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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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 이다.

근대에 들어 최초의 사용은 정부로 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09년에 생긴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다.

목차

[편집] 한국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한다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다.[1]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강화시도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2007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

세계옴부즈만협회 클레어 루이스 회장은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운영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수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3]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고충처리위→ 국가행정옴부즈만/지자체엔 시민옴부즈만 설치 한국일보 2005-02-02
  2. "국가행정옴부즈만 악용 소지" 세계일보 2005-02-02
  3. "한국 짧은시간에 옴부즈만 정착",亞총회 참석 내한 루이스 회장 경향신문 2004-04-28

[편집]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 방송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틀과 실태 연구 Theoretical and sequential analysis of ombudsman program of Broadcasters 이관열 박경숙 (커뮤니케이션硏究, Vol.15 No.-, [2000])
  •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The Expected Role of Ombudsman and its Improvement as a Mechanism for Releasing the Predicament 이경원 (東아시아硏究論叢, Vol.10 No.-, [1999])
  • 한국 행정지도와 옴부즈만의 기능 정동근 ([1999])
  • 地方自治團體에 "옴부즈만(Ombudsman) 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姜東植 (濟行論叢, Vol.4 No.-, [1996])
  • 옴부즈만制度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Ombudsman Institution 柳炳河 (政治論叢, Vol.27 No.-, [1992])
  • "옴부즈만制度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그 분석적 檢討 An Analytical Review of the Theory & Reality of the Ombudsman 具滋容 (韓國地域硏究, Vol.9 No.1, [1991])
  • 韓國에 있어서 옴부즈만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檢討 A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of Ombudzman System in Korea 金晩基 (韓國地域硏究, Vol.6 No.1, [1988])
  • 「스칸디나비아」諸國의 옴부즈만制度에 관한 硏究 金明守 (硏究論叢, Vol.1981 No.1, [1981])

[편집] 더 보기

  • 세계옴부즈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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