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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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편집]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편집] 주석
-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 Etymology OnLine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