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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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독일어: Kartell)은 기업(사업자)간에 가격이나 생산 수량, 판매 지역을 협정하는 것이다.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편집] 협정 내용에 따른 구분
- 구매카르텔
- 생산카르텔
- 판매카르텔
[편집] 국내 기업의 카르텔의 사례
- 미국 마이크론의 배신으로 미국 법무부는 2004년부터 3년간 마이크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총 7억31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중 66%인 4억8500만 달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부과되고 두 회사 임직원 7~8명도 2006년에 4~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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