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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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1],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10월 21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2]
국회에서는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법안[3]을 만들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에 의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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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토막글 | 대한민국의 역사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