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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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찍은위성사진. 북한의 전력생산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웃 국가들과 대비된다.
제네바 합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에 한 외교적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편집] 제네바 합의의 내용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흑연감속로(쉽게 무기급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는 경수로로 대체되며 목표시한은 2003년이다.
- 북한의 현 원자로 운행이 중단되고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가 북한에 제공된다.
- 북미관계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한다.
- 미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위협과 핵무기사용을 안한다는 공식적 약속을 한다.
-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시행할 조처를 시작한다.
- 북한은 핵확산방지협약에 잔류한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특히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를 재개한다.
- 현재있는 사용된 핵연료봉은 저장된 후 궁극적으로는 폐기된다. 북한에서 재처리되면 안된다.
- 경수로 부품을 운송하기 전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안전에 완전히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