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멀뚱이/공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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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서론
- 공정사용 문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거의 멀뚱이 혼자서 고분군투하고 있는 문제다. 멀뚱이 말고 위키백과를 오래 사용한 법률 전공자는 없어 보이는 것도,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는 INTP의 특성도 문제로 보인다.
- 그러나,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 멀뚱이도 처음에 사용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삭제되는가 했는데, 2년간 가만히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법률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폭거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매우 어이없으나, 세상에는 매우 어이없는 일도 매우 당연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 최초에 공정사용이 한국 저작권법 위배라고 주장한 이가 죽일 놈이고 최고의 반달리스트이나, 찾을 수 없어 유감이다.
[편집] 큰 오해
-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그 금지는 터무니 없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폭압이다.
-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관리자와 초기 사용자들에게 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면서, 아무곳에도 문의를 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냥 법서를 1시간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당연한 자유를 어이없게 제한하고 있다.
- 공정사용 허락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키백과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한 초기의 사용자들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 곧 제대로 시정이 될 것이다. 시간문제지 사실 법적으로 보건데, 그 결과는 거의 명확하다. 지금은 아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냥 폭압에 의해 자유권을 탄압하는 그런 현실이다.
- 아직까지는 관리자단에 단 한명도 이 문제를 제대로 깊게 살펴본 이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이도, 위키백과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에게 정식으로 자세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보인다. 2006년 9월 현재,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편집] 당연히 인정어야 하는 이유
-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 위키피디아 프로젝트에서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 유일한 금지 근거는...없다. 그냥 관리자들이 삭제하고 있다. 반달행위인데, 문제는 자신이 반달하는 것은 모르고, 사용자가 반달을 한다고 한다. 삭제사유로 드는 것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편집] 몇몇 움직임
- 공정사용을 지지하는 위키백과내 단체로는 한오백년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견해가 정리되었거나 정확한 법률적 견해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로고만을 주장하는 관리자 정안영민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공정 사용 도입을 지지하기는 하고 있다.
- 관리자 정안영민은 로고만의 공정사용 도입 정책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견해와 주장근거를 보면, 법적인 견해가 부실하며, 오히려 위험한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안영민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위키백과는 GFDL 이라서 GFDL이 아닌 사진의 사용과 GFDL이 아닌 저서를 참고하거나 읽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적 견해가 무지에 가깝다. 그 견해에 찬성했다가는, GFDL 서적을 읽고서만 위키백과 작성이 가능하다는 식의 견해를 지지하는 격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이 위키백과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창립자에게 문의나 하고 함부로 내세우는 견해인지...매우 의심스럽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부자유 저작권 있는 사진과 부자유 저작권 있는 서적과 뉴스와 논문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어이없는 견해며, 전세계 위키백과 사용자 중에 매우 극소수 초보 사용자들이나 가질수 있는 그런 오해다.
- 간단한 해결은, 한국 법률가나 법학자와의 자세한 법률적 상담, 그리고 위키백과 창립자와의 자세한 채팅이나 토론이고, 이 두가지가 명확하게 완료되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 문제는 앞의 한오백년과 정안영민이 다수의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견해가 위험하고 역시 오해가 있다는 것이고, 차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분명하고 명백한 논거하에 합리적 반발을 하는 것인데, 뚜렷하고도 정확한 법률적 견해를 알아보지도, 취하지도 않고서, 그냥 지배세력의 질서에 반발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꼬아버릴 수 있다.
- 그러나 정책을 세우는데는 그 세력이 중요하므로, 천상 어쩔 수 없는 성질이 있다. 어느정도 이해해줄 수도 있으나, 여하튼 그 법률적 견해는 바르거나 정확하지는 않다.
[편집] 정책
- 현재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은 없다.
- 정책위반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 그 무단삭제의 유일한 근거다.
- 따라서 새로운 정책으로 공정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법이 있고
- 강제하는 정책이 따로 생기지 않더라도, 관리자들만 제대로 법률적인 견해를 갖추면, 저작권 위반의 잠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며, 따라서 삭제도 안 된다.
- 그러나, 법률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며, 누가 처음에 내세운 주장인지는 모르나, 그 견해를 한번 손에 쥐고 도대체가 놓을 줄을 모르기에, 적극적 강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 정책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관리자들은 법위반이 아닌데 법위반이라면서 사용자들을 오인사살해 온 중대한 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편집] 결론
- 법률에 무지하면서, 함부로 법률을 운운하면서 타인의 자유권 행사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자신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확신법이라서 더욱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다.
- 법률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나, 물어보지 않고 있다. 물어보았으면 너무 명백한 사안이다.
- 이 구조는 고문 수사관들이나 인권유린을 하던 일부 정부 공무원들의 견해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큰 잘못에 빠져들었는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편집] 여론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자유 저작권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세게 각국의 저작권법을 몰라도, 알 수 있다. 원칙은 무단사용 금지이나, 예외도 원칙만큼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 그러나 위키피디아 재단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 재단에서도 인용하는 사진과 글의 저작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여하튼 영어위키백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