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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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편집] 판례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1]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1.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