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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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문제, 조선핵 문제, 북핵 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조선은 핵무기의 보유를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이 상당량의 비소를 화학무기로서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화학무기는 대포로 운반된다.)

조선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사찰을 막음으로 핵개발의혹이 생긴다. 1993년 조선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때가 1차 북핵 위기이다. 이 때의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해소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탈퇴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2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제네바 합의란 미국과 조선이 1994년 합의한 것으로 조선의 핵 야망을 제한, 북미수교, 경수로제공 등의 에너지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2006년 10월 9일 조선정부는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진도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의 핵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항목을 보라.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조선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목차

[편집] 핵무기

[편집] 배경

2차대전 후 일제에서 해방된 한국은 1945년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휴전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상태를 이루지 못하였다. 엄격히 말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1953년 이후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 보병 2사단의 한반도 배치와 비무장 지대의 미군배치에 대해 조선은 점령군이라고 간주한다. 몇몇 지역에서 조선군과 미군-한국군은 매우 근접하여 작전 수행 중이며 긴장을 높인다. 이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Axe Murder Incident)을 봐도 알 수 있다.

[편집] 플루토늄

[편집] 농축 우라늄

[편집] 북미 관계

[편집] 도널드 럼스펠드와 조선

[편집] 핵무기의 정치적 의미

[편집] 시간순 사건

[편집] 1989~2001

  • 1989 : 소련의 동유럽 공산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냉전이 막을 내린다. 소련의 약화로 조선은 국가 안보 보장과 45년간 지속된 경제지원을 잃게 되었다.
  • 위성사진을 통해 미국은 영변 근처에 새로운 핵시설의 건설을 알게된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이를 핵무기 개발의 초기단계로 생각했다. 핵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한 조선은 계속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조선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을 조선이 완전히 응낙하면 북미수교 등 여러 외교 쟁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추구한다.
  • 1991 : 1991년 미국은 한국에 있던 마지막 핵무기를 철수시킨다. 확실한 긍정이 없었기에 핵무기가 한국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생겼다. 미국은 핵무기를 1958년 1월에 한국에 배치시켰고, 1967년이 핵탄두 950개로 최고조였다.
  • 1992 : 이해 5월 처음에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스 블릭스(Hans Blix)가 이끄는 사찰팀이 영변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블릭스와 미국은, 조선이 비밀리에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 연료를 핵무기 급의 플루토늄으로 바꾸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선을 떠나기전 블릭스는 완전한 장비를 갖춘 사찰팀을 조선에 배치해두고 왔다.
  • 사찰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몇 개월간 조선은 반복적으로 사찰팀이 영변의 의심스런 두 곳의 핵폐기물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은 조선이 플루토늄 생산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 '존 스튜와의 일일 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 장관은 내가 장관시절에 조선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 발전된 핵무기임이 분명하다고 흘렸다. 그는 1989년에서 92년 사이에 국무 장관이었다.

[편집]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편집] 운반 체계

[편집] 플루토늄탄 보유여부

미국에서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핵비확산연구센터(CNS)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고 9기까지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2월부터 가동중인 영변의 5㎿급 원자로에서는 연간 핵무기 1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플루토늄이 생산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북조선은 200㎿ 및 50㎿짜리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제네바 합의로 중단했는데, 이 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7∼5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가능하다고 한다. [1]

[편집] 농축우라늄탄 보유여부

[편집] 소형화기술 보유여부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핵 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하여 북조선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2]

[편집] 간추린 역사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北 核능력의 진실은> 美 핵비확산연구센터 보고서 단독 입수, 서울신문 2005-02-15 09:12
  2. <포럼>`北 핵능력` 과소평가 말아야, 문화일보 2005-05-24 13:20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