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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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법관대법원의 법관이다. 개념상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목차

[편집] 법적 규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편집] 현재 대법관 명단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사법시험 임기시작 임명
권자
기타
고현철 1947년 2월 18일 대전 10회 2003년 2월 김대중
김용담 1947년 11월 30일 서울 11회 2003년 9월 노무현
김영란 1956년 11월 10일 부산 20회 2004년 8월 노무현
양승태 1948년 1월 26일 부산 12회 2005년 2월 노무현
이용훈(李容勳) 1942년 2월 7일 *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2005년 9월 노무현 제14대 대법원장 1994년 7월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임
김황식 1948년 8월 9일 전남 장성 14회 2005년 11월 노무현
박시환 1953년 4월 12일 경남 김해 21회 2005년 11월 노무현
김지형 1958년 4월 22일 전북 부안 21회 2005년 10월 노무현
이홍훈 1946년 6월 1일 전북 고창 14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박일환 1951년 1월 15일 경북 군위 15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김능환 1951년 10월 23일 충북 진천 17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전수안 1952년 8월 12일 부산 18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안대희 1955년 3월 31일 경남 함안 17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서울고검장 출신

[편집] 역대 대법관 명단

이름 생년월일 임명권자 임기 기타
김찬영 이승만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노진설 이승만 1948년 11월 - 1949년 7월
김익진 이승만 1948년 11월 - 1949년 6월
양대경 이승만 1948년 11월 - 1950년 4월
최병주 이승만 1948년 11월 - 1950년 2월
백한성 1899년 ~ 1971년 이승만
박정희
1948년 11월 - 1953년 9월
1955년 4월 - 1961년 6월
한상범 이승만 1950년 6월 - 1951년 2월
김두일 이승만 1950년 6월 - 1960년 4월
이우식 이승만 1951년 6월 - 1951년 12월
김동현 이승만 1952년 2월 - 1957년 7월
한격만 이승만 1952년 2월 - 1952년 3월
김갑수 이승만 1953년 6월 - 1960년 6월
김세완 이승만 1953년 6월 - 1959년 12월
조용순 이승만 1953년 11월 - 1954년 6월
고재호 이승만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배정현 이승만 1954년 9월 - 1961년 6월
허진 이승만 1954년 9월 - 1959년 9월
변옥주 이승만 1958년 10월 - 1961년 6월
오필선 이승만 1959년 10월 - 1961년 6월
김연수 이승만 1960년 1월 - 1961년 6월
사광옥 윤보선 1961년 9월 - 1973년 3월
홍순엽 윤보선 1961년 9월 - 1976년 11월
양회경 윤보선 1961년 9월 - 1973년 3월
민복기 윤보선 1961년 9월 - 1963년 4월
방순원 윤보선 1961년 9월 - 1973년 3월
최윤모 윤보선 1961년 9월 - 1968년 8월
나항윤 윤보선 1961년 9월 - 1973년 3월
이영섭 윤보선 1961년 9월 - 1979년 3월
방준경 박정희 1964년 3월 - 1966년 12월
손동욱 박정희 1964년 3월 - 1973년 3월
김치걸 박정희 1964년 3월 - 1973년 3월
한성수 박정희 1964년 3월 - 1968년 10월
주운화 박정희 1964년 3월 - 1969년 8월
주재황 박정희 1968년 2월 - 1981년 4월
홍남표 박정희 1968년 12월 - 1973년 3월
유재방 박정희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김영세 박정희 1969년 9월 - 1979년 9월
민문기 박정희 1969년 9월 - 1980년 8월
양병호 박정희 1969년 9월 - 1980년 8월
한봉세 박정희 1969년 9월 - 1973년 3월
김윤행 박정희 1973년 4월 - 1980년 8월
안병수 박정희 1973년 4월 - 1981년 4월
이병호 박정희 1973년 4월 - 1976년 9월
임항준 박정희 1973년 4월 - 1980년 8월
한환진 박정희 1973년 4월 - 1981년 2월
이일규 박정희 1973년 4월 - 1985년 12월
강안희 박정희 1975년 10월 - 1980년 4월
나길조 박정희 1975년 10월 - 1981년 3월
김용철 박정희 1975년 10월 - 1986년 4월
유태흥 박정희 1977년 1월 - 1981년 4월
정태원 박정희 1977년 1월 - 1981년 4월
서윤홍 박정희 1979년 4월 - 1980년 8월
김기홍 최규하 1980년 6월 - 1981년 4월
김태현 최규하 1980년 6월 - 1981년 4월
윤운영 전두환 1980년 9월 - 1981년 4월
김중서 전두환 1980년 9월 - 1984년 6월
서일교 전두환 1981년 4월 - 1981년 8월
이성열 전두환 1981년 4월 - 1985년 1월
정태균 전두환 1981년 4월 - 1986년 4월
강우영 전두환 1981년 4월 - 1986년 4월
전상석 전두환 1981년 4월 - 1986년 4월
이정우 전두환 1981년 4월 - 1988년 7월
윤일영 전두환 1981년 4월 - 1988년 7월
김덕주 전두환
노태우
1981년 4월 - 1986년 4월
1988년 7월 - 1990년 12월
신정철 노태우 1988년 7월 - 1993년 2월
이회창 전두환
노태우
1981년 4월 - 1986년 4월
1988년 7월 - 1993년 2월
오성환 전두환 1982년 3월 - 1987년 3월
김형기 전두환 1984년 7월 - 1988년 7월
정기승 전두환 1985년 3월 - 1988년 7월
이병후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이명희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이준승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최재호 전두환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김달식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박우동 전두환 1986년 4월 - 1993년 10월
황선당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윤관 전두환 1986년 4월 - 1993년 9월
배석 전두환 1987년 3월 - 1991년 8월
이재성 노태우 1988년 7월 - 1992년 4월
배만운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안우만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윤영철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김용준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김상원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김주한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김석수 노태우 1991년 1월 - 1997년 1월
박만호 노태우 1991년 9월 - 1997년 9월
최종영 노태우 1992년 8월 - 1998년 8월
천경송 김영삼 1993년 3월 - 1999년 2월
정귀호 김영삼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안용득 김영삼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박준서 김영삼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이돈희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김형선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지창권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신성택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이용훈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이임수 김영삼 1994년 7월 - 2000년 7월
송진훈 김영삼 1997년 2월 - 2003년 2월
서성 김영삼 1997년 9월 - 2003년 9월
조무제 김대중 1998년 8월 - 2004년 8월
변재승 김대중 1999년 2월 27일 - 2005년 2월 26일
유지담 김대중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윤재식 김대중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이용우 김대중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배기원 김대중 2000년 7월 - 2005년 11월 30일 임기전 정년 퇴직
강신욱 1944년 4월 1일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이규홍 1944년 12월 15일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이강국 1945년 9월 17일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손지열 1947년 6월 23일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박재윤 1948년 3월 20일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편집] 바깥 고리

대법관

[편집] 주석

  1.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5. 12.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