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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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대한민국 여성가족부2004년 3월 22일에 제정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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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가의 자활 지원 내역

정부가 집결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지원 성매매 집결소 자활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복권기금)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복권기금) 탈성매매 여성 신용회복 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이 중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지원

2006년부터 매달 42만원 지원(2006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 기본6개 월+연장 6개월 총 1년 주 1회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지급 정기적인 만남으로 탈성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일용품 지원 숙식지원-청소년 포함 39개소

(2) 법률지원

채권포기각서를 써준 업주가 많아 선불금 상담이 예상보다는 낮았다. 개인 신용회복관련,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체납 단순한 사기, 가정폭력 이혼 상담 등 일반적 법률 상담 많음 업주, 구매자, 감시자들의 폭력•갈취 증인신문에의 동행 총 250만원으로 공익변호의 도움 없이 민사 재판 불가하다

(3) 의료지원

이전의 보건증은 성구매 남성의 성병 전염여부가 중요하였지만, 현재는 성판매 여성의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음 자활 지원 이후 성판매 여성은 가장 먼저 종합검진을 받음. 총 300만원 산부인과, 치과, 신장요로, 약물의 문제 문신 제거

(4)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외부 사설학원 연계 개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1인당 35만원 지원(2006년 기준) 취미교실 성매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양성평등 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법률 교육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K-WAIS 지능 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이 떨어지지만 동작성 지능이 뛰어나 교육 지원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



[편집] 해외 자활 지원 사례

(1) 스웨덴 말뫼 프로젝트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여성은 성매매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모토의 여성 중심 접근의 시각을 택한 스웨덴의 말뫼지역을 타겟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1977년~1983년 동안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1년까지 말뫼지역 전체 성판매 여성들 중 72.5%가 전업하였다. 성매매 중단 여부와 상관 없이 포주로부터 분리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주거•직업알선•상담•의료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대중매체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성구매가 범죄임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법적으로 성구매자만 처벌 받았으며 말뫼 프로젝트 이후 여성 지위 상승과 성구매 감소에 따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줄어든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2) 대만 레인보우 정책

40여 년의 공창제를 운영했던 대만은 앞서 밝힌 스웨덴 말뫼지역과 달리 조직적 성매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스웨덴이 구매자에 대한 처벌에서 접근을 했다면 대만은 업주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퇴폐업소 근절책에 따라 1997년에 공창제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성매매 없소에 대한 단전단수 6개월, 토지 사용권 제한 처분을 내렸다.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1년 간 생활보조비 제공•취업/창업 지원•법률상담•직업상담을 제공했다.

(3) 미국 SAGE

미국의 단체 SAGE는 탈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접근이 아닌 검•경•시민 차원 접근으로 이전부터 탈성매매를 위해 활동하던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성매매 지원 시설은 성매매 방지법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성매매방지법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다.) 1993년 성판매 여성으로 살아온 노만 호틀링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기반으로 SAGE가 설립된다. 세이지의 활동은 여성과 남성에게 분리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동료집단교육 •직업훈련 •지원서비스 •조언프로그램과 교도소 수감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개인지원(교육, 상담)을 눈여겨 볼 만 하다. 성판매자 기소와 수강명령인 존스쿨을 시작한 곳이 SAGE이다.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성매매 현실을 알리는 교육으로 탈성매매와 성매매 단속에서 관련공무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4)영국미국캐나다 원스톱 직업센터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있어 전업은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 소개와 알선이 중요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중앙고용 정보망, 지방자치단체 취업 정보망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취업 정보센터와 무료 직업 소개기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직업 훈련 이후의 취업을 용이하게 했다. 훈련기관의 성과 평가 지수를 보완하여 훈련 중 능력 향상, 취업률, 재취업 후 임금 수준,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훈련비 지급 등으로 세분화 하여 평가해 직업 소개 센터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