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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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
목차 |
[편집] 법의 발생
- 신법
- 실정법
- 불문법
- 성문법
- 자연법
[편집] 법과 인간의 권리
[편집] 법의 체계
[편집] 법의 제정
- 입법 기관
[편집] 법의 제제와 효력
- 법의 집행 기관
[편집] 법의 해석
[편집] 법철학
- 법개념
- 사회계약론
- 정의론
- 자연법론
- 법실증주의
- 순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