십시오」 증 누구의게로」 양 「태후폐하ᄭᅴ향ᄒᆞ야」 증 「용」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3t90lfl6q17wv8q79fgm6bbti3ujo9 250 114427 459791 2026-09-19T23:47:5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7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네―、엇더케던지즉졉으로ᄂᆡ가폐하의어전에나가 비밀ᄒᆞᆫᄉᆞ건을알외일수가잇도록이오」 그러닛가쥬권을팔라고깃겁게ᄒᆞᆫ것은이편지를씨우랴고시작ᄒᆞᆫ일이얏고나 증샹서ᄂᆞᆫ그러케ᄭᅡ지ᄂᆞᆫᄉᆡᆼ각지안치만은 엇지ᄒᆞ얏던지ᄃᆡ리검ᄉᆞ라ᄂᆞᆫ나진관리를즉접으로태후의게알현케ᄒᆞᄂᆞᆫ것은파격되ᄂᆞᆫ일이라。「그러면 엇더ᄒᆞᆫ친왕의게로편지를쓰지」 양 「안이오친왕이면안되ᄀᆡᆺ슴니다、즉접으로상주을안이ᄒᆞ면그공로ᄂᆞᆫ친왕의게로도라가닛가요」 ᄒᆞ며오히려장인의주저ᄒᆞᄂᆞᆫ모양을보고 「엇지ᄒᆞ얏던지비상히중ᄃᆡᄒᆞᆫᄉᆞ건이닛가태후ᄭᅴ서도상주를드르신후에ᄂᆞᆫ 장인ᄭᅴ서그런편지를잘써보ᄂᆡ엿다고의례히칭찬을ᄒᆞ십니다、만일편지를쓰지안이ᄒᆞ시고나종에그일을태후ᄭᅴ서아시면 혹시태후ᄭᅴ서장인을원망ᄒᆞ실ᄂᆞᆫ지도알수업지오」 샹서ᄂᆞᆫ필경마ᄋᆞᆷ이움작여 「그러면쓰지」 양은조곰잇다가북경에향ᄒᆞ아ᄯᅥ날ᄯᆡ에 챠지러올터이니그안에써두엇다가달라고부탁을ᄒᆞ고이전ᄌᆞ리에도라와 신부와장모의게ᄂᆞᆫ직무상부득이ᄒᆞᆫ일로인ᄒᆞ야수일간려ᄒᆡᆼ을ᄒᆞ게되얏다ᄒᆞ며 이리저리 정말갓게수쟉을ᄭᅮ며작별을고ᄒᆞ얏더라。 밧갓헤나와마ᄋᆞᆷ은{{sic|밀|말}}ᄒᆞᆯ수업시밧부지만은남들이모다ᄌᆞ긔얼골을아ᄂᆞᆫ터에 검ᄉᆞ되ᄂᆞᆫᄌᆞ긔가길에서다름질을ᄒᆞ야서ᄂᆞᆫ 무슨큰ᄉᆞ건이ᄉᆡᆼ겻ᄂᆞᆫ가ᄒᆞ야엇더케여러사ᄅᆞᆷ을놀ᄅᆡ일ᄂᆞᆫ지알수업다。마ᄋᆞᆷ에비밀이잇ᄂᆞᆫ사ᄅᆞᆷ일사록그러ᄒᆞᆫ조심을잘ᄒᆞᄂᆞᆫ것이라。그ᄅᆡ서여전히침챡ᄒᆞᆫᄐᆡ도로찬찬히거러서저의집문압헤이른즉 여긔한미인이서서잇다가 「여보십시오、엿주어볼말슴이잇슴니다」 ᄒᆞ고양검ᄉᆞ를머므르게ᄒᆞᆫ다。양검ᄉᆞᄂᆞᆫ아즉누구인지모르지만은 이것이준봉의안ᄒᆡ、안이、겨오순식간의틀림으로아즉안ᄒᆡᄂᆞᆫ되지못ᄒᆞᆫ숙뎡이라。준봉의일을무르러온것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n5t3j26x4xfup47rgq7pq8ezggdu70 0 114428 459795 2026-09-20T09:44:30Z ~2026-50726-79 19761 새 문서: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459795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 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 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함) 네. (일동 박수) 예.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 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은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 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 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 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 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쌓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 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 거지요?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 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 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 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 시설이나 상업 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쌓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 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 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 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 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 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 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 놔라 고 마!… 내 전에 만내 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 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 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div> nvou7la7k2b46lh62ve6bm43k9z37ax 459799 459795 2026-09-20T09:55:53Z ~2026-50726-79 19761 459799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 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 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함) 네. (일동 박수) 예.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 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은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 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 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 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 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쌓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 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 거지요?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 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 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 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 시설이나 상업 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쌓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 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 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 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 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 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 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 놔라 고 마!… 내 전에 만내 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 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 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div> {{PD-South Korea-exempt}} f50tgrkw0wpgp4xli3q1wfy15og11t1 459803 459799 2026-09-20T10:40:40Z ~2026-50726-79 19761 459803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 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 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함) 네. (일동 박수) 예.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 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은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 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 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 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 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쌓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 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 거지요?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 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 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 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 시설이나 상업 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쌓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 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 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 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 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 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 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 놔라 고 마!… 내 전에 만내 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 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 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div> {{PD-South Korea-exempt}} kp9cn49oajfm2wiy3tu601totiilro0 459805 459803 2026-09-20T11:19:17Z ~2026-50726-79 19761 459805 wikitext text/x-wiki {{삭제 신청|저작권 문제 없는지 확신이 안서서 그냥 삭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 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 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함) 네. (일동 박수) 예.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 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은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 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 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 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 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쌓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 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 거지요?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 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 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 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 시설이나 상업 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쌓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 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 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 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 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 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 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 놔라 고 마!… 내 전에 만내 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 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 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div> {{PD-South Korea-exempt}} c4qavpuxnpeiftr0hn81oq90kx48y53 459807 459805 2026-09-20T11:40:39Z ~2026-50726-79 19761 459807 wikitext text/x-wiki {{삭제 신청|공공누리 1유형 찾지 못함}}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06-12-21 |설명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설.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 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 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함) 네. (일동 박수) 예.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 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은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 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 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 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 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쌓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 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 거지요?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 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 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 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 시설이나 상업 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쌓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 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 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 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 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 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 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 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 놔라 고 마!… 내 전에 만내 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 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 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div> {{PD-South Korea-exempt}} 9vicbijmkavvylc8lsd07bh58z2kubj 14 114429 459797 2026-09-20T09:49:27Z ~2026-50726-79 19761 새 문서: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2 |제목 = {{PAGENAME}} |대수 = 20 |대통령 =이재명 |부제 = 아래 문서는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전 = [[:분류: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20대 대통령 연설]] |다음 = <!--[[:분류: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22대 대통령 연설]]--> |설명 = <center>2025년 6월 4일 ~ </center>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연설|021]] 459797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2 |제목 = {{PAGENAME}} |대수 = 20 |대통령 =이재명 |부제 = 아래 문서는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전 = [[:분류: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20대 대통령 연설]] |다음 = <!--[[:분류: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제22대 대통령 연설]]--> |설명 = <center>2025년 6월 4일 ~ </center>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연설|021]] 2rce6n34ahsj2nlnjsvcnnpoz3ox5qt 0 114430 459801 2026-09-20T10:05:53Z ~2026-50726-79 19761 새 문서: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25-06-04 |부제 = |이전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다음 =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설명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 459801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25-06-04 |부제 = |이전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다음 =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설명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iv> {{PD-South Korea-exempt}} et0t17h1xfhdbxd25rgjtm6ibgddm4h 0 114431 459804 2026-09-20T10:57:40Z ~2026-50726-79 19761 새 문서: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26-03-01 |이전 =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사]] |다음 = [[제108주년 삼일절 기념사]] }}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 459804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26-03-01 |이전 =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사]] |다음 = [[제108주년 삼일절 기념사]] }}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이선스 == {{공공누리 제1유형|정책브리핑}} r94lremybhfa1mffiiv6vx3iq1m6sbo 1 114432 459808 2026-09-20T11:46:25Z ~2026-50726-79 19761 새 문서: {{서지 정보 | 판 =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153 정책브리핑] | 기여자 = | 완성 정도 = | 참고 사항 = | 교정자 = }} 459808 wikitext text/x-wiki {{서지 정보 | 판 =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153 정책브리핑] | 기여자 = | 완성 정도 = | 참고 사항 = | 교정자 = }} o169t119kpmtaaly0l2mifde3o4xy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