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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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독일어: Verjährung)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1] 시효에는 민법소멸시효, 취득시효형사소송법공소시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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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석

  1.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3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