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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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으로 독립국이라면 군대의 통수권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나토는 집단 방위 체제이므로 단일 국가의 통수권 개념과는 다르다.

―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58.78.162.4(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편집] 의심스러운 설명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출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서두를 이유 없다 미래한국 2006-08-26

그런데, 저 문구는 왠지 정확한 정보가 아닌거 같군요.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8월 31일 (목) 00:24 (KST)

출처가 틀렸습니다. 출처: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
이러한 청와대 및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의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상황은 나토 체제 밖에 없습니다. -- Shotgunlee 2006년 8월 31일 (목) 02:11 (KST)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라는 문장은 왠지 어색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굳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라는 문장이 필요한 지 의문입니다. 당연한 사실에 대해 반대 증거에 대한 출처를 찾으려 하니 더 어렵겠지요. 차라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 제이 굴드가 그의 책《풀하우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화가 떠오르는 군요.

배에서 항해사를 싫어하는 선장이 , 어느날 항해사가 술을 마시자 항해일지에 항해사가 술을 마셨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항해사는 선장에게 항해일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묵살당하자 항해사는 그 다음날 항해일지에 오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씁니다.

당연히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틀린 말은 아닌데 문맥상 선장이 다른 날은 매일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것이죠. -- 리듬 2006년 8월 31일 (목) 08:04 (KST)

리듬님 이야기는 무슨소리인지 모르겠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글쎄요...정확한 이야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8월 31일 (목) 12:24 (KST)
제 이야기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일이 모든 나라를 확인하지 않고는 글 내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을테니까요.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한(알려져 있는) 나라만 기술하면 된다는 겁니다. -- 리듬 2006년 8월 31일 (목) 12:50 (KST)
동감입니다.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죠.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8월 31일 (목) 12: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