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군국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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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군국주의화전쟁에 패망한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CHQ)의 탈군국주의 작업을 말한다.

[편집] 진행과정

  • 그리스도교 장려를 통한 신토의 약화시도(성서배포)
  • 도쿄 전범재판을 통한 전범들에 대한 처벌
  •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보통선거와 비밀경찰 폐지를 통한 정치적인 민주화(1946년 4월)
  • 노동조합 결성과 사회주의 운동 장려를 통한 자본가 견제
CHQ책임자인 맥아더는 자본가가 전쟁수행을 도왔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장려를 통해 자본가계급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 재벌 해체를 통한 전체주의 약화시도
  • 독점과 담합 금지를 통한 경제개혁
  • 소작인들에게 땅을 주는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 장려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 민주화된 새로운 헌법 제정
1947년 11월 3일 제정되었고,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 일본 헌법 14조에 평화헌법을 표기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

[편집] 탈군국주의의 실패

  • 1954년 재무장
  • 1955년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이를 견제할 진보세력의 약화
노동계의 경우 일본 공산당과 관련된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자본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졌다. 더구나 진보정당인 일본사회당의 분열로 진보세력이 내분되어 보수세력들의 입지를 굳혀주었다.
  • 자유민주당결성으로 보수세력이 단결, 1993년까지 장기집권하였다.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로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상태에서 사면되었다.

[편집] 논란의 소지

  • 징용을 피해서 어쩔수 없이 포로수용소에 고용되었던 조선인 연합국 포로관리자들도 포로학대혐의로 사형당하거나 중형을 언도받았다.
  • 태평양 전쟁의 최고책임자로 볼 수 있는 덴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전범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