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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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프라이버시권과 낙태권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랜드마크 케이스이다.[1]
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로 케이스는 미국 대법원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controversial)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다.
덜 알려진 케이스로, Doe v. Bolton 판결도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2]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Roe v. Wade, 410 U.S. 113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
- ↑ Doe v. Bolton, 410 U.S. 179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